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5월11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시며,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3분)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 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지역 주민을 비롯한 주성대학 및 충청대학 교수, 학생, 그리고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도정질문 진행상황을 CCN에서는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 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녹화 방영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불참사유가 통보되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증평출장소장이 제27회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큰잔치」행사를 주관하며 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개혁토론회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 본의원이 서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원종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도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등의 절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세기 후반들어 국제화, 개방화와 더불어 무한경쟁 속에서 뜻하지 않은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으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간에 도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을 비롯하여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냈던 동료들을 본의 아니게 떠나보내야 하는 퇴출 아닌 퇴출을 맛보아야 했고, 또 언제 부시에 퇴출을 당해야 하는지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이 과거보다 향상된 것이 아니라 봉급액의 삭감 등 낙후되는 현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난을 극복하고자 공직자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내의 각종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를 살펴본다면 총 516건에 163억4,200여 만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들이 39건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자면 지난해 보다 물가상승 등 각종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공무원까지 내보내면서 낭비요인을 묵과하는 사실에 대해 도민으로부터 받은 냉대 불신풍조는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전체 용역비를 공무원 보수와 비교해 본다면 5급 즉, 사무관급 25호봉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면 연 2,660여만원으로 614명의 보수에 해당하고, 6급 20호봉 기준일 때 연 2,170여만원으로서 754명의 보수를 해결할 수 있으며, 7급 15호봉 기준일 때 923명, 8급 10호봉 기준일 때 1,193명, 9급 5호봉 기준일 때 1,633명으로서 비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T.F팀의 인력관리로 얻어진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우리 도에 가칭 「건설기술지원단」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지사께서 책임성 있게 운영한다면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절약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시·군 관변단체 통합관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시·군간의 지원액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총 712건에 86억5,4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관변단체들은 단체마다의 특성에 따라 지역문화창달과 주민복지향상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생각되고 사업의 성과도 단체에 따라 성과를 얻고 있는 충실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과연 필요한지와 이들 단체들이 도, 시·군별로 각기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른 운영경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이들 단체에게 매년 반복해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서 단체별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은 해 보시는지, 해보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들 단체 또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사단체간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여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가 총 37개 단지에 33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계획된 중에 23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휴·폐업 81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7개 업체, 준비 중인 업체가 1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부여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편입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조성하고 있는 실정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년도 못되어 도민에게 부신과 실망을 안겨주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였던 사이판 해외취업사업과 같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도민이 바라는 꿈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식과 전시적 과대포장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과연 사업목적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고용기회는 주어지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와 같이 모든 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어느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책임질 사람은 있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휴·폐업 중인 81개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는 언제 입주하며 또한 언제 가동할 수 있는지, 고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부 3군 즉 보은, 옥천, 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농촌지역 실정을 보면 농촌지도행정이 생산에만 치중을 하고 있지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옥천군 이원면의 경우 묘목주산지로 전국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 자체적으로 생산자와 함께 묘목축제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에 파급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고 그리고 청산면의 경우는 인삼주산단지인데도 금산지역의 상인에게 밭떼기로 넘기는 이러한 답답한 실정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사례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 육성하면서 과연 행·재정적 지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995년 충북대학교에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계획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계획이 지난 '98년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되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평가와 분석은 해 보셨는지 행·재정적 지원실적과 목표대비 달성도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와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Change 21」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Change 21」에도 남부 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인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 발전시켜야할 사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와 언론사 관계관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유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임시회를 맞아서 수준 높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의안심의 등 원내 의정활동을 아주 활발히 전개하시면서도 보다 높고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 도에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이 발생하면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이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높은 향토애와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의사당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유동찬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일선 행정을 추진해 오신 다양한 경험과 높은 경륜을 토대로 해서 도정에 많은 조언과 충고를 그 동안 해 오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도의 역점시책사업인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유 의원님께 각별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1980년 12월에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호수변에 위치한 보은·옥천·영동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댐 수계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는 등 남부 3군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낙후됨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책화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서 지난 '95년 충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남부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사업의 현대화,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39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 형편상 당초 계획의 73% 수준인 총 286억1,000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완료하려 하였지만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다소 미흡했고 또 지역의 특수여건과 사업의 지속을 원하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다시 3개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감, 대추 등 유실수와 또 사과, 배 등의 과수원 689ha를 조성했고 또 포도의 비가림시설은 255ha 또 자동화하우스 등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이 48ha, 표고버섯 및 유통시설 14,000여평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총 284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한편 포도와 표고버섯 등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을 자체 평가해본 결과 일부 사업이 농가의 희망사업 위주로 개별사업에 치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품목의 이미지를 높여 명품화 하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통시설부문의 투자비용이 낮았던 점이 문제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시설과 함께 저장과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과 유통시설의 확충에 비중을 두며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과 함께 공동브랜드화하고 유통구조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인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보완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hange 21」은 현재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머지 않은 시간 내에 확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도 「Change 21」에 적극 반영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대청댐 수질보전에도 기여함은 물론이고 남부 3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도의 역점사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의원님께서도 적극 앞으로 좋은 의견 더 개진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사단체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단체별 운영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지 여부와 분석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까지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단체를 통합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다양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절감 등 단순히 예산과 능률측면에서만 보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단체도 통합하고 사무실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그와 같은 의견을 지혜롭게 수렴, 반영 내지 성취시켜나가는 민주성·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각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기능 특히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한 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 권고해 나가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단체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성과 등을 예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의 경우 '98년도에 도덕·질서세우기 등 6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지원하였는 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조성목적 실현보다 형식, 전시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지역주민 고용기회와 소득에 대한 평가 등 시책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책과 건축중 및 준비중인 업체의 입주시기, 고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찬 의원님께서 늘 저희 도정을 위해서 차원 높은 충고와 앞으로의 문제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성중인 옥천 구일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총 37개 단지에 335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래서 23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81개 업체가 휴·폐업중이고 23개 업체가 입주준비 및 건축중에 있습니다.
