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
1992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2. 1992년도농촌진흥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지역경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석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철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희율 상정과장입니다. 오원식 공업과장입니다. 우병수 관광과장입니다. 김환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9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간관계상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준비를,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위원입니다. 청주 테크노빌건설 추진에 대해서 여지껏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이 1992년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90년 4월서부터 ’91년 4월까지 개발구상을 했다는데 이 개발구상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실효성이 의문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상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구상을 했는지, 소위 밀실식으로다가 하고 터무니없이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5만명 수용의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9개 부락이 지금 농민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총 농민의 가구수는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결국 5만명 수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전부 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는 대상면적중에서 절대농지가 얼마나 되고 그린벨트가 포함된게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분묘라든가 또 부재지주 이것을 전부 허락을 받을려면 부재지주 같은거 또 공동경지 이런 것이 파악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연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정권이 재창출되는 과정에 내년도에 하는데 지방공단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재원도 없으면서 지방공단으로다가 주장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다시 해서 국가공단으로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노력이 자료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상단계에서는 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했고 마침 의회가 구성됐는데 이때를 기해서 말이죠. 국가공단지정을 변경할 적절한 노력이 지금 현재 없는데 할 의향이 없는지 말이죠. 과거에 이 테크노빌 구성된 당시에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도 없었고 그냥 몇 사람이 아마 지사가 한번 하자 해서 하다가 지금 지방공단으로 정착이 됐는데 자원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7·8년 남았는데 국가공단으로 바꾸는 노력을 의회와 더불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일 이것이 구상단계에서 끝나버렸을 적에 지금서부터 예정지에는 각종 건축규제나 이런 것을 할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증액을 위한 노력도 은밀히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연구한게 있으면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탄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 옥천지방의 가정도가격이 199원 50전인데 240원 정도로다가 더 받고 있는 거고 물가대책기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 회사들이 말이죠. 거의 이름이 비슷하고 또 사업권이라는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두 개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아마 독과점 업체를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업체가 거의 동일인 아니면 유사한 이름으로다가 충청북도 전 지역을 아마 독과점같은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과품에서 어떤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단일 업체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막 올려받고 또 배달료도 요구하는데 이것이 엄격히 경쟁체제가 돌입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회사들이 독점기업으로 나타났을 적에 조사해 보니까 다른 회사는 유령회사고 부인이 한다든가 아들이 한다든가 이런 내용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가끔 가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과거보다 좀 수입이 적다는 얘기이지 그 자체에서 지금 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연료문제는 특히 연탄문제에 있어서는 서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고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연탄 비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비축자금이 거의 무이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처럼 덜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를 안하고 있다든가 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 분들이 과거에 많은 흑자를 냈던 분이에요. 충청북도의 거의 거대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골프장도 하고 부동산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익이 좀 안난다고 해서 이것을 눈을 감아준다거나 또는 혹은 독과점업을 인정한다든가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업체별로다가 유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수 위원.
