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9월 26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7.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
8.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안
9.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임야 확대 조성
·공유재산 교환
6.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8.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9.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주요 인사 접견 차 서울 출장으로, 교육감님과 정무부지사가 경북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모친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국립노화연구소 유치를 위한 협의 차 보건복지가족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으로부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재 개편 및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대처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회단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문화헌장 운영조례안,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민영화 반대 결의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도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인 433억6,000만원이며 예산안 총 규모는 2조5,7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05억원, 세외수입 89억원, 지방교부세 51억원, 보조금 8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분야 154억원, 환경보호분야 41억원, 사회복지분야 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원, 기타 분야 1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10% 절감방침에 따라 91억원을 절감하여 도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고유가 대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낭비성 예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 11개 사업에 18억8,0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 토지 출자를 위한 토지 감정 평가사업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예산 심사 과정에 일부 실·국장 및 관계관의 조기 이석 및 불출석으로 원만한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부득이한 관내 행사 이외에는 참석을 지양하시어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0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연서한 조례안으로 지난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관리하도록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개정하였고 둘째, 현행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세출예산 통계목에 계상된 경비로 특정화해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8년 9월 9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촌 산간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종별 처리기간 중 수처리제 기간 및 대기·소음·진동검사의 처리기간을 2일 내지 6일로 단축 운영하고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이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효율성 있는 기업 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험종별의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농촌 산간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지난 9월 1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7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문화원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의 문화권리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주 내용으로 하여 전문은 헌장의 기본이념을 11개의 항목은 전문에 포함된 헌장정신에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헌장의 실천, 문화헌장의 활용 등 충청북도 문화헌장의 법률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임야 확대 조성
·공유재산 교환
6.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4차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이전·신축,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공유임야 확대 조성의 건 등 모두 6건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주요안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의 건은 당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규모가 반으로 축소되었고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의 건은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일부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충북학사이전 신축, 공유재산 교환 등 4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 조성의 건은 동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는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경우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 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동의서의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부과지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5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지역은 지난 2000년 11월 10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0-168호로 고시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동의안은 2000년 고시 이후 인구 증감에 따른 통·리의 신설 등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력 증가, 도로개설 등으로 소방 수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부과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내 9개 시·군의 122개의 통·리, 224개반을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추가 지정지역을 답사하고 질의·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2000년 고시 이후 지역개발과 소방시설 및 소방력 보강 등으로 볼 때 응익과세라는 공동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8.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1시25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 홀대론 여론과 관련하여 우리 충북의 최대 관심 분야인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및 국회의정연수원의 입지 선정에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일치된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초광역권 개발 추가설정 건의안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 우리 충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중부내륙 첨단산업 관광벨트 추가 설정의 당위성을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본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북 도민은 지역발전 의지를 한데 모아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합심 노력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가정책 추진방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에서 전국 각 도 중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이 초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전 도민의 가슴속에 누적되어 왔던 소외감을 다시금 자극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은 예로부터 서울과 지방,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토내륙의 중핵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중간에 위치하여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어 온 지역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을 따라 자리잡은 3대 국립공원과 댐 개발로 인한 환경보전 등 각종 규제는 엄청난 반면에 정부지원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부내륙지역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토의 각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인프라 구축 및 첨단산업·R&D의 기반이 집적되어 있고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전국을 두 시간대에 연결하는 4×4 고속도로와 경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등 광역교통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동북아 IT·BT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송·오창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원주 기업도시가 미래의 국가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을 따라 산재한 아름다운 산수 관광자원과 중원문화권을 비롯한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 등 비교 우위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초광역개발권 내의 핵심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의 민심을 아우르고 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을 융합 형성한다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새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최우선적 성공요인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면 수많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달성하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제시한 ‘ㅁ’자형 4대 벨트를 국토 중심의 내륙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국토 융합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 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중부내륙 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하여 전국 5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회 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국회의정연수원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제천 유치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에게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존경하는 김영호 국회의장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님!
2008 베이징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되지 못했던 국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한 것 또한 매우 반갑고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7대 때 강원도 고성으로의 국회의정연수원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이 교육받는 장소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과 국회연수의 특성상 국가 안보적 측면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0만 충북도민은 국회연수원 입지 선정은 18대 국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국회 토론회 등 국민의 공론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되어야만 추후라도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제천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등 3개의 철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국도의 연계성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제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과 국회연수원 건립을 연계한다면 국가발전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 등 중부내륙지역 공동발전에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우리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연수원의 입지는 보편성과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수원의 건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초광역개발권(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문(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건의안 2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건설문화위원장 제안)
(11시38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법기 의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나온 지방공항 민영화 방침과 관련하여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997년 개항 초기 이용객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공항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07년 드디어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금년도 10월부터 24시간 공항 운영과 국제선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때 이번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내용 중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논의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여망인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공항 이용료와 항공요금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충청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시기상조임을 거듭 밝히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충청도민을 외면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적극 반대한다.
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공항에 국제노선을 확대하라.
셋, 청주공항이 중부권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적극 반영하라.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
(11시40분)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어찌 보면 여야를 떠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충북도민, 그리고 나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정부발표는 강남 부자들에게 부과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교육사업과 농업 관련 사업 등에 충당되던 부동산교부세의 근간을 흔들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종부세 개편을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저의가 지방민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강남을 중심으로 불던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의 집 값은 들썩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시에 투기세력과 강남 부자들은 집 값 폭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십～수백 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강남 부동산투기세력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기를 쓰고 마련한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이었습니다.
이에 집 값도 한층 안정이 되고 이제 막 적응기에 접어든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대재앙을 불러올 종부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단순한 종부세 개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제개편에 금융규제 완화정책까지 주장하고 나서는데 마치 미국이 망한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가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부세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던 부동산교부세 세수의 세원으로서 올해 3조3,000억원 세수가 2010년에 3분의 1 수준인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490억2,000만원이 교부되었으므로 향후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위 2%도 안 되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에 따른 재정 감소분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심적인 학자와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말하듯이 종부세 완화 법안은 명백한 대통령 자신과 강부자 내각, 그리고 2%의 특권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며 나라 망하고 지방 망하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교육감님!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규제가 경기도민 죽이기라고 연일 괴변과 악담을 퍼부으며 길길이 날뛰는데 살길이 막막해져 가는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법안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도민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추동하여 궐기대회 등을 조직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로 보내는 한편 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반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정말 지방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주장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이며 강남의 부자나 부자대통령과 강부자 내각처럼 돈이 있으면서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눈 똑바로 뜨고 지방을 직시하라고 여야를 떠나서 말하십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간담회 및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행 정 국 장곽임근
균 형 발 전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충 북 과 학 대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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