최근 도내 농공단지 가동상황을 보면 IMF 이후 계속 하락하던 가동률이 '98년 3/4분기에는 65.3%에서 금년도 1/4분기에 69%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목적 실현보다 형식, 전시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84년 최초 조성 이후 지역주민 고용과 원·부자재 활용을 통한 농외 소득증대와 농촌 정주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력의 대도시 유입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일부 농공단지의 경우 기업의 건실성보다는 경쟁적으로 유치에 치중하다보니까 그것이 폐업업체가 증가하고 주민고용이 감소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고용기회와 소득에 대한 평가 등 시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말 농공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일부 시정된 바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고용 및 소득현황은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총 지금 11,016명중 현지주민은 65.6%인 7,232명입니다.
그리고 총 근로자 연간소득은 약 1,493억6,000만원으로서 그 중 현지인의 연간 소득은 992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87만4,000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휴·폐업 업체가 증가되는 것, 그 다음에 입주업체의 자금난이 좀 심하다는 것, 다음에 공장용지 임대 제한규정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가 불적정한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도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 선정시에 농공단지에 한해서는 10% 정도를 가산점을 줘서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한해서는 농공단지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 및 융자기간 연장 등 지원조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임대면적의 제한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및 기술인력확보규정을 폐지토록 해서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 등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폐업체에 대한 대책과 입주준비 및 건축중인 업체의 입주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폐업 업체 대부분이 자산규모가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입니다. 또 IMF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과 판매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휴·폐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99년 4월 1일 충청북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의 대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시·군별로 휴·폐업체에 최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그 담보은행과 긴밀한 협의 등 체계적인 관리로서 대체업체가 조기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 유망기업에 전부 배포를 해서 이들의 업체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중 및 입주준비중인 23개 업체중 13개 업체는 금년도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며 10개 업체는 내년도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입주업체 가동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며 관할 시·군과 도에서도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고용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항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기업체 모두가 장기적인 경기심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감축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영세업체로서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역주민 고용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실업문제와 고용인력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도정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발전방향을 터 주신 유동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가칭 「건설기술지원단」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예산절감과 인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한 주요 설계용역료는 도로분야 65건에 60억4,100만원, 재해대책분야 36건에 15억6,200만원으로 3년간 총 101건 76억원 정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50%인 50건이 '98년도에 일시 집중된 것은 보은, 옥천지역의 극심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설계물량이 일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보은, 옥천지역의 수해 시는 일시적으로 소규모 설계물량이 몰려서 토목·건축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반을 구성해서 잡다한 설계를 한 적이 있으며 특히 건축공무원들을 도에서까지 지원해서 소규모 설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사나 특수한 공사는 설계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하는 실정이고 본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자체 설계가 어려운 공사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등 조직축소 정비와 우리 지역 충북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행정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설계용역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결코 손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한시적으로 집중적 발생되는 이런 수해복구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술직 공무원을 일시에 한 군데로 통합 운영을 해서 현존하는 인력의 최대 활용방안으로 설계지원반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으나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건설기술지원단」을 조직해서 설계용역을 전담케 하는 운영문제는 우선 정부정책의 방향과 도민의 여론, 용역이 수해 등이 발생한 후나 연초에 집중되고 있어서 상시고용에 따른 업무의 배분, 계약직 공무원의 의무적 상시 고용 및 이로 인한 운영비의 과다소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전문적 민간부문 신 지식인들의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관련 엔지니어링업체와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고도의 전문성 창출 여부,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인원만큼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분석을 거쳐서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고 가칭 「건설기술지원단」같은 설계용역 전담조직의 운영과 구성여부는 앞으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한 육성사업을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Change 21」 사업에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IMF 한파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전개될 WTO 차기 협상에 의해 농산물 시장은 지구촌시장화 할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004년까지 농촌 투·융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특히 유통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옥천 이원면의 묘목, 청산의 인삼 등은 지역적 특화작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전국에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개발원은 충청북도가 설립하였고 또 행정부지사가 개발원장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연구관이나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되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은 있는지 충북은 농업도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대책은 무엇인지 행정부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여 1개 업체에 지역주민 1명씩만 고용한다고 하여도 충청북도에 231명이라는 도내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관계관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세 가지 맞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연구원의 농업분야 연구원 수와 또 그 동안의 연구실적, 그리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연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은 지난 '91년 설립되어 도정발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농업분야 연구원 수가 몇 명이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연구원에는 아홉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그 전공이 주로 경제학, 또는 지역개발학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연구과제가 의뢰가 되면 충북대학교 등 외부 전문대학의 저명하신 박사님을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업분야 연구실적은 총 14건으로써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6년도에 일곱 건, '97년도에 네 건, '98년도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농업도임을 감안해서 농업에 대한 연구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충청북도의 농정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런 농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유동찬 의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옥천 청산 인삼주산지와 옥천 이원 묘목주산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그 동안 42조, 또 농특세사업 15조 해서 그 동안 생산기반과 유통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농산물 유통분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농산물류통구조 개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농협물류센터를 개장해서 많은 농산물을 여러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는 큰 장터를 마련해서 그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높은 값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값으로 구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쇼핑 관광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대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을 테마로 해서 관광을 하면서 많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산지유통시설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 동안 시설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류체계를 표준화하는 쪽으로 보다 더 투자를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에서 포장이라든지 등급 규격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하차 물류의 표준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은 해외시장에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꾸어서 외국농산물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보다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품질을 고급화 시켜 나가고 또 한편에서 시장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우리 도에서 일본 오사카 지역과, 일본지역과 LA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나가보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국 