○정광수 위원 정광수위원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연탄과 효성연료가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에서 ’93년 7월까지 휴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휴업 이전의 영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이 없어도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확인하여 주시고요, 효성연료에서 ’90년도 ’91년도 실적보고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휴업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 사유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유는 뭘로 들어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워서 시장, 군수 책임하에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안한 그런 주차장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이 이제 첫해인데 근 1년간 해 오시면서 분석평가가 나왔는지 평가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노숙차량이라든가 그 외의 주차공간이 넓혀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또 한 가지는 충북이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대책이라고 하는 규제를 가하는 지역에 대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그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 같애요. 그러면 그런 아주 강화된 그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관광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옥천같은 경우 장계국민관광단지 뭐 조성한다고 했던 것이 처음 계획하고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애요. 왜야하면 호텔같은 것으로 아주 일정 규모 이상은 못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상업, 농업에까지 다 관계가 되는데 일정규모의 축산시설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따르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이상 질의하신 것 가지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올리고요. 그리고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빌을 ’92년부터 2001년까지 5만명을 수용하는 첨단산업도시 전원도시로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90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밀실에서의 구상이 이루어진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테크노빌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7년도 12월에 13대 대통령선거때 공약사항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94년도에 와서 테크노빌개발을 위한 구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의 테크노빌 조성은 어떤 규모, 어떤 내용으로 됐고 그 개발주최라든가 그 개발된 지역내의 여러 가지 유치산업이라든가 또 개발절차나 등등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예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예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해야 가장 적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개발구상과 기본계획을 ’90년 4월달에 시작을 해서 ’91년까지 관련기관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건설국 등 중앙의 8개 관련부처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달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기본개발구상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지난 5월달에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6억7백만원의 동명기술공단과 기본설계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연말까지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테크노빌로 지정한 청원, 옥산 9개부락에 대해서 인구라든가 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당초에 기초조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보상적인 절차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전에 ’90년도쯤 될 것입니다. 그때 기초조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천상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시작되면서 보상물건 일제조사 시에 모두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을 국립공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테고 국가공단으로 빨리 건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도에서는 지금 아직 사업자 결정도 하지 않고 또 테크노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광주의 테크노빌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완전히 조성을 다하고 자기 토지개발공사 자금으로 돈을 들여서 다하고 그리고 다 조성이 되면 공장유치라든가 이렇게 전부 분양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 분양을 다하고 그 개발이 남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50%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각각 분담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개략적인 현재 협의나 검토를 하고 있을 구체적인 검토에까지는 아직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단이라고 해서 국립공단은 조성이 되면은 공단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이고 또 지방공단은 조성이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조성이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그렇게 토지개발공사가 이와같이 광역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필요 보상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부수경비를 전부 부담을 하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주체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은 지방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 충북 입장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국가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국가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컨대는 국가공단으로 바꾸는 것이 큰 이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항간에도 얘기는 엄청난 사업, 1조원이 넘는 그런 방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재원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역시 지금 설명드린대로 사업시행자가 전액 토지보상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단 내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한다면 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연탄가격…
○우범성 위원 그 문제 다시 좀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광주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 아닙니까? 광주…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국가공단이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범성 위원 광주는 국가공단이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죠.
○우범성 위원 그런데 지방공단에 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임의로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부나 이런 데에 승인을 받고 해야될거 아니에요?
승인절차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이익이 50%, 50%씩 개발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또 우수한 공장을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누가 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테크노빌 예정지역에 볼 것 같으면 청원군 옥산면, 오창 그런 곳 아까도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 진천, 음성 이 지역이 충청북도에 창업공단의 거의 대부분 2/3이상이 밀집돼 있고 현재도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문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이런 거대한 테크노빌 갖다가 자체가 상당히 입지 선정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참여 공사측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사전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청주지사하고 한거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아니요, 본사에서도 부장인가하는 분이 오셨고요, 지사에서도 지사장, 부지사장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계획상에서 말이죠. 여기 써 있는 것은 다가 아니고 안쓴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치업종에 대해서 이런 테크노빌지역 같으면 우수한 대학 유치에도 병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썼어도 다 있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데 그것을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그때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총괄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당초 테크노빌의 타당성조사는 기획관리실에서 했고, 또 기술적인 분야에서 기본설계용역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만하는 입장에서 아직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잘 저희들이 모르고 또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더 모르고 그래서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늘 위에 분들한테도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 관장을 하도록 지금 환경문제는 보사환경국, 또 토목이나 건축의 기술문제 도시계획이나 기술문제는 도시건설국, 또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국 이렇게 현재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우려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이것이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기획단이 조직이 돼서 이 업무가 완전히 주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하시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범성 위원 국장님 말씀 양해가 되는데, 그럼 말이죠. 조건 하나 달겠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구상단계에서는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많은 루머성 얘기가 많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건설도시국, 또 지역경제국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간의 타당성 조사 내용 그것을 심층있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지금까지…
○우범성 위원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설계가 금년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요 아마 도의회에 주요 골격이나마라도 기술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범성 위원 보고보다도 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설계가 돼야 훗말이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런 것이 그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제때 제때 거치지 못한 것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마땅히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여기 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의견수렴을 한번 했으면 하는 우리는 별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세히 들어보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반영하도록 이런 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기본설계가 나오면 바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은 언제 이런 간담회식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네.
