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10시00분 개의)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두분 의원씩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10시01분)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박종기 의원, 조성훈 의원,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의 한장훈 의원, 차주원 의원 등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이 하도록 하며 보충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종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도정을 질의하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필요하고 궁금해하며 알아야 하고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성실한 답변보다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하고 일시방편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도민들로부터 웃음거리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에 정말 간곡히 당부하오니 이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어물쩡한 답변은 말아주시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150만 도민 모두가 잘 납득이 되도록 쉽고 간단하며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조직과 기구를 대폭적으로 축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기구축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 이상으로 더 많은 축소와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아 촉구 겸 대책을 묻고자 하오니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많은 개혁은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모든 분야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공무원이 솔선한다는 차원에서나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는 뜻에서나 도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에서라도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엄격한 인력진단에 의한 인원과 기구의 감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년 내에 업무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대단히 많은 기구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하므로 해서 인위설관한다는 말들이 회자되고 인적 물적 낭비요소가 많았는가 하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를 현저히 축소 내지 소멸되다시피 한 기구를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컨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여 교육과정만 공무원교육과 여타 과정으로 분류하여 될텐데, 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며, 각종 연구나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 도민의 소득증대와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 많은 사업소 등 산하조직 중에는 이미 민간연구기관이나 민간사업체는 물론, 일반주민들의 기술수준보다도 못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여전히 존속시키는 것은 무사안일 사고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지식수준과 농업생산기술의 발달로 효용가치가 크게 저하된 농촌지도직도 대폭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전직하여 활용하는 것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인력낭비 방지 차원에서도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행정쇄신기획단과 자문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기능, 그리고 현재까지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에 대한 승진과 적재적소 배치는 상사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심을 점증시키고 근무의욕을 왕성하게 하지만,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는 인사권자가 어떠한 미사여구로 호도하여도 불신과 타락 그리고 기회주의만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번에 단행된 인사가 과연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지난날의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떳떳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내무부 등 상위기관과 외부 특권층이나 유력인사의 부당한 인사관여나 청탁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도에 근무하는 직원이 과장이 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어렵게 어렵게 6급인 주사가 된 후 7년 내지 8년 이상 되어야 계장이 되고, 계장으로 최소한 10여년 이상 되어야 과장이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주사로 불과 몇 년밖에 안된 사람들이 도의 과장으로 보직되는가 하면 도의 과장으로 10수년 있다가 지방서기관이 되어 몇 년이 지나도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나 국장이 되는데 중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상이 잘 돌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관 몇 년만 되면 도의 국장이 되어 오는 바람에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근무의욕이 상실되는가 하면,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지금도 양반과 상민 또는 천민으로 구분돼서 출신성분이 최우선하는 시대인가요? 어째서 경력이나 능력은 뒷전이고 중앙정부 출신은 양반집 자제 대접 받고 지방정부 출신은 천민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인사의 횡포랄 수 있는 상부기관이나 외부의 부당한 관여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대응책과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국가사무관 자리 하나가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보직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행정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간의 지사나 시장, 군수는 1년 내외면 경질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시책이 바뀌고 있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도 혼란에 빠지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하거나 전연 구분할 수도 없는 사항을 표현문구만 바꾸어 가지고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책이나 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자기현시를 위한 한건주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시책중에는 자랑스런 도민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 지사님들께서 추진하였던 도민 한마음운동이나 도덕성 회복운동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며 또한 본 도에는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와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협의회, 지역경제협의회 등이 기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다시 충북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였는데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기존 조직을 활용치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은 시책은 그럴듯한 구호나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책 중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전임자가 약속한 사항은 후임자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예의이며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연인이 아닌 공인의 입장에서 약속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거나 사장되고 자기 현시를 위하여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지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며, 시장, 군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재직토록 하여야 소신을 가지고 있을 할 수 있지 겨우 1년 정도 있다가 옮기게 되면 당사자의 이력사항은 추가되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중에는 재임 중 득인심이나 하려고 공수표만 남발하고 그럴듯한 구호나 내걸고 외쳐대는 바람에 애매한 공무원들이 구호 암기하느라 욕만 보고 있는데 암기가 되었다 싶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구호를 내걸기 때문에 암기내용이 뒤죽박죽이 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위관리직인 국장님들의 사무실을 합동으로 사용하고 사용빈도가 저조한 유휴사무실은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근검 하는 검약정신을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한다는 뜻에서라도 구사대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합동사무실을 사용하면 부족 되는 사무실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부속실 인원의 감축 등으로 예산도 절약되며 상호 행정정보의 수시교환으로 행정수행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상호 신뢰성 향상으로 인화단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합동사무실 사용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의 요구로 보면 만일 전체의 합동사무실이 어렵다면 업무의 성질별로 해서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로라도 구분하여 합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비좁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복무환경에 있는데 고위 외청기관장은 어쩌다 회의대기시간이나 잠깐 이용하기 위하여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상근직원까지 배치하는가 하면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도의회에 지사대기실을 유지 관리하는 등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지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위직의 조그마한 불편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적인 조직운영이고 새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도민과 직원들의 정서를 깊이 성찰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일선 행정조직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군의 읍·면·동의 직종별 정원 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잘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지나치게 일선 실정을 모르는 것 같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에 동료나 부하를 사랑하는 품성과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열의 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군직원의 직종은 행정직을 비롯해서 15종 정도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나 시·군의 기능으로 볼 때 토목이나 건축, 지적, 통신, 의료직 등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한 기술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보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일선인 읍·면·동의 업무분장이나 보직이 아무런 제한이 없을 만큼 직종의 구분이 효용가치는 없어지고 승진이나 전출입에 지장만 초래하여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조속히 행정적으로 시정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나 시청 군청 등에는 결원이 생기면 하급기관에서 즉시 발탁 충원하면서 정부조직의 말초신경인 읍·면·동의 결원은 예비재원 부족이라는 구실아래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족이 없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집니다. 일선행정 보강은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행정공무원의 전문화 대책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폐단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보직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뜻에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은 2년 내에 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은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옮길 것이니까’하는 무사안일하는 마음과 차기 보직에 대한 관심만 고조되어 주민에 대한 봉사는 뒷전이고 기회주의적 사고만 확대될 뿐 아니라 소관업무나 관련법령의 숙지도가 저조하여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과 소신없는 공무원이 증산되는 바람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인사행정을 쇄신하여 행정공무원을 전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설적으로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보직변경이 없으므로 해서 업무가 침체되고 업무내용과 과정을 많이 안다는 자만심이 지나쳐서 상사나 동료를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하여 직장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엑스포와 관련한 관광객 유치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엑스포 관계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도정을 기획 조정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과 비견되는 ’93대전엑스포는 국내외에서 관광객이 대전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전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관광명소가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본도, 특히 대청호 주변과 속리산은 많은 관광객을 맞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폐막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오늘날까지도 각종 시책이나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충남 부여와 경남 남해지역은 엑스포관련대책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본 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두선에 그치고 고무 풍선만 띄워놓는 대책인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편 없는 숙박시설 그리고 여러 부류의 기호를 감안한 특색 있고 정결한 음식물이 기본일진대, 공휴일이나 관광철만 되면 노상주차장으로 되기 일쑤인 청주 보은 속리산 도로는 4차선으로의 확·포장이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현재 속리산이나 보은의 숙박시설은 국제수준으로 볼 때 3류도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가 하면 속리산 집단시설지구의 뒷골목 포장은 낡고 파손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고도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대청호 주변에 관광시설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엑스포 개막일이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엑스포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줄 것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박종기 의원님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과 아울러 크게 여덟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도정전반과 관련된 사항 다섯 가지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결코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답변이 아니고 하나하나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철저한 이행을 하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이 회기가 끝남과 아울러 가지고 전부 체크를 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또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만약에 연구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비대하여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니 중앙의 축소방침보다 더 많이 축소 통합할 용의와 또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의 통폐합 그리고 사업소기능의 민관위탁 농업관련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농촌지도직의 일반직으로의 전직 등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감축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조직은 1948년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와 신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90년도에 진입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와 정보산업사회의 전환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행정 조직도 늘어나고 세분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과감히 축소 조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92년도에는 도 자체로 금년 초에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5월 8일 지방 행정기구의 감축안을 중앙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감축 조정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조직 면에서 보면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능이 중층구조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한 모든 조직은 계선별로 중앙의 각 부처와 연계성을 갖고 있고 또 타도와의 형평성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직구성원간의 이해와 관련계측간의 견해차이 등 그 조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업무의 과다나 조직의 존폐를 결론짓기가 매우 어렵고 인력 면에서 보면 행정은 사회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하고 기획, 조정, 지도, 인·허가 등 단위업무에 따라 처리 소요시간이 달라 행정업무는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인력소요의 판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번에 중앙에서 발표한 재무국, 생활체육과, 관재담당관실, 양정과, 내수면어업과와 치산사업소,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의 폐지 그리고 잠종장과 잠업검사소의 통합 등 1국 4과 3사무소의 폐지 조정은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많은 기구를 축소 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부단히 계속 진단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기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기구 축소 통폐합 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직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그러한 것부터 지방에 과감하게, 예를 들면 청주문제라든가 또는 어디까지는 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다가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지방에 얼른 내려주는 이러한 전제 하에 앞으로 지방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문제는 그러한 전제 하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본 사례는 정말 과감하게 몇%를 감축을 해라하고서 아주 프로테이지까지 줘 가지고서 과감한 개선을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여건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여건부터 성숙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지방에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통합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공무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교육원과 일반 사회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민교육원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교육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교육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교육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예를 들면은 기능직 양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능보강이 돼야 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반드시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에 부득이 행정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행정기구의 축소와 농촌지도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농업분야의 기구와 농촌지도직에 대한 문제는 도단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계속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과 행정쇄신 자문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그 기능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이루고자하는 대통령의 뚜렷한 철학과 의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와 총리실에서 설치한 행정쇄신실무위원회 밑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지사를 기획단장으로 하여 6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하여 행정쇄신 과제의 발굴과 시·군에서 건의된 쇄신과제를 연구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정쇄신기획단의 운영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도정추진 및 주차장 개방 그 다음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등 도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49건을 발굴하여 31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18건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불가능한 97건은 중앙에 건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정리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작업을 추진할 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여 건의된 행정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도의원님 여섯 분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등 각계 대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발굴된 쇄신과제를 심의 조정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쇄신과제를 심의했으며 의원님들께서 모두 30건의 과제를 제출해 주셔서 이를 주관 부서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 중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쇄신과제 선정 및 쇄신의 방향을 정립해 주신 점이라 하겠으며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쇄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사는 그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처음 하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경력이라든가 훈련 및 근무성적을 합한 승진 후보자 서열에 의한 법정 배수 내에서 전문성과 적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격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한 인사는 전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만은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더욱 더 그와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서 공무원의 도 간부로의 승진 임용에 대한 말씀도 전에 이와 같이 많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러한 일은 되도록 지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힘을 모아 주셔야만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자 인사 시 국가 5급 한자리를 비워놓은 것은 기구감축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중앙의 직을 사람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기관장이 바뀜에 따라 역점시책이 변경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또 기관장을 하면서 결코 이와 같은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쭉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쭉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발전은 쇄신과 계속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취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시책이 일관성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행정환경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행정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면은 도민의 소리 같은 것도 지금 아주 상당히 먼저 전임 지사님이 해 놓은 것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것을 제가 이어서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등 결코 전임자가 해놓은 시책 중에 좋은 것은 결코 등한이 했거나 폐기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그것만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 신념입니다.