것에 비해서 다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만 일본 바이어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아서 약 400만불의 수출계약을 높은 실적을 올리고 돌아온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도지사께서도 12일부터 17일까지 농산물 일본지역에 직판장을 개설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출국을 앞두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직판장을 개설한다든지 해외 소비자들의 농산물 수요동향·기호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옥천 청산의 인삼주산지와 이원의 묘목주산지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 청산의 인삼주산지는 우리 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의 10%를 한 개 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삼의 주산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 뭐 유동찬 의원님께서도 계속 청산 인삼과 이원의 묘목단지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제일의 명품이 생산되는 지역, 또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옥천 청산의 인삼주산지는 금년에 우선 인삼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면 단위의 축제를 개최해서, 농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해서 성공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로 해서 인삼을 주제로 한 축제를 앞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옥천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 이원 묘목주산지는 우리 충북 생산량의 약 50 내지 60%를 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명성 있는 그러면서도 기능적인 조직, 한 지역의 농산물이 명품으로 되는데는 생산자 조직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이원 묘목주산지는 그야말로 생산자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성공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 열렸던 묘목축제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원 묘목주산지는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묘목 집산지로써 중심지로써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옥천 이원 묘목은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품종을 어떻게 개발해서 고유의 묘목 품종을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옥천군과 또 해당지역 생산자 조직, 우리 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나라의 묘목에 집산지·중심지로써 발돋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시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는 요새 IMF 이후 고통도 분담을 하고 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실업자를 하나하나 더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시책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주유소, 슈퍼, 뭐 건설업체 이렇게 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5,600여명이 취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우리 26개 단지에 183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일도 잘하고 해서 기업체의 마음에 들어서 24개 업체에서 33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은 계속 저희들이 밀고 나가겠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동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남부지역을 과학영농지구로, 그리고 중부지역을 첨단지역으로, 그리고 북부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중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남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품질고급화, 시장대응화를 위해서 항시 노력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남부에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충분히 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되지 못 하고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세월이 갈수록 그 의의가 미미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예로 '96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것이 27억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원한 것이 9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것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하던 것하고 세월이 갈수록 지원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처음의 계획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도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 관심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북 남부에서도 이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원을 해주는 도 관계자 여러분께, 또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항시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항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남부에서도 북부와 중부와 똑같은 그러한 지역발전이 훌륭하게 되기를 항시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남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점점 적게 지원해 주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가가지고는 과연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얼마만큼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남부도 중부나 북부 모양으로 더 많이 발전되고 고루 균형발전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5월 8일자 모 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께서는 오는 12일부터 농축산물의 일본진출 거점확보를 위해서 일본세일즈에 나섰지만 도의회 임시회, 청주 국제항공엑스포 개막 참석에 따른 잦은 일정변경으로 오사카 부지사와의 면담이 전격 취소됨이 의회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들이 일정조정과정에서 이해를 해주지 못 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의회에서 도정수행을 위한 도지사의 해외활동을 발목 잡아서 아쉽다"는 보도가 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5월 12일 도정질문 시 도지사께서 불참양해 요구에 대하여 의장께서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수용을 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전 동료의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여건변화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의회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계획했다가 우리 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도정발전의 득실을 살펴 연기까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역시 4월 임시회의 시 현안사업 문제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도지사 일본방문 일정조정 협의차 일본에 출장 중이어서 양해를 해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물의를 야기하여 의회운영에 불신감과 자극을 유발케 한데 대하여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써 그 동안 도지사께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일부 부서의 간부공무원의 기능이 미흡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파생되자 도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의도적인 일로 사료되오니 지사께서는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오니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영동 출신이신 정태정 의원께서 농업부문 투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남부, 북부, 중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소중한 우리 충청북도고, 또 제가 도지사 취임 이후에 내건 도정방침 자체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물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도달하고 싶은 그 목표점과 실제와는 항상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준호 의원께서 어떤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 도지사란 자리가 항상 어떤 때는 바쁘게 쫓겨서 충분히 다 그런 것을 훑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컨대 도의회에서 양해가 부족해서 해외세일즈에 지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은 제가 보니까 "도의회에서 아주 폭넓게 잘 협조를 해서 지사가 일본 세일즈 가는데 지장이 없게 했다"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 시·도지사 모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우리 충북도의회의 참 수준 높은 운영이나 도정협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자랑을 합니다.
이번 민선2기가 다시 출범하면서 김준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충북도의회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전부 직접 나가셔서 공직자로부터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을 하시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찬을 하고, 도정질문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점 지적위주가 아니라 대안 위주로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제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1년이 가깝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폭넓은 공감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충북의 도정이 많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도지사 취임 이후에 새로이 시책을 개발했거나 또는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약 150가지가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고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백발백중 명중을 잘 시키는 그러한 사격수라 하더라도 목표물을 100% 맞추지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도의회가 보여주신 협조와 폭넓은 이러한 협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외람스럽게 제가 요즘 지독한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정질문 과정에 성대가 고르지 못하거나 불편한 데가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충북,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해 온갖 정열을 쏟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질문 방청을 하기 위해서 보은지역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궁금했던 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뒤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는 부푼 꿈을 실은 민선2기 충북호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해를 시작한지도 어언 1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남겼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 민선2기 충북도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만 생각됩니다.
