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4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9분 개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통상국장님과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신산업기반의 구축,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200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16억2,112만7,000원과 2001년 이월예산 34억3,451만원, 예비비 2,741만1,000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585억4,904만2,000원으로 총 601억7,016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454억1,192만450원을 집행하고 141억7,750원을 이월 5억8,069만1,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실업대책예산입니다.
실업대책예산 76억1,446만5,000원중 76억1,429만9,000원을 집행하고 16만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제정책관리예산입니다.
예산 70억2,351만5,000원중 69억7,610만7,070원을 집행하고 4,740만7,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민간이전 불용액 1,300만원은 노사화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4,300만원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에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1,500만4,870원은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첨단산업육성예산입니다.
2001년 이월액 34억3,451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214억743만원중 71억3,433만8,050원을 집행하고 141억7,755만7,05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6,553만4,9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2페이지의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중 오창벤처촉진지구내 네트워크 구축비 8억원과 출연금 중 오창벤처프라자 공용장비구입비용 8억1,000만원은 오창벤처프라자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출연금 중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테스트센터 건립비 52억8,000만원, 전자정부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 25억8,000만원은 3회 추경에 성립돼서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원과 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755만7,050원은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비 17억원은 오창지방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교부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816만9,600원은 충청권벤처프라가 개최시 전시장 변경에 따른 임대료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4,844만6,800원의 불용사유는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사업과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은 국비가 감액 교부되어 1억2,000만원을 감액 교부하였으며 첨단산업신기술개발사업은 공모접수된 23개 과제 중 12과제를 선정하여 4억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후순위 과제는 심사점수 미달로 지원하지 않아 2,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독일마이스터 기술지도사업비는 전문가 물색기한이 통상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3개 업체 4회만 기술지도가 성사되어 628만3,000원을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44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제통상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 16억440만원중 12억9,408만5,300원을 집행하고 3억1,031만4,7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3,360만5,000원은 바이오엑스포 기간 중 도청직원의 통역요원 활용으로 통·번역료 절약, 외빈차량 임대료 절약, 공공요금 절약, 의무절감 등으로 절감하였으며 국외여비 불용액 3,729만7,000원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와의 교류방문과 외자유치를 위하여 또 일본JSR (주)을 방문하는 계획이 현지사정으로 연기되면서 1,800만원의 불용액 발생과 기타 예산절감 노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1억2,301만1,000원은 파견직원의 우리 도 파견지연과 휴가실시 등 중간 일시귀국시 미지출금액 511만원, 바이오엑스포 기간 중 방문의원 및 체재일정 조정 등으로 1억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 3,245만5,000원은 민간대표단의 국외여비 지원시 불필요한 인원배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770만원은 야마나시현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선물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념품으로 대체지급하면서 500만원 전액, 야마나시현과의 10주년 기념행사시 난계국악단 측에서 홍보차원에서 식비 등 경비 30만원만 받고 공연을 하여서 27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695만6,000원은 국제자문관이 우리 도를 위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실비를 보상 지급하였으나 인터넷 등 정보의 발달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민간위탁 불용액 6,261만1,000원은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등에 파견시 위탁금 잔액입니다.
16페이지 기업지원관리예산입니다.
