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께서 청와대 행사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며 이승훈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신동인 행정국장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항공기 정비센터 관련 용역보고회 참석, 민경범 농업기술원장이 농수산기반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운영 및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0시37분)
먼저 정무부지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훈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금년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매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63개 기업 21조1,8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10여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낸 것은 충북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이면서 충북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계기였으며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내륙첨단산업밸트 5개 시도 공동개발 구상안이 정부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고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명품도, 균형실천도, 교육강도, 문화·복지 선진도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실현을 위해 활력있는 경제, 균형있는 지역발전, 농업명품도 충북,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관광, 도전과 변화의 도정의 6대 전략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도민과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였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동결 편성하는 한편 민간인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구 및 인력 증원이 없는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민선4기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전략사업 추진 등 도 역점시책에 최우선 예산을 배분하고 대충청방문의 해 관련 경비 등 신규수요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을 감안하여 투자하였으며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투자효과가 높고 명백한 대단위 SOC사업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민간행사 보조금은 부서별 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의 자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5.6% 증가한 3조62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정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40억원이 증가한 2조4,765억원, 특별회계는 67억원이 감소한 3,658억원, 기금은 878억원이 감소한 1,639억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공석으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8,42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5,949억원보다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2조4,765억원, 특별회계 3,6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4,765억원은 지방세 5,964억원, 세외수입 1,092억원 등 자체수입이 7,056억원으로 28.5%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049억원, 보조금 1조2,823억원 등 1조6,871억원으로 68.1%입니다.
지방채는 837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4%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가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정책과 부동산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전년 대비 0.2%가 감소되고 2010년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 징수전망액 1,0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금년보다 411억원이 감소된 1,0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가 감소된 4,04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자료에 따라서 1조2,8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수요액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조4,765억원은 정책사업비 2조2,070억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867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1%가 감소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및 지방선거 부담금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2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부문에 1,730억원, 도정기획 및 홍보, 공직 및 자치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부문에 376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1.2%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민방위 및 위기대응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력 기반구축사업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1,504억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4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전출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312억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충북도립대학 전출금,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등 고등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159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1%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부문에 205억원,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관련사업추진, 관광지 개발사업, 청남대 명소화사업 등 관광부문에 243억원, 전문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에 274억원, 문화재보수 및 방재시설 설치, 전통사찰 보존,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문화재부문에 149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3.8%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부문에 1,967억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부문에 132억원, 천연가스차량 지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대기 및 자연부문에 71억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0억원, 하수처리장사업 3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9억원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5,9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74억원, 아동복지서비스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854억원, 출산장려금, 다문화 가족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63억원, 청소년역량 강화,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1,720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기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노동 및 보훈 부문에 211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융자금 대여 등 주택부문에 43억원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4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10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3,7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 정주여건개선,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육품정육우클러스터 운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농업·농촌 부문에 2,721억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산촌생태마을 조성, 정책 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 부문에 926억원,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및 치어 매입 방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62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0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에 191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내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6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92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역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79억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4.7%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등 도로 부문에 1,769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항공·공항 부문에 6억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4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07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8%가 증가된 규모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14억원, 살기 좋은지역 만들기,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부신도시 조성 및 오송역 주변개발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046억원,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등 산업단지 부문에 34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69억원으로 예비비가 241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27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13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527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지방채 매출수입 960억원, 이월금 등 567억원이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56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754억원, 예비비 등 2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131억원으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76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88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61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1,810억원과 2010년도 수입액 518억원을 합한 총 규모 2,328억원 중 내년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815억원을 지출하면 2010년말 규모는 1,51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26억원,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 투자진흥기금 6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45억원, 재난관리기금 153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원, 사회복지기금 4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6억원, 식품진흥기금 6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75억원, 환경보전기금 79억원, 충북도립대학기금 5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각종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농업 명품도, 문화·복지 선진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2,432억원을 증액한 2조8,3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2% 증액한 2조4,7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를 감액한 3,658억원입니다.
6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056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8.5%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6,829억원으로 68.1%이며 지방채는 837억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의 76.3%가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비세이며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부터 신설되는 세목으로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계상하였는데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성격과 배분지표로서의 적정성, 우리 도의 지방소비세 증대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 및 자연휴양림 사용료와 청남대입장료 수입이며 청남대 입장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감액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세입초과징수 없이 세출 집행 잔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교부세율이 18.3%에서 18.03%로 인하되고 내국세도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1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으로 세입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은 도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발전과 맞춤형 사회복지분야, 하수처리 분야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사업종류 및 내용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SOC확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용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5쪽, 47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47.9%가 증가된 837억원이지만 채무부담행위액을 반영할 경우 2010년도 충청북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967억원을 전부 활용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도정운영 기조를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완성과 ‘도전과 변화의 도정’에 두고 주요현안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정 전반에 접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하는데 예산운용의 중점을 두고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규모 면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의 예산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 조직별 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본청은 세출예산의 92.2%, 직속기관은 4.5%, 의회사무처 0.3%, 사업소 3%입니다.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정책관리실,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순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문화관광환경국, 건설방재국, 공보관실, 경제통상국이 증액된 반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소방본부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8쪽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8%를 감액한 3,65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 6개 기타특별회계는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긴축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0년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도립대학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고 동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7쪽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1%를 증액한 2조8,4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정부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분야별 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63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7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으로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회계 투자예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자수입의 효과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에 혁신을 기하면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 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명세서 1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사업내용을 보면 선택형 사업, 개발형 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원사업비가 약 100%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결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아동인지능력서비스라든가 아동비만 관리라든가 이거 준 것을 선택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단 사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70∼80%, 지방비가 20∼30%, 여기에 도비가 70%,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일반 시·군은?
