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1월 29일(수) 15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14분 개의)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 수정예산안 들어 온 게 있습니까?
항상 우리 의회의 발전과 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37억5,28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5억2,142만2,000원 보다 6.6%인 2억3,146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으로 주요사항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의회운영의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 보수로써 기본금 11억 2,590만3,000원, 수당 2억5,295만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4,495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40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추진하였던 의회사발간, 의정회보제작, 의정백서발간, 의정홍보비디오 제작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4,35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수리비 등 사무처 각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고 일반수용비는 의정홍보광고료 5,000만원, 의정회보 발간 3,969만6,000원, 의정자료정보지발간 1,800만원, 의회회의록 발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등 주요의정자료 유인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운영수당은 의원연수 강사초빙 및 대토론회 토론자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고 피복비 112만원은 속기사 피복비이며 임차료 550만원은 현지확인 및 대토론회 방송장비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로의 유류경비입니다.
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설장비 및 카메라수리비 605만원과 의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 1,200만원이며 차량선박비는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250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민원처리 현지조사와 의안배부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1,657만5,000원은 자매결연 국가와 상호교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8,274만원은 사무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월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는 1억5,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복리후생비 4억1,469만4,000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 600만원은 의회기자실의 의정보도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일시 사역한 인부임으로 계상한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보상 127만5,000원과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 1,28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복잡한 수치계산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방송시설 확충 1,626만4,000원 상임위원회 냉난방기 5대 구입 및 의회기자실 에어컨 1대 구입비와 이에 따른 전원공사비 2,450만원과 안전운행 도모 및 경제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노후차량인 대형승용차 교체구입비 4,0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는 노후된 행정사무기기 교체구입비와 카메라 부품구입 및 의회자료실 집기구입비입니다.
17페이지 배상금은 소송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7,700만원이 증액된 11억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 계상시에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 회기수당은 1일 6만원이던 것이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90만원, 회기수당은 1일 8만원으로 인상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2억9,160만원, 회기수당 및 원격지회의 출석비 3억2,400만원, 의정활동추진 국내여비 3,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임기중 1회 실시하는 해외연수여비 7,700만원과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을 위한 해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5,770만원, 의장단 및 위원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식 상정은 안 됐지마는 내일 상정예정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나 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복사하여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용 오디오 믹서 1식 교체비 1,700만원과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용 냉난방기 5대만 계상되어 위원사무실용으로 5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전원공사비 950만원 등 당초예산 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예산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알찬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들의 연수연찬 그리고 노후되고 미흡한 각종 장비 등을 보강하여 우리 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중에서 의회사무처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에 나와 있는 2001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5억2,144만2,000원 대비하여 6.5%인 2억3,146만8,000원이 증액된 37억5,289만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으로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5억4,539만6,000원 자체사업으로의 사업예산이 9,761만4,000원 의정활동에서는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상예산 11억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25억4,539만6,000원으로 이는 호봉승급과 연봉제 실시에 따른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상승과 위원회 자문위원 수당 등이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2%가 감액된9,761만4,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트북PC와 홍보장비 등의 구입이 이미 완료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대비 18.9%인 1억7,700만원이 증액된 11억888만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과 해외연수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이 증액되거나 신설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자실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사유와 의원해외연수경비의 내역과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사안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안 검토하시면 추경예산에서 수정이 되어야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의장단협의회 있죠.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무래도 의장단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 여기에 분담금 형태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또 몇백만원이 떨어질 것 같고 의장단협의회 분담금도 일응은 하여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할 경비 같아서 우선 1,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장 회의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한 바로는 그 내용이 서울에다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 4급 직원을 두고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 시·도별로 의장단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만납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만나는데 구태여 서울에다가 5억씩까지 들여가면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둬야 하는가, 회의야 한 달에 한번 하는데 구태여 사무실을 왜 설치하시는가, 유급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아마 저 자신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 의원들이고 의장단들이고 더 반성하고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회의할 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장소가 정해질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은 해줘도 되죠. 그러나 매번 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운영위원장 회의시 내는 분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로 해서 이번은 내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예년으로 봐서도 운영위원장님 또는 의장님이 협의체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 왔었고 또 앞으로라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존치하는 성격으로다가 1,000만원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집행할 때는 운영위원님들의 결심을 얻어서 사전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집행할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심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평희 위원.
11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의원연수를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사초빙은 특별강사입니까, 아니면 일반강사입니까?
그렇다면 한 시간당 기본급이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내소란)
아니 2001년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한 시간 초과시 5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30만원씩 지출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
지금까지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졌는데 금년도에도 서울에서 모셔오는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왔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속기사 7만원씩 8명 2회에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부 부속실이나 다른 데 피복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속기사 여덟 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7만원 가지고 피복비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똑같은 피복비인데…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피복비 종류에 들어가면 같이 다 10만원씩 공히 다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왜 의회 것만 7만원씩 요구를 하셨나요?
피복비라면 속기사나 청원경찰이나 부속실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공히 아마 일률적으로 지침서상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너무 적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 예산부서하고 알아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중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대형승용차 4,000만원중 4,000만원 전액 삭감, 18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 7,700만원중 2,700만원 삭감, 18페이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등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37억5,289만원중 총 7,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보고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안은 예비심사 절차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이광종 황태모 오장세
조평희 심흥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승기
총무담당관김영웅
의사담당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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