다음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실국장실 통합과 도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도지사 대기실 및 진흥원장연락실 폐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지적을 받도록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국장실은 사실 실국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본관 2층에 4개실과 동관 2층에 8개실이 집중배치 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동관에 배치된 실국장실은 1977년도 동관 건축 이전에 국별 분산배치와 집중배치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집중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아 집중배치하는 것으로 설계신축하고 한 곳에 나란히 배치한 결과 실국 간에 업무협조가 편리하고 행정능률향상 등 장점이 많고 별 문제점이 없어 지금까지는 실국장실을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로 구분하여 합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실국장실 합동사용방안에 대하여 예의 검토한 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실을 축소사용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가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국장실은 단순히 사무실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회의실로 이용하고 상황실, 상담실, 내방객, 접견실 등 그 기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국별 업무의 특성이 각기 상이하여 조회, 석회를 비롯하여 일과 중에도 수시로 개최하는 간부회의 등을 한 사무실에서 수행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국장 부속실 인원문제는 따로이 국장실에 인사발령이 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방하는 방문객 및 각종 업무추진 협의를 위하여 각 실국 주무과의 소속된 여직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업무형편에 따라 국장재량으로 언제든지 주무과의 업무를 보조토록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도지사대기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관 6층에 배치되어 있는 도지사대기실은 약 12평으로서 의회 개회 중에 집행부 간부의 대기실 겸 답변자료 작성하는 것으로 수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이 의회 개회 중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상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명칭이 도지사 대기실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 대기실로 명실상부하게 개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자료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지사가 쓰는 일이 없다면 집행기관 대기실로 개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진흥원장 연락실 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흥원장하고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좀 약하고 진흥원장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본 다음에 폐기해도, 폐소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폐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업무편의상 불가피하게 존치를 해야 된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진흥원장의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답을 약하고 이 다음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충고로 알고 앞으로 더욱 더 정성을 모아 제반사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도민한마음운동, 도덕성회복운동, 그리고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한마음운동은 내고장 사랑하고 자랑하기,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상호비방 안하고 칭찬하기 등으로 1986년도부터 1988년까지의 추진은 애향 단합운동이었으며 도덕성회복운동은 민주화,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만연된 병리현상을 몰아내고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1991년도부터 본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충효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병의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부응하여 금년 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질서, 청결, 나라사랑 이웃사랑 등 사회전반에 걸친 도민의식개혁운동으로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운동에는 의식 선진화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한마음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은 각각 지방차원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추진해 왔던 정신운동이었으며 자랑스런 도민운동은 포괄적 기능으로서 우리 고유의 훌륭한 조상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근면, 성실한 충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민주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온 도민이 충북의 태어남과 생활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천하기 쉬운 일부터 주민 각자가 스스로 실천하는 환영받는 도민기상운동이라고 표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의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회환경이 다양화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제도는 직급과 직조에 대한 분류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9개 직급 49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급간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9개 직급을 11개로 확대하는 것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의 직종을 통합한다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읍·면의 환경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행정 수효가 감소되고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정원을 이미 행정, 농업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기회의 불균형의 이유로 농업직을 폐쇄할 경우에 농촌경시라는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농업계 졸업생의 공무원 등용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종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결원에 따른 대민부서 폐·해소 대책에 대하여 도·시·군 결원은 즉각 보충하고 있으나 읍·면·동은 결원이 빈번하고 있어서 대민부서의 폐가 되고 있는데 대한 해소대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군, 읍·면·동의 결원현황은 4월말 현재 총 94명으로서 정원의 1.3%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 시·군이 53명, 읍·면·동이 41명입니다.
따라서 시·군, 읍·면·동의 결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미 2회 공개채용시험을 통한 신규임용 후보자 198명중에서 신원조회 등의 임용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충원해서 대민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화대책과 이에 수반이 될 수 있는 폐단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지구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예방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한편 너무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함으로서 직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부서별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전부 제한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교육훈련 및 교과과정의 내실화로 교육수준이 질적 향상을 위하고 개개인의 전공분야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문기관의 장기 위탁교육 등을 점차 늘려가고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대전엑스포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공식명칭은 대전세계박람회입니다.
주제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 개최기간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내의 도령지구 27만3,000평의 규모가 되겠으며 113개국이 참가 신청을 해 오고 있으며 전시기간동안 예상 관람객은 한 1,000만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간 엑스포대비 준비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엑스포장내에 저희 충북관을 설치해서 저희 도의 문화와 관광, 산업현황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방영코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경 시사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 참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세계박람회 지원 협의회를 도와 각 시·군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는 92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을 한 결과 464명이 응모하여 288명이 최종 확정되어 조직위원회 계획에 의거, 교육과 안내 등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거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주-신탄진간, 청주-충주간 국도 확포장공사는 엑스포 개막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시공청인 대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으며 내륙관광 순환도로 3개 노선, 즉 상판에서 청천간, 송면에서 쌍곡간, 미륵에서 복평간의 도로도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대책으로 17개소의 터미널과, 또 수송차량 1만3,400대를 정비하였으며 1만1,600여명의 교통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 셔틀버스를 매일 5회씩 운영하고자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시설 정비보완을 위하여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 호텔 1개소, 단양에 있는 호텔 1개소와 콘도미니엄 3개소 567중 448실은 완공되었으며 일반 숙박시설 162개소 4,762실 중 154개소 4,505실은 지난 ’92년도에 지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 257실은 엑스포 개막 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식업소 4,979개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93년도 4월부터 해오고 있으며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도내 관광코스를 지난 92년 5월 18일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도내 코스를 12개로, 도 경유 코스를 33개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유명관광회사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내의 관광회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 정보수집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를 내방하는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유쾌한 여행이 되도록 67개 노선, 950㎞의 꽃길을 조성하고 4개소 관광지 시설보강과 관광책자 및 팜플렛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환영 및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막 이전에 엑스포의 밤, 엑스포 길놀이 행사를 개최하며 엑스포 상징기를 92년 7월 1일부터 주요 도로별에 군집 게양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충북의 날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 예술민속경연대회와 충북 종합예술제, 전국 무용경연대회, 시군단위 민속행사가 개최될 계획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 정비사업은 주요 철도변의 불량건물을 정비하는 등 1,721건에 16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엑스포 개막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시·군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박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뒷골목 포장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비가 좀 들기 때문에 보은군에 예산확보가 지난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계획과, 또 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인 경제각료들을 5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145명을 초청, 충북의 발전상과 개발여건, 자연자원을 상세히 소개해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주요 산업체와 관광지 견학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개최, 상담을 실시해 도내의 기업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도내 공산품, 관광상품,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엑스포 개최 인접지역에 설치해서 엑스포장을 찾는 수많은 내외 관광객에게 충북의 관광상품을 널리 홍보하는 동시 전시판매함으로써 판로의 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그 간에 추진한 엑스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쩐지 한참 듣고 나면 뭘 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들은 건지 다 답변이 됐는지 자체를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옆의 동료의원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 답변 들었느냐고 슬쩍 메모도 해 주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이게.
어떻게 좀 소상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우선 간주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떤 것은 제가 납득이 잘 평상시에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게 옳구나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수긍이 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기 우리 지사님 대기실이라고 했던 거 이걸 명칭을 바꿔서 직원들이 준비하고 한다는 것 이런 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국장님들 사무실을 통폐합을 하라고 했더니 국장님들 개개 기능으로 볼 때 평상시에 회의실로도 수시로 이용하고,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아, 그것도 참 그렇겠다 제가 이래를 좀 잘못했다 하는 이렇게 수긍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게 질문서를 보내준 게 2~3일이 됐는데 진흥원장님 사무실 관계는 아직 진흥원장하고 협의를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 협의할 사항도 아닐 것 같은 게 이것이 며칠 전에 보낸 게 지금까지 그 정도도 협의를 못하느냐, 이렇게 행정이 지연되고 할 바에는 뭐 조금만 중요하다고 평상시에 생각되는 것 같으면 몇 년씩 다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을 갖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은, 사실 제 질문요지 가운데 처음에 작성했던 것에는 농촌진흥원으로 농업관련각종 부서를 모두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내용이 이게 제가 쓰기 전에 동료의원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특히 산업위원회 쪽에서 얘기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삽입했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질문하는 다른 동료의원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걸 뺐었는데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그 내용만 말씀하시고 답변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말씀해 주실려면 그것도 그러면 진흥원에 통폐합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우리 인사의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없이도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셨으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 앞으로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수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주로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인사가 있어서, 불과 1년 정도 있다가 많으면 2년 이래가지고 옮기니까 이게 뭐 교육을 암만 가 받았더라도 필요가 없더라 저는 그러한 취지가 제법 내포돼 있습니다, 제 질문 취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너무 빨리빨리 옮기지 말고 좀 더 뭔가 한자리에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뭐를 갖춰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제 의도하고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엑스포관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각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잘 안 된다, 또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러니까 제가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참 시·군에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은군에도 속리산의 뒷골목 재정비하는 것도 포장만 다시 하는 데도 뭐 몇 억 드는데 3억 몇 천 모자란데요. 그걸 하나를 확보 못해서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쪽 지역에 가서 보면 다 그저 깜짝 놀랄 정도니까 이 모두가 아는 거며, 군비가 그 정도로 모자란다면 도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뭐를 연구하고 이런 뭐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모자라서 좀 어렵다, 이런 식만 답변하신다면 질문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런 식의, 좀 지금 답변하시는 그러한 식의 사고를 갖지 마시고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더 연구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질문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못 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박종기 의원님!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하고 내무국장님 두 분만 답변 듣고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진흥원장 사무실 폐소 문제는 미리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다가 해 온 것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 소신을 여기서 밝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의원님이 질의 하신 데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괜히 이유만 대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뭐해서 안됩니다, 그 답변서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제 이유가 있어요.
현재 진흥원장 연락실은 신관 2층에 약 11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업무추진의 특수성 관계로 도와 밀접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청내에 대기실이 없을 경우 업무추진상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흥원장연락실은 진흥원장이 수시 청내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 참석, 회의 출석 시 대기실 및 국·도정 답변자료 작성 등으로 활용됨은 물론 진흥원 직원들이 도청 각 실과와의 업무협조 추진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인 의견을 모아졌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에 대한 답을 받은 것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또 협의를 못 했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답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으로 각종 기관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아까 기구 통폐합에 때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도의 권한을 벗어나는 이러한 범주의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바람직한 것은 외국의 예도 보면, 도 단위로 농촌 관련기관 단체가 통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아주 긴밀하게 잘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는 중앙기관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통폐합문제를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물론 제 소신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잦은 전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보는 일반직 전보가 사실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부서 같은 특수직 전보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전보기간을 풀려면 사전 전보기간 해제승인을 얻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잦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보기간을 넘지 않고서 풀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직종에 오래 있으면 전문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1년 6개월이면 지금 평균적으로 전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수직종이 아니면 대개 전보제한기한을 넘겨서 1년과 2년 사이에 전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또 한군데에 오래 두면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일반행정직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를 거치는 동안에 자기의 업무수행에 대한 능력도 기르고 또 무한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발을 통한 도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정기한을 넘겨 가지고 1년 6개월 내지 2년이면 전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조성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모두는 제4대 도의회 개원 이래 2주년을 가까이 둔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였기에 지방화시대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너무나 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론과는 다른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무성의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불편과 고충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실정에서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했던 의원들은 항시 도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과 경험이 없었지만 주민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부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새로운 관행을 정립, 전통을 수립하는데는 의원님들이 그 노고가 자랑할 만 했습니다.