○위원장 안철호 다음 질문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 다음에 우범성위원님께서 연탄가격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동력자원부에서 공장도가격 이렇게 해서 전부 가격을 정해서 인건비, 수송비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연탄가격은 공장도가격과 판매소가격, 가정도가격이 이미 고시가 됐습니다. 판매업소에서는 배달료를 장당 15원 정도 인상을 해줘야 우리가 배달할 수 있다. 아주 높이 올라가는 곳이라든가 자동차가 못가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또 2백장을 달라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타이탄트럭에 싣고 가야 하고, 3백장을 달라고 해도 실어다 운송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임료를 한 15원 정도 이렇게 올려 달라 하는 얘긴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 월동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하면서도 이와 같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연탄의 경우에 가격이 꼭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절대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월동기간에 그런 폭리를 부당가격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까 질문 말씀중에서 이것이 경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업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전 지역이 고시가격을 준수하는 기관은 별로 없다고 봐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게 경쟁상태가 안돼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업체명단을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청주에 동원연탄, 충주에 동원에너지, 동성산업, 동원산업이게 다 유사하고 같은 회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데 고시된 내용은요, 장당 167원 25전으로 아주 결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고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탄업자가 더 받을 수가 없고 더 받는다면 적발된 사안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의법조치 해야죠.
○우범성 위원 아니 이게 배달도 잘안되고 또 안되는 이유는 배달료를 받기 위한 방법인데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구조적인 원인이 동일회사가 그 지역을 독점하기 때문에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우리 상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과장 박희율 상정과장입니다.
연탄공장 이름이 효성, 동원 이렇게 상당히 명칭 자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원탄생산공장인 동원연탄공장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탄을 가져오는 그 회사들이 거의가 다 원산지 연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원연탄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효성이라는 것도 지금 똑같은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산지에서 오는 공장이름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업체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업체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상정과장 박희율 예.
○우범성 위원 이건 특별조사 한번 해 봐야겠는데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충주지방에도 독과점업자가 하고 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석탄비축자금을 지금 업체에 주고 있죠?
○상정과장 박희율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업체별로 얼마 줬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지금 업체별로 저희들이 얼마 주고 있는 건 모르고요. 연탄공장에서 동자부로 자금융자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자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1개사의 한도액은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우범성 위원 무이자죠?
○상정과장 박희율 무이자가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런데 그 기간은 8개월도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자금 배정내역을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개가 지금 연탄업자가 충북에 상당한 기업군인데 연탄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배달관계, 차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안하고 타 사업에 치중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것하고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감독체제 여기서부터 농촌지역이나 탄 문제가 전부 수급이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연탄이 사실은 지금 매년 20%에서 25%의 감소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개 석유류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사용이 자꾸 줄기 때문에 배달을 기피한다 이런 예가 있는데 사실은 웬만한 중산충들은 월동용 연료는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영세민인 경우는 1회 배달요구량이 보통 백장, 50장, 30장, 이런 식으로 요구가 돼 있는데 판매소에서 이것을 가정집까지 갖다 주려면은 차량당 천장에서 천5백장을 싣고 운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보통 3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배달요구가 돼서 천장이 됐을 때 한차가 되면은 싣고가고 이래서 한 3일간, 4일간씩 보통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파악해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마을에서 전부 면에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마을 경운기를 동원해서라도 월동기간 중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는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각종 세제나 또는 자금무이자로 해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그것은 연탄공장인 경우고요. 연탄배달은 판매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럼 말이죠. 자금 배정내역을 좀 해주시고, 도민들이 의아롭게 생각하는 동일 회사로다가 간주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것이 각 회사들이 독점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에서 나타난 것은 위장으로 해서 다 됐는데 실질적인 것이 그게 동일인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정과장 박희율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급구역은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정과장 박희율 예, 공급구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공장별로 공급구역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시가 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동일지역에 업체가 독과점업체다 이런 얘기죠.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할 사람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인상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상정과장 박희율 그리고 정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에 효성연료가 휴업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건데요. 경영난에 의해서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16조에 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명의이전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실적은 ’92년도 휴업 이전까지 3,298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정광수 위원 몇 년도, 몇 년도 했습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298톤은 ’92년도 금년도 생산실적입니다.