다음 질의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92쪽, 사업명세서 28쪽에 이 내용을 보면은…
찾으셨죠?
아마 이거 우리 교사위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죠?
예, 교사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실시하는 교류 목적은 해외 여성정책을 비교 견학한다는 그런 의미, 또 여성단체와 어떤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제위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예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인데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심리라든지 교육, 직업,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가 22억9,200만원 계상이 됐고 금년도 20억보다는 한 2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7군데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영동에 있는 게 다시 건물을 짓고 진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 진천에 새로 개소됨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쪽 충주나 제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없더라도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7개소 청주 혜원이라든지 비롯해서 7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단위 장애인복지관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중앙하고 연결, 시·군과 시·군간의 연계기능을 하는 도단위 기능을 하고요.
시·군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 설치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시·군의 군단위 장애인협회를 저도 나가보거든요. 거기 가면 커피도 한 잔 없어요. 자판기는 어디다 갖다놨는데 1회용 커피가 없어서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1회용 커피를 그 사람들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죠. 인건비는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7개소에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군단위 가보면 지금 열악합니다. 사무국장이 지체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커피를 끓여서 와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예산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7개소에만 이렇게 22억씩 갖다가 지금 쏟아 붓는 거예요.
앞으로 협회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할 게 아니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운영비라도 일부, 보수비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사람들 무보수로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장애인이라도 차별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354쪽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진단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장 엑스선 촬영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죠? 1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암에 대한 조기진단 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장애가 있어서 국가 암 검진 조기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립 의료원에 장비가 없으면 오히려 먼저 또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촬영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53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출산이 안 돼서 하여튼 국가적으로 큰 정책화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죠.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해 도에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만들고 시·군에도 출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출범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1억원 정도 시도 본부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과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와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지역의 여론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과 사업계획이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또 매칭펀드로 해서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은 더 도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계획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시 용암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건물이 낡았거나 또 건물이 비좁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참에 아예 이것을 새 건물로 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좁은 것은 아니지만 당초사업계획과 달리 임대가 잘 안 되니까 운영비를 임대해서 충당하려던 부분이 1층하고 2층을 임대해서 임대사업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다만 ’95년도에 이것을 건립해서 그 이후에 계속 썼기 때문에, 상이군경은 물리치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을 고쳐야 되겠고 또 그 당시에 너무 좁아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왕에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해마다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이느니 아예 이것을 하나 새로 지어주면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금년에 3억9,000이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1일 3만1,000원인데 이것을 받으면서도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다 갈려고 하는데 농촌의 일은 일손이 없고 또 농촌의 식당들도 또 많은 건의를 저한테 합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식당의 종업원을 못 구한다, 아줌마들을 못 구하고 또 농촌에 고추 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못 구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줄이고서 이 사람들을 이 비용을 대주면서 농촌 인건비하고 농민이 내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데다 투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일정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에게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그 금액을 벌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 수급비용이 덜 나갑니다.
그러면은 농촌이나 이런 데의 건의가 그거를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그 사람들 인력을 또 인력대로 농촌에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중벌이가 될 텐데 그래도 이거를 안 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고달파서 돈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게 싫다 이거지.
그래서 농촌이나 식당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좀 투입으로 많이 해 줬으면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업은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 근로형으로 해서 수당을, 일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활을 해서 사업체를 꾸밀 수 있는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차라든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교재 구입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재 구입은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지금 아직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형식으로 한국어교재를 금년에 최초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아마 일괄로 어느 정도 제작을 해서 시도에 배부하기 때문에, 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은 금년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언어지도사를 파견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어지도사 인건비로다 1억2,8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교사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장님, 351쪽에 보면은 아토피질환관리 해서 2009년도에도 7,000, 2010년도에도 7,000, 또 2014년 이후에는 4,000씩 예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증감표에 보면 이건 오타가 난 거겠죠? 증감이 또 7,000이 됐으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대학 총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임무 수행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지금까지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이고 매우 적은데, 또 민간인이나 기탁금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총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장학금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을 모으려고 하면 지금 법의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야만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그러한 재단을 만들 여건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가서 관계관하고 쭉 검토를 해서 일단 당초 기금이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우리 도립대학과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기업체, 동문, 또 뜻이 있는 유지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기금을 모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금년보다 약 1억1,500만원 더 늘어난 1억6,000 정도를 전출받아 가지고 일단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에 43%밖에 안 되는 8억6,000만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30년동안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고용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 지원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기금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기금을 충당하지 못했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로는 앞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립을 해 갖고 기금 수입으로다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기금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확보를 하시든지 양당간에 하셔야지 이제까지 30년 동안 8억6,000만원밖에 기금 조성을, 8억6,000만원 이자 몇 푼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장학금 지급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한다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도 확충하면서 본래의 취지인 어려운 실업계 자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이게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약간 삭감돼서 예비심사에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비를 1,500만원 삭감했을 경우 그럼 자연스럽게 국비도 1,500이 삭감돼서 확정액이 7,000만원으로 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본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 도에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우리 도는 지난 7월에 출범을 했고요. 시·군은 다음 주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하면 시·군도 다 본부가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제가 생각컨대는 내년, 후년쯤이 되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이 예산서에 올라올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5,000만원만 주고 시도에서 좀 보태서 운동본부를 좀 운영을 해 봐라 그런 뜻으로 보냈는데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방비 5,000만원 부담분 중에서 1,500만원을 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5,000만원 줬기 때문에 50% 매칭해서 지방비를 확보한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운영지원에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고 산출근거에는 5개소로 돼 있고 그럼 앞으로는 2개소를 지원센터를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 2개소가 청원하고 영동이 두 군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비, 도비지원센터가 다섯 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비센터가 2개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인데 2개소가 국비로 승격되면서 지방비가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3개소만 반영한 겁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 도비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유인물에 해 놓고서 몰랐다는 건 말씀이 안 되시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유인을 잘못해서 예산반영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에는 3개소, 밑에는 5개소 이래 놓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장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인데 여기가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협회가 주 성격이 뭡니까? 장관이나 도지사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협회입니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특수법인이고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복야분야의, 정부에서 하는 보건사업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다른 협회나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협회가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보면 각종 측정장비라든가 관련해서 정수품목이 있는데 다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예,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준비하신 거예요?