물론 능률적 의정운영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음은 집행부의 이해와 협력이 컸었음을 고마워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험부족으로 걱정될 일도 많이 보였지만 애정 어린 질책으로 방향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언론에 대해서 깊은 사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러한 차제에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갖고 도민들에게 진정한 보답을 드릴 수 있는 동료의원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신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의 소망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위해 썩은 것은 도려지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를 위해 진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통일조국을 위해서 하나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정의 차원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들춰내고 수술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각계각층 할 것 없이 어느 누구 모두가 기운찬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확실히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하겠기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힘과 영광은 어느 한쪽으로 모아질 수 없습니다. 성실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대우받고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박수는 지방화시대가 아닙니다. 주인인 주민들의 몫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지방정치요, 지방행정이라고 본 의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권위의식과 전시적 사고로 이름 석자 내기 위해 주민을 안중에 두기 않고 두려움도 없이 일을 행하면은 반드시 불안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석자는 진실로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실습행정을 펴서 행복한 주민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지침에 사로잡혀 탁상계획이나 세우고 주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계획서나 들고 다닌들 주민 복지나 지역 발전이 잘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민편익의 행정이 아니기에 보행하는 주민의 길이 없어지고 차량위주로 시민생활이 매우 불쾌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 주택개발, 문화재 보수 등 각종 공사를 하면서 수십년, 수백년 맑은 공기를 공급하던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면서 몇 그루 어린 나무를 심고 녹지공간을 시설했다고 한다면 자연보호운동은 무슨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1인당 130원꼴 지원하고 성금도 걷지 말고 세습놀이, 노인잔치 벌이고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는 식의 행정만능적인 그러한 지시를 한다면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의식 대전환으로 공직자들이 국가이념의 실천과 주민자치의 선도, 주민존중의 봉사적 자세로 구현하는 실천자들이 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김덕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하심에 있어 단순히 38분의 의원 앞에 섰다는 생각을 떠나서 진정 존경하는 150만 도민 앞에 섰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덕영 지사님은 중앙의 주요 요직과 지방에서 다녀간 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 행정경륜이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적 차원에서 광역의회 활성화 방안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능률적 공조상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령이나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조사, 연구,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북 새희망 창조를 위해서 도정운영방법으로「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신지역경제정책」「농촌발전대책」등 3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또 한 각종 행정시책이 쉽게 수립되어 언론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정에 대해서 의회는 모르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문의하게 되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몇 번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사님의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위주로 계획하고 주민위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보다는 아직도 행정위주의 걱정스러운 조급한 그런 시정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립과정과 내용, 실시가능여부, 주민과 관계 등 어느 분야든 졸속행정이 여전하다는 그런 여론이 큰 것을 접하면서 이렇게 20여년간의 좋은 문구를 동원해서 짜깁기 식으로 시책을 수립한다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날 행정 일변도의 시대적 착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를 무시하고 성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신도 주민위주의 관심 속에서 고뇌의 작품이 아닐 때는 소신이 없어 아무런 능률을 올릴 수 없다고 본다면 공직자 스스로 사명감에 불타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먼저 시급한 일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쇄신 방안을 한 건 이상 제출하라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그 방안을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그렇게 하루아침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본연의 업무는 밀려있고 여러 가지고 마음 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획, 내무부서는 흐름도 잘 알고, 또 전에 늘상 기획업무라든지 그런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던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용이하겠지만 기타 사업부서에서는 큰 부담을 갖고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계속 그 지침을 이행할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제출된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를 일깨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대책 일환으로써 5급 이상에 편중되어 있는 국무총리 이상의 포상을 하위직에 확대하는 방안과 직원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5년 이상 장기간 한 보직에 근무함으로 해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행정의 비능률, 비리 온상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보직 인사로 근무의욕을 쇄신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에 162명의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능한 사회인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지식을 활용, 읍·면·동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별정직의 의미를 상실할 뿐 아니라 이는 정치적으로나 임명권자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발전적인 행정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5급으로 복수직화 할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금년 5년 임기로 만료되는 87명의 읍·면·동장 중에 1회 이상 1회 한해서 2년 연장 가능함에 따라서 그 장본인과 그리고 하위직,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임명권자인 시장·군수가 이런 저런 관계로 고심이 많아서 행정적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공정한 방안을 지사님께서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사정차원에서 공직자의 비리색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서고발이라 할지라도 형사법상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같이 투서 진정, 고발이 많을 때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 잘못하면 음해나 감정해소의 오락적 투서가 오히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축시키고 안일무사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무능한 공직자가 늘어갈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입시부정 사건의 소식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감각을 상실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52개 대학에 1,412명이 8년간에 걸쳐서 입시부정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큰 충격을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기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연된 부정을 혹시나 했더니 역시로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간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은 무엇이 있으며 제삼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볼 때 그렇다면 관심있는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의 재정확보 측면에서 날로 팽배해 가는 행정수요와 열악한 재정력 확충을 도모코자 지방행정체제에서 경영행정체제로 전환, 새로운 형태의 지방 공기업을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민관이 공동출자 하는 제3섹타를 구상,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중원군 석산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각 시·군 별로도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면서 대상사업에 대해 심층분석과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관계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입니다.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의 지도화에 주민의 자위적 활동으로 매우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산권의 붕괴와 더불어 북방외교의 국교수립으로 인해서 다소 국민들이 안보 및 방위의식이 점차 퇴조해 가는 경향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선진국처럼 민방위의식제고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관계관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소방행정은 자치소방과 국가소방체제로 이원화된 운영체제이던 것이 ’92년부터 지방화시대에 부응 광역소방체제로 전환, 통합 지도체제로 재편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전 시장·군수가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지사에게 이관되므로 4,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의 화재라든지 산불,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고생을 하여도 시장·군수의 관심 밖의 격려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사님께서는 그 대책을 가져본 일이 있으신지 이것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 우암아파트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우리 청주시만 충청북도만으로서는 전국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 각 시설 및 아파트에 소방시설 점검이 이상이 없는지 관계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최선의 민주행정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도정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도민들의 따뜻한 박수가 많아지는 도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조성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광역의회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의견은 제가 답변 올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적 차원에서 광역의회 활성화 방안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조상에 대한 소진과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령이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인사를 통하여 도정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의 화합과 참여 속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원만히 수행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저의 소신으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아래 우리 충북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활발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고자함입니다.
이에 의회 활성화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능률적 공조체제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자주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의정활동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겸허히 행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지원을 받는 도정수행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수시로 도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례화 되어 있는 의장단협의회에 도 간부급이 능동적으로 참석하여 그때그때 도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회기 중 실국별 현안사항 타결을 위한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올리고자 함은 제도보다도 운영의 묘를 통해서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자치를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일천한 시간과 또 어떤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제도를 고쳐나가고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령이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조사연구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만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중앙과 지방간에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자주적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중앙권한의 지방이관 확대를 위한 이관대상 사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부터 이관대상 사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되는 대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이관업무를 다뤄 봤습니다. 다뤘더니 중앙 각 부처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럴하는 부처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당해내지 못하고 관계 소관부처는 지방이 아직 그 업무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할려면 개별법령을 고쳐 가지고 도저히 그 많은 법규를 고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방자치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할려면 관계된 권한 그것을 다 묶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다른 법을 전부 배제하고서 이것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재정문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권한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 분명히 참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천억 가량이 지금 손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군당 평균 15억의 결손이 옵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의 재정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데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지방에서 그러한 노력을 아울러서 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정역점 시책이 도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립된 배경과 일부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조성훈 의원님께서 평소의 저를 알고 있기에 그와 같이 졸속행정이나 하고 전시행정을 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크게 불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점시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간 도의원님들을 전부 모실 기회가 안 돼 가지고 분야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분별로 모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이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서 보고드리기 전에 Off the record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나간 것도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서 주관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정발전을 앞당기고 도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역점시책을 도민의 동참과 역량을 한데 모아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하겠으니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행정쇄신 과제발굴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도의 행정쇄신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가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서나 또는 경제부서나 전부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도민입장에서 비능률은 없는지 또 낭비적인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담당하는 각 분야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다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기회에 이것은 지방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중앙에 개선을 필요로 할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자, 이러한 취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당혹감도 있습니다.
저는 아울러서 건의함을 설치를 해보니까 한 10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면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행자도로 위주가 아니라 차도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관계과장이 치수과장입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것을 도 이상에서는 보행자 위주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기관이 다 관련이 됩니다.
과연 지금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느냐 반성 해 볼 때 보행자 위주로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되겠다 행정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단 몇 건이라도 도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5급 이상에 편중되는 총리급 이상 포상의 하위직 확대수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근본 취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내용은 훈장, 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국무총리 이상의 포상은 우리 도의 추천순위를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추천순위를 감안해서 공무원 중에서 경력이 적은 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말까지의 국무총리 이상의 포상은 모두 9명으로 훈격별로는 훈장이 2명, 대통령표창이 2명, 국무총리표창 5명이 수상하겠는데 특히 하위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월 2만원씩의 수당을 정부 모범공무원의 경우 3년간, 도 모범공무원은 1년간 지급하는 한편, 평점 시 가점의 혜택을 주어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포상의 종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포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직원복지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공무원 사기앙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도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2천여명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후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고, 다만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전담기구가 요청되고 있으나 도의 기구가 축소조정되는 실정에 있어서 장차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 시·군 장기 근속공무원의 시·군간 순환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과장급 간부공무원 총 295명에 대한 현 직위 근속년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13명, 3년 이상이 24명, 2년 이상이 59명, 2년 미만이 199명이며 이중 내무과장 14명에 근속년수는 3년 이상이 2명, 2년 이상이 4명, 2년 미만이 8명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위에서 장기근속한 간부급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대부분 평균 2년 미만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동일 시·군에서의 장기근속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라는 직위가 시·군행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실정에 밝은 인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화합 안정 관리와 시·군정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시·군간의 순환보직은 일부 기술직 등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의 별정직급의 일반직화에 대한 말씀과 읍·면·동장 임기제 시행상 효율적 운영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임기기준은 지방자치법 등 109조에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에서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중앙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임기제 시행은 ’88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근무 상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2년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임기제의 시행에 따라 과거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무사안일과 부조리 등의 발생소지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소신을 가지고 읍·면·동장을 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읍·면·동장 임기제에 의해 금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동장이 일시에 79명이나 되어 행정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의 기간연장과 근무상 한연령 도래 등에 따른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본 제도가 점차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관심 되고 있는 임기만료 읍·면·동장의 재임용 문제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가 개인의 업무, 능력, 청렴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번, 7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진정이나 투서 등으로 선량한 공직자를 모함하거나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익명 또는 주소불명 여부를 확연히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할 수 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내무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안일무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간부직 공무원들로부터 윗물 맑기 운동의 자율참여와 실천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 공·사생활 문란 등을 특별교육과 감찰을 통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 한편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섹타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3섹타 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민간자본과 또 정보나 경영의 노하우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대상사업의 영역 선정 등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중원군 석산개발은 당초에 중원군 노은면 연화리 산69번지 등에 총 사업비 50억원, 군에서 한 30억원, 민간에서 한 20억원으로 50㏊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토지매입 보상 문제로 해서 사업장을 가금면 산17번지 일대로 다시 옮겨서 선정을 해봤습니다마는 경영수지면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조화시키기에 미흡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현재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상금액이 한 3억원으로 저희들이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액이 한 15억 정도로 5배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대학입시 부정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시험과정에 부정의 소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와 금년도 시험시행계획,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채시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행정을 걱정해 주신 조성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종류에는 직종별로 9급 및 7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의 자격증시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계획은 행정직을 비롯한 12개 직렬에 총 383명을 5회에 걸쳐 모집한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2회에 걸쳐서 6개 직렬에 총 201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아닌 타 시도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출제된 문제는 2중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편집실에서 간부공무원 책임 하에 편집하게 됩니다.