○정광수 위원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저는 현지에는 못가 봤습니다.
○정광수 위원 공장시설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당국에서 출장이라든지 시설확인 몇 년 이내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직원한테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상정과장 박희율 예, 알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제조업체 현황에서 말이죠. 청주에 정봉 600번지에 2개 회사가 나란히 돼 있지 않아요?
저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건데 나란히 됐는데, 저탄이 구분돼 있습니까?
현지에 안 가보셨습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저희들은 현장에는 안 가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탄장 면적이라는 것은 공장 내에 저탄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두 개 회사가 한 군데에서 했다면 니것, 내것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문제에서.
○상정과장 박희율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같은 번지에 야적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동성산업도 마찬가지 이영화씨하고 최동준씨하고 같이 한 번지에 한필지에 제천 장락, 음성 평곡 11-1, 동원 최재용, 삼창개발에 최동선 같은 지역에 저탄하고 공장이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이래도 이게 분리된 회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아요.
○상정과장 박희율 지금 연탄공장은 거의가 그전에는 중심가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몇 년도인가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한 지역으로 몰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몰아도 상품이 니것, 내것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같이 놓고 어떻게 두 개 회사가 요새, 주식회사인데 두 개 회사가 하느냐 이거예요. 현지 전부 한 번도 안가보셨어요?
○상정과장 박희율 예.
○우범성 위원 안 가보고 어떻게 행정합니까? 이게.
○위원장 안철호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연탄 연료1계, 2계가 있는데 계장님들도 거기를 안갔다가 오셨단 말씀이에요?
○상정과장 박희율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1계장도 1개월이 아직 안됐습니다, 바뀐지가.
○위원장 안철호 바뀌고 안바뀌고 그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연료1계, 2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상정과장 박희율 현지 답사하고 난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위원 제 답변은 끝난 것입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연탄 생산실적 명의이전 요구…
○정광수 위원 ’92년 이전에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92년 휴업내기 전에 ’92년 8월 이전에 몇 톤이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3,29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수 위원 ’92년도요?
○상정과장 박희율 예.
○정광수 위원 아니 공장 자체가 시설이 하나도 없고 논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전 쓰던 건물만 있는데 어떻게 3,000몇 톤을 생산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비슷해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거 자체가 하나도 없고 공장 시설물도 없고 거기 전봇대, 내가 알기에는 아는 사람이 전봇대 사업하는 사람이 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봇대 지금 쌓아 놨습니다. 거기 그런데 어떻게 연탄은 고사하고 기계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92년도 8월 이전에 3,000몇 톤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정과장 박희율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지에는 가보질 못했구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연탄실적을. 거기에 의한 누계실적…
○위원장 안철호 지금 과장님 연탄 비축자금 배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가 하면 지금 어떤 특정업자가 연탄공장을 충북을 독점하면서 공장을 2중 3중으로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명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탄 비축자금 배정을 중소광산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정부에서 비축자금을 주는 것인데,원목적은 광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겨울에 연탄을 쓰기 때문에 여름에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안팔리니까 연탄공장에서 여름에 생산하는 연탄을 공장에 사서 비축을 해라 이러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축자금 운영과정에서 광산에 도움이 가는게 아니고 연탄공장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없는 연탄공장이 어떻게 3,200톤씩 이렇게 연탄을 생산했다고 보고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도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상정과장 박희율 사실 조사해서 단시일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위원 아니, 단시일내에 보고가 아니라요 서류상으로 이 공장이 오래 됐어요, 폐쇄된지가. 그래서 내가 아까 시설확인을 하고 명의 이전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폐쇄된 공장안에서 생산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을수 없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철호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보고를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그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다른 질문 답변이 있으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작업도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좌관과 의원 한 분이 현지 감사를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위원께서 연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 한 분과 전문위원을 현장의 조사원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지역경제국업무 감사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 답변하시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정광수 위원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의 위법 때문에 많은 거리나 교통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금년부터 ’96년까지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년말 현재 우리 도의 주차장 총면적이 2만9,820대를 세울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의 차량 보유현황으로 봐서 최소한도 5만 3,000대 이상은 세울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연차적으로 ’96년까지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노상주차장 도로의 가에 주차를 시킬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상주차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민영주차장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민영주차장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의 건물이나 그런 경우에는 몇 대분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주차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점차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현재 약 4,980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가서는 전부 없앨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역시 장소를 구하기가 힘들다 또 적절한 