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2. 가경3지구택지개발에따른발산부락개발대책건의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2. 가경3지구택지개발에따른발산부락개발대책건의안(건설위원장 김봉삼 제안)
(10시02분 개의)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두분씩 네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3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위원회의 유영훈 의원, 정광수 의원 그리고 건설위원회의 윤태한 의원, 이병규 의원 등 네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도정질문 후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칙적으로 질문을 하신 의원이 하시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개원 2주년을 앞두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주창하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충북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부임하신 지사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신경제와 농정의 개혁을 주창하고 국민의 고통분담원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농민은 소외감과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생산의욕과 희망을 잃고 실의에 젖어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영농수지의 약화, 농산물수입개방의 입하가중,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농촌의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이어지는 처절한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농촌과 농민들에게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 신한국 건설에 동참케할는지 의문이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우수한 농업정예 인력의 확보를 위해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농정의 시행주체가 농어민후계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후계자들의 지난 10년간의 사업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난달 4월초부터 진천, 음성, 괴산,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1,026명의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이용한 설문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응한 사람은 26%에 불과한 267명으로서 극히 저조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농민후계자들은 그간 알맹이 없는 전시적 농업정책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된 후계자라는 명예를 걸로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왔지만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보람을 얻지 못할 때 허탈과 실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사업을 포기하고 건달 농사꾼으로 타락되거나 어린 자녀교육을 위하여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이농후계자, 부실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자금을 변칙 사용한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후계자들의 정리를 위해 사업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지만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적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선발하고 육성해온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떠나는 후계자보다 남아있는 후계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설문내용을 분석 요약해 보면 우선 사업에 대한 의욕으로서 성공을 자신하는 후계자는 단 8%에 불과하고 농축산물의 적정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공을 못했다고 응답한 후계자는 87%로 가격보장에 대한 욕구불만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 다시 해보고 싶은 마땅한 작목이 없다로 대답한 사람이 61%로 후계자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많은 후계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땅한 사업 작목이 없는 경우와 자녀교육을 위해서가 83%로 이농의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후계자들에 대하여도 이농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서 시골학교이기 때문에가 38%, 등하교 거리가 멀어서가 29%, 경제적 부담이 커서가 33%로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이주할 계획을 생각중인 후계자가 무려 81%로 정착 의지가 자녀교육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주에 충북학사와 유사한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건립한다면 하는 물음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가 91%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문에서 나타난 내용은 농민후계자뿐만 아니라 농촌 농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분석내용으로 보아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과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신농정 운동은 한낱 메아리로 끝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량 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2년산 추곡수매시는 물량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의 물량배정에 있어서 지역 농민들의 사심 없는 진실된 건의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깊이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농민후계자 설문내용에 같이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경작면적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상부방침에 의하여 또는 과거의 실례 등을 감안하여 등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방법이라면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 조정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하하여 많은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전용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31억원, 대체조성비로 납부한 금액이 108억원으로 도합 139억원이 1년만에 진흥공사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해안 간척지 사업이나 유휴지 개간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많은 액수를 납부한 우리 도의 혜택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입주와 택지조성으로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피해를 보는 당해지역에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환경오염 방지 사업으로 당연히 전액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역외로 흘러나가는 것은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앙 정부에 이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농업정책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을 육성하여 영농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대형 농기계는 반값공급에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소형농기계 구입에 국한하는 정책으로 변절되고 말았으니 이러한 농정을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학수고대했던 농민들이 성급한 나머지 농기계를 외상으로 선구입한 농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두 번째 농기계 값이 2백만원 이하는 반값으로 백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2백만원을 넘는 중·대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단 백만원의 지원금으로 그치는 결과 농기계공급 반값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공약사업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분담하는 것은 지방활성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문제점들을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을 대신하여 관계당국에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 농축산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85년 이후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외국산 농축산물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조상님들의 제사상까지 외국농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외국농산물인지 알면서 제수를 장만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농축산물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 특히 두류나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건나물류, 채소류까지도 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불이익과 호소를 외면하는 안일한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원산지 표시가 안된 외국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밀수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시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있는 작목개발은 농업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의 개발 위기의식이 싹튼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뚜렷한 작목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되고 농민들이 자생적인 농산물개발에만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도의회 개원이후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이 한정된 일부 농가에서 재배 사육하는 작목으로 일시적이고 전시적 작목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중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품목을 특산품으로 개량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볍씨품종을 한 가지 개량하는데 5~6년 이상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갖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활기찬 연구와 시험사업을 통하여 농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연구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나마 지난 ’92년도에 시험국의 조직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성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농업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일부 농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정보와 경영관리로 과학영농을 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첨단농원과 정보화 농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촌진흥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금의 농촌은 농업정책의 미흡으로 피폐화되고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농정운동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편의위주정책에서 지방정부가 건의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과감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교육감님의 답변발언 중 과학고을 6개소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또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교육정책의 동참의지로 농촌폐교를 과학관 및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외 및 자율학습의 문제점을 교육감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농민을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한결같이 원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댓가를 원하는 순진한 농민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도민과 함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질문을 먼저 지사님으로부터 먼저 듣고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린벨트 내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느냐는 질의입니다.
저희는 총 49억, 8,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취락구조개선이라든가 등등 생활불편 개선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개소에 3억원을 지원을 해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청주가 5천만원, 청원 1억 9,200만원 그리고 옥천이 5천 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8개소에 6억원을 투입해서 청주가 2억 800만원, 청원이 2억 9,500만원, 옥천이 9,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약 40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투입이라고는 생각 못 하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에 있어 불친절하게 죄인취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친절하게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원을 하였는데도 실천이 된 것이 없는데 그간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정부 건의를 작년 4월 20일날 건의를 하고 회시를 작년 5월 7일날 회시를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 5월 9일날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차등관리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이었고 또 답을 전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통보였고 주택의 신축, 증축,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 신축은 불가하고 증·개축은 117㎡ 이하만 허용이 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는 중앙에 7회 걸쳐서 건의를 했고 관계법령 개정 완화시행에 대해서 18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쓰레기장 매립은 곤란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행정에 대한 지사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린벨트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없으나, 현재 개발제한 구역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행위 규제 완화를 위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제출시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쓰레기매립장은 행정구역상 그린벨트지역 이외에는 적지가 없어서 부득이 그린벨트 내의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유영훈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유영훈 의원께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촌의 현실문제를 아주 치밀한 분석을 통하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듣고 농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는 제가 답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관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중 부실후계자는 농정부진에 따른 희생자로 보아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농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마땅한 작목이 없거나 자녀교육 문제로 청주지역에 충북학사와 같은 유사한 그런 공공건물을 건립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조에 의거해서 장차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업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서 ’81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여 ’93년 4월말 현재 4,711명을 선발하여 그 중 부실후계자 383명 그 중에서 사망자가 20명, 도시이주자가 261명, 전업하신 분이 58명 등, 전체의 8.1%에 해당됩니다.
부실후계자를 정리하고 현재는 4천 328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간 10년 이상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일반 농어민들 보다 작목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 근거로 지난 3월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호당 평균소득이 전년대비 130%가 증가한 1,973만 7천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92년부터 3년이 경과한 우수 농어민후계자 141명을 선발해서 1인당 5천만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이 다른 후계자들처럼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 문제는 연구검토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후계자 등의 사업에 대한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유통 등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또는 지식적인 자금면 등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지도 지원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적시 하신 바와 같이 마땅한 작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농어민 농민들에게만 개발을 의존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작목개발부터 농촌관련 기관단체를 총 망라한 우리 도의 지식적 또는 기술면에서의 합심노력으로 그러한 문제를 타결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보도 드린 바와 같이 전에 농촌문제를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쉽게 얘기를 올리면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도 치밀한 국내외 여건을 분석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가면서 성공을 시키는데 이제 농업문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뭘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농민이 선택한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남이 이미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금이나 덜렁 지원해 주고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맞다,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대로 정말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와 지원이 총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중앙에서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방적으로 능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은 경기도 같은 데에서도 적합한 작목을 또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어민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예를든다면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이든지 건국대학교 농과대학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특별교육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진흥원에 대한 기술개발 작목에 대한 대체 작목 개발에 대하여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의 연구 능력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니 거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대학, 농과대학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연구를 같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 현장에서 뛰는 농민후계자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현장에서 연락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또 이미 그만두셨지마는 농대교수로 정년퇴임 한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연구진에 동참을 시킨다든지 등등 우리 지역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많은 걸 봤습니다.
