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9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 자유발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의안 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 및 중부내륙벨트수용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주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모두 여섯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감동교육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성과 사랑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원 교육국장입니다.
신임 전재원 교육국장은 진천 출신으로 청주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68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진천 학성초등학교, 영동 미봉초등학교, 청주교육청, 도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진천 구정초등학교장, 도교육청 장학관, 진천교육장, 원봉초등학교 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불안과 초고유가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4기 2차연도 투자유치 목표인 14조2,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16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우리 도의 미래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를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농업명품도, 균형실천도, 교육강도, 문화·복지 선진도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감사원 감사평가 최우수, 2008 균특회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에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 도전과 변화의 정신으로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와 민자산업단지 등 맞춤형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태양광클러스터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오송·오창에서 충주 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신성장축을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best), 제일(one & only)의 경쟁력을 가진 농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우리 도 균형발전사업과 내륙관광자원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부문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문화선진도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고품질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과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회관 건립과 청주공항 활성화,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그리고 차이나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개최하는 BIO KOREA 2008 오송박람회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으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과 6월 개최한 2008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이어 12월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최로 국내외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21C 관광 선진도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향인사,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시민 사회단체, 기업인·언론인과의 간담회와 도정배심원제, 이수·삼수데이, 도지사 현장데이트 등을 확대하여 각계각층과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각 분야에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정신을 전개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강한 충북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수해피해 복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7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1,483억원, 특별회계가 4,267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317억원의 1.7%인 4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42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62억원, 지방교부세 51억원, 보조금 12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90억원, 경제특별도 건설과 서민생활 안정, 고용창출 등 주요사업비 227억원, 수해복구비 49억원, 국가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등에 66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 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세외수입이 27억원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36억원이 감액되는 등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충북과학대학운영 및 의료급여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2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지 선정 후 30년간 약 5조6,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및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써의 부상과 생명산업의 연계 확산을 통한 바이오경제 파급효과 증대를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상임위원회의 안배와 인근 지역선거구 및 기타 경력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강태원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최광옥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이규완 의원님, 한창동 의원님 이상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오용식 의원)
(14시26분)
정우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최근 현실은 고유가를 거치면서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가계수입은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와 함께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주변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상생발전의 조화를 통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과 거리가 멀어지고 여러 측면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충북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도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전대상 일부 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기업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이전을 약속한 기업까지 투자를 꺼리고 있는 등 기업들도 지방이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충청권 핵심 선도사업 및 개발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배제되는데다 충청출신 인사들이 중앙에서 소외되고 있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충청인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 2차에 걸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우리 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은 물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충청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등 충청권에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시정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 내용으로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충북·경북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증평, 보은, 영동, 무주로 이어지는 남북 3축 보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지역·계층간 상생발전의 조화는 물론 경쟁력있고 희망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10월에 예정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수용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충북 도민의 희망과 큰 뜻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5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한창동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법기 의원입니다.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제가 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우리 도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집행부 등 민·관이 협조를 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유치위원회, 집행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에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의회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제2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한창동 의원과 김인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김정수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심흥섭 송은섭 박영웅
민경환 권광택 강태원
김환동 이필용 연만흠
조영재 박재국
(2008년 9월 9일, 공고 제2008-11호)
○회의록 서명의원
한창동 의원, 김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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