시험문제의 편집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편집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과목당 3명의 출제위원에 의해서 출제된 문제를 6, 7개 문항씩을 고루 선정을 해서 문제책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관리도 사전에 철저히 교육된 시험감시관을 매 시간 시험실마다 3명씩 배치를 해서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종료 답안지는 완전히 밀봉한 후에 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처리해서 합격자 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아직 다행히도 불미스러운 사실이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과 감시를 하고 시험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의원님께서 공산권 붕괴와 북방외교의 진전으로 국민들의 민방위 의식이 퇴색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여 선진국처럼 민방위의식을 제고할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현재의 국내외적 안보여건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보의식과 민방위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방위관계 간부 공무원 2명과 민방위 수행강사 18명을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7박 8일 동안을 민방위제도가 선진화 되어 있는 러시아와 스웨덴을 시찰시킨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소득이 2만 6천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200년에 가까울 정도로 전쟁을 모르는 영세 중립국이면서도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들을 민방위대에 편성시켜 나가고서 4년마다 10일간씩이나 지하 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를 대응하여 민방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장비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권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에서도 남자의 경우 16살에서부터 60세까지, 그리고 여자는 16세에서 55살까지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편성시켜서 제도별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와 같이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유사합니다마는 그러나 민방위교육은 1년에 8시간밖에 소양교육이라든지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보여건 호전 등을 잘못 인식해 가지고 교육훈련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방위 중요성을 전 도민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오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들로 하여금 선진외국의 민방위제도를 중점 섭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등 선진외국의 민방위제도 운영에 대한 영화나 VTR 등을 민방위 교육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주한 스위스나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그 대사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조사항까지 한 10일전에 보내 가지고서 교육훈련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방위는 전시대비 뿐만이 아니라 풍수해라든가 교통사고, 대형화재 이러한 인위적 대형사고 등의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적 대처능력 향상이 크게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종전에는 안보위주의 소양교육에서 재난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 실습위주의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방위 의식 제도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훈 의원님께서 과거의 자치소방과 국가소방 체제로 이원화된 운영체제이던 것이 ’92년도부터 지방화 시대의 광역소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장·군수가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지사에게 이관됨으로써 4,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의 각종 화재, 산불, 재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고생을 하여도 시장·군수의 관심과 격려가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실정인 바 대책을 가져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연초에 우암상가아파트 화재 시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 각 시설 및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은 이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 조성훈 의원님께서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92년 4월부터 소방업무가 광역화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에 대한 업무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장·군수에 있던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없어짐으로 하여 관심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동수당의 적기 지급, 그리고 장비관리의 능률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의용소방대원 스스로 많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역체제로 인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저하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기진작 대책 강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수혜 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다 하여 지급대상 인원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금액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지역봉사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부터 선진지 견학을 전 대원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전 대원에게 격년제로 피복을 제작 지급하고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 포상제를 확대실시하고 퇴임 의용소방대 간부에 대해서는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원의 상호 단합과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군 관내의 의소대원이 수해, 산불진압, 재해복구 등 지역의 각종 재난에 참여할 때에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관내 시장·군수가 활동비 보조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최일선 행정의 종합 관리자인 읍·면장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암상가아파트 사고 후에 각 시설 및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발생한 우암상가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상가 아파트 10개소 그리고 일반아파트 193개소,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30개소, 공장 77개소, 기타 40개소 등 총 345개소에 대해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소방시설의 관리, 유지상황 등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33%인 115개소에서 255건의 불량 상황이 도출되었습니다.
불량 내용은 소방시설의 관리 소홀에 의한 고장이 21건, 방화시설 불량이 16건, 기타 18건이며 불량대상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했고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남부상가 아파트와 우암상가 아파트 2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2개소는 소방시설 관리하는 공동관리 기구가 없어 불량사항의 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주민자치와 같은 자율단체를 구성해서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등 자체방화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협조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방화 관리 소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일 소방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중에는 9개 상가아파트 내에 소화기 310개를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수리하여 주었고 또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5월중에는 이용도가 가장 높다고 보는 남부상가와 우암상가에 대해서 비상소화기 5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화재 초기에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능력을 제고하여 화재예방 및 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성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훈 의원님은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에 대단히 든든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행정의 횡포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성품은 제가 잘 알지만 그러나 의회를 통해서 150만 도민에게 다짐을 단단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립니다.
어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민원도 한번 관청을 방문함으로써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며칠 전에 알고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
주민 편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자랑을 했더니 거기 여성단체 회장 한 분이 상당히 격조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의원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실지로 내 앞집에 사는 어떤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4개월간을 헤매다가 자기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자기가 출장소, 시청, 도청을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아주 애를 먹이는… 거기에 든 비용이 50만원, 기간은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해결은 무슨 해결입니까? 여기 가면 딴소리, 저기 가면 딴소리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암상가 아파트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의원들도 많고 또 우리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사님께서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한 건 이상 내라고 하셨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제안 제도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관심을 가지고 그 제도가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더니 “있어야 됩니다.” 하는 답변을 2년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제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잘 살려지면은 자연스럽게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자꾸 사장되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될려면은 진통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원처리담당관을 만들고 기구개편을 하고 본격 가동한 것이 5월 11일부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에 지침이 개괄적인 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지역에서 정착을 시키느냐 이게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중앙의 지침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 처리, 죽 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인 협조하고 그 다음에 군에 그랬을 경우 도에까지 오고, 또 중앙까지 갈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챙겨주는 후견인 제도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도에서 만들어서 후견인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지 못하니까 오지 못함으로써 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기회가 봉쇄가 되면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등등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것을 조금 봐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좀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조의원님 말씀 구체적으로 듣고서 한번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과거에 죽 됐던 것이 아직 연루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하나 하나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암상가 아파트 원인에 대해서는 건축부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정확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는 대책에 고심을 하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타결을 못 봐서 어저께 시장하고는 몇 차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문제의 초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 번영회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번영회의 피해를 입은 분들하고 시청측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차이가 난 것을 다시 시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접근을 봐 가지고 빨리 이 매듭을 져 줘야 되겠다하는 지침을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점은 보니까 자부담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담을 줄이는 길이 고층으로 지으면 되는데 MBC쪽의 전파, 방해와 관련해 가지고 고층으로 짓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등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검토를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방안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동료의원님이나 답변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성훈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적 차원과 광역의회 활성화안, 또 의회와 집행부의 능률적인 공조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중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의 변화도 좋지만 지방의 변화를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군 지방자치가 기초가 돼 있고 도가 광역자치제로 돼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읍·면·동·리에 대한 지방자치는 유보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사실과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광경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라 할지라도 이장이나 통장을 민주방식에 의해서 선거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굉장한 플러스가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일에 이장과 통장을 민주방식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면은 우선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선거문화의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깨끗이 선거를 하고 서로가 대적해서 선거했던 사람끼리 악수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은 기초적인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의 역할을 하고 의회는 비록 없지만 리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로 하여금 규약을 만들게 해서 그 규약에 의해서 그 동안의 동원 행정이나 하향행정에 모순점을 제거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민의례법을 만들어서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인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제주도 어떤 시골에서는 리의 규약을 만들어서 관혼상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도정 목표의 도덕성 회복이니 도민 한마음 운동이니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이니 하는 것이 이러한 리의 규약에 반영이 돼서 리로부터 실시를 하면은 손쉽게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중앙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도로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구호에 그치고 실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의 꿈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장에 대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민주선거는 꼭 중앙의 변화가 없더라도 지방변화로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충북이 자치제에 더구나 문민시대의 변화하는 때를 맞이해서 이장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또는 지방행정 서비스와의 하나의 큰 변화의 계기를 삼을 수 없는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준비 겸 점심식사를 하고 정회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용하 부의장, 한현구 의장과 사회교대)
이광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데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하여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해서 시·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칙에서는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현행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감에 따라 이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마을 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는 시의 조례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특성상 희망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직접 선거로 통장을 선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은 이·통장의 직접선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통의 규약제정을 통한 건전한 도민 의식개혁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현재 이장 선출 문제는 규약이 군 규칙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절차는 그렇게 됐지마는 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것은 이장을 정식 민주선거를 통해서 공인으로서 충분히 명예직으로서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은 현재 많은 사람이 이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 향리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이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물어 봤던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리의 의견을 물어서 면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리에서 민주선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공인으로서 명예직으로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우해 줄 있는 제도라고 하면은 많이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운 대로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은 지방자치 차원이나 또 우리 서비스 행정의 하나의 기초로써 굉장히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은 내무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장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한국병을 치유해 가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국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국민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안겨주고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 주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솔선수범 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서 개원된 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자료와 평소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내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92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500명 계획에 381명이 직업훈련을 받아 계획에 미달되었고, 책정된 예산액 중에 4억 6천 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여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훈련비 지원에 있어서도 그들이 생계가 보장되어야 이들이 마음놓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4인 기준 월 12만 5천원 정도의 지원으로 어떻게 훈련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전시효과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연차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소수일지라도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등 식수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의 간이상수도는 약 2,357개로 파악·관리되고 있는데 실제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을 지키자고 외쳐대면서 생명의 원천인 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모 지역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중 자녀교육문제가 51.8%, 소득문제가 11.9%, 직장문제가 3.6%인데 비해 생활환경 개선문제는 32.7%나 되었습니다.
특히 청주시민 12%가 오염 없는 곳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몇 개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지역에서 상수도 설치 및 지하수 개발 등으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비교적 잘 된 곳과 문제성이 큰 곳 등 8개소에서 채수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4개소는 일반세균, 철 등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4개소는 세균과 질산성 질소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8개소 모두 부적합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과 그 결과를 장소상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은 그 중에 한 곳은 농약 섞인 물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태입니다. 물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일제 정비한 결과가 이렇다면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정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상수원이 이런 상태라면 많은 주민들이 곳곳에 산재한 약수니, 생수니 하는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수질검사나 제대로 해 본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지사님께서는 직접 지원, 독려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지방세수 증대 문제입니다.
