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0일(목) 15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16시05분 개의)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11일은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일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16시06분)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 농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직원일동은 활력이 넘치는 선진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농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오늘 산림과장은 산불방지 해외연수 출장 중에 있고 종자보급소장도 중앙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바이오 농산품 개발·육성으로 지난해 연구 용역하여 개발한 무간수두부 외 2종을 특허출원하여 시제품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1시·군 1바이오 농산품 개발을 원칙으로 시·군별 산·학·관 협조하여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사업으로 330종의 식물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을 위해 정이품송, 망개나무 등 5종 2,000본을 양묘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소재 특·약용수원 조성 및 연구사업으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특·약용수 4㏊와 바이오조림 30㏊를 금년 봄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우리 도 자생식물의 실용화 및 특산품 개발을 위해 12개 과제를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7쪽 유전공학을 이용한 가축개량 사업으로 DNA혈액분석으로 우수육질 한우선발 및 번식사업을 위해 2,500두에 대하여 4월부터 채혈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퇘지 유전자가 없는 정액공급 사업은 당초계획 1만1,000두는 액상정액을 공급완료하였고 추경분 6만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시술자 보수교육과 대상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1,250여두의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였으며 토종가축 생산·보급사업은 흑·칡소, 토종돼지, 토종견, 종란 등 6종을 계획대로 생산·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농촌 정보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촉진을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구축사업은 대학의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7월말까지 대상농가를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농촌에 PC보내기 운동은 기관·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계획 315대중 상반기에 119대를 보급하였고 농업인교육 및 PC고장수리 봉사활동은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사이버 농정시스템 신규콘텐츠 개발 및 기능보완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9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촌관광의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 3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골체험 관광마을의 기반조성사업은 산채 재배단지, 마을 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충북 숲 해설가 양성은 현재 40명을 “충북 생명의 숲”에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1,607농가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552농가 및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 1,432건을 신청·접수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 지구와 친환경 농업마을지원 2개소, 청정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조성 14개 단지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 3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적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금년도 식부면적의 95%를 고품질 품종으로 식부하였으며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콩·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 718㏊와 쌀생산 조정제 1,620㏊를 추진중이며 또한 미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비료 133만1,000포를 6만9,593농가에 공급완료 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 49,276㏊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 20개 지구 중 봄 마무리 15지구 530㏊는 이미 사업 완료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8개 지구를 비롯한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 100개 지구와 자연정화 기능의 자동보 시범설치 4개소 및 배수개선사업 5개 지구 사업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총 공정의 89%를 추진하여 현재 대청댐 급수 용수개발 대상의 82%를 부분 급수 중에 있습니다.
안전 영농기반 확대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지난해 4개 품목을 금년부터는 6개 품목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1,10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2만1,907세트 농가무료공급과 시·군수리계 719개소에도 운영비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으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1개소와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2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 3개소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봄철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 9,265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17개면 173개 지구를 비롯한 문화마을 조성 3개 지구와 농촌 생활용수개발 28개소,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2개 지구, 오지종합 개발 21개면 105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2개 지구사업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96명을 선정하여 23억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62농가를 선정하여 24개 컨설팅 공급업체와 컨설팅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579명과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 103명 및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 지역농특산물 집중 육성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을 위한 유통 가공시설지원 등 43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43개 사업과 농·특산품 생산 규모화사업 4개 분야 5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쌀 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벼 수확기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기반확충 23개소 중 4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자경매 확대를 위해 총 203개 품목 중 179개 품목을 실시하여 경매품목 88.2%가 전자경매로 처리되고 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지원 103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5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확대사업으로 농산물수출단지육성 25개소의 22개 지원사업 중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9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6,500만원 지원과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수출컨설팅 5회, 국내수출업체초청 산지수출상담회도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2회에 걸쳐 유럽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68만불 계약과 8만불의 현지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역우수농특산품홍보 및 판매촉진사업으로 시·군 추천 우수농산물상표관리제 추진을 위해 시·군 별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행사로 대도시이벤트 연 11회와 지역축제식의 장터를 이용하여 6억여원의 직거래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가와 수도권 지하철광고 등 우수농산물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축·수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입니다.