(장내웃음)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죠?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800억씩 넘어가는 진흥기금에 비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을 전용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도의 관심이 너무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교육에 특수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겨우 2억밖에 안 돼요. 2억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기금이자를 가지고서 일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45억 됩니다.
아마 그 45억 예산으로 기금에 대한 것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전부 청소년단체의 예산이 삭감이 돼 올라왔어요. 그것도 전체예산 한 1억3,000 되는 중에서 8,000만원이 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지도 육성하는 단체에서 육성에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요성은 서로 공감을 했지만 수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 또 활동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이것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다시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소년단체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하는 쪽이 있고 청소년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개 8개 단체 정도가 거기에 주력하기 때문에 매년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전례 답습적이었다고 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좀 더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활동에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 예산 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예산 받아서 또 작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위원들께서도, 아마 해당위에서도 이걸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청소년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매년 하는 예산 그 예산 그 부기명목 그대로 돈만 액수 차이가 조금씩 나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그 점이 상당히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해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다 보면 단체 선정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기금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빨리 재개를 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금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게 30년 전에 20억을 책정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로 볼 때는 이 20억 가지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우리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달성에 힘이 든다.
그래서 지금 20억의 목표가 43%인 8억6,100만원이 2009년도말로 현재액인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뽑아 보니까 수입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다 도비 출연금일 경우 또는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또 적립금액이 미미해서 성과가 나지 않은 기금들에 관해서는 폐지 검토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금 정비계획이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65쪽하고 또 167쪽에 보면 광역단체는 자체 및 소관 기초단체 기금 성과분석 결과 취합해서 행안부로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질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면 재정여건 탓하지 마시고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기금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빼놓고 14개 기금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굉장히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사업을 옛날에 30년 전에 만들었지만 실제 뭐에 쓸 거냐고 해 보면 나오는 게 없어요, 뭘 사업할 게. 사업할 것도 없는데 무슨 출연을 하느냐 이거죠.
조례 제5조에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근로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파악해 보니까 충북인터넷고등학교에 계속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례는 충청북도의 법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셔야지 그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하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도 기금에 관한 어떤 목적사업들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정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폐지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지원하셔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 보면 의회비 중 네 번째 국외여비가 있어요.
거기에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교류비 중에서 의회비 중에 다 조금씩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6쪽 하단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이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한 꼭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예산을 도 예산의 0.26%, 400분의 1밖에 확보 못한 사무처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있는 월정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가 다소 는 것은 월정수당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순기상 제출하는 시기가 대충 9월말 정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작년도 의원님들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동결이 되셨지만 금년도 드리는 월정수당을 그대로 드리는 거를 계상하다 보니까 다소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게 돼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 사유로다 국내여비도 의원님들 중에서 아홉 분이 60km 밖에서, 원격지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기 중에 청주에서 숙박을 하실 경우에는 원격지수당을 드리는 걸로 돼 있어서 1,000만원이 가산이 된 겁니다.
나머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도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전연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말씀하신 국외여비는 그대로 의원님들 1인당 180만원씩, 그다음에 의장·부의장님의 경우에 250만원씩 된 거에다가 그거에 특별히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회의 참석용으로다 전체 나온 산출액의 30% 정도는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예년도와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조금 우리가 감한 것은 왜 감을 했느냐 하면 우리 예산에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실 때 과거에는 민간인들, 주로 기자들이 됐습니다마는 한두 분씩 이렇게 함께 홍보차원에서 가던 것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모시고 가지 못할 바에야 삭감하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도 국제회의 편성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편성이 안 됐으면 올해 좀 증액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790만원에 30%가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자매결연도 교류하라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시키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지난해에 부족했죠?
그럼 지난해에 경비가 없었으면 올해 그런 경비를 더, 그러면 유독 그 의원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처장님께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비용까지 만들어서 해 놨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난해 하고 동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 가지고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 사무처장님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원 국외여비에 총액에 곱하기 30% 한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행안부에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처장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편성에 많은 수고들 하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설명자료 382쪽과 사업명세서 76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83쪽을 보면 감염질환 역학조사 사업이 있고 382쪽에는 역학조사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 도에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학조사반이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된 역학조사반 중에 민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82페이지는 그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켰을 때 그 민간인들에 대한, 참여를 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비고요.
다음 3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역학조사반 중에 공중보건의 한 분이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학조사에 관련된 교육을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직무교육비, 출장여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감액됐는데 그 증감사유가 대규모 전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올해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 현재는 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신종플루 확산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금년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신종플루라든지 또 새로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부족함이 없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육을 가거나 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 역학조사반에, 국가단위의 전염병이 발생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200만원씩 감액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는 삭감밖에 못하니까 증액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359쪽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에 2억40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못하는 시·군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창 중앙병원하고 보은의 한양병원, 단양의 서울병원이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응급실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한 환자가 와서 응급처치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응급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천이나 원주로 가야 될 시간을 오히려 더 지체를 하고 있고 응급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공보의죠?