또 유통문제도 농촌관련 기관단체가 전부 매달려서 바로 의회에서 지난번 뛰어 주신 거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 도시로 출하시키는데 중간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것을 시정한다든지 이러한 자구적인 기술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해서 적시한 농촌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본 도에서는 면단위 농어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중·고등학생에게 농어민자녀 학자금 총 10,835명에게 33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다소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청주지역에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충북학사 같은 공공건물 건립문제는 그 필요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재원의 조달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먼저 구입한 농기계의 대책과 농기계 반값이라는 명분은 타당치 않다는 견해와 대통령 공약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들이 새로 구입한 농기계의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 이전에 농기계를 구입하여 융자 완료된 농가는 소급 적용을 하되 계획량의 초과 시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두 번째, 농기계 반값이라는 명분은 타당치 않잖느냐 하는 견해와 세 번째, 대통령 공약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데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부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월 13일 현재 농기계 반값 지원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9,754개입니다.
일반농가만, 그리고 사업비는 97억 5,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청된 걸 보면 기종 불구하고 11,623대 약 19%가 초과하는 이러한 것으로 신청이 되고 있고 또 기종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급계획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절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러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국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와 지도단속 사례 및 무표시 농산물에 대해 폐기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공정한 무역거래와 수입농산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92년 4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상 품목은 85개 품목이었으나 금년 5월부터는 186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히 중국산인 값싼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여성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해 10월에는 농협도지회 회의실에서 수입농산물의 비교전시회 개최와 식별요령 책자 3천부를 소비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부클럽 충북연합회에서도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청주예술문화회관에서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도에는 금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백화점, 슈퍼, 노점상들 71개 점포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상태 등을 지도 점검한 결과 백화점이나 슈퍼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편이나 노점상과 관광지, 토석, 판매점에서 고사리, 더덕 등 산채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하지 않고 포장을 풀어 판매를 하는 사례가 있어 판매 용기나 좌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서는 관광지 수입농산물 판매점의 판매행위에 원산지 표지판을 일괄 제작 배부하여 소비자가 수입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글씨를 적게 표시하여 판매할 때는 제재 규정이 없어서 정부에서는 대외 무역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무역법 정지 부과금 징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통관단계부터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보완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반성 조치토록 원천적인 법적 장치가 돼 있으나 국내 유통단계에서 위반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처벌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무표시 수입 농산물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병행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수입농산물은 먹지도 말고 제사상에도 쓰지 않는 등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도민계도와 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상표제도를 고안해 가지고 아울러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고 또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곡수매 물량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과 대책 및 조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여론을 많이 사비를 들여서 조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저희들이 이해해 나가는 분명한 방향이 되는데 전적으로 참고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또한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추곡수매, 아주 예민한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응답자의 82%가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안고 있는 농정의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깊이 연구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농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판단, 그래서 협조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지사님께 보고도 드려서 앞으로 금년 추곡수매 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도내 많은 공장이 입주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장은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일부 정지해서 공장이 설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국가경제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난 ’83년부터 시작이 됐고 또한 그 외에 제도가 자꾸 바뀌어나감으로서 농지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가 같이 묶여져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0년도 농지관리비 운영 현황을 지적해 주셔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 도는 따져본 결과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깊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농지 매매사업 205억 5천만을, 농지매입 자금지원 79억 등 총 284억 5천만이 저희들에게 돌아왔는데 그 두 가지로 거쳐간 것을 따져보니까 그것에 절반밖에는 못 걷어 갔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에 공장이 많이 입주되고 농지가 많이 잠식됨으로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커다란 테두리의 우려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우려할만 하지 못하다 다만 염려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이와 같은 것을 관리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도의 납부액에 부족 되는 재투자비가 상정된 경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금도 우리 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영훈 의원께서는 농촌을 아끼는 간곡하신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개발현황과 특산품의 상품화 방안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시험국 조직보강에 따른 시험연구 사업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사과, 배 등 수출유망 10개 작목과 딸기, 수박 등 수출가능 22개 작목을 선정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험 연구와 기술보급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도 전역 기후 또는 토양 조건 등을 감안하여 북부산간지대, 중부구릉지대, 서부평야지대, 남부중간지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6개 내지 9종목의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일읍면 일작목 육성으로 얼굴 있는 상품성을 위한 기술보급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특화작목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해 온 사업도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50개의 시험연구항목을 18개가 많은, 금년도에는 73개 시험연구 항목을 수행하겠으며 의원님께 배려해 주신 포괄사업비 1억원 시군비 1억원과 자부담 1억 3,500만원을 합쳐 총 3억 3,500만원으로 열아홉가지의 포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말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특산물을 얼굴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농산물 품질 인정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저장, 가공 선별 역할의 기술개발 보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상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시험연구사업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 28일자로 충청북도규칙 제1831호에 의거 3개과 10개소 1출장소 정원 29명에서 4개과 14개소 1시험장 1출장소 정원 61명으로 정원되는 직제가 개정되었습니다.
시험국 직제 보강으로 연구분야가 세분화 되었으므로 농민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신문헌 정보수집과 첨단기자재 확보, 연구원 자질 향상 등을 기하여 단계적으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제외하고 생산지원자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경영혁신기술을 집중 개발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첨단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실용화에 힘쓰고 환경과 조화된 농업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화작목 시험장은 주산지 애로 기술개발과 더불어 최신 기술의 종합 수립에 의한 첨단기술 농업의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험연구직만의 연구는 현장감이 결여되고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민 지도자 연구사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 학, 관, 연 합동연구 체제로 발전하여 작목 개발과 파종부터 판매까지 일관화된 현장 중심의 기술직의 확립에도 노력하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화하여 산, 학, 관, 연 체제를 군단위까지 확대하고 농촌지도소의 현장 기술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민위주의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따라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별도 나누어드린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농업 실천계획을 의원사무실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시간 있으신대로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화 농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농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 농을 일부 축산 전업농가에서 추구하는 사례가 있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농촌진흥원에서도 컴퓨터 확대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전산화를 이해 농촌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경영기록장을 분석, 진단하여 과학영농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기록장 분석프로그램,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능력과 노동력을 기초로 작목을 결합하여 신속 정확하게 경영설계를 수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비육우, 번식우, 낙농, 양돈 등 축산 전업농의 경영수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진단을 분석하는 시범 농장 전산화 프로그램, 또한 작목별 소득분석 그리고 지역 간 우위작목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농가를 합리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농가관리 프로그램 등 5개 부문으로 이미 프로그램을 농촌지도소에 보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가소득정보, 농사기술정보, 농업지원정보, 농촌생활 환경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소를 통하여 농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에서 10개 과제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화 농업을 위한 지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옥천, 진천, 중원군 등 3개 농촌지도소를 전산이용 시범 지도소로 선정하여 전산장비와 전산이용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근 지도소에 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산이용기술을 숙달하여 농민을 위한 전산 실용화를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산이용시범농가 21호를 별도 선정하여 ’92년 희망하는 농가 6농가를 농촌진흥청 전산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희망농가를 2회 이상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원에서도 자체로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하여 농촌지도를 전산화 40명 2주간 설정하여 이미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 관련 정보를 농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유통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원에서는 서울 가락동과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락된 당일 가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팩스로 전송 받아서 이를 진흥원과 각 군 농촌지도소에 설치돼 있는 11개소의 농산물가격 자동응답기에 분석·입력하여 농민의 출하차 결정과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공사, 한국통신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격동향, 유통량, 해외수출·입동향, 농사정보, 농가유통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10호의 농가를 농촌지도소 선정 중에 있으며 6월경에 하이텔 단말기를 농가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에 있어서의 컴퓨터 이용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정보화 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유영훈 의원! 그 교육청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전화통화를 해서 관계관을 나오시라고 했고 준비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저…)
(○유영훈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없고요. 교육감님께 요청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민선교육감께서「교육계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면서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안보고를 듣고 앞으로 충북 교육계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역에서 ’93년 3월 20일 0시 25분 자율학습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청춘 4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유일한 대책으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공문 한 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충북의 인재를 기른다는 차원에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오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농촌현실에서 비롯된 폐·분교를 적극적으로 농촌주민과 농촌학생을 위해서 활용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이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충북 교육계의 누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회에 출석, 답변,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만 시대적 요구인 변화와 개혁을 잇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감께서 참석치 않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출석할 때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교육감의 출석, 답변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석에서 ―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유영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린벨트 지역민들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건의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해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향후 지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혀달라고 물었습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청주시에서 두 군데나 지금 계획을 하고 실행할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린벨트 내의 주민에게는 단 한자 이상의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를 않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마어마한 형질변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면에서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그 그린벨트 주민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의회는 지사한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사업, 농산물 판매대책 같은 것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사가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3억, ’93년도에 6억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마을 진입로, 마을회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지역 이외에도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만한 사업비는 또 이상의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그린벨트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만한 일을 했고 할 계획입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지사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그린벨트 이외엔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린벨트에다가 물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두 군데가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군데 해 놓으면 20년, 30년 쓰는 게 아닙니다. 불과 2년, 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주민들 불편을 가져왔는데 청주시 주변을 예로 봐서 2년에 하나씩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청주의 주변은 20년 안쪽에 쓰레기 매립장이 열 군데 이상도 동서남북으로 사방 뺑 돌려가며 열 군데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제창합니다」, 「찬동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김재근 의원의 긴급동의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않은 경위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를 들은 후에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와서 저희가 협의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인을 하고 박만순 의원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정광수 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여러분!