우리 전 도민이 여망했던 LG반도체의 빅딜, 충북은행 합병, 엽연초 제조공장·조폐공사 이전, 사이판 취업문제·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 도중하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크나큰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도정수행능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로 도민들이 갈망하는 각종 현안시책들을 세밀한 계획과 홍보를 통해 직접 도민을 설득하고 강한 의지를 심어주실 때 우리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후대에까지 지사님을 다시 추앙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전 도민은 이원종지사께서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나약하고 허약한 모습보다는 51%의 찬성을 위한다면 강력한 추진력을 소유한 지도자로서의 변신을 요구한다는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비록 IMF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였는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관주도 행정의 시대가 아닌 민을 생각하는 주민자치행정의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득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협조를 구할 때 도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도정수행과정을 살펴보면 민은 뒷전이고 정책입안자에서부터 도지사까지 공직자들만의 장미빛 청사진만을 그리며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권한은 항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도정수행 행태를 보노라면 권한은 있으되, 책임은 실종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상명하복, 하의상달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러다 보니 극히 보편적인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지사님, 지사님의 결재를 얻어야 된다는 전제의 이유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공무원을 만드십니까? 공무원은 임용되는 그날까지는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는 생각하는 로보트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도에는 현재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예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한테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민선시대의 병폐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회에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행정관리제도 운영으로 파생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의 국난타개를 위해 종전의 연공서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공직내부를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 종전 획일적인 보수체계에서 능력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목적이나 근본취지를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4급에 해당되는 과장급에게 상여금제를 적용 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또한 소요 연봉액을 줄이려는 행정자치부의 고도의 술책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99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이 250% 삭감된 반면 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으로 간접적인 봉급삭감 요인이 추가 발생하여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계약 가능한 직위의 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기본적 생계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셨는지 아니면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관광진흥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으로, 관광은 충북에서」라는 안내스티커가 도청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스티커를 김포공항, 로마공항, 또는 하와이 같은 국제공항에서 보았더라면 더욱 감회가 컸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가슴에 담고 미국,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및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하였는데 이때 제일 가슴에 와 닿은 부분은 그네들은 관광지를 인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자연파괴가 아닌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시 했고 선조들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시키고 자연과 역사를 사랑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관광지로 변모시켰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관광립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 우리 도를 청풍명월의 고장, 충절의 고장,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고장이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을 돌려 파헤치고 파괴하는데 재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충청북도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내책자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해외에까지 배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시행에 대하여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속리산지구와 수안보지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원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특정 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속리산지구와 수안보지구의 관광진흥대책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보급에서 유·무형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삼년산성은 473년 신라 사비왕 16년에 준공,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김유신 장군이 거처하며 통일신라를 이룩한 역사적 사적지이며, 삼국 통일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사적 유물로써 1973년도에 사적 제235호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되어 왔습니다.
통일신라를 꿈꾸며 북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이 사적지는 평양성과 함께 가장 오래된 판상성곽이며 학술적으로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문화재로써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소중한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탱해 오면서 군데군데 성곽이 붕괴되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71년부터 '98년까지 근 30년 동안 성축보수 및 성곽 복원비를 국비 18억7,000만원, 지방비 9억3,000만원 도합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관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년산성의 부원된 상태를 보노라면 정말 울화가 치미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에 관해 전혀 문외한인 본 의원이지만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복구가 원칙이고 전문가만이 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모습을 보면 문화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일반 담장으로 생각하고 보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그 누구의 착상인지 지나온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과 관련해 삼년산성에 대한 지표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본자료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년산성을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표 및 발굴조사 연구와 성곽보존,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충청북도의 의지는 어떠한지 아울러 정확한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에 따라 각종 복원공사 및 사적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영농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1기작 작목과, 연간 다기작, 다년 1기작 작물로 구분되어 각 작물별로 산출공식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지 않고 무조건 1년치로 계상하여 보상해 주었다는 답변을 듣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았다지만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땅을 빼앗긴 우리 농민들에게 규정에 의한 적정한 토지보상은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주민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고 상급기관인 충북도 집행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97년도 '98년도 도내 일원에서 시행된 공공사업과 관련 실농보상에 있어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규모, 보상금 수령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보상분에 대한 처리대책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주의 촉구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책과 소신을 갖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대 도의회 개원 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충청북도의 문화관광과 건설교통분야 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도의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와 속리산과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진흥정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이 보다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에 관광산업이야말로 21세기에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집중개발하고 육성해야 될 분야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미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대비한 충북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각종 홍보활동과 효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하반기에는 국내 일반여행사 134개소의 업체대표, 또 중국여행사 12개 업체의 대표, 또 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특별초청 관광설명회 등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국제관광 교역전과 일본의 오사카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해서 충북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래관광 유치에 부응한 국내 일반여행사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4분기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홍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회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별 증가율은 3대 국립공원이 13.5%, 수안보가 10.6% 그리고 호반이 3.5%순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많이 방문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일본 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IMF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그 동안 본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도 일단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본선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지구촌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진흥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와 속리산지역이 '97년 1월 14일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도록 한 바 있지마는 그러나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시간이 전국적으로 자유화되면서 이곳은 딴 데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러한 것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라는 용역과 타 시·도의 관광특구 운영상황을 비교 견학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특구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각종 이벤트행사 개발 등으로써 관광객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안보지구는 수중보 설치와 지압산책로, 인공폭포 등 물탄공원 관련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돔온천장 건립과 온천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온천관광지로서의 관광객이 쉬어가며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속리산지구는 불교를 테마로 한 조각공원 조성과 속리산레저타운 개발을 비롯해서 구병산지구, 신정지구를 개발을 해서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상호보완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개최되는 수안보온천제, 전통무술축제, 속리산 전통민속축제, 속리축전, 단풍가요제 등을 관광객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 내용이 전면 보완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서 세계적인 관광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FAM투어와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와 관광홍보책자 또 VTR을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과 병행해서 역시 지역주민 또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여러 가지 계획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성이나 친절이나 이런 것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이러한 관광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임전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도지사의 결재권한과 책임을 대폭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결재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는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정책구상과 현지확인 그리고 주민대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개별사무의 기능, 중요도,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98년 11월부터 기이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 개정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도지사 결재사항 총 204건 중 40%인 82건은 부지사 또는 실·국·원장에게 대폭 하향 조정하는 안을 일응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이 달 중 각 부서 실무협의회를 다시 한 번 가져서 적정한 규정법을 마련해서 전결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기본적 생계유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는지와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시고 깊은 관심과 함께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함께 작년에 상여금 125%가 삭감된 데에 이어 금년도에도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고 날로 복잡 증대되는 업무량 처리에 따른 격무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참고 견디어야 하겠지만 국가적, 지방적 각종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 추진하고 대민친절봉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안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근무환경, 보수, 인사면 등에 대한 개선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2회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문화재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지표·발굴조사, 연구, 보존, 안전진단 등 전반적인 추진의지와 진단결과에 따른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주신 구본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삼년산성은 1973년 5월 23일 사적 제235호로 지정되었으며 성곽의 둘레가 1,680m이고 지정구역은 22만6,866㎡입니다.