먼저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대책 3년차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청약 1만721두와 한우다산 및 거세장려금 지급 1만3,446두를 비롯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162개 농가를 선정하여 젖소능력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유통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물 브랜드가맹점육성 2개소를 비롯하여 식육소매유통시설개선 2개소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2개소에 경영안정자금 7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능성 닭고기생산 시범농가지원 4농가와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을 지원하여 춘파 사료작물재배 519ha와 초지 목책시설 3㎞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친환경축산을 위해서 돼지콜레라 등 가축예방주사 2,794만5,000두와 꿀벌기생충구제 2,000군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등 재난적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날로 운영함과 더불어 544개의 공동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료처리 및 액비화사업 88개소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생균제보급사업도 농가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성강화 및 종축개량을 위해 축산물의 안정성 검사와 가축전염병검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및 가축위생시험연구사업으로 대장균에 대한 공통항원탐색 및 DNA백신개발 등 11개 과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자원 조성을 위해서 산천어, 참게 등 토종민물고기 치어방류 29만4,000미와 수정란 이식 1억400만미를 이식 완료하였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으로 토산어종, 관상어개발 등 11개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상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박람회 참석, 색상사료 공급, 해외광고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자원의 보호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을 위해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조림을 위해 1,217ha에 332만6,000본의 식재를 완료하고 통합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사전예방 활동으로 논·밭두렁 사전소각, 감시원배치, 입산통제, 등산로 86개소 폐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청명, 한식일에는 1만4,000여명이 산불제로작전에 참여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적기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재해예방을 위한 황폐산지 및 계천복구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부벽댐 시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에는 모범적인 산림경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을 대상으로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 149㎞와 산촌종합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한 5개 시·군에 10년 단위의 종합산림경영계획 수립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림 복합경영 및 협업체지원대상 5개소 중 사유림협업경영 2개소는 사업희망자의 사업포기로 재선정 중에 있으며 산림복합경영 3개소는 총 공정 6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산물생산기반시설확충 5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공간확충사업으로 산림휴양시설조성 5개소를 비롯하여 맨발숲길조성 4개소, 산열매향수길조성 7개소, 마을정자목 보호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은 현상공모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경쟁입찰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 인터넷예약시스템구축사업도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 사업으로 임업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애완곤충 증식시험 등 14개 과제를 시험·연구중에 있고 미동산수목원시설보완사업과 생태체험관건립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공모와 전국체전에 대비한 MTB코스 주변 건강·문화숲길조성 9.4㎞에 대한 실시설계도 7월중에 용역체계를 추진하고 송이산가꾸기사업 85ha는 6월에 식생정리작업에 착수하여 10월까지는 스프링쿨러 관수시설 및 관수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정국의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다면 충실히 검토·보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지원을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1억원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충주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충주 주덕에 있는 국제종합기계 주덕대리점 이정규란 사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을 하고 또 부지가 1,000여평을 최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지가 1,000여평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로변 이런 데에 해야지 중고농기계를 수리해서 팔고 이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덜 들게 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자 하는 게 사업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문제, 자기 땅 확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충주시만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시·군에다가 했습니다.
그냥 주고 되든 말든 그렇게는 안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관리 원칙에서 본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회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잘 하고…
이 분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판단할 게 아닙니까? 관리는 어떤 식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는 분명히 딴 데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괴산 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했던 사람이 괴산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사하러 올 때는 그 지역 도의원한테 상의라도 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슬쩍 다녀가고 그러면 도의원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이런 중요한 걸 점검하러 오면서 사전에 지역에 더군다나 위원회에 속해 있는 도의원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기 나갑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뒤통수 안 맞고 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도의원들이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9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추진 3개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농토가 산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이내로 전답을 토양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토양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토양계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토양계량제를.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에 한번씩 검사한 실적에 따라서 어느 마을에 누구의 농토는 얼마만큼 산성화가 돼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토양계량제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경작지에 대해서 그냥 공급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군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적당히 그 마을이면 그 마을, 그러니까 마을마다 영농을 하는 습성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는 농약을 과다하게 치는 데가 있고 어디는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데가 있어요, 작물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한 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에 토양계량제를 투입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하나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댐 상류지역에 홍수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위선 내에 거의가 지금 2006년까지 경작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작하는 건 자꾸 줄어들고 나머지 줄어드는 대신에 장마지기 전까지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잡초가 무성해 져요. 그러면 1m, 2m까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마지기 전까지 컸다가 장마져서 물이 만수위가 홍수위선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녹아서 썩는 거예요. 그러면 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기물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대개 녹비종자라고 하는 거는 모심기 전에 수확을 다 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오기 전에, 만수위 들어차기 전에 되니까 그런 녹비작물을 그런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해서 물을 깨끗이 하면서 또 하나는 지력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종자만 공급해 줄게 아니라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녹비를 더 많이 재배하게 하면서 홍수위선 내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축산물유통개선책으로 축산물브랜드가맹점육성, 또 식육소매유통시설개선,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이걸 실적이 있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한 겁니까?