신한국 창조라는 거국적인 명제가 실현되어가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에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난 2년간을 통하여 아쉽게 생각했던 몇 가지의 농촌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농촌실상을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압력, 농촌노동력부족, 생산경비의 앙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은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던 중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국은 외발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이 바로 농촌문제의 현실상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비록 정부의 낙후된 농정에서 왔다고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선상에서의 견해가 좁고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농촌들의 재래식 영농방식이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해가 좁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보아질 때 농민편에 서서 보다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착실하고 성실한 농정 수행만이 오랜 불만을 불식하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회생의 선결사업으로 농산물의 유통단계의 축소와 출하물량의 조절 등을 위하여 직판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사업을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 사업은 무엇보다도 현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구상하는 사업과 그리고 그 시행에 따른 제반 조건이 농민편에서 최대한 농민의사에 반영되고 부합되는 사업이어야 실효거양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일방적인 입장에서 대상사업과 그 규모, 내용 등이 전국 획일적으로 선정되어 하향식으로 배분 시행될 뿐 아니라 운영에 앞서 시설물 착공 당시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이 복잡하게 산적해 시설이후 그대로 있는 상태의 저온저장고, 거래와 활용이 되지 않는 집하장과 직판장 등이 사후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목표가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농산물의 유통 원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문제사업은 분명히 국고의 낭비요, 전시위주에 불과한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실효거양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과 문제 지구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부대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지난 ’92년 11월 10일 체결된 서울특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의회와 양집행부간에 상호 긍정적인 견해로 합의하에 자매결연 부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우선 제1단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하여는 그 비중을 볼 때 매우 시급성을 요할뿐 아니라 중요한 우리 농촌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 성과를 파악코저 질문하오니 관계관께서는 그 동안의 추진 실태와 성과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전망을 기히 수립된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의 자원화 문제입니다.
산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천연의 자원이라고 보아지는데 예년에 비하여 금년 봄에는 유난히도 산불이 많이 발생되어 이의 대처를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봄 도 관내에서 일어난 산불 현황과 타 시도와의 발생률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산불예방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산림은 대부분이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소나무가 푸르고 울창해야 우리나라 고유의 산다운 풍치의 맛이 난다고 보아질 때 소나무를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솔잎혹파리병이 만연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송림은 계속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림정책이 산림을 가지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꾸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조령산과 박달재 등 도내 몇 곳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수산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심지어 직장, 농촌지역까지도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말 현재 도내 차량대수는 114,321대인 반면에 주차공간 확보는 44,690여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는지 의문시되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만가는 자동차 증가추세를 직시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장기 주차 안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주「테크노빌」건설의 추진상황입니다.
청원군 오창면과 옥산면 일대에 건설중인 청주「테크노빌」이 금년부터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테크노빌」건설기획단이 정식 발족하여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 주민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실상을 참작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실천의지와 현실에 적합한 개선책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수 의원의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의회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어제와 오늘 계속 출석하시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충주에서 부득이한 행사가 있어 오후에는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운영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 불참한데에 대한 해명을 받은 후 유영훈 의원과 김재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해명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참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제로서 교육분야에 관한 질의가 다 끝났는 줄 알고 당초에 예정된 행사에 출발을 하다가 도중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교육분야에 대한 질의, 응답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너무 단순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자는 단순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단순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운영상의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각 시·군별로 현대적인 과학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농촌폐교를 과학관이나 또는 자연학습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각 시·군에 건립하는 그 현대적인 과학관은 단순한 잉여 교실을 활용한 그와 같은 과학관의 차원이 아니라 가장 과학관다운 과학관 시설과 내부 기자재가 최신의 것, 아주 첨단적인 이와 같은 과학관을 건립을 할려고,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시·군별로 가장 중심학교에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보은의 경우는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중학교에, 영동의 경우에는 영동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 그 중간에, 또 괴산의 경우는 괴산중학교 바로 본관 옆에다가 이렇게 그 지역이 중심에 위치하는 이와 같은 학교에다가 건립, 최신식의 시설, 이제까지 없었던 제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그 시설면에서 중학교나 보통 교육의 학교에다가 건립되는 과학관으로서 가장 시설이나 내부기자재가 으뜸가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질 높은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그 지역의 중심학교에다가 설치하는 목적은 보은중학교의 과학과 교사가 5명~6명 됩니다.