'79년도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80년도에 서문지 발굴조사를 하였고 '82년과 '83년 2년에 걸쳐 연못터인 아미지와 수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준설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고증자료를 얻지 못하여 서문루와 연못 아미지 등에 대한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년산성 보수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심의 및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그간 17회에 걸쳐 성곽 366m를 보수·정비하였으며 금년도 계획공사 25m가 완료되면 가시권 부분에 대한 붕괴된 성곽의 보수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삼년산성의 성돌은 오래된 판석으로 풍화작용에 의한 부식으로 현지에서 수습한 석재만으로는 절대량이 부족하여 원형부원이 불가능하고 또한 같은 유형의 성돌을 구하지 못하여 외지에서 반입한 규격 석재로 보수를 하게 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성곽의 원형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96년 9월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하여 시공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바 있으나 성곽이 붕괴된 상태로 방치하지 않을 바에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결론지은 바가 있습니다.
'97년부터는 기존의 붕괴된 성돌 중에서 양호한 성돌을 최대한 수습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붕괴된 성돌 중에는 쓸만한 성돌은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하여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지나 군창지, 장대지 등에 대한 확실한 고증을 받아 장기적인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복원, 보수, 정비를 하도록 현재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표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문화재관리국에 용역비 7,000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년산성의 사적공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산성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처리될 사안인만큼 시간을 두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종합적인 보수·정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첫째 원형보존, 둘째 안전성 확보, 셋째 정확한 고증의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는 늘 건설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면서 저희가 간과하고 지나갈 뻔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을 일깨워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영농보상비 부분에 실농사업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서 토지나 지장물건 또 권리의 보상 외에 실농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는 지방도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은 해당 시·군에서 직접 담당을 해서 집행을 하고 공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업무를 실제 집행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실농보상비를 규정대로 전액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서 '97년 11월 27일과 작년도 1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규정대로 지급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실제의 지급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중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한 실농비 보상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97년도에는 백운-방학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아홉 개 구간에 편입된 농경지 462필지 17만2,715㎡에 대한 영농보상비 3억6,499만2,000원중 343필지 13만9,162㎡에 대해서 2억7,806만5,000원을 지급완료하였고 지급되지 않은 보은군의 봉계-장갑간 도로의 영농보상비 8,692만7,000원은 당시에 '98년도 연말부터 지급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살미-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열일곱 개 구간에 편입된 농경지 472필지 24만8,939㎡에 대한 영농보상비 5억2,481만7,000원중 300필지 15만1,198㎡에 대해서 3억435만6,000원을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이월되어 현재까지 계속 지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에 출장할 때마다 확인함은 물론 연 한두 차례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실농 보상비가 신속히 그리고 규정대로 확실하게 해당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본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면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결재사항이 아닌 실무시책까지도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도와 능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심사관은 누구이며 문서심사관이 문서를 심사하면서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한 사실을 시정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시정실적은 있으신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보수체계변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하소연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한달 봉급을 타서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쌀 다섯말을 사면 남는 돈이 한푼도 없어 정말로 고달프다는 식의 푸념이 우리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 중에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의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되고 또한 이들의 생활비는 얼마가 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요.
따라서 공무원들이 본봉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지급이 가능한 여비, 식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확대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아파트 건립이나 임대주택 확보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정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조금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근 호남의 어느 도시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유채꽃을 하천 둔치에 가꾸고 나비를 이 곳에 모아서 나비축제를 펼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남 청양 칠갑산에서는 장승축제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관광이벤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새로운 구상과 멋진 아이템으로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구매력을 심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가꾸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시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민선1기 때부터 추진한 내륙순환관광도로 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위해 투자한 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농보상비 지급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원만하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각 시·군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질문과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편입토지 보상문제와 일맥이 상통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하천 개수의 일환으로 개인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천 개수에 따른 개인토지보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년전 준용하천 내에 편입된 토지보상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 관할하천 내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보상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보상을 해주지 못한 개인토지의 향후 보상대책은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결재사항 이 문제는 행정의 스피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다시 촉구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서심사관이 누구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서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심사관의 임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재권한대로 결재난이 표시가 돼 있는지, 처리 사무소관이 잘 돼 있는지 또 민원처리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는지, 또 시·군으로 안 보낼 것을 보냈는지, 또 각 과의 협조는 잘 돼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이것을 집행하는데 위반하는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99년도 4월말 현재 통계건수가 무려 2만 건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5,000건이 되는데 이것을 규정대로 하면은 전부 대장을 만들어놓고 기록을 하고 통계를 내고 그래야 되지마는 이것을 그렇게 일일이 기록으로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데에 따라서 중요한 건 반드시 대장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도 문서 전결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처리에 대한 모든 제도라든지 시행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십분 감안하면서 차제에 전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을 예시로 드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 내지 9급 공무원의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행자부에 그런 인터넷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이 거기에 11호봉 38세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또 부모가 시골에 거주하고 처와 자녀가 두 사람 그러니까 본인까지 해서 4인입니다.