지역주민들은 서울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응급환자가 바로 제천이나 원주나 큰 병원으로 가면 좋을듯한데 괜히 한번 병원을 거쳐감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19가 구급대차를 타고 응급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단양 서울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로 또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데 거기서부터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후송을 못합니다. 병원 앰뷸런스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하면 아주 응급의사도 없고 그런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단양 서울병원에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부응해서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영상 회피를 하고 이런 실정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응급실만큼은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 군데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정부정책, 도지사 의지, 실·국의 국장의 의지, 예산담당관님의 의지, 예산담당관실의 의지 중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일단은 우리의 전체예산이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우리가 의존예산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제일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이 3조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비부담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배분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과연 어느 것이 우선되는 사업이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서민복지라든가 또 일반 SOC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실 때는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한 2∼3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지금 국비사업이나 균특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제외한 우리 도비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에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한도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 내에서 그 실·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터, 또 그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순위를 매겨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재원배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든가 해서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12.1%가 증가했고요. 환경분야에서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6.6%가 증가됐고요. 산업·중기 분야에서는 7.3%, 교통·수송에서는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복지예산을 올해 상당부분 줄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각 부문별로 비교해 보자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6% 증가했다는 것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3.8%라든가 자연증가분을 고려한다면 증가한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서민안정생활이라든가 복지예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재원을 사실상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정부예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다 보면 그 국비에 대한 우리가 도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여튼 복지예산 부문이 국가 증가율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예산은 사실상 우리 도 재원 갖고는 그 증가를 할 증가율 폭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늘어나야지 우리 도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도에서 복지예산을 갖다 한 5%를 늘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복지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공질서 31…
그래서 지금 복지예산 6.6% 여기 다 지금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지예산 6.6%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과장님께서 특히 예산실에서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질의인데요.
8페이지에 처장님,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원업무용 가방 구입이 개당 20만원씩 35개 구입인데요. 의원님이 서른한 분인데 35개 구입이 됐어요, 하나에 20만원짜리가. 그럼 4개…
내년도 예산 말이에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가 3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흥섭 위원님 잘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여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2.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미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 홍보조형물 건립사업 해서 1억을 신규 계상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조형물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는 매년 공사 입학이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또 항공우주과학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공군사관학교를 찾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는 공군사관학교에 충청북도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또 공군사관학교가 함께 충북을 상징하는 홍보조형물을 건립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사업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체 사업비 8억원 중에서 1억원 정도를 저희 도에서 좀 부담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외부인들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항공과학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있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쪽에서 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이 홍보조형물을 볼 수 있는…
먼저 LED 유리판으로 해서 기본적인 경제특별도 충북을 상징하는 BIG충북, BIG코리아를 상징하는 LED 조형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LED 조형물에 관련돼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LED 유리판으로 만드는 부분은 도가 비용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현물 확보 내지는 렌탈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시설 같은 경우는 바스텍이라는 기업에서 현물로 출자하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우리가 8억 중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같이 합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구는 ‘BIG충북’, ‘BIG코리아’라는 문구가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구성부분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LED 유리판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우리 충북이 지금 전략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이 LED부분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 음성 이쪽 부분에 태양광산업이 지금 전략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징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을 대표하는 산업군도 포함돼 있고 충북을 상징하는 문구도 포함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4∼5만 정도의 외부인사들이 와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시고 또 외부에 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과연 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데요.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시 됩니다.
지금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 보셨죠?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1억이라는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과연 우리 경제특별도를 홍보를 할 바에는 다른 사업에다 다른 장소에다 더 많은 기대효과를 노리는 곳에 하는 게 맞지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의문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TV CF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도권이나 이런 우리 도내의 각 지역에다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 내 이런 홍보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과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홍보 조형물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또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할만한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정문이라면 거기 들어오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겠고 차타고 지나가는 분들, 도보로 지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병장에다 한다는데 무슨 큰 행사할 때만 그분들이 보는 거지 그 인원만 보는 거지 다른 분들이 거의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병장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연병장 위치는 공군사관학교 안에 들어가시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 앞에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스텐드 쪽으로 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과연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좋은 사업에다 제대로 투자를 하지 괜히 왜 엉거주춤 이런 사업에 끼어들어서 괜히 도비를 낭비할 요인이 있는 사업을 합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조형물을 공사 내에 또 외부인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 편성 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 지어주시면 바로 저희가 컨설팅업체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적정한 형태의 홍보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바로 컨설팅업체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에 보면 1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감됐는데 주된 이유가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 중단에 따른 예산의 감소라고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가 왜 중단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 중단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년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한테 충청북도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와이드컬러 광고를 계속 시행해왔었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실에 사업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실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 재원을 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공보관실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돼서 문화관광환경국에 편성돼 있는 홍보예산도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에 홍보비를 세우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저희 공보관실에 서 있는 홍보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정현안이나 도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집중홍보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홍보예산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내년도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이라든지 또 한방엑스포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민선 5기가 출범됩니다. 민선 5기 출범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또 예산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타나도록 홍보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산실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와이드컬러 광고다 보니까 단위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형편을 봐서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광고를 통해서 대충청방문의 해나 한방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을 서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8개소가 있고요. 또 우리 도내 시·군에 3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간에 협력해서 전광판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미진하지만 대충청방문의 해라든지 또 한방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헤매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도내 민원인들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고 직원용 주차장을 외부에다가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 할 때 한두 시간 정도는 유예를 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청 내에도 유료주차장 계획을 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안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내 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최근에 지금 공무원들 보수도 거의 동결기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료화시키면 그런 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난은 얼마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 처음에 보면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대부분 SOC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대비 많이 지방채가 증가를 했는데 주된 사유가 뭔지, 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이자수입도 상당히 줄었고 또 교부세마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줄었고, 또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가예산 슈퍼출현을 하면서 많은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작년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도비 부담도 저희들이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부담금하고 교부세 부담하는 그 돈까지도 저희들이 공자기금이라는 지방채를 갖다가 554억을 금년에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1회 추경을 우리가 3월에 하고 2회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마는 많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또 서민정책을 위해서 절약된 돈을 갖다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아직도 내년도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수준밖에 세입을 우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 그러니까 세출증가는 많은데 그렇다고 금년보다 아무리 공무원 봉급을 동결을 해도 호봉 승급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 거의 10% 이상은 예산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면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하고 내년만 좀 견디고 있다면 잘 아마 국가경제가 낫고 지방경제가 나아지면 후년부터는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방금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말 저희들이 내년에 총 967억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방채 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무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6% 정도…