평상시에는 보은중학교 학생들이 과학수업으로다 활용을 하고 또 5, 6명되는 과학과 교사가 학생들을 밀도 있게 지도도 하고 그 외의 휴가중이나 이와 같은 때에는 관내의 여러 학생들이나 또는 교원들의 연수 실험, 과학실험 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게 이러하자면 위치가 학생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이와 같은 곳이어야만 되겠고 또한 보은 중학교의 과학교사들이 관리하고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도 좋으려니와 운영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과학관을 이와 같은 현대적인 과학관을 건립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폐교된 학교는 인근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도 않고 또 학생들이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과학관을 건립을 해야 헌교실을 그냥 개조해서 과학관을 한다면은 그 시설도 첨단적인 그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한 이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람이 필요해서 별도의 또 인건비가 가중되고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연학습원이나 또는 학생수련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도 그 위치 환경으로 봐서 자연학습원 또는 학생수련원으로 학생야영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야에도 활용하기가 좋지 못한 위치에 있는 폐교학교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와 같은데 임대를 해주고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승인을 해준다면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할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과외및 자율학습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과외라는 용어는 안 쓰고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은 일반 정과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한 뒤떨어진 학생들에게 다시 학습의 기회를 주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그 보충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대로 보충수업이 운영된다면은 즉, 학생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또 학부모가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한 교과목에 한 해서 보충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뜻과 같이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학생들을 보충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이와 같은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꼭 필요한 제도이고 또한 일부 학교에서 이것을 그릇되게 운영하고 있는 점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단히 정상적인 원 취지대로 보충수업이 운영되어서 그 내실을 기하고 뒤떨어진 학생들을 더 오래 되어서 수습 곤란할 지경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조기에 원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보충수업이 일선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율학습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나 또 도시에도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야 변변하게 혼자 조용히 공부할 이와 같은 공부방이 없는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실개방 차원에서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원 취지대로의 보충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자기의 적성이나 개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영유할 수 있게 자율학습시간을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재근 의원님께서 충주지역에서 자율학습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와 같은 크나큰 참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처리 후의 대책 이와 같은 문제는 미처 제가 충분한 자료를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보다 상세한 상황이나 또는 대책관계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유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분야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도 단위 추진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실효성 고양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와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부대 사업 중 하나인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태와 성과,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85년도에 농수산부가 착수해서 최초의 직판장을 시작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20% 사업으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융자는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량저장고 사업으로서 이는 ’90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 저온저장고는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는 도비를 25% 지원을 하고, 시·군비를 25% 보태고 자부담으로 50%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농산물 구조개선의 중추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것과 같이 소비자 유통시설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판장을 또 개설 운영을 하고 또 대도시의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며 우리가 통상 국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직판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드려온 바와 같이 아직 정착단계에 접어들기에는 아직 일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도 이와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농산물 유통과 지난 ’91년 7월 21일자 신설되어서 이제 막 업무를 맡아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이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아서 여러 곳에서 조그맣고 큰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옥천군 안내면의 저온저장고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를 분석해 본 결과 농산물이 출하되는 일시적으로 사용은 커지고 또 그것이 끝나면은 사용하는 것이 활발하지 못한 이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리고 중원군 지역의 신리면과 앙성면 직판장은 사업을 군에서 착수해서 지난해 말까지 그 사업을 완료토록 도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사업 중 어려움이 있어서 정식으로 사고이월 권유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중에 개장을 하겠다는 군수의 보고를 접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자 금년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사업변경 지침을 분명히 적시하여 그 지역의 대상사업이 적합지 않거나 또는 그 사업의 규모가 적합지 않을 적에는 도지사에게 건의를 받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도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유통과가 활발히 활동하여 모든 문제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심층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연찬과 기술을 연마토록 하고 해당 농민들에게도 저온저장고의 활용 등을 잘 하실 수 있는 교본을 만들어서 배부하여 앞으로 농산물유통 구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저희 의회가 지난 11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농산물 직판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날 저희 농산물유통과장과 유통계장이 의장님을 모시고 1차적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그 다음 달인 3월 29일날 담당국장인 제가 담당과장과 계장을 대동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방문하여 본 도에서 금년도 서울시에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의회사무처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시의 산업경제국장도 특별히 시장님이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열의와 또한 의회의 자매결연을 고려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서 내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그때에 요구한 것을 서울시 자매결연처 90개동에 임시 매장을 개설해서 월 3회 정기 운영을 해 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15개동에 임시 매장을 개설해서 약 3억 5천만원의 농산물이 직거래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저희들이 청한 것은 10개 구청의 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서울시에서 말씀이 되신 것은 기존 건물이 없어서 설치가 난항하다는 말씀이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없을 시에는 가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오는 4월말 현재 4개소의 직판장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계속 서울시와 합의하여 하루속히 가건물이 설치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농산물 소비처 알선과 주문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량 소비처인 관공서라든가, 병원, 기업체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농협과 체인을 맺도록 거래망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1층 로비에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 전시대를 설치하는 것을 부탁을 말씀드려서 그날 당시 의회 의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1층 로비에 길이 4m 높이 2m의 전시대를 즉시 설치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29개 전시품목을 수집해서 부패가 되는 것은 모조형으로 만들고 부패가 안 되는 매주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물을 전시해서 주기적으로 교체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을 서울시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그간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그간의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팔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사과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팔아 주셨다는 것은 아미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반을 다져 준 모든 업무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인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셨다는 부끄러움을 저희들이 되느끼면서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서울시와 일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현재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 기획단내에 농산물유통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어제 제1차 회의를 가졌고 이와 같은 문제는 기획단장님인 부지사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가 돼서 부지사님의 조정 통제를 받아 농산물 판매가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도 확실하게 그리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4월말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지난해에 대비 350%의 신장 즉, 현재까지 약 2백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미숙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계시면은 추가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산불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보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관계 공무원이 사기진작돼서 더욱 산불예방에 철저를 다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하신 금년도 도내 발생한 산불현황과 타 도와의 발생비율 그리고 산불예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하신 거에 대하여는 저희 도는 전국의 산림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금년도 산불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50건에 1,250㏊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 도는 전국 발생건수에 비해서 4%에 점하고 있고 피해 면적으로는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16㏊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16㏊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타 도시의 발생건수라든지 발생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로서 저희 도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의 발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이 경남으로서 46건, 경북이 44건, 전남이 4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림내의 취사행위라든지, 화기물의 휴대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하였고 관행적인 논두렁, 밭두렁, 농산물 폐기물의 소각 등을 엄격히 엄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극심한 건조기에는 산림법 97건에 의해서 전도의 입산 통제령을 내리는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산불발생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산에 여가를 선용하는 이러한 내방객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내의 낙엽이 자꾸 두텁게 쌓여지는 등 또 입산하기가 아주 어려운 산이 우거지고 해서 산불 진화에 있어서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이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역시 관행적인 논두렁, 밭두렁 또는 농산물 소각에 대해서 이러한 위기에는 절대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감시초소를 더 많이 확충을 하고 감시원도 늘리고 또, 진화 장비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번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방제활동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64년부터 솔잎혹파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서 ’87년도에 가장 많은 5만㏊의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방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생태적으로 일시에 전 지역을 다 방제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예산, 인력이 소요되는 이러한 관계로 년차적으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방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 국고보조 24억 4천만원으로 8천 940㏊를 방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방제 우선순위는 정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 풍치 송림을 주로 방제를 하고 또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까지 5개소에 자연휴양림을 시설할 계획으로 제천 박달재는 지난해까지 모두 마쳤고 옥천 장용산, 괴산 조령산, 중원 봉양 휴양림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아직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저의 소견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역 안배에 의해서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차장 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은 ’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자동차 증가추세와 ’96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자동차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필요한 적정 주차공간을 확충토록 계획되었으며 5년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차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 ’91년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간의 자동차 증가와 전망은 연 평균 20%로 보아 ’91년도에 11만대의 자동차에서 ’96년도 27만 6천대로 보아서 잡았습니다.
주차시설 확보계획은 자동차 대수의 30%를 기준으로 ’96년의 주차수요는 8만 3천면으로 잡고 ’91년의 2만 9,820면에서 ’96년 8만 3,000면으로 5만 3,180면을 매년 10,000면 정도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약 6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대책을 시·군비 584억원, 민간자본 54억원을 유치토록 하여 추진계획이 세워졌습니다.
’96년은 주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의 제1차년도로 11,000면을 확충 계획하여 14,86 5면을 확보 13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11,000면을 계획하여 지난 3월말 현재 786면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계획은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군에 촉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테크노빌 조성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신도시 신산업기술 도시를 건설함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단이 발족된 지 일천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한 주요 항목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재원의 마련 대책비입니다.
다음에는 각종 첨단사업의 유치문제, 그리고 단지내 각급 기관단체 유치문제, 다음에는 주변 각종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대책 문제는 본 사업에 시행을 할 수 있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사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성사업비가 약 7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능력을 충분히 갖춘 대상업체를 엄격히 검토를 해서 추진함으로써 도 재원에 직접적인 투자를 않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현재 추진중인 시행실태를 보고 드리면 국가공단인 광주 첨단과학산업 단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부산 과학산업단지는 부산시 건설종합 본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령 관창 공업단지는 대구에서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약 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원적인 도시안에 첨단산업단지를 병행 건설하는 그러한 특수한 사업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개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대상 사업자들을 물색해서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최적합한 시행자를 연내에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유치문제입니다.
