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월1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제1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네 건과 2000년 12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중 2001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자치행정국장은 부친상으로, 교육감은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를 청취한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현안사항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2분)
먼저 이원종 도지사님 나오셔서 1월 12일자 인사발령 된 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와 도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새로운 미래와 번영의 충북을 열어갈 2001년도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구제역파동과 의약분업, 농산물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시고 앞장서 주심으로써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또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력있고 발전적인 도정을 전개한 한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유례없는 폭설로 도내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방문하여서 위로 격려해 주심으로써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관계부처장관들을 만나서 설해피해 농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 또 도민소득과 농가소득 면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한차원 높여 주었고 또 청주권을 독자적인 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설정토록 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설계비 확보,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저지 등에 지역의 현안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박람회비 60억원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창단지의 기업유치활성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등 21세기 핵심전략사업인 IT와 BT산업 육성기반을 튼튼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정부평가에서는 모두 24개 분야에 입상하여서 76억원의 시상금을 받음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선두그룹으로 진입함으로써 도정의 우수성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해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에 발표한 정부의 광역단체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 충북이 과거 하위권을 청산하고 선두에 나서게 된 것은 충북인의 긍지와 자신감을 살려주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 감사드릴 것은 지난해 1회 추경 때 정보화산업 37억원을 100% 반영해주신 의원님들 여러분들 덕분에 12위에 머물렀던 충북의 정보화가 당당히 전국 최선두권에 서게 됨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전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01년은 종전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을만큼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발전잠재력과 도민의 자긍심을 결집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간다면 희망찬 새해를 출발하고 21세기 번영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세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도정운영 기조를 개척·창조·번영에 두고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도정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찬 충북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계획 제3차 도계획 부문별 하위계획을 연계 실천하고 청주광역도시권, 중부내륙광역권, 남부권 공동발전구상 등 전체 시·군이 독자적이고 기능이 연계된 성장축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이미 설정한 IT와 BT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또 박람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4개의 고속도로 등 발전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역현안 과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국토중심의 신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오송·오창·왕암산업단지 등 1,300만평의 기업활동 공간을 조성 또는 마무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외자유치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 조기발주, 단계별 실업대책의 추진,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부양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활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키고 환경수도로서 청정충북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각계각층에 대한 생계와 의료와 교육 등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고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 여성포럼 활성화 등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 금강 등 깨끗한 물 관리는 물론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로는 지역문화의 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차원 높은 지역문화창달과 관광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을 한차원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등 윤택한 문화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38개 권역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서 외국관광객 유치 목표 40만명을 달성해서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04년 전국체전을 착실히 준비하는 한편 충북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로는 고품질 청정농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제1의 청정농산물 생산도로서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쌀 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2만6,000석 증가한 204만4,000석으로 설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농업, 첨단과학영농으로 규격화된 고품질과 청정도가 뛰어난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고 유통관리, 직거래, 수출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는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할 정도의 도정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1년을 희망과 다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1세기는 과거의 시각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또 지금까지의 관념만으로는 앞서가기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과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북이 다시 뛰는 한 해가 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1만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충북이 도약의 기틀을 다진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더 큰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 1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한범덕 부이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덕 부이사관은 청원군 태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86년부터 ’87년까지 우리 도에서 근무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대덕구청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두루 거친 인재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의 보건산업박람회 국장요원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도정주요성과, 2001년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시고, 두 번째 2000년도 도정주요성과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여건과 전망에 따라 금년도 도정운영기조를 개척·창조·번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여 세계와 미래를 향한 충북인의 도약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은 희망찬 미래개척과 지역개발촉진 등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희망찬 미래개척과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충북비전의 완성과 능동적 추진입니다.
제3차도종합계획 1단계 실천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실천하고 광역개발계획을 특성 있게 수립하여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내륙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중점 부각하고 중부내륙광역권을 내륙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로 개척할 수 있도록 강원, 경북과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수립, 남부권공동발전방안 등도 수립하여 독자적이면서 전 시·군간 기능이 연계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핵심기술산업의 집중 육성입니다.
오송을 생명산업 전략기지로 특화하기 위하여 육성지원단 구성 운영 등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생명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우위 선점을 위한 보건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정보통신산업의 미래공간으로 육성코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정보화촉진지구로 중점 육성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육성 2차년도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코자 농촌지역 인프라확충, 도홈페이지의 지역포털사이트화 등 실용화를 확산하고 전자도정 「e-충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바이오관련 기업, 연구소가 참가하는 전문 박람회로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오송이 아시아지역의 제일의 생명산업 메카임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개최시기와 장소, 주제 등을 1월 중 작성하고 실행계획을 6월까지 확정하는 한편 사무국은 2월초 조직위원회는 3월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본격 준비체제로서 실행계획에 의한 전시시설 설치 국내·외 홍보 및 기업, 연구소 관람객 유치활동의 전개 제3단계는 정관 및 보완시행 등으로 구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도정제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인 바이오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완벽한 행사로 총력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을 교통·물류의 중추지대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통합과 발전을 선도할 체적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는 1년 앞당겨 2001년에 완공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간을 2002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청주-상주,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520억을 투입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국도4차선 확·포장에 3,000억, 충북선 전철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물류 용수개발사업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사업의 설계를 착수하고 대청댐Ⅱ단계 광역상수도, 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 등에 1,200억을 투자하겠으며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보은, 영동 개발촉진지구에 120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62개 사업에 1조2,37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의 전략적 해결입니다.
