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5월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7일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으로부터 대청호수질보전종합대책관련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 그리고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0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은 도정질문을 하며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사항 협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7분)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충청북도의회는 제6대 개원 이후에 의회 내부적으로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면서 정보화교육 등 여러 차례 자체연찬회와 상임위원회 의안심의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강원도와 영월댐 건설반대공동선언문 채택 등 지연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심으로써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을 널리 보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우리 도를 방문하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표명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가 건의드린 영동-학산간, 제천-시곡간 국도4차선공사의 조기완공의 지원과 함께 청주과학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또 근래 일각에서 부정적 논의마저 일고 있었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우리 나라 첨단보건의료사업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도 일본, 동남아, 중국으로의 노선확대 등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가시화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지식·정보·문화 등을 근간으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충북 발전비전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느끼신 불합리한 점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과 함께 지역경제활력회복을 위하여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정부지원사업비 조정분으로써 일반회계 518억원, 특별회계 75억원 등 593억원을 증액해서 총 9,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중앙지원금 193억원, 지방채발행 17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90억원과 비도가 지정된 특정사업비 445억원, 현안사업비 71억원 등 606억원을 증액했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과 조정으로 88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기금,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등 기타특별회계에서 80억원을 증액해서 75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한 긴축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주 17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항공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려서 청주공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북경제의 다소라도 활로를 찾기 위한 충정에서 회기중에 일본 출장을 다녀오게 된 점에 대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가경제는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여건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와 정부지원 사업확정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85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518억원, 특별회계 75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5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186억원 등 중앙지원금 1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송신도시정수장건립 29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36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3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차환차입금 75억원 등 지방채발행액 175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5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채무상환액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기준경비 34억원과 징수교부금 28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5억원, 특별회계전출금 4억원 등 9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도지정과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215억원과 지방교부세사업 43억원, 중앙기금사업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98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억원, '99지방채사업 175억원, 국고사용잔액반환금 2억원 등 4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Y2K문제해결과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경상비 5억원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투자사업비 66억원 등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예비비 85억원 등 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28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784억원, 기타특별회계 501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5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80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경3지구 공영개발사업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금으로 13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잉여금 3억원으로 실습기자재 구입, 청사관리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 추가지원액 39억원을 의료보호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잉여금 22억원을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이 감소되어 시설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경제상황은 IMF사태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과 건전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5월 17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5월 21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의원)
동조 제2항의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정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는 영월댐 축조문제로, 남부지역에서는 대청호수질보전대책문제로 각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일부, 보은군 일부, 청원군 일부가 대청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충북도의회에서도 고통받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묶여온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라도 해제하여 피해주민에게 보상하려는 정책을 펴는 이때에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29일까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수질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청호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 등을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보안림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청주시, 청원군의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영동군은 대청호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동군의 전체 면적 중 약 78%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는 1급수를 유지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있으며 국비부담 없이 군비로 매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운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청호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군 관내 영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면을 청정지역으로 묶어놓고 각종 행정규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청호에서 영동까지 60km 이상 떨어져 있어 자정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청호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규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견해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수질보전 물론 중요합니다. 이와 대칭되는 지역발전 또한 조금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균형되게 행정이 추진되어야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행정규제강화 이전에 수질개선보전을 위해서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보완 등에 집중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규제를 더 확대 강화하지 않고 현재의 규제선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지, 또 다른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또 다른 피해의식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청호상류지역 발전을 배제한 채 대청호수질만을 위한 행정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영동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투자부분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촉진지구 내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은 너무나 어렵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영동군은 물론 충청북도의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시책사업 등이 사실상 어려워져 이에 대한 군민의 불신은 더욱더 증폭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현재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98년도 대청호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규모는 대전시가 12억원, 충청남도가 4억7,000만원, 충청북도가 4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청호수질보전을 위해 행정규제강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결코 훌륭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충북행정의 책임자는 누구나 하나같이 충북지역을 고루 다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후지역, 발전되지 못한 지역으로 영동을 비롯한 몇 개 군이 분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가 영동군에 확대 지정이 된다면 지사님께서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영동군은 낙후지역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낙후되어 있는 곳, 규제받는 쪽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접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역별로 행사가 많을 줄 알고 있으나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계획된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유주열 권영관
○회의록 서명의원 : 이근성 유동찬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은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은 4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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