반도체, 신소재, 통신기기, 컴퓨터 등 첨단 산업체로서 무공해 업체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로서 대기업 등 재무 구조가 튼튼한 업체만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치해야 할 기관단체는 예를 들면 학교, 파출소, 보건소, 등기소, 우체국, 세무서 등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이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성계획을 바로 기본계획을 해당 기관에 미리 통보해 줌으로써 그 해당 기관에서 조성 시기와 맞추어서 이와 같은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크노빌의 주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변 기반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이 있습니다.
도로사업 중 국도의 경우에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건설토록 추진을 하고 지방도는 도 책임하에 신설하도록 하겠으며, 고속도로와 연계된 오창I.C 건설은 도로공사와 이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상주인구 및 종사자를 포함해서 급수 인구가 약 6만 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급수량은 약 7만 2천 톤이 소요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제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의 용수확보가 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오수는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전기, 통신 및 가스공급시설은 해당 부서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기에 수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선 교통문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모두 반영 보완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모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단지 내 에너지 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상공자원부에서 이를 심의 받아서 이를 실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주요한 항목의 문제점만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와 추진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받고 참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을 위해서 현지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등 이주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신산업기술도시를 건설하려면 먼저 단지내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보상시점에서의 적정한 시가를 보상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지 주민 이주대상은 전체 이주대상 가구가 454가구 1,802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에 대한 개별이주라든가 혹은 집단이주, 단지내 정착 등 이주민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도 현지에는 테크노빌 결사 반대라는 프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기획단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마찰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이주문제라든가 혹은 영농문제, 기타 생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사전에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고해 줌은 물론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격의 없이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영세이주민과 직업상실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계안정대책차원에서 직업전환에 따른 직업훈련과 입주 산업시설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릴 것은 내일 의원님들이 합동연수시 바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테크노빌 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본 설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타 의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 농민의 단체에서 일을 보고 있는 관계로 정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통시설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중원군 신니면과 중원군 앙성면 2개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6월달에 개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또 현장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농민이 필요한 장소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모름지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국고와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3~4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다 됐으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권자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운영권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위치상으로 봐서 휴게시설이 있거나 식당시설이 있어 가지고 겸해서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많은 차량들이 들려서 휴게시설도 이용을 하고 농산물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덩그러니 농산물 직판장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거의 조그마하게나마 갖추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이 안 되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많이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이 직판장은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불 보듯이 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운영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은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생산자단체로서 농협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때에는 바로 농민에게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모든 유통시설을 행정당국에서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행정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태를 보질 못했고 금요시장만 해도 충주, 제천, 청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조차 혹은 부지의 확보조차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그 두 곳의 운영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요시장을 운영할 경우에 시설이나 부지 확보 등을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준비가 덜 돼서 이 자리에서 세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면 그 외의 것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농민 후계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되어지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원군에서 우리 도비를 50% 보조를 받아서 두군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내륙관광지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그러한 최초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일말의 염려가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새겨듣고 또 앞으로 챙겨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개시에 저희들이 농산물 금요시장을 개설하는 문제는 농협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청주시는 농협도지회부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것을 실지 개장하는 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소에 큰 무리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시 판단을 해서 장소문제로 무리가 있다든가 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전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누구와 어떤 계약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되면 별도로다가 설명을 세세히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10분간 정회한 후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한현구 의장, 박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 정부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을 향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호소에 화답하는 고통분담의 움직임을 보일 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새로운 문민정부의 장이 열린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에 앞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인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날로 팽배해 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폐해누증현상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러한 각종 현황중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맑은 물 공급과 기타 현안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 보완, 확충돼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대책입니다.
도내에서는 도시구역내 시·군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양여금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도시발전과 주민편익 등의 투자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 사업별로 완공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각 지역별 사업비 안배만을 생각하여 우선 착수했다는 효과만을 노려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시설이 완공되지 못하므로서 수년간 도시의 흉물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명암천 복개공사의 경우 총 1,770m를 83억 5천만원을 들여 완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기 시행한 783m에 22억 5천만원과 ’92년도에 341m에 양여금 12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 시비 5억원, 2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93년도에는 예산이 전연 지원되지 않고 이어 기 투자한 44억 5천만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내에는 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성과 거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합건물, 공동주택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대책 문제입니다.
본 도에서는 지난 1월 7일 우암상가의 화재 및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은 대 참사가 발생하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불안전한 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이 산재하고 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복합건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실적은 얼마나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사비용을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매년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예컨대 산사태 도로절개지, 하천제방 저수지에 대한 사전 방재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시 대중교통수단의 주·정차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92년말 현재 청주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용암지구 36만 9천평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가경3지구 21만 3천평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산남2지구 10만 7천평 등 도내 10개 지구에 113만 6천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단 및 토지개발공사 시·군자치단체에서 추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 분양 완료되어 공사가 끝난 청주시 가경 1, 2지구 및 위에서 열거한 사업 시행 중인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내의 대중교통수단의 주·정차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도로에 임의 주·정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이 안전하게 주·정차하여 운행될 수 있는 주·정차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매립장 시설 대책입니다.
먼저 질문한 동료의원 두 분이 기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약 2.3㎏이며 청주시의 경우 4톤 트럭으로 200~220트럭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반대로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고자 하고 있으나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내의 매립장 승인신청 마저 반려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에만 일임하지 말고 상급관서 인 본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군 자치단체간 조성되고 있는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이해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도비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 보급 확충대책입니다.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80%정도입니다.
그중 우리 도는 140만 4천여명의 총 인구대비 58.6%인 82만 4천여명이 상수도가 보급되고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보급률대비 73%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상수도 보급실태로 전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확충방안이 강구되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3년도 상수도 확충계획과 추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수시책 강구 및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문제입니다.
현재 청원경찰이나 환경보호계통의 공무원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으나 폭증되는 본연의 업무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감시, 감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론계, 학계, 기관단체, 일반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개개인이 맑은물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맑고 깨끗한 하천수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확충계획이 2001년까지 도내 읍급이상 시·군에서 시설완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오염이 극심한 지역은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지역이 조사된 바는 있는지 있으면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현재 가정으로 인입되는 지선이 5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의 누수로 상수도 생산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급수 원가가 상승되어 재정적 흑자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수의 유입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므로, 누수방지와 위생급수를 위하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간접적인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상수도 정수침전물과 하수처리장의 하수침전물 처리방안입니다.
현재 각 시·군 상수도 정수장에서는 정수침전물을 하천으로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침전물도 일반 진개처리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는 바, 전년도 선진지 견학시 정수침전물을 건조하여 별도 매립하고 차수처리장 침전물은 건조하여 시설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등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는 시·도를 보았습니다.
본 도에서도 상수도 정수결과 발생된 침전물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전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하수처리 현황홍보로 수질오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수질오염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강구입니다.