핵심전략사업 35건을 특별 관리하여 완결 위주로 수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2002년 정부예산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예산편성 순기를 1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현안과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하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 기업하기 가장 좋은 충북건설입니다.
지식기반산업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오송단지를 2001년 용지보상에 착수토록 161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3대국가기관 이전을 완료하겠으며 오창단지는 금년에 완공하고 입주계약업체의 조기착공을 유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이밖에 제천왕암산업단지, 충주첨단산업단지, 문백농공단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중소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2,350억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벤처창업 촉진기반을 확충하여 신소재, 포장디자인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및 품질경영혁신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상담, 판매, 금융지원 등 기업민원 원스톱처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위주의 국제통상활동 전개입니다.
선진 외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을 확대 다양화하겠으며 특히 캐나다 필교육청과 IT분야 고급영어 이수 후 캐나다 취업조건으로 합작교육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 통상업무의 아웃소싱 등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탈리안 프로젝트 등 외국인 투자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부양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역량결집과 안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를 경제정책연구개발기구로 정착시키고 7년연속 물가관리 우수 도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강력한 실업대책 추진과 함께 지역경기의 부양대책을 위하여 SOC사업·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지역업체 도급비율 상향조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 생산적 복지 및 청정수도 건설입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근로와 연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10억원 조성 등 노후생활보장과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사업을 전개하고 선진장례문화 보급을 위해 종중 중심의 납골묘 시범사업설치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여성, 아동보육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여성정책 15대과제의 추진, 여성단체 육성, 발전기금의 확대 조성, 여성위원 위촉 확대 건전한 아동보육 추진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수준높은 선진 보건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조기정착 등 의료서비스기반을 확충하고 음식점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찾아서 도와주는 위생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 청정충북 창조입니다.
그린토피아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자연환경명소 100선10걸을 관광명소화 하고 기초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 소음측정망 운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하여 한강과 금강수계를 1, 2급수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으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차원 높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원관광호텔건립, 문화관광허브사이트의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확대를 위하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80억으로 확대하고 옥천 지용제 등 9개의 시·군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도 지원하겠으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관광의 매력 창출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40만명 유치목표를 달성코자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적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38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관광지 개발,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10종의 지역관광상품개발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국내·외 전방위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 체육의 도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2월중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경기력 향상 중·장기대책 마련, 종합체육관 등 체전시설 신설·보강계획도 수립하겠으며 전국체전 11위, 경부역전마라톤대회 4연패 달성 등 충북체육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함께 주민정서에 저해요인이 되는 숙박시설은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축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다섯 번째 고품질 청정농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생산과 농업생산비 절감입니다.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 쌀 생산목표를 204만4,000석으로 설정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미래지향적 신지식농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농정시스템 구축 운영과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정부의 부채경감대책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도 유지 발전을 위해 10개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병해충종합방제기술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영농으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고급육 생산기반 등 경제가치를 높이는 축·수산, 임업 육성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소득 보장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수출목표를 1억5,000만불로 설정하고 수출생산기반 확충과 해외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며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직거래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규격화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포장제 규격화와 옥천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지역1명품 육성으로 농촌소득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농촌문화 창출입니다. 먼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휴식공원 조성 농작물재해보험지원제를 추진하고 사라져가는 토종 잡곡과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한편 농장이름갖기운동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농사랑운동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역점시책으로 도민체감수준의 개혁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문화의 정착입니다.