4인 가족이 전국적으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4인 가족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7급 11호봉을 참고로 분석을 했습니다.
7급 11호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9급에서 대충 한 3급이 된다고 볼 적에 평균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작업을 할 적에 는 7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본봉이 75만원입니다. 75만원이고 가족수당이 4만5,000원, 장기근속수당이 60,00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1일날 30만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수령액이 한 달에 9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비는 자녀 부양비가 학교에 내는 비용 또 일반지출 여기는 주택상환비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그런 비용, 전화요금, 가스비, 신문대금, 교통비 이것을 전부 합쳤을 경우에 한 달에 생활비가 약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경우에 보면 약 3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 들은 것은 여기서 참고로 제외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무원은 30만원 내지 한 50만원 이런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이 자기가 들었던 보험 같은 것도 해지하는 추세, 또 자기의 배우자되는 분이 보험회사라든가 일일 어디 파출부 심지어 그런 것까지 하고 우유배달, 신문배달까지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하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안 되겠다고 하신 걸 특별 분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또 염려하시면서 확대 지급이 가능한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대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공무원에게 주는 모든 하나 하나의 급여는 모두가 어떠한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여비는 여비 규정, 수당은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행자부에 건의하는데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무주택 공무원의 아파트 건립 내지 확대 알선의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주택은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80% 정도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한 20% 정도는 세를 살고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해서 공무원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70세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요를 더 파악을 하고 또 공무원들 개인 사정도 더 파악을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아파트를 더 늘리는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에게 주택을 살 경우에 자금을 저리로다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저희들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나가면은 안 되지마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에 잡념없이 전념을 하게 하려면은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내용을 깊이 저희들이 새겨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광이벤트 사업 개발과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위해 투자한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시·도의 문화관광 이벤트 사례까지 제시하시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구상과 아이템으로 관광객들에게 구매력을 심어주고자 지역 여건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이벤트 사업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리산 전통 민속축제를 비롯해서 단풍가요제, 충주전통무술축제, 제천의 벚꽃축제, 단양의 활공대회, 온달축제, 청주의 항공엑스포 등 지역별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기 시행 중인 관광이벤트 행사도 획일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내용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구본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아이디어도 시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위해서 투자한 실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영동 학산에서 단양 영춘까지 총 297㎞의 특색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7년부터 '98년까지 보은의 살구나무 가로수길 조성 등 총 25개 사업에 47억9,5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개 사업에 13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도로경관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관광이벤트 사업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공사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해상습지 개선이라든지 제방의 축조라든지 사전계획된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아주 여유있게 하천의 부속된 토지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다해서 거기에 민간인 토지가 편입되면 거기에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합니다마는 수해부구사업 등 수해가 난다든지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는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지방하천의 경우 또는 국가에서 하는 직할하천의 경우만 해도 규모가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부터 충분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했지마는 특히 시·군에서 하는 준용하천 이하 소하천의 경우는 그럴 겨를이 없이 그냥 공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4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국유로 포함되는 그러니까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다 해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화 되면서 그러니까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86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직할·지방하천의 경우는 '98년까지 일단 마무리를 졌습니다.
마무리를 졌다는 얘기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로써 소유자가 확실하고 공고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문제가 그대로 산적돼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도 구본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0년부터 새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방재교육을 시·군직원을 전부 불러서 흥덕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과의 관계자들이 전부 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작년 연말쯤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윤곽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2,407필지 305만㎡의 대상에 대해서 2,178필지를 보상을 했었고요, 지방하천은 1,854필지 225만㎡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준용하천의 경우는 1만798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1,920필지만 보상이 되고 지금도 약 8,800필지 약 9,000여 필지 이상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준용하천 이하는 아직도 개인의 사권이 인정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주민이 권리행사를 하는 데에 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아주 제약을 많이 받아서 거의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준용하천도 공사에 신규공사를 해서 편입되는 토지말고도 기왕에 편입돼 있는 토지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전 정도에 판단한 바로는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재원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같이 약 8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의하겠지마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같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인의 사권이 어떤 저희 하천구역이나 여기에 편입돼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나 또는 제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의원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구본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사항과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을 관심있게 청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근래에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평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구본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두 가지만을 보충질문 드리겠으니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이라는 명분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서 복지부동만으로 근근히 살아오던 차에 또한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98년도에 공직사회에 1차 구조조정을 실행하였고, 금년에도 2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공직사회는 신분상의 우려와 사기저하로 일손마저 놓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긍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위민봉사정신은 흔들리고 있으며 오직 연명하기 위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차원 높은 행정수행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하위직 공무원은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니 몸만 사리는 요새 신형 IMF형 복지부동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뜻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들 말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 답변 내용과 조금은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20여년동안 근무한 6급 주사 공무원이 지난 4월달에 봉급을 실 수령액 80만원도 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70몇만원의 봉급 수령액을 가지고 아파트 할부금 또 아파트 관리비, 또 생계비, 자녀교육비, 축·조의금,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의 용채 이런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새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봉급가불제란 공무원들을 빚쟁이를 만드는 아주 사람잡는 망발입니다.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은 뭐니뭐니해도 긍지를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복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분출과 언론의 활성화로 과거와 비교할 때 애로는 많겠지만 이것이 성숙되므로써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그리고 적정한 보수가 동반하지 않는한 공직에 병리현상이 확산되고 그렇게 되므로써 사회가 불안해지고 믿을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이 없어진다면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게 마련입니다.