예비비 2,741만1,000원을 포함해서 예산223억1,984만2,000원 중 222억8,855만3,860원을 집행하였고 3,128만8,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2,296만5,000원은 월드컵 기간 중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경기장 주변에 배포하려 하였으나 경기장 주변 배포불가로 계획이 축소되어 1,5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타보상금 불용액 116만원은 에너지절약 유공자 및 공모전 시상품 및 시상금 중 집행잔액입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광해방지사업에 서 자치단체자본보조 탄광지역 광해방지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 수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2,74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은 예산 1억3,051만7,000원 중 1억1,453만7,170원을 집행하고 2,597만9,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1,962만7,000원은 수출유망상품총람발간 계획을 취소하고 국제통상과에서 제작한 홍보물로 대체하여 500만원을 절감하고 세미나 참가등록비 및 공공요금 각각 150만원, 사무실관리비임차료 500만원, 차량임차료 100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0만6,000원은 감원된 기능직원 대신해서 사무실 잡무처리 등을 위해 업무보조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되었지만 임금단가가 낮아서 업무보조를 채용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느라 농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36억원, 특별회계 119억원 등 총 1,855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728억원, 특별회계 107억원 등 총 1,835억원이 집행되고 20억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2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하여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주요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1,000만원은 당초 6월 개소 계획했던 청주여성농업센터가 9월에 개소되어 3개월 간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27페이지 상단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억3,400만원은 전년도 8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복구비 소요액 1억9,700만원을 국비확정전 예비비로 배정한 후 국비로 재원대체 함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서 결산서 32페이지 하단부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1,10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청약계획 1만7,400두 중 농가청약두 수가 1만6,905두로 미계약두 수 495두에 대한 240만원의 불용액과 최근 한우가격이 비싸고 육질 등급간 가격차이가 적어짐에 따라서 소 값이 좋을 때 출하시키기 위해 일부 농가들이 거세를 기피하여 한우거세지원사업에서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소, 내수면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200만원은 실험실운영장비구입비로서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구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단부분 시험연구비 불용액 2,600만원 전액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45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 자본보조불용액 5,500만원은 밤방제장비지원사업에서 당초 아홉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여덟 농가에서 융자대부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중도 포기한 관계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46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1,800만원은 집행 시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서 49페이지 상단부분 시험연구비불용액 3,500만원은 예산절감액 1,100만원과 솔잎혹파리 천적배양사업 집행잔액 300만원과 기타 20개 사업에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자수입 3억6,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96억원 총 세입예산액 118억원에서 106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수해, 태풍 등 긴급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자금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곡수매 및 수해농가에 대한 긴급유통자금으로 8억원을 집행하고 추가소요자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총액은 15억5,900만원으로 이중 99.6%인 15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0.4%인 670만원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폭설피해복구사업비 1,400만원은 2001년 12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농작물복구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며 봄마무리 경정사업비 1억3,700만원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모내기 이전 완료하기 위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봄가뭄 대비 긴급용수원개발사업비 10억9,700만원은 저수율이 평균보다 크게 낮아 봄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도비부담금이고 13페이지 상단 구제역방역사업비 3억원은 2002년 5월 진천지역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소독약품비 지원사업비입니다.
13페이지 하단 우박피해복구비 1,000만원은 2002년 5월 제천, 괴산, 음성, 단양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농작물의 응급복구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 결산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8,0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8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 등 총 예산 대비 1.1%인 20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결산 총 규모는 162억5,700만원으로 그 중 97.9%에 해당되는 159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억4,9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억8,6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총무관리의 불용액 7,175만1,000원 중 3,735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3,429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56페이지 복리후생비 1,043만6,000원은 휴직, 전보 등 인사이동과 연가일수 활용에 따른 불용액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14만3,000원은 소집해제 및 신규자원의 미충원에 따른 불용액이며 민간위탁금 961만2,000원은 청소용역계약 시 입찰차액 451만4,000원과 폐수 및 오수처리량 발생을 줄여 509만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6,650만4,000원은 예산절감액 5,584만원과 집행잔액 1,0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불용액 7,389만3,000원은 예산절감액 1,118만원과 예산집행잔액 6,271만3,000원으로서 이중 6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5,611만4,000원은 순도높은 우량종자 공급에 따른 차액지원을 위해 11개 시·군에 대한 벼보급종 차액지원금 1억1,059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농어민들이 벼 보급종 신청량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종자생산시험입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3,862만9,000원은 예산절감액 719만8,000원과 집행잔액 3,143만1,000원으로서 이중 63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 1,060만2,000원은 벼 일괄 파종기 신기종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로 인한 불용액이고 64페이지 자산취득비 589만9,000원은 건조기 외 6종 9대의 농기계 구입시 단가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 1,380만원은 예산절감액 1,115만8,000원과 집행잔액 26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마늘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불용액 1,300만6,000원은 예산절감액 864만7,000원과 집행잔액 4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의 시설농업시험연구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인건비 등 불용액 2,384만원은 예산절감액 868만4,000원과 집행잔액 1,515만6,000원이며 이중 69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45만5,000원은 소집해제 이후 신규자원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의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입니다.