이게 지금 보통 예산규모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총액한도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우리 도 예산 전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 3조면 3,000억이 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일반재원 규모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오버돼 있는데 이거 관리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지방채 한도액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967억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837억이고 예산에 편성은 안 되지만 채무부담액이 130억이 됩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계획은 금년도 같이 아마 재정 조기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초과를 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 12월말까지의 한시적이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한도액이, 각 지방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채를 보통 3,000억, 5,000억 이상 쓰고 있거든요. 지하철이라든가 대규모 항만시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한도액을 제가 볼 때는 한 12% 내지는 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규정을 지켜서 충청북도 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전광판 광고비가 2억이 계상됐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잘했다고 얘기 듣는 전광판 광고를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내라든지 또 도외 타 지역에 전광판을 임차를 해서 저희 도정시책이라든지 도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도에 필요한 축제나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까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 당초예산 플러스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혹시 추경에라도 재원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협의말씀을 드리고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4,000만원 삭감했는데 ‘모모기업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축하’까지만 나오고 ‘합니다’란 글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4,000만원 삭감돼서.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자체 전광판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전광판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도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판하고 또 도내에 있지만 저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전광판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서있는 2억원 예산은 저희가 도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등 대도시에 주요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의 전광판을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도내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사업명세서 81쪽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식을 못하시는 새터민들 있죠? 새터민 합동결혼식 800만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 역점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한 건데 이게 2009년도 종료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 이거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아직도 새터민 쪽에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수요가 좀 있어 갖고요.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0쪽이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이 지방공무원공기업 경영평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다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원세훈 행안부장관 오셔 갖고 시·군은 도에서 평가를 하고 도 단위는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 그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13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섯 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여덟 군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여덟 군데는 청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단양군에 관광시설공단이 아마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 두 군데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상수도·하수도, 옥천, 음성, 단양이라든가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에 상하수도가 6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이 385대죠?
예, 현재 11월말 현재 385…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간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대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소방차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11억원이 감액돼서 9억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내년에 이렇게 소방차량 유지·보수가 거의 11억원이나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그만큼 소방차량이 새 거가 많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가 전년보다도 약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 요청은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여건상 예산투입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한 9억4,000으로 11억 정도 감해졌고 그래서 지금 이 노후차량 보강사업은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인데 국비를 보조해 달라고 계속 지금 국회 등 중앙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당장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정비를 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올해는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게 소방차량 용도의 목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수하고 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이런 예산 확보에 노력이 덜 됐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람인데 아까도 기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우리 소방식구들을 안전관리를 예산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보수비용이 아니고 올해 삭감된 것은 신규로 사는 비용입니다. 보수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로 지금 차량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도 재정여건 등등 또 소방차량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도의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추경 등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부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점검 정비만 철저히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문제에 관해서 정윤숙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나 우리 김화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용역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도 하고 또 지적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10년도 연구용역비를 따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58억6,900만원 정도 지금 2010년도에 예산책정이 됐는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예, 심의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홍보하지 않은 이유 특별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 각 부서에 바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직원들이 봐서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정보라면 전체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든 조례든 가능하면 지키셔서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파악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을 2006년도에는 2억,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에 2억 그리고 올해 1억, 내년에 또 2억을 세웠는데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의 목표가 뭡니까?
매년 이렇게 2억, 3억, 1억, 2억씩 들이는데 도대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고 이 용역의 효과는 뭔지 궁금합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비를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용역을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사업은 개별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심의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각 개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용역을 해야 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런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자료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청 해당부서의 입맛에 맞는 용역이 되고 만다, 또 그러고 그러한 용역들이 결국은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책상서랍 속에 낮잠 자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물론 기술연구용역은 말고 지금 정책연구용역 중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또 피드백시켜서 이 용역들이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 재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례를 줄여주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의가 요식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약 3,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9,600여 만원을 계상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증가 이 내용으로 아마 이 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죽 검토한 결과 보면 그러면 소방공무원 95명에 6만원 그래서 570만원, 의용소방대원 29만1,400원 해서 205명 해서 5,973만7,000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소방관 경기대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계적인 경기대회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도별 참가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은 약 한 500여 명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일단 30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300명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95명, 의용소방대 205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다 6만원입니다.
6만원 똑같이 계상이 되었었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비가 우리 도 총무과 풀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빠져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상해보험료 1인당 1만원, 그리고 2박3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22만1,4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합계액이 그렇게 차이가 29만1,4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물색해 본바 현재 옥천안전센터가 있는 부지의 일부 군유지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부지가 한 1,000여 평 있습니다. 그것만 사면 아마 부지구입비가 한 3∼4억만 하면 충분히 옥천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검토를 마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등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이 2009년 대비 이번에 세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었죠?