실례로 공직해이로 만연되고 있는 인터넷 풍자내용을 보면 근래에 공직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면 모두를 챙겨야 한다, 빚을 지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재산은 자식들에게만 주어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무조건 손을 비벼야 한다, 새로운 정책개발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윗사람에게는 상납을 잘 해야 한다, 정부의 처우개선책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이 들어야 하는 생활은 직장에 가서 떠넘겨야 한다, 줄어든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충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기막힌 사연들이 풍자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어찌 근심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만이라도 실질적인 구조조정 즉, 숫자적 개념을 떠나서 머릿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떠나서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뚝심있는 광역자치단체장님으로서 특단의 소신과 대책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긍지 있는 떳떳한 공복의 사명감을 완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질성 있는 분야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청주 봉명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오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50년대초에 단양초등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 알고 선생님이 화장실 가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7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로서 선생님을 모시고 행사장에 나가면 의석 의전상 상석에 앉으시도록 했고 '80년대만 해도 교직을 비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왜 선생님들을 촌지나 뇌물을 받는 비도덕적인 면으로만 몰아치고 있는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유혹으로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선생님들이 과오를 범했을 뿐 대다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고 있음에도 비리가 만연된 것처럼 치부하는가 하면 수시로 교권을 침해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제자들을 열성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직사회 보장도 없이 가르침보다는 근래에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평가위주의 잡무가 우선이 됨으로써 대충대충 지급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선생님들이 시달리고 흔들리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교권확립도 없이 과외공부를 통제하고 체벌을 금지하고 행정사무의 지급처리를 요구하고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어감으로써 교직자들의 불평불만은 극도에 달하여 심지어 일부에서는 교육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교권확립과 행정사무 간소화 그리고 교육제일주의로 대전환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의욕증진대책을 강구하시어 충북교육선진화를 위한 수범적인 교육시책을 구체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문은 구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질문과 내용이 같은 맥락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상반된다든지 다른 것은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김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교육감께 질문하신 내용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와서 이 내용을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본 질문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직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공직생활을 30여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들어올 적에는 무한절대봉사 그러한 명예감, 긍지감을 가지고 공무원을 들어옵니다.
따라서 지금 IMF라고 하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국가적인 불행 그런 사태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사기가 위축됐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또 사기앙양에 대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돈을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은 거의 없고요, 자기가 기업가마냥 크게 잘 살라고 했으면 기업을 택했지 공무원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제일 첫째가 어떠한 기간이 되면 계속 승진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바란다면 자녀 또 자기 부인 이렇게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생계비 그러한 정도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바란다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자기 상사한테 얘기를 해 줘가지고 또 어떠한 상사한테 칭찬을 듣는 것 그러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터넷 십계명 그런 것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이하 우리 부지사님 또 국장님들 모두가 심각히 이 문제를 저희들도 거론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 연령과 같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학교를 다 마쳤거나 또 결혼을 일부 시켰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6급 이하 공무원들 한참 대학교를 보내거나 고등학교를 보내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쌓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문제도 빨리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서 승진인사도 어느 정도 기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보수문제도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러한 일정한 부분을 국가재정이 크게 저기하고 또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근로자들의 그러한 정서에 크게 저해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공직사회를 더 분위기를 이런 여건하에서나마 또 쇄신을 하고 공무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보다 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안사항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 2차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충고를 들어가면서 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오늘의 교육현장을 직시해서 교원의 사기진작책을 관심을 가지고서 지적을 해 주고 대안을 강구하라는 이 분부에 먼저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육현장이 교직이 불안을 느끼고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교권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봤을 적에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대책이나 또는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오늘날 교직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동요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교원의 정년이 교육사상에 유례없이 3년이라는 기간이 일조일석에 단축이 됐습니다.
이러한 3년을 단축하는 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그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현장만 하더라도 이번 8월말에 퇴직을 해야할 분이 도합 1,113명입니다. 교원 1만3,000명중에 9%를 차지합니다.
정년퇴직에 해당되는 분이 538명, 명예퇴직을 따라서 신청하신 분이 575명 도합 1,113명이 퇴직하게 되면 오늘날 이 교육현장에 9%가 8월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현재 교육의 현장에 전수 있어 가지고 좌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그 다음에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250%의 보수가 삭감됐습니다.
또 연금법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연금법 개정론이 보도상을 통해서 나오니까 현직교사들이 모두 불안을 느낀 것이 사실이어서 명예퇴직을 이렇게 대거 해 오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김소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극소수의 학부모로부터의 유혹에 의해서 촌지수수 행위가 마치 전체 교원이 이러한 비리에 쌓인 것 마냥 오늘날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교원들이 주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엿보인 것에 대해서 교원의 사기가 좌절된 이러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개혁 등을 앞세워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개발되고 또 모든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한 나머지 평가 등의 방법이 엄청난 업무를 부가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원을 이제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교원의 권위를 존중했던 것인데 근자에 와 가지고 시책중의 하나가 학부모로 하여금 교원을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교원사회에서는 굴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의 여러 일련의 시책들이 교원들이 불안을 느끼게 된 이러한 원인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책들은 나름대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자가 되고 그들이 참답게 교육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생의 교육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6. 25이후의 참화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교육을 했고 6. 25직후에 보수가 없어서 정부가 쌀 한 짝씩을 줬을 때 그거 받아먹고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나라를 지탱해 준 이러한 원동력으로 압니다.