7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 3,381만8,000원은 예산절감액 853만1,000원과 집행잔액 2,528만7,000원이고 그 중에 72페이지의 보조사업의 시설비 불용액 581만5,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의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시험연구비 1,265만원은 예산절감액 394만5,000원과 누에고치 생산농가 감소에 따른 870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아래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 능률과 합리성에 입각해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먼저 경제통상국은 예산총액 601억7,000만원중 454억1,200만원이 지출되어 141억7,8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5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원과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1억4,800만원, 국제통상관리 외빈초청여비 1억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 민간위탁금 6,2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은 예산총액 1,736억4,500만원 중 1,694억600만원의 지출과 34억4,0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 7억9,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 1억5,200만원과 생산기반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3,4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시험연구비 2,600만원, 내수면연구소 시험연구비 700만원, 산림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5,600만원, 산림환경연구 기타보상금 1,100만원, 시험연구비 3,600만원, 도유림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8억8,800만원으로 89.2%인 106억7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었고 12억8,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해 농민들에게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은 예산액 162억5,800만원 중 159억2,200만원이 집행되어 3억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00만원, 농사시험연구 시험연구비 3,500만원, 농사기술지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00만원, 종자생산시험연구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잠사균이시험연구 시험연구비 1,2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되어 긴급하게 투입되는 예산으로 폭설피해복구사업, 봄가뭄대비 긴급용수원개발사업, 구제역방역사업, 우박피해복구사업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서 예비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폭설피해와 우박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상적인 면에서 결산서를 보면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서 기업지원관리 보조사업 210-402-01 민간자본보조 휴·폐업광산 광해방지사업 당초예산이 12억7,111만6,000원에서 1억8,000만원을 403-01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꾼 것인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산림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20-403-01 당초예산이 6억4,500만원인데 그 예산 중에서 4억5,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401-01로 4억4,676만원, 401-03으로 324만원을 각각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내용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6억4,500만원 중에서 4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하고도 당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4,500만원 중에서 4억5,000을 전용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꽃길을 했다는 것은 물론 도지사가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간전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중에서 한 85% 이상을 전용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에 썼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전혀 1원도 여기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당초에 중간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거기도 안 하고 그냥 목간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도 2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그럼 시기도 도래하기 전에 본예산이 12월 24일에 통과됐는데 불과 한 1개월 남짓 경과된 후에 바로 전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에서 제가 지금 질의한 두 가지 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광해방지사업은 현재 광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도 있지만 휴·폐업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주체가 현재 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접 교부해서 광해방지사업이 이루어지지만 휴·폐업광산은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돼 있던 광해방지사업 중에 옥천에 휴·폐업중인 광산이 상당히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행광산에서 남는 금액을 이쪽 휴·폐업광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옥천군수에게 직접 교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 범위 내에서 대상지에 따라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전용이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바이오엑스포장에 꽃장식사업비로 당초에 5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청주시로 하여금 꽃장식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면서 바이오엑스포장을 청주시에서 꽃사업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진통 끝에 그 전에 커다란 꽃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는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체계였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꽃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시하고 의견 불일치로 해서.
