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조례안
8.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
9.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9.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도청에서는 도지사와 농업기술원장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통합방위 중앙회의에 참석하고 농업기술원장은 단양군에서 새해영농설계를 위한 순회교육중이며 교육감은 신병치료차 입원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발의 심사 의결한 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직인 규격을 종전에는 한변의 길이를 2.7㎝이하로 제작 사용하던 것을 3㎝이하로 위원장의 직인은 종전 2.4㎝이하에서 2.7㎝이하로 변경하며 공인의 비치, 날인, 공고, 등록 등 제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전자관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공인대장, 공인의 관수, 인영의 보존 및 인쇄사용, 공인의 폐기, 사고보고와 개인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충청북도의회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1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월 16일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가 중복되거나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사업, 공유재산의 대부, 사업계획의 승인, 연구원 육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관리, 이사회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명을 “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자로,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자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동일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각 기능별로 설치 운용해 오던 재해구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자립장학기금을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 운용하고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보호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사업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하복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1개교,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에 따른 사립중학교 공립화 및 교명변경 2개교, 체제개편에 따른 고등하교 교명변경 3개교, 과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 2개교, 지번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 1개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월 17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연구·주거단지와 자연이 조화된 첨단기술 전원도시인 오창산업단지에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9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복구지원대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농가의 복구지원 대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한 농가부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피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하여 관련 농업인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나서고 예비비를 투입하고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자체복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재기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피해복구비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축산전업농가의 시설물은 농경지와 동일하므로 재해복구지원기준을 농경지 복구기준과 같이 적용하여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현행 복구지원비율을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에서 보조 60%, 융자 30%, 자담 10%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시설물의 융자금 상환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은 대부분 이미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물로서 기존의 융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융자금의 상환이 지난하므로 금번 시행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상환기간 연기와 금리를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복구지원의 기준단가를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화훼분야 자동화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이 평당 9만원 정도 소요되나 시설물 피해시 정부지원단가는 7만1,870원으로 평당 1만8,13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시설물이 파이프 등 철구조물로 조립되어 있어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나 피해시설 잔재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농가부담이 크므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농업인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뜻하지 않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복구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1년 1월 19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폭설피해농가의복구지원대책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월 16일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적립액 1,000억원을 목표로 1995년 7월부터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2001년도 90억6,4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즉석식복권 200억원, 추첨식복권 400억원 등 총 6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는 재원조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사행심을 조성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자치복권은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가 복권사업을 중단한다고 우리 지역에서 복권판매를 금지시켜도 수익금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2001년도의 도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한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희망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도정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되 중요사항을 예의주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있을 때는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시 수시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군부대, 전경 및 의용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불우이웃 등을 위문하거나 고향을 찾은 출향인사들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착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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