하수처리현황을 여성단체 및 통·반장을 통한 지역주민 초청 견학 등으로 스스로 수질오염도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오염물질을 적게 사용하거나 대용품을 사용하는 의식을 키워주는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비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대책으로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명암천 복개공사와 같이 완공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시·군별 내역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주시 명암천 복개공사는 지적하신 대로 전 연장이 1,770m 중에 44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1,079m가 완료가 되고, 아직도 691m에 39억원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시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우선 금탑교에서 금석교까지 102m를 시설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복개공사 사업중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5개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청주시의 내덕천 복개공사를 비롯해서 3건, 진천에 교서천 복개공사와 제천 수산하천 복개공사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억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공합니다마는 아직도 나머지 59억여원이 앞으로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심에 가로정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은 현재 9개소 중에 5개소를 금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청주에 1개소, 충주에 2개소, 제천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지금의 결정을 맡아서 양여금 사업을 후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을 못 보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시급에 지가가 상승이 돼서 상당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은 내년 후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사업이 됐든, 시·군비 사업이 됐든 모든 공사는 완공위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의하신 복합건물, 공동주택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대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실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을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하절기 매년 발생하는 재해발생에 대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로 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내 일원에 걸쳐서 복합건물 공동주택 등 370개소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와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소방부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에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금년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또 종교시설 등 27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해서 640개소 중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86%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이 약 10%고,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17개소는 정밀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밀진단대상 건물 중에는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으로서 진단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단비용을 경감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개소는 진단을 완료를 했고, 4개소는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입주자 또는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도 해결이 될 것 같고 3개소만이 현재 영세한 세입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진단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조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진단비용 마련이 어려운 입주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융자금을 알선하는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에 발생하는 재해방지를 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산사태나 도로절개지 하천제방 저수지에 대한 사전 방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 사전 방재조치로 재해 위험지구를 일제 조사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산사태가 8개로 판단이 됐고 노후건물 3개소, 축대가 8개소 수리시설이 2개소 제방 1개소 또 대규모 공사장이 24개소 골프장 3개소 등 해서 총 55개소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노후건물 3동 중에는 1개소는 이미 이주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조치로 지붕이 지금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피복 등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개인재산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 2개소는 우기 전에 소류지가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절개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 지시가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침사지를 설치한다든지 가배수로를 시공을 해서 절개지는 피복비닐로 덮고 해서 응급조치는 현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축대나 산사태 등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현재 다 됐습니다마는 영구적인 안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각 시·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소방자재 또 응급복구 장비 또 소방기동대 수용시설 지정 등 유사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찰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의 주정차 용지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고 도지사 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군 교통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부서에서는 시내버스나 기타 실수요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용암지구만 이 실수요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잘 아시겠지만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 제107조 1항 2호에 의해서 도로상에 설치되는 정차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용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천으로 해서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고 무상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10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정차대가 용암지구 7개소를 합해서 16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용암지구 3개소 등 13개소의 면적으로 약 만여평이 됩니다마는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암지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등 회차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도로부지로 변경하고자 현재 건설부에 개발계획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자가 계획 입안시나 시공, 교통 관련 부서와 실수요자간의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대중교통에 필요한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부지입니다.
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용의와 또 시·군 자치단체간에 조성되고 있는 갈등을 중개 이행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임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광역 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수의동과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에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지면적은 28만 2천여 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61%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공원구역이 39%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 ’91년 11월달에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확정하고 동년 11월 26일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4일 건설부에 개발제한 구역내의 면적 17만 3천㎥ 내에서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상경해서 매립장의 입지여건과 시급성을 강조를 해서 승인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에 대한 불가피성이 미약하고, 금오산 도시 자연공원 관리상에 불합리성이 있다.
또 영향권내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으로 해서 금년 2월 16일자로 반려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신청된 20여개소가 반려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쓰레기매립장 설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따른 중앙 입장에서 처리 문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려는 중앙방침과 상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은 보다 더 입지 여건이 다소 유리한 문암쓰레기매립장은 면적이 약 1평방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끝내고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건설부에 이달 내에 신청을 해서 우리 도의 어려운 실정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도·시·군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설치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7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10월부터는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간에 조성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이해, 조성하는 부분과 도비지원에 있어서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실무대책협의회, 설명회를 11번을 했고 또 견학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로 청주시의 1억원과 청원군의 4억원을 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행위허가가 승인이 된다면은 도에서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 확대 대책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데 도의 ’93년도 상수도 확충 계획과 추후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58.6%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이 약 80.1%가 됩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대도시인 서울시를 비롯한 직할시 이상의 대부분 상수도 보급률이 98%로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도 평균 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보급률은 약 61,2%가 됩니다.
우리 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단위로 봐서 현재 중위권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43개 지역에 232억원을 현재 투자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5개 지역에 15억원, 취수 정수개량사업에 10개소 및 노후관 개량 50㎞에 164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 누수관계 사업으로 누수탐사 5,522개소 또 계량기 교체가 약 14,300개 등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 취수, 정수 시설확장이 4개소 또 송배수관 22.4㎞ 등 43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급률은 금년말이 되면은 58%에서 61%까지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총 2,694억원을 투자를 해서 급수구역은 50개 지역에서 7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보급률도 75%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준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수시책강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전 도민의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나 언론, 주민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특수시책으로서 시·군에서는 현재 수질감시위원회를 ’90년도부터 청주, 충주, 제천시를 비롯한 중원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 원수나 정수의 수질시험에 입회를 한다든지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또 수질향상 방안 토의 등 지금까지 18회의 활동실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학계 6명, 도 간부 4명으로 구성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9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존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또 특별대책 지역의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환경보존 행정에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감시위원회와 환경보호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85년도부터 2001년까지 읍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16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 및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15만 천톤의 처리능력으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등 5개 지역은 ’93년,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5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지구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9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증평, 진천, 음성, 매포지역은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괴산 금왕 내송리 지역도 2001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관계 대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간접적인 생산원가 절감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지역은 50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현재 85%이고 부가율이 75%로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시급 이상 도시도 유수율과 부과율이 상당히 현재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유수율이 88.8%나 되고 부가율도 80.7%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래서 누수방지 사업의 선진화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 각 도시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누수원인은 아시다시피 송수관이나 배수관 또 계량기의 노후로 인한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567억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개량에 624㎞, 누수탐사 71,000여건, 계량기교체를 11만 2천여개, 기타 17건 등 누수관계 사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8억 3천만원을 들여서 계량기 교체가 15,000여개 또 노후관 개량이 49㎞, 누수탐사 4,900여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5억 8,60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개량에 50.8㎞, 누수탐사에 5,522건, 계량기교체에 14,299개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읍급이상 지역도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수도의 생산원가 절감하고 수자원 절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정수침전물과 하수처리장의 하수침전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상수도의 정수 침전물은 청주시 이외에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정수침전물 중에는 물이 섞인 찌꺼기가 하류에 약 35톤 그래서 현재 사직관로에 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것이 양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일반생활폐수하고 또 상수도 침전물에는 다소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합처리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상수도 중에는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우리 도내에 상수도 취수는 거의가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침전의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하천으로 버리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하천오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전물의 처리관계는 청주지역에서는 작년 5월부터 가동합니다마는 하루에 약 11톤, 현재까지 약 1년동안에 3,334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문의지역은 하루에 40㎏ 현재까지 약 47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1,267톤이 주변 농가의 유기질 비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주시에서 용정쓰레기장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은 금년 5월부터 처리 공급되기 때문에 금년 가을쯤 가야만 유기질 비료로서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유기질 비료로 더 쓰느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서 여기에서 지렁이를 생성을 시켜 가지고 찌꺼기에서 나오는 인이라든가 질산질을 지렁이가 먹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학설이 있어서 금년에 약 600만원을 들여서 시험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성과 여하에 따라 앞으로 유기질 비료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 결정을 합니다마는 작년까지 문의에서 일부 노가에 공급해서 유기질비료로 써 본 결과 잎이라든지 줄기 같은 것은 상당히 무성한데 열매가 전에 보다도 오히려 작게 열린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문의 지역은 유기질 비료로 쓰지 않고 전부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하수처리 현황 홍보로 수질오염에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수질오염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청주 및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오염도로 인한 하수처리과정과 하수가 배출될 때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민, 학생, 기관 등 해서 현재까지 약 4,300명을 현장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하수처리의 계통에 대한 설명과 또 합성세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로 유입시 수질오염도의 심각성을 계도하고 수질오염의 문제가 자기 자신이 오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주민의 인식도가 현재까지 많이 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견학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도 약 2천 5백여명을 다시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그 오염물질을 적게 사용하고 대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동이 되면 청주시와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현지를 견학을 시켜서 이러한 수질오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뿐 아니라 상류에 있는 축산폐수라든지 기타 분뇨처리, 일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윤태한 의원님 이하 각 의원님들이 저희들 건설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의원께서는 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혼자서 전부 답변하시느냐고 몹시 애쓰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를 안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암 쓰레기장이 지금 광역쓰레기장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가 반려됐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에서는 일단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반려가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중앙으로 뛰어다녀줘야 됩니다.