한 34% 정도 증액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 내지는 공보관실 필요 예산을 확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까지 홍보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34%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홍보 쪽에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광고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6월 이후부터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저희 도내로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도 행사가 9·10월에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요청했고 그 부분 때문에 34% 증가가 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한 홍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TV CF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문 같은 데 저희가 광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만 언론사를 통해서 TV CF라든지 또 중앙지나 지방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게 금년도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한 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방송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5,000이 당초예산에 섰었고 거기에 물론 예산절감분 한 2,000만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 뒤에 추경을 통해서 한 2억 가까이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3억5,000 내지 3억3,000정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2억5,000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도하게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사업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간담회 계획서를 보면 숙식비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푸짐하게 제공을 하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신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보매체로 새로 대두되는 부분이 온라인 홍보 부분입니다.
특히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1일 방문자가 한 2,000명 이상 확보되고 있는 블로그 운영자라든지 또 여행전문카페 운영하는 분들로서 회원이 2만명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메타블로그에서 추천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2만명 내지 2,000명이 매일 다녀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할 경우에는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임차료 버스 비용은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저희 도내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테마를 정해서 이동하면서 그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려면 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 도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분들입니다.
타 지역분들 초청해서 이분들이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은 일류도정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 해서 명예기자 워크숍 참석여비도 50명에게 4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렇게 여비를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가게 되면 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명예기자들도 저희가 워크숍에 참석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실비는 지급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도내에 저희들이 50분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청주에 계신 분도 있고 단양이나 제천이라든가 영동이라든지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평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한 4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냐 해서 4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충청북도교육청에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조하지요?
이게 교육지원 예산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지자체는 한 16%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를 지원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까? 협의하자는 얘기가 없었나요?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플러스 기초자치단체,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학부모도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도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 부담 플러스 학부모부담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산출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전체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지자체가 지나치게 학생들의 식생활과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담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의지와 가치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면 충북의 결식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영양이 있는 식사가 제공된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에 까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지적을 하면.
그래서 제가 반응이 조금 섭섭한데요. 1.9%다 그러면 ‘아, 우리가 그랬습니까?’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 도비 부담부분 중에 청주시 부담부분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3쪽,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14억이 계상됐는데요. 지난해가 12억이었죠?
그렇습니다.
95억원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부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평균 금리를 보면 한 6.3%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16%까지 내려왔다가 약간 올라가서 3.7%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율 하락에 따라서 이자세입 감소가 한 2억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연구원이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 구 적십자사 건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사 가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 도에서 건물유지관리비를 다 댔었는데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대다보니까 수도비, 난방비, 전기사용료 등등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늘어나는 것, 또 일부 사업비 늘어나는 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억4,500만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중에서 2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 2억5,000은 연구원에서 자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게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2006년도 얼마,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그래서 그냥 쉽게 답변하고 저 위원들이 다 잊어버리겠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걸 다 저장을 해 와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예를 들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해서 들어가는 예산 거기 들어가고 그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4억씩 지원하고 또 충북도에서 용역을 많이 수의계약으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밀어줘서 자체수입 66억원도 그럼 전부다 운영비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나 인건비가, 인건비야 줄어들을 수 없겠지만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이것은 법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설명서에 지금 수록돼 있는데 이게 매년 평가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들이 지금 매년 숫자가 다르고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에 뭐하러 와 앉아 계십니까?
분명하게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자료가 파악 안 됐으면 뒤에서 자료 건네 주셔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4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실, 강의실 신축에 따라 도비 전입금 10억이 증액됐고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4억이 계상됐죠?
일단 저희들이 도립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 입학금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립이니만큼 다른 사립대학과 다른 점이 일단 그 점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일단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입금을 지금 죽 보면 저희 도립대학이 ’9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것은 우선 차치하고 2002년부터 도비가 전입된 것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36억4,000만원이 전입됐습니다. 2003년도에 33억1,000만원, 2004년도에 41억8,000만원, 2005년도에 75억5,000만원인데요.
이때 는 것은 학생들 기숙을 할 수 있는 생활관이 그때 신축했기 때문에 3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 2006년도부터는 계속 40억, 2007년도 40억, 2008년 이렇게 지금 전입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학 실습실…
그거 올해 10억을 더 계상한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가 당초 2008년도 개교할 때보다는 그동안 몇 개 저희 학과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정보과라든가 또 금년에는 반도체학과가 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과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실습실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기계자동차과의 경우는 실습을 위한 자동차들을 지금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야외에다 놓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워낙 모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 생활관은 기숙사로서 학생들 전체 남녀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층에 다른 사무실, 1층에 창업보육실, 3·4·5층을 운영하는데 3·4층에는 남자, 5층에는 여자 이렇게 해서 남녀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옛날 고등학교 시설을 인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40억원 규모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10억을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추가돼서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고 기본 토목하고 대략 1층 정도 하고 2011년도에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1층, 지상2층에 이런 실습실, 강의실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2010년에 4억이 올라와 있으면서 실습실하고 강의실을 신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연도별 도비전입금을 말씀드렸는고 하니요. 2002년도에 36억4,000을 받고 그것이 쭉 오다가 2006년도에 40억서부터 해서 2007, 2008, 2009까지 40억의 전입금이 그대로 변동 없이 왔고요. 금년도에 40억에 4억이 더 올라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 내지는 여러 가지 학과 사무실 확보 리모델링 이런 걸 해서 4억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인건비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6, 2007, 2008, 2009 4개년 동안 비교를 해 보니까요. 인건비가 순수하게 여기서 도는 전입금을 더 올려주지 않았지만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올려준 부분이 2억5,800이 넘습니다. 근 3억이 됐고요.
통학버스 임차료도 당초 2006년도에는 2억7,000정도 됐던 게 금년도에 3억7,000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차량선박비도 2,300 하던 것이 5,300으로 올랐고요.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다 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한 1,200, 시설장비 유지비만 해도 약 7,000이 올랐습니다.