도내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92년도 말 현재 약 2,36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본사를 도내에 둔 법인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대체로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본사를 외지에 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방세 증대차원에서 이들 기업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외지 차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이 차량들을 전입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세율의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적 특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의 목적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 발전용수, 지하수, 또는 지하자원 등인데 우리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어 세율이 현실화되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전용수에 대한 과세표준율은 물 10톤당 1원으로 그 세율이 너무 낮아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율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지난해 지역개발세의 징수목표와 그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건축쓰레기, 폐타이어 등의 농촌 지역에 폐기된 쓰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폐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속리산 등 도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산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등산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 휴양지에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나 산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호수 주변이나 농촌의 우회도로, 오솔길, 계곡 등에 몰래 버리는 건축쓰레기나 폐타이어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천군의 경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태이고, 충주시 종민동과 목벌동 사이에 20여 곳의 인적 드문 곳에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폐기, 그리고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우회도로 등에 폐타이어와 냉장고 등이 그대로 폐기된 채 방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 검문소에서 경찰청과 공조하여 사람만 검문할 것이 아니라 적재함 검사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내 쓰레기 매립장 진척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주권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이전문제입니다.
청주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취수장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는 이유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취수장의 이전을 미룬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소극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주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취수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취수장 이전 전까지 부영양화와 오니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북 환경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처가 발표한 환경적합성평가에 따르면 충북은 환경행정 모형점수가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인 14위로 극히 낮고, 환경실태 모형점수가 제주, 충남에 이은 3위로 높게 나타나는 등 상반된 것으로 분석된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지역의료보험과 보건위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의 지도감독과 보고 및 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만으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어렵다면 감사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검사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일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성병과 간염 그리고 결핵 엑스선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대중이용시설에 종사하고 있어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바, 좀 더 적극적인 보건위생 행정을 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 중 행정기관 근무자와 사회복지관 근무자,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간의 봉급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시설의 취사부 정원이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1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토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주로 대학생들이 노력봉사하고 있는 도내 9개 자활학교 교사들에게 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건설부장관께서 그린벨트구역해제는 불가능하지만 제한행위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증개축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하여 타당하다면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질문할 것은 시각장애자 시설에 입소할 때에 장애자 수첩으로 의사진단서와 이동장의견서 등을 대신하는 것으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주시 우암산 일대의 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입니다.
청주시 우암산 아래 수동 및 우암동 일대는 선거철만 되면 개발을 시켜 주겠다고 공약들을 하지만 한군데도 개발되지 않은 아주 30년 이상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대로 방치해야만 되는 건지 본 의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청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도시미관상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은 물론, 특히 소방도로 개설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암산 주변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교육문제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연세대 의대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13%가 약물상습사용, 6%가 음주, 17%가 매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40%의 아동이 고민을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형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협조체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에 관한 대책입니다.
모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7%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92년도에 충북 도내중고교생 가운데 범법행위로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있는 학생이 369명이나 되고, ’92년 10월 말 현재 35명이 복역중인 것으로 도 교육청이 충청북도 도 교육위원회 감사 소위원회에서 밝힌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중·고등학생 제적처리 현황은 사법처리에 의한 것이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교칙에 의한 것이 중학생 26명, 고교생이 252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들을 제적 처리하는 방법만이 상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적처리 이전에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만약 이 방법 밖에 없다면 제적된 학생들이 학교주변의 폭력 등과 복합적인 관계를 지니는 등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청원 보건소장 직을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보건직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을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질문한 사항 중 청주권 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와 간이상수도 식수문제와 폐타이어 등, 건축쓰레기 등 농촌지역에 폐기된 쓰레기 문제, 청주시 우암산 일대의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교육청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부탁을 올리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측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그 중 5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취업할 수 없는 생활이 곤궁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취업능력을 부여하고 자립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훈련비를 부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 중 우리 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적을 말씀드리면 훈련계획 인원은 500명이었으나 희망자가 382명밖에 되지 않아 이들에게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지침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시행 요령에 의하여 매월 수강료 6만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가계보조수당 5만원, 가족수당 6만원, 교통비 1만 5천원 등 12만 5천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급되는 훈련수당만으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마음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지원을 노동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식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음용수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정수장 46개소, 간이 상수도 시설 2,357개소, 공동우물 285개소, 옹달샘 67개소로 총 2,75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0조 1항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에는 4, 5월중에 검사를 해서 부적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변 환경정비 및 소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6월말까지 재검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개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미생물 기준 초과 6개소,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초과는 염소 소독만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것이고 질산성 질소는 썩은 낙엽 등 유기물 함량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하반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검사대상 2,352개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차 적합판정 2,136개소, 부적합 215개소로 부적합 내역은 미생물 및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시 정수시설의 개·보수 및 주변환경 청소 등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2차 검사결과는 전부 적합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간이상수도 관리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를 위한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 등 생업에 바쁜 전문지식이 없는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관리하고 있어 매일 적정량의 소독약 투입 등 정상적인 수질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동급수 유지관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 및 관리에 도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댐을 두 군데나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급수율이 60% 미만인 점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열심히 검사를 해서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쓰레기, 폐타이어 등의 농촌 지역에 폐기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휴양지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이 쓰레기를 가져오는 행락객에 사은품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본 도에서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지는 골프장 2개소, 스키장 1개소, 국민관광지 5개소, 온천지역 1개소, 약수터 1개소 등 10개소로서 개별면적을 보면 크게는 골프장이, 청주골프장이 1,772㎢, 1.7, 1.77인가 그렇고, 작게는 0.018㎢로서 음성읍 국민관광지로서 국립공원과는 여건이 다르고 쓰레기 수거체계가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별도 사은품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경찰청과 공조하여 쓰레기 적재량을 인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내 각 검문소의 검문경찰관으로 하여금 건축쓰레기 폐타이어 등의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인검 단속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시장 때 경험을 보면은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는 집을 고치는 데에서 어디다 갖다 버릴 것이냐 집을 고치면 반드시 그것이 나오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청주시 수의동과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원에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부지면적은 28만㎡의 그린벨트지역이 61%, 공원 고시지역이 약 39%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건설 진척상황은 ’91년 11월 27일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확정하여 ’92년 10월 26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동년 11월 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그해 11월 10일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일 청주 환경출장소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을 득하여 12월 5일에 건설부의 실시설계서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 12월 9일 공사를 공개경쟁입찰하여서 12월 17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 4일에 건설부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2월 16일 건설부로부터 주민동의서가 미흡하고 일부 공원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일 현재 청주시에 서류를 보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이 직접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권 광역상수도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취수장은 80년 대청댐 건설시 청주권 및 청안 온양지역 등에 광역상수도와 미호천 2단계 개발사업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서 경제성과 자연 유화조건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 담수 후 수년이 경과함에 따라 취수탑 부근의 원수 수질이 저하되어 현 취수탑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88년도에 건설부에서 취수탑의 이전을 검토 해봤으나 취수탑을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저류수의 특성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은 큰 차이가 없고 또 취수탑이 이전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며 대청댐은 충남북 및 대전시민의 상수원으로서 동지역 전체가 ’90년도에 대청댐 특별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취수탑의 상류층 이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영양화의 원인은 상류지역의 문의 및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문의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연내 완공되어 가공되면 부영양화 현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청주권 광역상수도의 취수원 부영양화 및 오니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부영양화 현상에 대비하여 현재 조류생성억제용인 황산알미늄과 조류사멸용인 황산구리를 확보하고 계절이 변하는 4, 5월과 9, 10일에는 냄새제거를 위하여 취수탑 주변에 약품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폭기시설 8기를 가동하여 취수장에서의 수질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주권 광역상수도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80년 11월 24일부터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취수장을 중심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동 광역상수원의 수질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1년 ’92년, ’93년 4월 현재 평균 1.6ppm으로 수질환경기준 2등급으로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이 가능한 상수원 2급수입니다.
BOD의 오염과는 달리 대청호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하수 분뇨, 축산폐수 등과 댐 내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인산함유 오염물질에 의한 조류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부영양화 방지 및 오니 처리를 위하여 90년 7월 19일 대청호 주변 청원, 보은, 옥천군 일대 3개군 11개 읍·면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설치중이며 대청호 내 설치된 가두리양식장도 당초 면허기간이 금년 1개소가 면허가 종료가 됩니다.
면허 재연장을 금지하여 주요 오염원의 절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광역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해 20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임을 도의회에서 손수 살펴주신 덕분에 수혜지역의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로부터 시설운영비를 분담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환경 보전업무에 진력하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암산 일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암산 주변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과 건축, 도로, 상수도 등 재개발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 우암산과의 조화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암산 주변 달동네의 전체적인 재개발 계획에는 도시주거환경 개선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으며 우암산 주변 달동네 전체 면적은 87,600㎡ 이하 그중 일부인 수동 13통 81번지 일대 청주대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600㎡를 ’93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립된 바가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별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주시에서 민자유치방법 등 구체적인 재개발계획 수립 시는 우암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층아파트 건축을 지향하고 전원형태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도의 환경적합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시도별 환경적합성평가 결과를 보면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환경을 다루는 행정점수는 14위로 극히 낮고 실태점수는 3위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경행정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본 도가 타 시도에 대해 환경 관련 부서 인력이 적었다, 또 환경보전비용과 예산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반대로 환경실태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본 도가 도시계획 면적당 녹지면적의 비율 감소율이 가장 낮고 인구에 비해 공해배출업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는 환경관련 부서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환경분야 예산도 점진적으로 증액되도록 해서 어느 지역에도 안 떨어지는 예방적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가장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은 보험료부담이 과중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현행 보험료 부담은 세대의 세대원 기준으로 하는 기본보험료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비례 보험료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 보험조합에서는 세대, 인원, 소득, 재산 등 보험료 부과자료를 전부 전산입력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하느냐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에 수시 변경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소득수준 결정이 잘못됐다 해서 불평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보사부와 도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1988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저희 도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11개 조합, 도에서 15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조합 업무의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 감독을 위해서보다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부서와의 협조체제 문제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일부 위생업소 종사자들 중 성병이나 간염 등 검사결과 양성반응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접객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성병이나 간염 등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보건증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결과 43,904명의 검사인원에 성병감염 또는 간염환자가 2,619명 4.4%정도 되겠습니다. 2,600여명이 양성으로 나타나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위생검사와 각 단체의 자율지도를 위해서 보건증 미소지자는 대중이용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봉급격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내역을 보면은 어느 시설보다도 열악한 시설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보수가 현실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들의 보수를 현실화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에는 시설종사자 급여액은 45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기본급 4% 인상과 대우수당을 처음으로 저희 도가 신설해서 월 3만원을 인상 조정해서 금년도 시설종사자의 월 보수는 54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봉급액 73% 수준,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의 97% 수준으로 다소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처우개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고생하면서 봉사하는 시설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74만5,000원 수준으로까지는 올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취사부 정원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의 배치기준에 의해서 정한 취사, 세탁부 정원은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애인 시설은 시설당 1인으로, 영아·노인시설은 40내지 50인당 1인으로, 현재 도내 전체 37개 시설에 5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원으로는 모든 시설들이 수용자의 효율적인 급식위생을 감당하기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37개 시설에서 정원은 50명입니다마는 시설주가 10명 더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내 모든 시설의 정원기준을 개정을 해서 수용인원 50인당 한사람 정도 이상은 되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줄까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의 증·개축은 가능하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불합리한 이러한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불편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시설 입소시 장애인 수첩하나로 모든 입소서류를 대신하는 서류간소화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시각장애인 시설은 청주에 충북광화원, 소망원, 충주에 성심맹아원 등 3개소가 있고 수용된 인원은 170명, 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입소자의 연령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읍면동장 의견서를 첨부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소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를 폐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 질병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받고 있는 것은 기 보고되고 있는 보호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직급인상 임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대상기관은 청주, 충주, 제천 10만이 넘는 청원군 보건소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 의사를 4급으로 임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의사를 임용하자 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사부 지시는 직급 상향조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로 배치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보건소 숫자도 적지마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다른 도의 경우를 보면은 역시 저희와 같이 의사가 없는 도는 현재 4개 도가 됩니다마는 4급으로 승진임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사 임용이 늦어진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보건과장이 지난 연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계속 공석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좀 지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직으로 승진 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내에 본사를 둔 법인체 수와 본사를 외지에 둔 법인체들을 도내로 이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 소유 차량대수 및 차적규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사 이전에 관한 추진시책은 금융, 고용, 재정 등의 측면에서 기업이윤을 지역에 환원할 좋은 기회가 되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되며 특히 의사결정권이 지역화된다는 입장에서 큰 의의가 있으므로 그동안 꾸준히 입주 기업들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내의 본사의 업무 비율은 ’91년말 74%, 1,514업체였으나 지난해 연말 현재 총 2,362개 업체 중 80%인 1,889개 업체로써 6%가 증가한 375개 업체였습니다.