장소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좋지 못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의 경우 특히 민영주차장의 경우 수익성이 전제되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주차장 설치면적을 어떻게 우연히 공터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민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또 입지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주로 시지역에 도비까지 지원해줘가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청주와 제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제 겨우 부지확보를 하는데 이제 겨우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천상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물허가를 받고 준공을 할 때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이 돼서 실제 건물을 이용할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해당 시·군에 강력한 조치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문제는 날로 심각해간다하는 것은 읍지역까지도 번져나가고 있고
또 참고로 이와 같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달에도 우리 도에 3,020대가 새로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만 8,000여대가 우리 도에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날로 이와같이 차량증가는 급속히 늘어나고 도로증가율이라든가 주차장 증가율은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있고 이와같은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연구검토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서 예산문제도 반영을 하고 해서 주차장 해결문제는 각 시장군수 책임하에 도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대청호나 충주호 주변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 경제국에서 직접 다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대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어떠한 행위이고 할 수 없는 행위는 어떠어떠한 행위다 하는 것을 각계 부서와 또 법령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등등 또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국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개발계획한 어떠한 사업들이 관계 제한규정에 어떻게 저촉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촉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든가 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개발을 꼭 해야만이 지역이 균형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부처와 부분적으로 보완 개선이 돼서 그와 같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상 이렇게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관계규정과 저촉여부를 따져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길밖에는 없지 않을까 또 전면적으로 해제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완전 완화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사항들이 아닌가 참고로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그 제한구역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못하고 이러이러한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서 축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허용되듯이 그렇게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였지만 우리 충주호나 대청호의 수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폐수처리 시설이 보강되고 또 수질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돼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정진철위원님이나 저희들 답답하고 좀 억울한 그런 심정은 같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주차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준연도가 차량 대수가 11만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3만대라고 했을 때 2차가 8만대가 나오는데요 차가 우리가 ’96년도 가면 말이에요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8만 3,000대라고 했을 때 차량숫자는 27만 6,000대라고 하는 그래봐질 때 2차는 19만 3,000대라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앞으로 계속 주차난을 겪어야 한다.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또한 ’92년도가 차량대수가 제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2년 기준연도 같이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우리 도로 볼 때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추계가 차량이 늘어날 수 있는 추계가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우리 도에 매월 차량증가 대수가 실질적으로 증가대수가 3,000대를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2,700대인가 늘어났는데 10월달에는 3,020대인가 늘어났는데 그런 증가추세를 보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더 증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울 때에는 매년 차량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증가율을 감안한 것이죠?
그래서 ’96년도에 가면 충청북도에 등록이 될 자동차 대수의 추계가 27만6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우리가 약 한 16만6천 이게 주차면적이죠?
(「네」하는 이 있음)
그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증가율을 기초로 해서 추계한 그런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적이 적절한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만6천대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래요.
○정진철 위원 그래봐질 때 목표는 5만3천대라고 해놨을 때 3만대에다가 5만3천대하면 8만3천대라는 얘기인데 차량 늘어나는 것으로 볼 적에는 ’96년도에 가면 27만6천대하고 했을 때 ’91년도에 가면 16만3천대가 돼요.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그러면 이것이 이 계획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진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자동차 증가추세로 봐서 주차장이 설치 완료되는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96년도에 27만6천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야될 자동차를 지금 8만 3천대로 보고 ’91년도 이전에 2만9천대분이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만3천대분을 5개년계획 기간동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기준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나 전국 차량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은 우선 영업용 차량은 전부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용 자동차라고 해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전부 자기 차고지를 법적으로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기타 이제관공서라든지 또는 단체 기관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 이것을 감안해서 대략 주차를 공·민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차량의 30% 내지 35% 정도를 기준해서 지금 면적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연도에 가서 8만3천대분만 확보를 하면 전체 27만6천대 중에서 이용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진철 위원 네.