생생한 여론수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교수단 구성 운영, 사이버 도정설문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추진을 위하여는 행정정보공개 온라인서비스제를 본격 실시하고 각종 도정시책 설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체간의 협력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개혁도정의 추진입니다. 과다 불필요한 규제와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부패방지 및 열린 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유공자는 발굴하여 성과급제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겠으며 도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까지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개방형 직위제 및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역량을 배양하고 정부 각 부처의 시책평가 전국 상위권 유지 등 앞서가는 도정의 이미지를 계속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선진도민의식 고취를 위해 「희망충북 21운동」을 본격 추진하여 주·정차, 경조사, 음주문화, 화장실문화를 중점 개선해 나가는 한편 특히 옥천 이원묘목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없는 도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선통신망 구축, 재해요인의 근본적 해소, 인명중시의 소방행정 강화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대한 부교육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1월 3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번째 개최되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만5,000여 교육가족은 금년도에도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각종 시책을 알차게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강화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전개하겠으며 기본 예절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의 형성과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성되도록 안방교실을 운영하여 웃음, 인정, 도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며 자매결연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 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먼저 밝은 사회 만들기 다섯 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테마식 체험활동 및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수련 활동과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 환경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 교육부가 주최한 생활의식개혁 실천사례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환경, 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를 위해 충북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선비정신을 계승 지도하고 우리 것 알고 사랑하기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고장 학생들이 지구촌을 주도하는 인재로 크도록 진취적인 충북학생상을 정립하여 자랑스러운 충북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둘째, 창의성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강화하여 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자기높이교육을 전개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7차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으며 학습자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재량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확산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을 다양화하며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편 과학, 기술, 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직업교육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의 기반확충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하며 컴퓨터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확대와 교실사랑홈페이지 활용으로 교육정보가 적극 공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급식과 중식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로판단권고제를 운영토록 하고 진로지도에 더욱 충실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통일위주의 함양을 위해 안보현장 견학과 전적지 순례 등 실감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통제 확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동아리활동을 적극 조장토록 다양한 또래활동의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학생축제행사를 학부모의 동참속에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교육활동의 학교운영과 학교장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학교 교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립하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학교회계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공통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연수회를 개최하고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전적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이버소리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활동을 적극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는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권확립을 다지도록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방법을 다양화하고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기관 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교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특히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와 인사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교육위기의 극복은 교원의 사기진작으로부터 이루어져야함을 깊이 인식하고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경감 10대 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고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교원존경풍토를 조성토록 깨끗한 교직문화를 창달하겠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의 현안문제를 개선하는 단체교섭 및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가 21세기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4년간 매년 50억원씩 200억을 투자하는 2단계 교단선진화를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업방법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를 첨단시설과 설비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다양화, 유연화 해서 7차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내외 교육환경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학교신설을 2개교 추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재정결함 지원 570억원 등 총 586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에도 힘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더욱 다지고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학교시설을 학생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교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평생교육 진흥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무직원 후견인제 등을 실시하는 등 교단지원 행정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식강국 건설에 앞장서는 활기찬 교육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충북의 교육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57분)
동조 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김영세 교육감님과 산하 교직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승하시고 행운과 발전이 있으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년초이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발언보다는 금번에 폭설과 관련한 발전적이고 참신한 과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지난 신년초에 막무가내로 내린 폭설이 2001년을 맞아 서광이 비치는 희망의 서설이라고 표현하는 문학인도 있습니다만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불황 중에 연말부채상환고충 그리고 농산물가격하락 등에 고심중인데 설상가상으로 폭설피해까지 겹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긴급대처 방안으로 1차 예비비를 긴급 배정 시·군비도 절반을 부담토록 선지원후정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만 피해농가로서는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재해대책법 3조, 4조를 근거하여 보조 20%, 융자 50%, 자담 30%가 큰 혜택을 줄 수 없는 제도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피해면적을 추정하여 400여ha에 피해금액이 300여억원이란 계수보다는 기습폭설에 강추위가 몰아닥친 관계로 해서 새해 영농기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그리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입장을 본 의원은 지역출신 국회 예결위소속 의원님께 관계규정을 초월한 파격적인 특별지원 대책과 예산반영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는 바 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에나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 농정시책으로 권장 또는 장려시킨 정책사업과 지원사업을 모두가 실패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농축산업 전반이 좁은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여건상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탕발림의 권장사업을 추진하였고 실패한 뒤에는 뒤돌아보지도 않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으며 더욱이 표준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된 시설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 바 어찌 농어민들이 농정실패와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집단시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시설하우스의 폭설피해는 근래에 20여년간 눈 피해가 없던 중 푸석이 눈이 아닌 진눈깨비 찰눈이 폭설로 변했기 때문에 잠자다 얻은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해대비를 위해서는 농촌지도당국에서 과거에 노풍벼 설해피해 예방을 위한 타이어 태우기 등과 같은 농가에서 밤중이라도 칼이나 낫으로 비닐하우스의 천정 중앙선을 파열 작업토록 지도 계몽하였다면 앵글 굴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하우스용 비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반 중앙선 부분에 지퍼장치를 함으로써 필요시에 하우스 내부에서 지퍼를 이용 분리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개·폐식 장치로 이동식 시설을 권장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영농지도계획이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농정당국이 효율성 있는 지도계획을 수립 동계 농민교육 시 과제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중단됐습니다만 이것은 발전적인 건의,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들어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폭설시 제설작업을 위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폭설이 내리면 주요 국도와 지방도는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 또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진입로, 상가주변도로, 골목길 등은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이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일부 봉사정신이 있는 독지가는 자기 소유 중장비 또는 대형 농기계를 이용해서 골목길 내지는 마을진입로 등에 제설작업을 하여준 수범사례도 다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독지가는 행정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 시상을 하고 홍보를 해서 새마을정신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또는 포크레인 등에 제설장구를 부착 폭설 시에는 제설작업에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로 예산을 배정하여 용역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업 추진을 지사님께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돼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선 보완을 요청하오니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한 도정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도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실·국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의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한현태 임봉빈 황태모
오장세 이길하 조평희
이광종 심흥섭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조영재 의원 최종록 의원
○의안제출
·2001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2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1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29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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