이거 전부다 그 이외 것 빼고 이것만 해도 4년간 올려서 지금 지급한 것이 4억6,4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전입금이 동결돼서 계속해서 그대로 편한대로 직원들도 바뀌다 보니까 뭔가 지금 오르는 것을 좀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40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 4억6,000 정도 오른 게 뭐냐, 다른 데 거에서 전부다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지금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4억4,000정도 금년에 올랐던 이 부분이 지금 가보니까 옥상 방수공사서부터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제가 너무나 많이 노정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억6,400이 4억4,000을 주던 2006년도 수준보다 2,000이 지금 다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4억6,000을 40억에다 플러스하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 매년도 물가상승률도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도립대학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그동안 예산, 나는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도 부족했지만 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4억4,000 추가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하나하나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아마 깎았을 겁니다. 그중에 280짜리는 하나 깎았습니다, 결국 위원님들께서.
그러나 이 외에는 그럼 할 일이 없느냐,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총장님이 도립대학으로 잘 가셨네요. 왜냐하면 가서 좀 살펴보시고 그동안 도가 상급기관이고 워낙 예산을 주는 기관이니까 직원들이 참 열의 있게 일을 못했다든가 요청을 못했는데, 예산요구라도 해서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가 돼야지 뭐 도립대학이라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12억79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첨단구조장비 구조차량 대폐차는 알겠습니다만 첨단구조장비는 3점인데 대표적인 게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구조구급장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첨단장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열화상카메라, 적외선투시기, 매몰자탐식기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기호흡기하고요. 구조헬맷, 그 다음에 휴대용 탐조등, 불 속에 들어가면 렌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단양 쪽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트스키가 육지를 달리는 겁니까?
제트스키는 우리 지상을 다니는 오토바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철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지 않은 여름철 같은 때는 수난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트스키는 이동을 시킵니다. 짚차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추레라를 달아가지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저수지다, 강이다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대부분 우리 충주호 선박계류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육상에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난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명구조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가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이거 예산을 방만하게 하니까 질타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트스키는 제천구조대에도 지금 1대가 있고요. 단양구조대에도 구조대별로 지금 제트스키를 우리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대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난구조든 산악구조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수난구조와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추레라를 가지고 바로 발생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우리가 구조대별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양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양에서 제트스키가 바로 물로 진수할 수 있습니까? 진수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토바이처럼 물 위에 있다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에서, 단양은 충주호의 호수 때문에 제트스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트스키가 차에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트스키가 제 발로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양은 진입로나 도로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트스키는 물가까지는 추레라로 가고요. 물가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서 들어갑니다. 보통 3인 또는 4인이 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단양에는 큰 유람선만 들어갈 수 있는 바지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장비를 사서 창고에다 그냥 넣어놓고 왜 넣어놓느냐 하면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우선 사놓고 다음에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구조장비도 꼭 필요한 사업이냐 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내가 질의를 드려본 게 사기는 사놓고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할 수 있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119구급장비 보강 농어촌구급지원센터 지원 482쪽입니다.
국비 7억1,000만원, 도비 7억1,000만원 해서 합 14억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농어촌구급지원센터 1개소가 1억 든다고 계상했는데 이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금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483쪽 119자전거구급순찰대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증감사유를 설명했는데 기동성이 부족해서 가능하겠습니까?
119자전거구급순찰대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각종 축전, 마라톤대회, 지역문화, 체육행사 등에 운영하고 외국에서도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구급장비를 싣고 그 행사가 있을 때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공간까지 다니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 감사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관한 질의인데 총사업비가 1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이 얼마가 계상되었어요?
내부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은 4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올해 기준 100만원과 같이 내년도에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직 지급된 일은 없습니다.
상상도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청렴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올 7월 11일자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도민들까지도 우리 도 공직사회에 비리가 있다든지 부정부패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입법화해 놨고 이것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이런 신고된 사항이 됐을 때 지급하려면 지금 100만원 가지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고되더라도 그 사항을 진지하게 또 검토하고 결정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그때 가서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이름만 해서 그냥 100만원 정도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를 신고했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예산시간이니까 이게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청렴한 대한민국 청렴 1번지로 실현하고자 저희 도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두가 깨끗하냐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성품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의 문화로 봐서는 신고하는 것을 즐겨하지를 않고 오히려 또 물론 동료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선진문화가 정착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액수는 지금 현재 미미하고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예산확보가 돼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신고자의 보호도 해 가면서 확실하게 보장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0만원 있는 것 예산절약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충북을 만드는데 좀 더 과감하게 밀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수가 많이 계상이 돼야지 내부에서 신고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이 도민들도 이 포상금을 받고자 신고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내부신고해서 포상 받은 공무원이 8년 동안 아무도 없는데 2002년부터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봤는데 그동안 똑같이 계상됐는데 한 건도 없었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목은 내부공직부패 신고공무원 포상금입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조례에는 도민들도 같이 신고를 하면 포상하도록 범위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액수가…
46쪽에 보면 지급대상이 공무원이고 신고포상금이거든요.
맞고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한테만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목조차도 없애고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일반운영비고요. 지금 내부공직부패신고 포상금은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공직부패 신고한 청내 공무원에게 주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실적은 없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해서 총액이 1억2,2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2,200만원 중에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청렴도측정 연구용역과 공무원 포상금, 토론회 개최비용이 거기에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별도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감사활동비가 아까 1억2,200만원인데 나머지 단위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방호구조과에 도민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이 있는데 어디다가 뭐를 하는 겁니까?