선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 가지고 선정한 건지 밝혀주시고, 넘어서 전국축산물브랜드전참여, 또 바이오기능성닭고기생산 시범농가지원, 이 바이오기능성닭고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양계농가에도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원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세우고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통개선지원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물브랜드가맹점육성, 식육소매유통시설개선은 축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리점을내는 건데요 가맹점을,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인데 연리 5%인데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자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전국적으로 확보한 융자금에 비해서 조금 미달하는 실정이고요 식육소매유통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골목에 조그만 정육점들이 있는데 그걸 시설개선을 해서 현대화 해 봐라 해서 이것도 연리 5%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골목정육점이 다 없어지고 대규모화했으면 좋을 텐데 이율이 비싸고 해서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LPC라고 해서, 쌀에서는 RPC라고 그러는데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청원군에는 있는 한냉, 제천에 박달재한우마을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개소당 12억씩 이것도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이것은 그 전에 받아 놓은 자금을 아직 누적적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1년 별로, 1년 자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율을 내려주기 전에는 어떤 소매시설유통개선이라든지 앞으로는 브랜드, 일례로 한냉에서 하고 있는 “생생포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춰야만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3% 정도로 인하를 해 줬으면 식육소매유통시설이 개선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자 선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신청하는 양 대로 다 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오메가3지방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퓨리나로 이걸 기술이전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축산기술연구소데이터는 있습니다만 농가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4농가에다가 한번 시험을 해서 이것을 시장성을 조사하고 있는 건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 지금 닭값이 kg당 생산비가 1,000원인데 700원 밖에 안 돼 가지고 기능성이 더 높은 값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 가지고 이 네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환영을 받는다면 내년도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가를 선정하고 있는 입장인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메가3지방산 닭고기생산“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 생균제보급이 있죠?
지난해 5억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62개 품목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생육이 종류가 많아요?
특히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검증하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사품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공급을 하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품목을, 물론 업체하고 결탁을 해도 안 되지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효과가 입증된 걸로 공급을 해야지 써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주시를 하고 자주 확인을 해 보겠지만 효과 없는 거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 국장님!
출산여성농업인농가도우미 확대추진에 대해서…
지난해는 170명이었는데 올해 238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연초에 9만 가구에서 5,271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26만4,000명에서 24만7,000명으로 줄었어요. 1만6,000여명이나 줄었는데 출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도회지 가서 하는 것은 덜한데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해 가지고 소비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만 비고 시간만 뺏기는 걸로 잘못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도회지 가서 많이 하고 도회지 새마을이나 이런 데 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해서 조인되는 것은 적극 장려해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 지역축제로 하는 것은 좀 자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내에서 그 지역에서 하는 데에는 저희가 도비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지에 가서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증액지원도 검토합니다. 장 이 지역에서 하면 안 해도 팔리는 거고 이 지역에서 하면 비용 갖고 나누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김환동 위원님이 도와 주시니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우선 먼저 우리 농정국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림과 아울러서 본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충청북도 농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라면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지금 칭찬해 주시면서 제가 도청에 여러 부서에 있었지만 농정부서에 처음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명을 받았지만 평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는 없지만 제 소박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국가예산을 써서 농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기왕이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업무를 검토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소장님이 오셨는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활동 해 가지고 1억4,600만원 했는데 지금 진천관상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관상어… 내수면 소장님 답변하셔야죠.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해서 거기에 그게 직접 참석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17페이지.
그래서 진천관상어는 국립내수면연구소와 저희 내수면연구소가 같이 진천관상어의 앞으로 해외개척이라든지 기술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어민들한테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방향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업무들은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축산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비단잉어가 작년도에 30만4,000불, 금년도에 50만불 정도 수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저희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세우는 데는 아직까지는 미국 일변도로 했습니다마는 독일이라든지 괌에 관상어를 많이 수출할 수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장개척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진천 관상어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히 어병관계라든지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가지고 진천관상어와 국립내수면연구소, 저희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올 초에 가져서 하나하나 국립은 국립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인데 20페이지에 생태숲 조성하는데 산림과장이 안 계신데 덕동지구에 지금 어디 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국가시책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서 공모설계를 하는 쪽으로 더 폭 넓은 전문기관의 설계를 받고자 공모설계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보고서에 나온 대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공모를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과업내용은 전체적인 방향만 저희들이 틀만 잡았고요. 지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덕동 나름대로의 생태숲 기능을 갖춘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걸로 세부확정은 그렇게 가고요. 기본방향만 정해서 과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과업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공모만 했을 때 그것을 해서 실천에 옮기려면 숲을 모두 베어야 된다든지 그런 무리를 해서 이것을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구상을 설계하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없다, 공모자한테 그냥 맡겨서 이 다음에 와서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도의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기본조사해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까지는 설정해 주고 응모하게 해야지 이 다음에 잘못하면 응모는 응모대로 들어오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취지를 아시고 그런 의도 하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집행기관 관계관께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3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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