지금 시만 맡겨가지고 처리할 단계는 지금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에다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럴 때 누가, 도에서 우리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부지사님이 참 중앙에 매일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매일 다녀오시든가 하는 뭔가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5월달에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달 아직 처리도 안 됐어요.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방관만 할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뒤따르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추후 별도로 지사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청주의 심각성을 아주 각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한 의원 등하하면서 ― 아니에요.)
다음은 이병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틀간 지루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틀간 대충 제가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감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었고, 제가 오늘 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해 놓고 형평성 이런 게 많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진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사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받고 있으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의 분담을 자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바, 밝은 미래의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대에 도민의 뜻을 모아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당면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지역의 도시계획 사업시행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적인 면에서는 점진적인 발전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에 대하여는 아직도 중앙중심적 대도시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인구의 집중화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농촌은 농촌대로 이농현상이 초래되고 최소한의 정주의욕마저 상실하게 하는 상대적 낙후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현실로서 읍단위는 명목만 유지할 수 있는 상하수도와 가로망 개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면단위는 전연 소재지의 경우 ’76년 충북 고시 151호로 고시만 한 채 지방재정의 빈약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부담능력이 전무한 채로 20여년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 실정입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평등해야 되는데 이건 평등하지 않고 평등성을 잃었습니다.
전래의 농촌으로서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의 분산과 돌아올 수 있는 농촌환경과 개선을 위하여 소 도읍인 면단위의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비나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각종 건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 철저입니다.
1992년도 도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지방도 37건, 군도 및 농촌도로 82건, 도시가로망사업 26건, 공단조성사업 4건, 택지개발사업 2건, 상수도사업 30건 하수도사업 14건, 제방 개·보수공사 8건 등 총 203건에 1,14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 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사업량에 비하여 공사 감독 요원인 기술공무원의 부족과 현장의 원거리 산재로 인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상주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감독이 소홀하게 되어 각종 시설물이 견실하지 못하여 하자발생율이 높고 내구연한을 견디지 못하며 수년내에 보수비용을 들여 보수하는 등 주민의 지탄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시공중에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험 공시채 채취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업자가 제작하여 시험의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사감독 상주와 각종 공사시험 및 준공공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절기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는 대책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경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의 의견수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본 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도 저희 고장인 영동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집단 취락 및 주요시설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도에서는 해당노선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변경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수리대책입니다.
농촌의 구조개선과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산업체별로 기종과 부품규격 등이 전혀 다르고 이러한 부품들을 제때에 구할 수 없어 농사철에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영농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등을 포함하여 15개 기종에 93개입니다.
또 179개 모델로 다양하여 부품은 무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19만 8천여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시 산발적으로 농민 스스로 구입토록 하지말고 군단위나 면단위로 계획 구입토록 하여 수리 및 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일부 농기계 제작업체들이 수시로 모델을 변경하여 기왕에 구입한 농기계의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어렵게 구입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여야 되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내구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품생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 확보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에는 농기계 수리업소가 운영난 등으로 폐업위기에 있는 실정에 있고 각 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반이 있으나 수리 요원으로 교관 1명, 일용직 2명으로 각 읍, 면을 순회하며 수리를 하여 주고 있으나 그 실정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므로 현재 단위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철저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여 농촌 기계화영농에 차질이 없도록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일용직 직원이 2명으로서 각 군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의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건설시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의 방수공사 시행문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립시 시공업자가 무면허업자들에게 방수공사를 도급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발생민원이 속출되고 있는 바, 현재 면허사본 첨부만으로 준공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전문건설업 면허자, 이것이 방수시설입니다.
시공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농업을 이행하게 되면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농업분야 기술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농업분야 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 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직과 별도로 농업직, 축산직, 임업직, 농업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승진기회에는 인사에서 소외시 되고 인사불만까지 팽배하여 신농정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전담해야 할 농업 기술직 공무원의 농정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본 도 농업관련 부서의 국장급 승진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하위직도 직급에 따라 행정직에 비해 승진연한이 2배 이상 걸려 기술직을 포기하고 전직하는 사례까지 빚고 있으며, 그 중 내무부 직제규제에 각 도 농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이 있으나 농림수산국장만 행정과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농업기술직 공무원은 능력이 있어도 임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직을 뽑지 말고 행정기술직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직제개선 방안 또는 이 분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선 읍면 행정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읍면행정은 말초신경 마비증에 처해 있습니다.
일선 읍면의 실정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주민과의 대화와 국가시책 홍보 및 생산적 일선 지도행정보다 서류보고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읍, 면의 기구조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동군의 경우 2실 13과 2사업소 50개 계로 직제가 되어 있고 면의 경우는 50개 계에서 발송되는 공문을 4개 계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군 황간면의 문서접수 발송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91년도 문서접수가 4,600여건, ’92년도가 5,700여건 해마다 문서는 발송건수가 늘어납니다.
접수건수가 발송건수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91년도 3천여건에 ’92년도 4천 5백여건 매년 업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50%라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이상과 같은 인력으로 상급관서에서 쏟아지는 문서를 처리하다 보면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시책의 홍보나 집행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악산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내의 주민집단 취락지구가 4.12㎢와 많은 농경지로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 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재조정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더 하나 말씀드리면 월악산 문제가 나와서 도담삼봉 개발계획은 여하히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이병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신 읍, 면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대책문제로 도시계획만 수립된 채 방치되고 있는 면단위 도시계획 사업에 도비나 양여금으로 지원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 면단위 도시계획은 33개 면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1,333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2.52㎢나 됩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를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약 9,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도로와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면단위 도시계획사업은 현행법으로 양여금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형편상 도 면단위까지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시설을 해야 될 지역은 몇 군데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비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 기술공무원의 부족으로서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해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이 되지 못해서 하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또 시공 중 각종 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채를 감독 입회 하에 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제작을 해서 의뢰하는 이러한 폐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의 상주와 각종 시험 및 준공검사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동절기 시공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도가 시행하는 총 사업은 도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4건, 지방도 확포장사업 27건, 또 군도 농어촌 도로해서 97건, 기타 상수도, 택지개발, 하천개수, 기타 사업 등 해서 총 도내에서 현재 31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액만 하더라도 약 2,277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로공사에 현재 직원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4명, 또 하천공사에 6명 등 1인당 평균 한건 내지 세건 정도의 현장을 담당해야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감독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로서는 공사감독이 자기 업무를 감독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 등으로 해서 계속 상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 단계에서도 저희들은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잡무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감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서는 계속 현지 상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라는 것이 꼭 공사감독만이 감독을 혼자 철저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특히 저희들은 시공회사가 철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내에 금년내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큰 사건들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는 공사 시공하는 회사에 앞서 앞으로 제재를 강화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앞으로 관계법을 개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실시공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또 제재조치를 해서 그 해당기관에 입찰을 못 보게 하는 이러한 강경한 조치도 해서 시공을 어디까지나 시공회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해주지 않으면 우리 공사감독 한사람의 힘 가지고는 완벽한 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시험하고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본 도에서는 부실공사를 물론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또 철근 등 가급적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KS품을 쓰도록 설계를 하고 또 토취장이나 골재원 같은 것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원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선정시험을 거친 후에 적합여부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양질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의하면 콘크리트 같은 것은 150㎥마다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아스콘이라든지 또 각 공정마다 감독이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저희들 도 산하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를 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도 각 현장별로 시험실과 시험기기를 비치를 해서 공정마다 규정된 시험빈도에 의해서 감독원 입회하에 각종 시험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제도가 철저히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독은 주지를 시키고 또 업체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험에 규정에 의한 빈도는 시험을 하고 있지만 일부 시험은 다소의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시험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현재 시험계가 있습니다마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 산하 시·군의 각종 관급공사는 거의가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계에 의뢰를 내다보니까 적기에 시험을 못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시험 의뢰시에 시공자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시험을 의뢰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공사감독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소요규격과 품질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후의 유지 관리면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서 각종 시설물이 하자 없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동절기공사는 저희들 규정상 영하 4℃이상에 있어서는 구조물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공사를 했을 때에는 철저한 보온시설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철저한 보온시설을 하지만 그 이외에는 동절기에는 일체 구조물공사는 저희들이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부지방에서는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은 동절기로 공사를 대부분 중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 산하 각 시·군에 있어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도에서 행정 지도를 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견 수렴 문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가 영동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집단취락 지역이나 또 주요시설을 현재 통과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를 도에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알다시피 2천년대 국가산업 발전에 기관이 될 대규모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속철도 노선 중에는 영동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20일 한국 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이 저희들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동군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영동군에서는 지난달 4월 26일 영동군수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동군수의 의견을 보면 심천면 소재지에 있는 심천중학교가 고속철도 계획 노선에서 불과 50m 거리 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소음공해가 상당히 우려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완공된 영동읍 분뇨처리장하고 금년에 준공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불과 20m내지 3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동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영동 도시계획 구역내에 현재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일부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영동군 읍 관내에 16가구 약 30여 세대가 고속철도 노선부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속철도공단에 건의가 돼서 일부 노선을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영동군수의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타당성을 현재 검토를 해서 바로 고속철도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영동군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설시 전문 건설업면허 소지자의 방수공사 관계입니다.