그래서 엑스포장 주변에 5,000만원만 그대로 청주시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남겨놓고 5억 중에 4억5,0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해서 도에서 직접 공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서 바이오엑스포를 훌륭히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물으신 전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말까지 의회에 9월이나 10월에 2002년도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청주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익년도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인데 본예산에 상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에 작년도의 집행금액이 9,900, 한 1조가 다 돼 갑니다. 그런데 1,388만8,000원 전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따 예결위에서 별도로 따지겠지만 엄청나게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추경이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의회가 이거 여기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청주시랑 협의를 집행부서에서 좀더 긴밀하게 200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중간에 그냥 당초에 불과 한 1개월 본예산 통과되고서 이것을 전용을 이렇게, 이것도 100～200만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저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의 산림과에서 충분한 협의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말입니다, 불용액이 5억8,000만원이 발생된 내역을 살펴볼 때 첨단산업 육성사업과 국제통상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4억7,5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과에서 4억7,5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사업진단이 없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사료되고 또 단가면이나 조사과정에서 계상이 잘못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제통상관리에 결산서 1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은 모순된 답변이라고 본인은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불용액 만큼 다음 예산편성 시에 삭감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단산업과에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대학하고 협력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불용액이 발생한 데가 BK21사업이라고 충북대학교하고 TIC라고 해서 기술혁신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BK21사업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부실이 지적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실문제가 지적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일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금을 예정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국비지원금 주는 비례에 대해서 우리도 삭감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이상은 우리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되어야 된다 그래야 대학이 보다 긴장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그 해당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이것은 계획대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고 다만 대학에서 여러 가지 평가과정에서 국비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불용처리한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의 경우에 엑스포 개최와 아울러서 많은 나라에 저희가 외빈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정해진 기간에 참가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와 회계연도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로 합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외국에서 초청되는 외빈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 그 나라에 대략 이 정도는 불참할 것이다라는 가상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초청여비를 계상했는데 막상 실제 참가한 자치단체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엑스포 때문에 외빈초청여비가 다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마다 사정이 달랐고 주로 여기에 초청됐던 분들이 국장급이나 그 이상인 부단체장급들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스케줄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참가여부가 결정되어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됐고 또 대표단들이 대략 일주일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일정들이 다소 촉박하게 왔다가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3～4일 정도 체류하시는 걸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용액들이 발생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추가로 외자유치를 위한, 상당히 국가적으로 외자유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국고지원으로 추가로 지원받은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홍보물이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은 다소 절감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것은 야마나시현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참석분들에 대한 기념품들을 자체에서 구입해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엑스포 때 만들었던 기념품이 마침 활용할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활용해서 남았구요.
그 다음에 영동군 국악단 초청해서 국악공연을 하는데 영동군에서 도에 와서 10주년 뜻깊은 기념행사를 하는데 굳이 돈을 받고 하기보다는 점심값 정도 지원해 주면 공연하겠다해서 그래서 그때 300만원 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30만원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절감이 됐습니다.
대체로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사업을 하면서 아껴 써 가지고 남은 그러한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지 다른데서 전용해 가지고 충당한 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한 것만큼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바이오엑스포 때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왔다 가셨는데 거기에 오시는 귀빈들을 위한 기념품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작된 물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 전체예산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거듭 이해해 주시고 외빈초청여비의 경우에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많았고 또 수많은 외국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일정을 일률적으로 거의 일주일 정도 체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더 계신 분도 있었고 빨리 가신 분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첨단산업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관리 일반운영비도 불용액을 보게 되면은 물론 국장님 제안설명 시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게 과다계상 했던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다계상이 됐다면은 올해 예산심사 때는 불용액만큼 삭감해도 예산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죠?