본사를 타 도에 둔 기업체는 총 473개 업체로서 이중 경인지역이 86%인 408개 업체가 되는데 이전을 미루는 사유는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무역 금융 정보 등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기관을 이미 활용하거나 거래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계열회사가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행법상 본사를 공장을 소재지에 둬야 할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화 할 수 없으나 그간 본사 이전을 위하여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으며 수시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신규로 입주코자 하는 대상업체는 우리 도내에 본사를 유치토록 권유하고 유도하여 향토기업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도 소재 기업체중에서 외지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유동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본사를 본 도에 이전시키는 차원에서 각 업체의 차량 이적을 촉구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세 세율조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신설된 목적세로서 전원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율이 낮아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징수실적을 보면은 목표액 10억 6,000만원 중에서 7억 7,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 대비해서 73.6%로서 당초 목표에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를 하향조정을 해서 7억5,3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 적고 세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대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중앙에 3회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고 금년에도 한번 건의를 올려서 도합 네 번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세율 인상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발전용수는 현행 10㎥당 1원에서 3원으로 인상 조정해 줄 것과 지하자원은 1/1000에서 3/1000으로 세율을 조정해 주고 지하수는 채취된 지하수중에 식용수로 판매하는 것만 부과하던 것을 채취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첨가물 제조를 포함해서 모두 과제가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율조정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부서에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꼭 인상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도내 자활학교는 청주가 5개, 충주 3개, 제천 하나로 총 9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 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수는 238명이고 이에 수고하는 대학생교사 봉사자는 191명이 있습니다.
그간 자활학교 운영은 자활학교에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회비 등으로 매우 어렵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독지가 후원과 도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수고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타 봉사단체의 봉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대책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 또 음주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약물남용이나 음주나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마는 고등학교 또는 심지어는 중학교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린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 병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책교육을 꾸준히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교육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하숙집에서 이러한 데서, 또는 여인숙 같은 데 모여서 본드 같은 것을 이렇게 마신다든지 뭐 이런 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단속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 또는 그와 같은 여인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다 내 자식이다 똑같은 내 자식이다 하는 생각 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를 지도 선도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이나 이와 같은 기회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시 호소조로다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을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학생들이 40%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마다 학생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있고 매년 80명씩 카운슬러 교육을 매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슬러 교육은 학생 진로나 학업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원에 대한 특수연수차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목표는 모든 도내의 교사들이 전부 다 카운슬러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사들을 카운슬러의 전문성을 높여주더라도 학생들은 자기의 어려운 고민을 교사들한테 가서 털어놓고 상담하지 않을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운슬러 교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아올 수 있도록 카운슬러를 전담하는 교사는 수업시간 수도 경감해 줘서 오전에 1시간 내지 하루에 1시간 많아야 2시간 수업만 담당하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상담실에서 학생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항시 개방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거기 카운슬러실에 와서 상담하는 것은 모든 비밀을 보장시켜주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상담에 응해 주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생들의 심정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의 잘못된 일을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상의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상담 자원봉사 요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명을 연구원에 위촉을 해서 자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모든 학교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실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도내 29군데에 방금 말씀드린 자원봉사 요원들이 상주해서 학생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29군데를 별도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또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YWCA라든지 또는 시·군 교육청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에도 별도로 학생상담소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요원들만 해도 도내에서 374명이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성을 들여서 학생들에게 선도를 해주고 진로를 상담해 주고 기술적인 면도 잘 이해를 시켜주고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학교주변에 폭력배가 근절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다, 이와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5월은 학교주변 정화의 달로 정부차원에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보도를 보면서 경찰관서에서 학교주변의 폭력배를 많은 숫자를 단속을 했다하는 보도도 저희들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정화는 학교보건법이라고 있어서 학교보건법에 학교주변은 정화해서 어떠한 학생들을 유혹하고,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유해스러운 이와 같은 행위를 그 안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주변만이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소백산맥 꼭대기서부터 또 월악산 골짜기, 속리산 골짜기, 저 영동의 물한계곡 학생들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우리나라 전 국토 안에 과연 사회환경이 학생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환경의 모습이 뭐가 있는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오물이 아주 뒤엉켜져 있고, 공기는 오염돼 있고, 하천도 아주 오염돼 있고, 또 유흥지 같은 데 보면 성인들이 펄펄뛰고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하는 모습, 거리의 극장광고 우리가 눈을 뜨고 차마 보지 못할 이와 같은 광고 투성이입니다.
이 사회환경이 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바람직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아직 어린,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 뿐입니다. 거기에 말려들어가기 쉬운 이와 같은 여건 하,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책으로써 누가 학생들을 일일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걸 단속을 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주변은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유지,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유해적인 이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에 여러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청소년단체에 학생들이 전부 가급적이면 강제는 가급적이면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해서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협동과 또 지도성이 발휘되고, 또는 서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위험한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기서 배워주고, 또한 남이 어떠한 구렁에서 빠질 때 그것을 건져내 주는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청소년 활동이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가입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그와 같은 유혹에 말려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아울러 주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고교생 가운데에서 범법 행위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법처리에 의한 퇴학생과 또 규칙에 의한 퇴학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법처리에 의해서 퇴학된 학생들은 절도나 또는 강간이나 또는 폭력상해나 이와 같은 학생들이 사법처리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학 처분된 학생들입니다.
복역중인 35명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7명은 법무부에서 설치해 놓고 있는 소년원에 미평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평중·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서 졸업을 하면 원 재적학교에 그 학력을 인정받아서 복학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35명중에서 25명은 그와 같은 미평중학교, 미평고등학교를 거쳐서 원 재적학교에 전·편입됐다 하는 것을 드려두고요.
교칙에 의해서 퇴학된 가장 많은 숫자가 무단 장기결석, 무단가출에 의한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정통신을 해도 학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학 처리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만부득이 성행이 극히 불량하고, 장래성이 개전의 점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퇴학 처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적처리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적 처리할 때에 그 담임이나 생활지도주임이나 교감, 교장, 참 내 자식과 같이 눈물을 머금고서 여러 차례의 개전의 기회를 주고 노력을 하고, 가정통신하고 수단방법 다 하고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할 경우에만 할 수 없이 제적처리를 합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 이외의 선량한 모범적인 학생들까지도 같이 좋지 않은 희생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제적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폭력배들과 어울려서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면 그 학생이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학교주변을 밤낮으로 맴돌면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저녁에 학생들이 하교할 때 그 주변을 돌면서 돈 뺏고 때리고 이 짓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또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해도 간혹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검거해서 며칠 구류 살고 나오면 또 그 짓을 합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꺼리는 이유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걸 예상해서 될 수 있으면 제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제적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 당국에서뿐만 아니라 경찰당국에 또는 일반 학부형들과 또는 사회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대단히 참 중요하게 처리되고 해결돼야 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장훈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문제를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건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주권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80년도에 청주권 광역사업이 추진될 당시 문의에 있는 취수탑이 문제가 있는 걸로 그 당시도 문제제기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4년도부터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청주권 광역 2단계 사업에 아마 약 한 25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정부의 한 9백억 이상의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이 취수탑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대학에 어떤 연구나 검토의뢰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취수탑의 적정여부를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를 건의와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덕 재무국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어느 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몰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용수를 10톤당 1원씩 아무리 정부차원에서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목표액도 한 10억으로 잡고, 최소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발전용수에 우리 지역개발세를 톤당 1원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10톤당 3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톤당 1원씩으로 해서 한 10억 목표로 해서 어떻게 건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와 아울러 답변의 말씀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여기 저희가 늘 제가 거기서 또 많이 자랐던 곳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마는, 청주 우암산 밑의 수동이나, 저쪽 우암동지역은 사실 청주의 얼굴이자 충청북도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아까 참 지사님께서 2억4,700만원이라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비로 나가서 지금 공사를 수동과 우암동지역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직까지 낙후돼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불이 나도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청주의 외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의 말씀을 올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한장훈 의원 의석에서 - 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가 제기하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논리가 없으면 안되니까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한번 노력을 하지요, 뭐 자꾸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 올라가지 그냥 있으면 누가 올려주는 것 아니니까 계속 한번 노력을 하십시다, 예. 한의원님도 앞서주시고요.
이 우암산 밑 개발은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도 한 번 할려고 했던 건데요.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좀 고통이 있더라도 저것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청주의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통을 줄이고 또 이것은 돈이 문제니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저도 소망입니다.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오늘 도정질의에 답변준비를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무슨 답변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하루종일 말 한마디 못하시고 졸음을 참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한장훈 의원 질의 중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에 언급이 좀 있으셨습니다.