공동주택의 방수공사는 무면허업자가 시공함으로써 민원이 속출이 되고 또 사용검사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문건설업자의 시공확인서를 첨부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방수나 위생, 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주택건설촉진법 33조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시에는 전문건설 특히 방수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허증 사본을 지금 첨부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 22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면 20%, 10억원 이상이면 30%이상을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방수나 설비, 의무적으로 시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비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전문공사인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설비, 창호. 미장 방수 등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면허자의 공사확인서를 첨부하는 문제는 현행 규정상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허증사본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방수에 하자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월악산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내에 주민들의 집단취락지구 불편해소 방안과 또 공원 재조정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도의 국립공원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세곳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역으로 월악산과 소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면적은 두 군데 합해서 354㎢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취락지구는 총 21개 부락이 있습니다.
면적 4.0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악산이 20개 부락, 소백산은 일개 부락 용곤리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내에서 100㎡ 약 30여평 이하에 신축하고 공원지정 이전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 개축을 약 100㎡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원이나 약국, 이미용원 상점 등 일용용품 판매시설도 현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의 군사상 혹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천재지변 등 기타 공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역을 폐지, 축소, 변경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의 경제지정이라든지 인접지역의 집단취락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또 화장장이라든지 사격장 등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공원구역에서 제척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조정시기는 공원 지정후에 10년 후에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지난 ’84년도에 지정이 돼서 10년 후인 ’94년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고 소백산은 ’87년도에 지정이 돼서 ’97년도에 가서 조정이 가능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내에도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인 용곤부락은 공원구역 인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월악산국립공원은 일부 취락지역은 경계지역에 있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지구 관광개발 계획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도담지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 ’87년, ’89년 사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계획은 일부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이 약 10만 4천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도에서 계획은 개발년도를 ’97년에서 2001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단양도시 계획 지구에 유원지로서 시설규정을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든지 개발계획을 세부수립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앞으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이병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병규 의원님께서 농기계 부품생산에 대해서 내구연한까지는 부품이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생산업체에 자금을 자원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것을 건의할 수 없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품공급은 농수산부의 농기계 사후봉사 시설설치 운영 요령에 의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2년까지는 공급을 해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원활을 위해서 생산업체에 3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농업기계화 보건법 4조의 근거에 의해서 기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더라도 농기계 수리업소가 계절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정비 업소처럼 연중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째로 단위농협 협동조합의 수리반에 지원해 주는 제도도 수리점당 2천 만원 한도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농협에는 20억 한도 내에서 역시 부품공급에 필요한 융자를 뒷받침 해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도 9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해 가지고 농협도지회에서 지난 4월 8일 농기계 종합부품 센터점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5억이라는 자금으로 부품을 확보하고서 농민과 읍면 농협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절적인 수리문제로 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업자라고 할까 수리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경영난에 봉착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농촌지도소라든지 군이라든지 저희 채널을 이용해서 인력을 더 보강하고 장비를 더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돌봐주는 그러한 새로운 시책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농림어업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정원규칙상 행정 또는 농업에 복수직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위는 모두 1,389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4급 공무원이 두자리가 있고 5급이 17명, 6급이 525명, 7급이 556명이고 8급이 289명이며 이중에 농업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자리가 740명으로 복수직이 54%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의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5년 7개월 걸리고, 농업직은 6년 11개월으로서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1년 4개월 정도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체로 8, 9급의 경우에는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조금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직에서 4급 이상으로의 현직은 손쉽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도의 농업직 과장중에 한분을 부군수로 승진시킴으로 해서 농업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는 5년 4개월로 오히려 행정직보다 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직을 포함한 모든 기술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정직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인사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적은 인력으로 폭주하는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에 따른 애로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에는 평균 15개 실과, 3개 사업소, 49개 계에 35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면의 경우에는 평균 4개 내지 다섯 개 계의 25명의 공무원이 중앙 또는 도, 시·군 본청에서 시달되는 시책추진과 지역주민의 생활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와 시·군에서 시달되는 모든 지시문서가 지방행정의 일선기관인 읍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읍면의 많은 업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읍면행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문서의 감축과 사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읍면의 정기보고 문서 18종의 실태를 정밀조사 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행정중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군에서 직접 담당 시행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등 창구직결 민원사무와 각종 생활민원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과 읍면과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일선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행정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가경3지구택지개발에따른발산부락개발대책건의안(건설위원장 김봉삼 제안)
(17시05분)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제85회 정기회의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동 청원에 택지개발 제척지인 발산부락은 공영개발사업보다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니 예산절약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실효성에 타당하여 청원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발산부락이 낙후되지 않도록 조속히 타 사업으로 개발하여 인근 지역과의 이질감 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본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님!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제85회 정기회의시 본의회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과 개발 실익 등을 신중하게 심사한 바 투자의 효과와 토지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청원 지역인 가경동 발산부락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의성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공영개발에서 제척된 발산부락이 낙후되지 않고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1.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하여 토지의 이용률 확대.
2. 본 발산부락의 가로등을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낙후감이 없도록 개발.
3.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락되는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
4. 본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만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경3지구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했던 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깊은 심의를 해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처리안에 대해서 소개했던 저로서는 다소간의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를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신 줄로 알고 고마운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거되는 주택이 상당수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마련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잘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 건의안에 다소 해석상의 의문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분명을 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단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 건의문의 2항에는 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동시에 본 발산부락의 도로, 상·하수도 및 가로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4항에는 본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우선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사업의 손익은 사업이 종결된 후 정산을 함으로써 손익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선 개발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익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발단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해야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종료한 뒤에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은 사업을 못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4개항 중에서 둘째항하고 넷째항하고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넷째항에 가 가지고 수익금 중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문구는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항에서 본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고 개발 이익금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바꾸어서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전에 사실상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영개발단하고 많은 조율을 했는데 이 사업자체를 지금 2항에 보면 말입니다.
발산부락의 가로망을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의 4항에 내려가면은 이것이 인제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청원하신 의원께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수용해서 원안대로 수용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건의문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은 수렴해 주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가경3지구택지개발에따른발산부락개발대책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덕영 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과 5월 15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5월 14일은 10시부터 단재교육원에서 의원합동연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연수가 뜻깊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36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장임갑재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공 무 원 교 육 원민귀식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의안제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안
( 5월 11일, 건설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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