오늘의 개혁을 전제로 한 이러한 많은 혼란이 온 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책을 강구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 자체의 권한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시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개선은 못한다 할지언정 도 나름대로 방편을 강구해서 교원들이 안정을 느끼게 이러한 시책을 강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각종 새로운 교육시책이나 평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쏟아져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자에는 어떻게 된 공문이 한번 나오면 책으로 한 권씩 나옵니다. 실무자가 그 책을 밤새도록 읽어도 다 읽지 못합니다.
최고를 내가 분석해 봤더니 280페이지짜리 공문이 나왔고 보통 2, 30페이지씩 되는 이러한 공문이 비일비재합니다.
실무자들도 다 소화 못하고 보고해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복사해서 전송장치로 일선에 갖다가 파급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 결과는 시한을 정해서 몇 시간 안에 보고해라, 며칠 안에 보고해라 이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서 수업을 할 시간이 없고 교사가 목적대로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고 보고문서에 집착하는 이러한 정말로 시행착오가 나오기에 이르렀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도 나름대로도 이 평가제에 의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니 할 수 없이 도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기적으로 격년제 내지 3년에 주기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교육감에 의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건의하면 더 강하게 이 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산하에 있는 우리 일선 학교라도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에서 본 도는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해서 금년서부터 학교현장의 평가는 저희 도에서는 안 하기로 이미 공문으로 시달해서 일선학교에서 다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안 하고서 우선 먼저 금년서부터 폐지한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상황을 봐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1년 연기해서 2년 내지 3년에 평가를 한 번씩 하기로 한다.
단, 평가는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할 도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시책을 이미 강구한 바가 있고 또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가장 첩경은 공문서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시키자 그래서 아무리 책으로 한 권씩 오는 공문 분량이 많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장학사들이 밤을 세우더라도 이것을 집약을 해서 일선학교에는 2페이지 이상의 공문을 절대 내려보내지 말자 이러한 것 등을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했고 공문서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공문을 시달할 적에 시한성 보고문서는 일체 하지 말아라, 몇 시간 안에 보고해라 또는 며칠 안에 보고하라 이런 것 등이 일선의 교원으로 하여금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문제, 또 우리 교육청에서만 학교에 내려주는 공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교육이외의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오는 공문이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 등을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이것을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교육부 차관한테서 내가 언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리령에 의해서 교육현장에 내린 공문은 모두 교육청을 경유해서 교육청에서 취사해서 절감을 해서 밑에다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공문서를 줄이는 방법의 약 50%의 효과를 거두는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이러한 것 등을 억제해서 수업 중에, 일과 중에는 절대 교원은 어떠한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는 하지 말아라.
단, 일과중에 부득이 해야 할 회의는 수업이 없는 교장이나 교감이 나가고 교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면 이것은 일과 후에 하는 것으로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일선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도 어떤 소년단체에서 지도 교사를 일과 중에 차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과 후에 하고 교장이 대신 참석해라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상부기관에서 하는 각종 감사, 이 감사를 예방위주로의 지도감사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연구가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입니다.
근무환경 중에 가장 개선의 근본은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교육을 하고 모든 수행평가를 원만히 하고 교육과정의 경영화를 이루려면은 적어도 학급당 정원이 선진국형으로 30명 이하여야 됩니다.
30명 이하의 학급당 정원을 할 적에는 교육재정이 현재 GNP 대비 5% 투입도 미달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GNP 대비 6% 이상의 재정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교원을 증원해야 되고 교실을 늘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교육재정을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도 나름대로 환경에서 하나하나 줄여나가서 학급당 정원을 위해서 적어도 2000년 이후에는 학급당 정원을 40명 미만으로 줄이자는 게 본 도의 교육지표에 계획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로 하여금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연구실이나 휴게실을 확충해 나갑니다.
벽지, 오지에 가 있는 교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원의 사택을 교원의 숙소를 대량 건립해서 보급해 주는 방안 이러한 등의 일련의 방책으로 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러한 방편으로 삼고 또 하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좌절돼 있는 교원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애로점을 충북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육감이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다양한 대화 기회를 가지고서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요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감과의 대화라는 순서를 가지고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의견보다도 질문을 무제한적으로 어떤 질문이라도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해시켜 주고 동참시켜 주는 이러한 방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선의 단위학교는 그 학교의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자율적 경영으로 하고 모든 교육행정은 그 교장선생님의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지원 조장을 해 주는 봉사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절대 지시 감독에 군림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포상기회도 확대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이러한 방안,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하지만 교원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사회에서는 교원을 정말로 정신적으로 존경해 주고 예우해 줬는데 경제 위주의 성장에 의해서 이것이 추락한 데에 또한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자성을 해서 우선 첫째 잃어가는 교원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교육계 내부에서도 스승 존경 풍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교원들의 목표는 학생의 교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교육에는, 학생 지도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사회와 학부모님들께서 교원의 이와 같은 애로점을 이해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또 많은 예우를 해 주시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움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정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가 용기를 갖고 더 한번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소정 의원님 어때요, 됐습니까?
이상으로 구본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림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관광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공무원교육원장김동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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