어제 저는 강서 1동에 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민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그 분들의 고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본 의회 발족 이래 제가 처음으로 그린벨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그 주민들의 생활불편 대책에 대해서 청원을 받고 도에 건의를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40여억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고 가시적인 대책이 지금까지 안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린벨트 대책이라고 해서 다소 간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광역쓰레기장 주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사탕발림 정도의 예산에 불과했고 근본적으로 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애정 어린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린벨트 내의 그동안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린벨트에 호화 사치 분묘나 저택을 지은 것은 서울에 있거나 힘있는 사람들의 일이었고 현지의 주민들은 이틀이 멀다하고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와서 범죄인 다루듯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시나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다하는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뭔가를 완화하는 대책을 세운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회가 지난번 건의를 낸 이래에 구체적인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의가 없는 일이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행정행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린벨트 주민에게는 그러한 각종제약만 해 놓고 어느 시민 누구에게도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그린벨트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그 그린벨트에 산다고 하는 죄 하나만 가지고 20수년째 지금 제약을 당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그 혐오시설을 그분들이 또 끌어안고 그 분들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님은 그린벨트에서 희생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애정을 갖고 어떤 행정을 하실 것인가 그 소신도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모처럼 나오시고 그래서 시골의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 복합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골 각 면은 국민학교가 3개 또는 4개 있다가 분교가 됐다가 폐교가 되고 해서 현재 2개 또는 어떤 데는 하나가 겨우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동을 보면 그 남아있는 국민학교도 70명 아동 수를 밑도는 국민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하나의 상촌면 황학국민학교고 하나는 용화면 용화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학교가 앞으로 면소재지에 하나 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동 수가 적으면 어차피 학교는 없어져야 되는데 면에 1개 국민학교도 없애야 되는 형편에 달할 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용화국민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실정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러한 국민학교를 생각하고 또 좀 나아가서 아까 한장훈 의원님께서 지역 이주문제가 교육으로 말미암아 51.8%나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촌은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를 하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교육의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당국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집행부에서도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용화국민학교 같은 70명밖에 안 되는 국민학교는 현재 70명이 전부 하나의 고적대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연주를 하고 있고 또 컴퓨터를 11개를 지원을 받으면 적어도 클래스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또는 음악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특수교육의 양질교육을 개발을 해서 도시학생이 계절적으로 또는 1년도 좋고 시골로 유학을 오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펼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시골에 2개 국민학교 유지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골로 돌아오는 학생 이러한 교육제도를 한번 생각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교가 되면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딴 학교에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는 이상은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행정단위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딴 학교앞을 지나서 스쿨버스가 통학을 하고 결과적으로 연료비도 들고 시간상의 문제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해서 더 고통을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돼서 스쿨버스를 이용할 적에는 도로교통 중심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장차 폐교를 하느냐, 어느 때까지 그 학교가 유지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대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복지재단이나 비영리단체가 사회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러한 단체에게 매각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선생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현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자기 자녀를 전부 도회를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불쌍한 농민 또 마지못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만이 다녀야 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고 그 학교마저도 머지 않아서 폐교가 되고 학교가 없는 농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좀 더 양질의 교육, 살아나가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골의 국민학교들이 학생수가 감소해서 분교로 됐다가 결국은 폐교가 됩니다. 그 주 원인이 주민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는데 도시로 이주하는 주 원인이 자녀교육문제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딴 문제는 양보할 수 있어도 다리를 여기다 놓느냐 요기다 놓느냐 이거 양보 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의 교육에 관한 한 한치도 양보를 안 합니다. 상대 교육자가 내 친구든, 내 선배든, 내 은사든 불성실하게 가르치면 배척합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녀교육에 관해서 철저하리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속에 우리가 교육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골의 영세학교에서도 방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더욱 권장하고 확산되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골의 학교를 보다 더 발전시켜도 도시로 나갔던 학부모님들이 다시 시골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와 병립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교육의 지방으로의 분산문제가 다시 병합해서 이루어져야만 될 문제지 우리 교육계의 단독의 사업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사회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이것이 병행돼야만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학생들이 시골로 유학을 하는 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임간학교라든지 또는 야영장 같은 것을 폐교된 학교를 활용을 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농촌의 실상을 배우는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촌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와 같은 행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다음에 스쿨버스 운행문제, 도로 중심으로 조정하라는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 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문제를 현재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작업중에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현재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규정 개정을 서두를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운영에 예산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교사 자녀들은 저희 자식을 도시에서 학교 보내고 선생님만 혼자 와 있다 이것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은 거기 살면서도 자기 자녀는 도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론은 좋은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경우 옥천군민들이 단합을 해서 경제권을 대전에서부터 환원시켜 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을 옥천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내자 이와 같은 열화와 같은 교육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옥천고등학교를 비롯한 옥천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성적이나 지역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향상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옥천관내 여러 학부형님들이나 지방유지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고등학교는 지역유지들이 우리의 힘으로 기숙사를 짓자 이런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열의가 높은데 교육감으로서도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옥천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방법도 모색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덕영 지사 및 정인영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국간의 관계관 여러분!
또한 150만 도민과 국민에게 충언을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자들, 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도민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개원 이후 150만 도민과 충북발전을 위하여 함께 뛰어왔던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만족감보다는 도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의를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란 원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사무를 가능한 많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방행정이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법령이 틀 속에서 비민주적 행정형태나 관행이 정도인 양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의식전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만 구성을 해 놓고 지방자치의 시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홀대와 언론의 질책은 물론 관심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점진적으로나마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후학육성에 헌신에 오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취임인사를 통하여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사무에 관여한 바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소리를 도민의 소리요, 도민이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여 도의회에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사님의 이 같은 발언은 도의회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도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도민의 소리 수행단의 구성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도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질문이나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하기에는 그 성과가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지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관계 담당관들의 선에서 검토 처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의회에 수렴된 도민의 소리를 수행해 나갈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한국 창조와 도민의 역할에 대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교육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하여 충북의 교육방안과 신경제를 수행하여 나갈 인재특성 및 인적자원의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 도민이 동서남북으로 분포되어 생활하고 있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추도 고갱이가 실해야 옳은 야채구실을 할 수 있듯이 중심부에서부터 발전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개발전략은 ’80년대 이전에는 도시권과 동남권에 치중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서남권을 중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받으면서도 우리 도민은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수려한 경관, 드넓은 호반 등은 관광 소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망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은 수도권 및 영호남, 태백권과의 연계가 용이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게 되고 아울러 ’93년 엑스포 대전 박람회를 통해 대전은 물론이고 우리 충북도 교육, 산업 그리고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중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규모의 관광위락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그리고 대단위 생필품 유통센터 건립 등은 ’92년에서부터 2001년에 걸친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위치선정의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예산 및 법적 뒷받침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계획의 조기 실행에 차질이 있다면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과 같이 특정 지역 계획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92년도 충북 북부 5개 시·군이 특정발전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 전지역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해 달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후손들로부터 빌려 살고 있으며 깨끗이 쓰다 후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산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더렵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매립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매립만이 완전처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매립을 하여 보았으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소각처리라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문사위원들이 일본의 이바라기 소성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시에 설치한 소각장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소각처리도 매연을 유발하며 소각처리된 재에서 독성이 나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하여 소각재 매립장 근처에 정수장을 다시 만들어 최종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쓰레기 발생원인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분류, 재활용하고 최소화된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쓰레기 줄이기와 분류운동이 전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최우선적으로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토록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공직의 담당 부서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주관자로써 쓰레기 줄이기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전 공직자와 각 사회단체, 지역의 유지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어릴적부터 전 도민의 의식전환의 교육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한국건설차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 소유의식 계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동차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깊은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신속성을 기하는 기동력으로서 생활의 이기로 사용되는 바, 사용에 따르는 올바른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적인 제도와 계획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질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인도와 차도에 자전차와 오토바이 전용선을 따로 설치하여 도심지에서 자동차 대신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하여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자전차 전용주차장을 신설하여 자전차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도내 공직자, 각 사회단체, 지역 유지들이 자전차와 도보로 용무의 수행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전 도민과 나아가서 전 도민에게 확산되면 교통질서도 바로잡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의 실천이 이 시대에 절실하고 긴박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특별히 추진하기 위한 부처를 두고 진두 지휘하셔야 성공적인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째, 중소기업 구조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책의 일환인 중소기업 활로지원 방법으로 미국의 L.A, 시카고와 화란의 노틀담 등 세 곳에 상품 신설 전시장을 설치한다 하였는데 전부터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보완, 재활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하는 것인지?
신설하는 지역이라면 우리 상품판매에 대한 시장조사는 해 본 것인지 전부터 내려오던 전시장을 보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간에 있었던 판매실적과 시장조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일본의 산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상호, 상공인, 도 행정부 요인 그리고 도의회 의원, 교수, 학생들이 친선방문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야마나시현, 산리현은 동경에 인접해 있고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그 지역 출신인들은 타지로 진출하여 많은 사업을 영위하여 한 때는 “세계 제일의 부호들이 산리현에 산다”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소기업인들과 산리현 상공인들 간의 상호이익을 위해 교류를 주시하여 주는 것과, 또한 그 지역의 상공인을 통하여 상설전시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도 하고, 아울러 판매 실적도 촉진된다고 봅니다.