그것은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외빈초청경비가 절감되면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자연히 따라서 적게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운영비의 대부분이 통역비 또 차량임차료, 외빈들 오면 차량을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임차료라든지 또 외국과의 통신비, 통역비 이것도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행사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83페이지 항목을 죽 보면은요. 폭설피해복구, 시설물복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구제역방역사업, 수해복구, 우박피해 응급복구비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는 없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대개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 응급하게 농약대를 지원해야 되거나 대파대를 지원한다거나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빨리 집행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선 지방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종합적으로 피해상황이 나와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국비지원이 확정되면은 국비지원 확정된 것만큼 기존에 지방비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은 지방비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예산체계가 그렇게 가동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게 기금조성액이 한 8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쓰는 방법이 재해대책기금은 당해년도 쓸 예산에 50%를 사업예산으로 쓰는데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그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재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재해위험지구다 그런 데 사업예산으로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재해대책기금을 재적립해서 기금을 키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났을 때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 아니고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재해비로는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란 기금자체는 원래 예방차원에서만 쓸 수 있고 재해가 났을 때는 쓸 수 없는 게 재해대책기금이라는 답변이시네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월된 사유하고 물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농정국에서 또 이월사업비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1,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 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 도유림관리에 사방임도 수해복구, 야계사방 수해복구,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설계용역 등 25억1,449만4,000원이 2003년도로 역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된 사유하고 또 현재 추진상황 또 도유림관리에 황톳길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936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대개 농정국 소관은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4/4분기 대개 연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지금까지 그전에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농정국의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4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교부세 15억이 지원이 확정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4월달에 지원여부가 확정이 돼서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면서 거기에 공예마을도 환경문제를 협의해야 된다 해서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필이면 저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제를 해야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됐는가 하면 10월 25일날 광역상수도 통수로가 완공이 되면서 11월 18일날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해제와 아울러서 바로 지난해 12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및 협동화 실천계획서를 보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제가 됐다 그래서 해제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신청이, 협동화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금년 6월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바로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달에 사업이 확정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득불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사전에 절차가 지연이 될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90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생태조성사업과 시설비 그리고 산림생태공원 감리비 예산은 지난해에 너무 늦게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계약이 됐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100%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공모설계 과정과 세부설계 과정에서 생태체험관을 짓는 과정에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예산도 지난해 태풍 루사 이후에 현지조사 후에 사업발주가 월동기 전에 11월말에서 12월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년 봄에 장마기 이전에 전량 다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황톳길 포장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5,768만8,540원의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지난해에 조령산휴양림에 황톳길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지역주민과 포장방법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중간에 개재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전량 완료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3만8,350원 불용액 처리, 시험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2,633만7,380원 불용액 처리 국장님께서 보고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아까 보고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품목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에 총 소요액이 8억5,220만원인데 그 중에서 8억3,926만2,000원을 집행하고 1,29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전부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금액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차이가 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고 또 물건에 따라서 이게 외자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는 환율에 따라서 예산 세울때 시점과 물건을 구입할 때 시점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8억5,220만원 예산 가지고 1,293만8,000원 남은 건 집행을 잘한 것인데요.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외자하고 조달청 가격의 문제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험연구비는 저희가 예산액이 2억6,182만7,000원인데 그 중에서 축산물 검사가 4,102만4,000원 또 가축방역비가 1,828만6,000원 또 축사운영에 2억251만7,000원 그래서 집행액 2억3,549만원을 집행하고 2,63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연구비는 예산절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것이 2,618만3,000원이고 그리고 집행하다가 자연적으로 자투리 남고 한 것이 19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액을 절감하고 나머지는 100%가 집행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00만원 시험연구개발비나 연구비가 불용처리가 된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타의적으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허용하는 단가가 있고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면 집행할 시점에서 맞는 단가를 적용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지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해서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을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남기셨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8억5,200만원의 예산에서 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면 이런 갭은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통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페이지인데 총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불용액이 900만원이 나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은 수요예측이 정확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6쪽에 있는 총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예산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만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나서 18명이 소집해제가 되다보니까 아마 18명에 관한 것을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한 충원을 못 받아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기금은 작년도에는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계상해서 예비비로 항목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안 나가서 남았던 거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금은 금리를 2%로 인하하고부터는 아주 시·군에서 더 달라고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상반기 거의 다 나갔고 하반기 것도 하반기초에 다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7,000만원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이월사업비는 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두 개 센터건립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비 17억원 그 다음에 오창벤처촉진지구 네트워크구축비, 국비로 늦게 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오창벤처프라자 장비구입비, 건물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지원받는 분을 변경해서 증축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월비로 해서 오창센터의 두 개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가 52억8,000만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가 25억8,000만원, 나머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만 확정되고 나서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관련된 부지를 매입하고 하다보니까 다소 공기가 늦어지는데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센터장이 임명되고 핵심요원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이 붙을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더 연구·발전시켜 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총 무 과 장이상만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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