자바라식 풍수해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사업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경동 쪽에 도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소방파출소가 있던 자리가 철수하고 나서 도민안전체험관을 하는데 지금 체험시설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위주의 어떤 체험시설만 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드렸던 그 자바라식,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바라 식으로 조그마한 공간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김화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119자전거, 8명을 순찰대를 하신다는데 별도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현 인원 가지고 순찰대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별도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사라든지 또 주말 같은 때라든지 예를 들면 청주에서 무심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많다든지 하면…
행사가 있을 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1명이 행사 있을 때만 나가니까 크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구급차를 포스트로 해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긴급한 상황에…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얻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7쪽에 있는 창의실용 행정전문가그룹 육성 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우선 이 창의실용행정전문가육성 민간위탁교육의 개요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의실용행정전문가그룹이라는 거는 저희가 2008년부터 실시해서 2008년도에 한 차례, 그리고 올해 두 차례 두 번 정도 실시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상상도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상도정을 추진하는 주인공인 저희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의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하는 체험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과별로다가 반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한 수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가 상상발전소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올려서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 만큼 이번에 사실 올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교육예산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동인 국장님.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12월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1년 단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 6월 말일까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 그 기간에 지사님이 연설하신 내용들 그걸 다 수록해 갖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못 돼서 소방본부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안 깎였는데요, 보니까.
올해는 아마 우리 도 재정 상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대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좀 많이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104쪽에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이 있어요.
이게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우리 쪽에 계상된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청 풀예산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선진외국소방 정책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여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5쪽에 말이죠. 보니까 단양읍하고 매포읍 같아요. 청사시설 정비인데 여자화장실이 여태까지 여기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 여자화장실 관계는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지금 다 별도로 다 설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7억9,100만원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15억3,316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는 것은 75억인데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에 100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70억하고 100억 관계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10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웠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내년도에 각 기금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14개 기금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여유자금이 충분히 내년도에 한 30억 이상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그것을 내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회계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30억에서 120억 정도를 세입조치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한 70억 정도만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추계가, 제가 예결위원을 지난 2006년, 2007년 하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누누이 지적말씀도 드리고 강조도 했는데 지금 내년도의 세입추계가 정말 이자수입이 한 70억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왜 지금 지방채를 837억씩 발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입추계를 적게 잡았는지 잘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유분이 생긴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당초의 이자수입 관계는 한 100억 이상을 우리가 항상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절감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금을 해서 정기예금이나 높은 데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결산 종료가 한 60몇 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래서 기금이자수입 늘리는 데 한 번 더 챙겨보실 것을 제가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100억하고 70억 관계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493쪽에 소방정 1종 중간검사비 해서 1억1,591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소방정이 충주호 수난구조대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엔진해체 검사를 못 받아서 3년 동안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연기 신청한 것이 2010년도에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해체 검사비가 약 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에는 중간검사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김화수 위원 그 당시에 그게 정기검사잖아요?
정기검사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주호 화재로 인해서 지금 6개 시도에서 소방정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소방업무라는 자체가 어차피 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가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하고 있지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넓은 충주호에 실제 화제가 나면 FRP로 만든 선박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복사열 때문에.
그래서 철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충주호 같은 경우는 유람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어선까지 포함하면 한 200여 척이 넘게 있는데 만약에 엔진고장이라든지 표류를 하게 되면 우리 35톤 정도 되는 철선이 아니면 그걸 인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큰 유람선 같은 것이 표류를 해서 댐에 부딪치면 댐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선 정도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아마 소방본부에서 어떤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소방정이 35톤 맞죠?
철선 35톤입니다.
지금 소방정이 정박해 있는 충주댐서부터 전에 ’94년도에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수양계유적박물관 앞에 화재 사고현장까지 시속 30∼40km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1시간도 안 돼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시간당 65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장외나루까지 35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전에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양 쪽에 화재가 나면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5톤 정도를 고속구조정 구입 관계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수중보가 완성되면 배치관계를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한 번 공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은 망할 때까지 간대요. 그걸 괄호열고 ‘못 먹어도 고’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소방정도 실제로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구조대도 소방정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소방정을 가지고 있자니 이게 애물단지고…
너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돼서만 질의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도 지금 저도 한 2년 전에 김화수 위원님 관심 갖는 질의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소방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수없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기다려달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중간검사비, 5년 지나면 또 정기검사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 낭비하는 건데…
원론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에서도 근무를 했고 경기도에서만 해도 팔당댐하고 청평댐에 철선이 30톤짜리가 한 대씩 두 대가 있습니다.
타 도에서도 그 철선 때문에 수없이 많은 토론했는데 둬야 된다는 결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댐의 안전도를 위해서 둬야 된다는 결론을 타 도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도요. 본 위원이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참 무용지물이다, 저거. 철갑선, 전쟁 나갈 것도 아니고 불 끄는데 저 철갑선이 왜 필요한가 서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 찾아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타 도 핑계대지 마세요. 본 위원이 멍청하게 충청북도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철선을 유지하는 것이 충주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철선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심지점에서 가능하면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정도는 강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노력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아마 김화수 위원님 질의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문제가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올해 같으면 균특회계, 내년은 광특회계인데요. 이런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2008년도 예결위원 할 적에도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우리 연영석 총장님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균특회계 문제 예산 배정 더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는데요.
지금 경향신문 자료인데요. ‘가난한 도에 적게, 이상한 균특회계’라는 목록으로 난 기사입니다.
분명히 균특회계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및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경환 최광옥 박재국 장주식
김환동 정윤숙 최미애 심흥섭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부 무 지 사이승훈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정 책 관 리 실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법무통계담당관이병재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자 치 행 정 과 장윤영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민방위민원개선과장지선영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유태수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조경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의 사 담 당 관윤영창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행 정 지 원 과 장윤호준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철규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영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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