경제활성화는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촉진방법을 바꾸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여야 하고, 또한 중소기업상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면 해외시장 개척용으로 발간하는 것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문하신 6가지 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으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의회에 수렴된 의견을 더욱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히 수행해 나갈 방안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은 150만 충북도민의 대변자이시고 의회의 뜻과 결정은 도민의 소리요, 도민께서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평상시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3월초에 향도지사로 부임한 이래 충북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이루는 활발한 지방자치 구현을 도정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화합과 참여 속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여러분의 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가운데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 개선 유지해야 할 사항은 개별적으로 카드화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기획관리 실장 등 간부들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역 도민의 의견을 낱낱이 수렴하시고 이를 통한 시책발굴과 지역개발에 대한 건의 등은 도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의 뜻과 결정은 바로 도민께서 원하시는 소리로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공직자들의 사고와 인식에 일대 전환을 이루어나가면서 도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봉사자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상 국제규모의 관광위락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건립 등이 계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립계획 및 위치선정에 대한 배경설명과 조기 착공이 불가능할 시 북부 5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 전역이 특정지역계획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 2차 시안에 의하면 먼저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관광위락단지의 개발대상 지역은 중원군 금가면과 가금면 일대지역으로서 주변의 호반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국제적 규모의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이 들어서 좋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은 국내외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주변과 청주신공항 주변지역 등 고속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화였으며, 대단위 종합유통센터는 광역별로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민간부문의 투자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분야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안에 불과하고 또 이 계획은 공공분야 및 민간경제 주최의 투자방향과 규모 등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지침성격의 계획으로서 도는 동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 개발전략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기 착공이 불가능할 시 도 전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며 제주도와 같은 특정개발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하의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등산 및 행락지 취사행위 금지와 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직능단체 및 국민운동관련단체와의 협조를 얻어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나갈 계획이고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각종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상호 감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개발에 있어서 환경과 자연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큰 기조로 해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있어서 쓰레기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론 주관부처는 환경처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깊은 검토를 해 본적이 있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와서 우리 도의 실정을 파악을 해보고 전반적인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방향의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야 되겠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분리해서 지금 현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소각시설이 없으니 또 그대로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가 예를 들면 전체 쓰레기 중에 한 30% 가까이 되고 하는데 그 쓰레기 양을 그것도 줄어야 되고 모범식단제 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1회용품 같은 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연성, 불연성을 소각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은군 같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양도 줄이고 소각을 시켜야 되고, 여타 지역은 특히 대도시가 우리 청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장기적인 처리계획이 서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단기적인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청주시 따로 쓰레기 소각장 만들고 청원군 따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빨리 만들어 가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러한 방향 하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그것도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인제 인도와 차도로 자전차 및 오토바이 전용 교통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또 시장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저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도 문제고 바로 이러한 교통난 여러 가지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지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경찰과 저희와 또 관계기관이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도, 단속, 교육, 홍보, 총체적인 대응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필요한 재원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교통난을 더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중앙에서도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까지도 지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의 도로여건으로다가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과 합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담부서 설치 및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에 교통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 교통행정과에 17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시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이 극히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좌우간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기구개편이나 인력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교통난 해소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차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부 주민의 경우 자동차를 실용성보다는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써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자동차 소유의 급증 및 중형화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그릇된 자동차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도민의 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 및 반상회 등을 통한 각급 사회단체, 여성단체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사업용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각종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행 자동차세를 보유세 중심에서 주행과 관련된 세금으로 개편안 등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 개선할 과제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관계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품전시장 설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고려무역의 합작으로 LA와 노틀담에 설치 운영중이고 시카고는 ’93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카고 기계류 부품 상설장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희망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며, ’92년도에 LA 상설전시장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 고려무역을 대행업체로 지정, 5평을 임대 지원하여 20개 업체의 우수 농축산물 81개 품목을 전시, 4월말 현재 13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271만불이 상담되었으며 6월말까지는 5, 6개 업체에 대하여 신용장이 개설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상설전시장에 전시할 업체를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에서 권장, 유도하고 있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본 도에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91년부터 동남아지역 2회, 남미지역 1회 등 3회 22개 업체를 파견하여 392개 외국상사와 상담하여 37건의 966만 3,000불에 달하는 계약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1차로 중국과 베트남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일 출발하여 5월 22일까지 도내 8개 업체 대표를 파견, 상담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장성 검토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토록 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는 현재 5,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설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엑스포 참관 외국제품과 해외시장 개척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본 산리현과의 교류관계는 우리도 ’92년 3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각급 단체의 임원 및 기업인, 의원, 공무원들이 상호교류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본 산리현의 지역상공회를 통하여 상설전시장을 설치한 관계는 충북무역관과 고려무역, 관계기관 업체의 시장성 조사를 의뢰,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역상공인과 협의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직업훈련원과 금년 준공 또는 착공되는 옥천, 제천의 직업훈련원을 최대한 활용,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새로운 기술보급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각종 기술·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교육방침에 관해서는 제가 두 번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그 분야에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교육계에서는 신한국 창조라든지 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기이 발표되기 이전서부터 과학, 기술직업교육이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선진경제국으로 도약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라고 알고서 이점에 중점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인간성 회복으로 인한 도덕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강화에 주력을 해 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 기술 및 직업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자주, 창조, 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9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교사들의 과학실험 연수도 초, 중, 고 500여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과학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또는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의 과학관을 건립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3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과학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하는 이론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이와 같은 과학교육이 효율을 기하자면은 이제까지와 같이 제일 남는 잉여교실, 그 학교에서도 구석진 데 이런 데 과학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대도 만들어 놓고 그 학교에서 제일 못쓰게 된 버려진 반은 부서진 의자를 갖다 놓고 과학실이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첨단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가 없다 이래서 모든 학교의 현대적인 과학교실을 지어주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1개 교육청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인 과학관을 금년, 내년 2년간에 걸쳐서 현대적인 과학관을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지역에다가 과학관을 짓도록 하고 과학관만 지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 안에 양질의 질이 좋고 풍부한 학습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과학관에 1억원씩 예산을 이미 예시가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학관은 그 지역의 과학교육의 중심센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과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과학교육의 전문성이 뛰어난 이와 같은 교원들을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편리한 시설과 풍부한 학습자료를 이용을 해서 학생 과학교육은 물론 교사들의 과학실습 연구까지도 담당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문제입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짓기가 쉬우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다가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문고등학교 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의 비율이 반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에도 주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농업고등학교,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지방학생들의 공동실습소를 설치를 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실업학교의 시설이나 실습기자재나 또는 교원연수, 이와 같은 것에 보다 더 주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발달에 지장이 없게끔 기술인력양성에 우리 교육계가 책임을 지고 뒷바라지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먼젓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현상에 더욱 힘입어 실업교육 직업교육에 주력을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방법, 이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릴 적부터 학생들이 습관화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 하에서 교육분야에서도 쓰레기 처리방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나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는 것이나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 교육계에서는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방법, 쓰레기도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도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답변이 충실하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차주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신한국 창조와 도민의 역할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감님께서도 누누이 저희들한테 교육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선은 그것은 먼 훗날에 과학문제라든가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것이고 당장 이 앞에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해 드렸던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년도면은 아마 시·군의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이 완전실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 가운데에서 교육감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부모님들이라는 것은 그 교육에 대해서 한치 양보를 하지 않는다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라면은 자기의 살을 베어줘서만이라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심정일겁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에서 부담을 가졌던 그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재력을 가지고 무언가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중학교까지만 가르치려고 했던 분들이 고등학교까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아침에 KBS뉴스에서 내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대학 입시학원이 약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진학을 해 보았자 사회에서 그렇게 각광도 받지 못하고 또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KAL의 직업훈련원 여기에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 7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약 1,000여명 정도가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학교를 의무교육 실시하고 또 농촌에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도시로 전전하는 이러한 농촌의 인구 이동하는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인문고등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업고등학생이나 상업고등학생, 즉 말하자면 실업고등학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답을 하셨을 때 시·군의 무슨 공업고등학교가 있고 또는 거기에 인문과 실업고등학교가 병립해서 병설되었다 하지마는 전문고등학교하고 그렇게 병설된 고등학교 하고 졸업한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하나의 인적자원으로서 얼마만큼 가치의 하나에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타령, 재건 타령하는데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여간 인적자원에도 투자하고 해야 되는 만큼 중앙에 교육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지방의 시·군 단위의 공고나 상고가 하나, 둘 있는 지역은 하나, 둘 더 학생 인적자원을 고려해서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재차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른 충청북도 장기종합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계획에 나온 그 현안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하셨고 어저께 도정의 시정방침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소 다른 데 보다는 개발에 좀 뒤진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환경적 차원이나 후손들한테 무슨 보는 면이나 여러 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소외의식을 갖고 심지어는 도민을 얕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것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들은 여러 소외의식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적극 호응해 왔으니까 지금 신한국 창조를 하는 이 시점에서 개발계획에서 소외당했던 이 지역을 특별법으로 종합개발계획 3조 3항에 의한 그런 특별법으로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다만, 중부지역 위락시설이라든가, 남부의 농수산물, 북부의 농산물 센터 대단위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의 투자적인 차원 즉, 하나의 위락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즉 그런 위락시설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재원의 숫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적인 규모에 뒤지는 것 같은 그런 규모의 저기를 그것은 한다면은 그것은 과학적인 이러한 과학시설이라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의 인형극이라든가 말하자면 하나의 추리극장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5개 국어로서 거기다가 번역해서 넣는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한국식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지역을 찾아 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그것은 외국의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언제라도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지사님실을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의 복안을 한번 말씀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농산물센터 같은 것도 시급한 것은 지금은 매연공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청풍명월의 도민상도 정립하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으니까 도민들은 항상 남한테 양보해 가면서 조력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가면서 선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영남권에서 생산되어서 서울로 반출하는 야채, 농·수산물 같은 것은 이런 가락동시장도 이런 것을 이 지역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도시까지 가야 된다면은 큰바람으로서 공해가 매연공해가 배추에 스며듭니다, 야채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물차를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먼 거리까지 이렇게 수송한다면은 야채가 뜨고 생선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우리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 같은 데는 그런 농산물 대단위 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전 국민에게 조력하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또 거기에서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간에 말씀을 해 주신 이러한 문제를 많이 그것을 되풀이해서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의식이나, 자전차 타기 운동 같은 것은 쓰레기처리 방법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오늘까지도 보면 의식개혁 운동 본부장이나 또는 다른 단체가 간판, 소리는 요란하고 컸다하지마는 실효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만은 큰 실효를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진두지휘하고 시·군에는 군수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본부를 두셔 가지고 우선은 무엇보다도 쓰레기 원인발생을 줄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각 처리한다, 뭐 한다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엊그제께 자료를 내가 받아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 쓰레기 1년에 발생되는 양이 약 80만톤이라고 합니다. 80만톤이 그것이 소각처리 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소각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의 힘으로써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쓰레기 처리 같은 것은 우리 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각 사회단체 공직자, 또 유지 여러분들께서 솔선해서 그것을 앞장서고, 또 동은 동대로 또는 반은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러한 계획적인 조직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 쓰레기 발생원인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도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 자동차 소위 의식계도 같은 것도 이것은 어떤 실·국장님 산하에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지사님의 휘하에 그러한 부서를 두고 시·군의 시장·군수 산하에 그러한 계도반을 두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것 마냥 그런 계도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자전차타기 운동 같은 것도 우선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나 또는 각 사회단체원이나 또는 유지 여러분들이 도지사님에게 서한문을 보낸다거나 또 시, 군의 군수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하고 또는 건강을 위해서 자동차를 활용한다면은 매연가스 유발도 방지하고 또는 기름을 덜 쓰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런 운동에 우리 앞장서자 해서 이 분들만이라도 자전거타기 운동, 시가지의 자전거타기만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연히 서민들은 따라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것은 하나의 공직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그것 중에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 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사님에 대한 것은 건의 사항으로 봐도 되겠죠, 차의원님?
지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또 농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도 있고 또,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없고 일반고등학교만 있는 데는 본인이 실업학교 가고 싶은데 도시로는 갈 수 없고 지역에 실업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인문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병설을 해서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3학년 때에는 인근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더라도 직업과정을 선택해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도 아울러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의사항으로 공업고등학교를 시·군별로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업학교의 도내 분포사항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업고등학교가 있는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단양 이렇게 있고 청원군에는 2개의 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학교였는데 공업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공업학교가 병설되어 있는 농공고가 있는 데가 보은, 영동, 진천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는 행정구역을 교육청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충주는 충주시하고 중원군을 한 타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군하고 제천시를 한 타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개 교육청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학교가 없는 데는 괴산군뿐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목도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학생수가 아주 극히 미달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이를 비롯한 인근에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목도고등학교를 공업화하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 지역의 학부형님들도 많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청주지역에 공업계 지망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북공업고등학교를 청주시나 청주 인근에 다시 신설한 것을 충북고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학과도 청주기계공고나 이러한 인근에 없는 첨단학과를 설립을 하는 이와 같은 작업도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부지는 이미 확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는 것, 건립하는 예산 빼고 시설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난이나 주차난이나 또 교통사고를 도심지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니까 거의 전철이나 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바나끼현에 미또시 역을 봤더니 역 앞에 광장이 수천평인데 자전거가 수천대가 서 있어요. 가차로 미또시에 와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와서 미또역에다가 자전거를 세워 놓고 기차를 타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거의 중소도시, 우리로 말하면 청주나 충주, 제천시 같은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서 차도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자전거는 인도를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어디로 걸리는 데가 없이 해 놔서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와 같이 다닙니다. 신호등이 나오면 빨간등이 나오면 자전거 내려서 섰다가 그 다음에 파란등이 나오면 사람이 건너가는 옆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서 그리 죽 나가고, 아마 우리 청주 같은 시를 그러한 식으로 자전거가 차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인도를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덜컥거리는 데가 없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해도 자전거를 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동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차고지도 없이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등록을 시켜 줍니까? 앞으로는 차고지가 있는 사람한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년이고 2년 내에 차고지를 꼭 마련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차를 둘 데도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한다고 해도 등록을 다 받아주고 그 많은 사람이 전부 골목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하면 도저히 교통난 문제나 주차난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특히 청주 같은 데는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라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만은 자전거가 차도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가드레일을 치고, 그리고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전에 신경식 의원도 차가 막혀서 주례서려면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데 요새 자전거 타도 도로에 나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로환경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절대로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사님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환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재개해서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장임갑재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공 보 관신현수
공 무 원 교 육 원 장민귀식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