○위원장 안철호 다른 답변도 해주시죠.
○상정과장 박희율 상정과정입니다. 영동의 효성연료 연탄공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298톤을 생산했다는 것은 4월말까지의 생산실적입니다.
4월 이후는 생산이 중단됐고 휴업신고가 ’92년 8월 17일날 휴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수리를 했고 명의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승계하고자 하는 분이 신고서 그리고 신원증명 구 허가증이 첨부되면 우선 거기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허가를 명의변경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광수 위원 현지확인 했습니까? 현지확인 하셨는가요?
○상정과장 박희율 아니 조금 전에 명의이전이 됐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광수 위원 그러니까 명의이전 서류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정과장 박희율 예, 현지확인이 되면요, 현지확인 해서 자기 자본금이 5천만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항의 납입증명이 없을 때는 감정기관의 재산 감정평가서를 첨부까지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난뒤에 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광수 위원 그러니까 현지확인 했을적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공장…
○상정과장 박희율 아니, 그것은 시설은 있어야죠.
○정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설이 없는데…
○우범성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위원님 한 분하고 보좌관 한 분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주변의 증언을 듣고 오시면 확인이 될테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합시다.
○정광수 위원 그러고요. 조금전에 생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정과장 박희율 네, 4월말까지입니다.
○정광수 위원 공장 시설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했을까요?
○상정과장 박희율 영동군에서 보고 들어온 거로는 4월달에 561톤 그리고 누계가 3,298톤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됐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과 위원 한 분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의원 발의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광수위원이 그 지역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자꾸 묻는 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인물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유인물이 타당성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확신이 서기 때문에 위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답변은 여기서 중지해 주세요.
○상정과장 박희율 네.
○위원장 안철호 다른거 질문하세요. 네, 우범성위원님.
○우범성 위원 자동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별 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의 승차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가용이나 또 자가용화물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중단하거나 또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 대책으로서 먼저 작년도 예산에서 경찰청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좀 전해주세요.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고 또 충북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인데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두 대를 신설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운영유지비가 한 4백만원 지불이 됐고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씩 점검한다 해 가지고 5만원씩 이렇게 자동차까지 했는데 그 무인카메라에 찍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마네킹을 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열심히들 하셨는데 이 도민으로부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엄청난 빈축을 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단속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통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이런 도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안재원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운영 결손 보전에 관한 예산이 2억5천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천8백만원이 되고 1억8천백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의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교통질서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내에는 교통이 대단히 무질서해서 여기에 대한 참 교통질서 확립이 요구되는데 우선 가까운 청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청내의 직원은 공영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교통질서에 앞장서야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참 질서가 대단히 불편한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을 잘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운전수들의 횡포는 경로사상을 존중해야 할 특히 노인들이 차를 타야 할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차가 그냥 지나간다 등등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대책을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입지선정이나 사업확정이 좀 적극적인 사업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현재 추진중인 대청댐주위의 관광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군 대강면 남조, 남천에 온천이 개발된다 이래가지고 10월달에 일간지에도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 여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잘못 오도가 되게되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신문에 사실발표 보도된대로 그 사실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의 중소기업 중에서 현재 도산이 된 업체는 얼마나 되고 혹 부도가 난 업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자원 개발의 석회석채취 여기에 상당한 어느 부분보다도 지원자원보다도 도내에는 석회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양이 계속 증가 채취를 할 경우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믿어요. 특히 석회석으로 주단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이 앞으로 존폐 여부가 논의될 만큼 대단히 심각할 처지에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금 오찬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것을 답변준비 관계도 해야 되겠고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식사를 하신다음에 2시부터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범성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은 충청북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및 인·면허 사무처리규정 이게 도지사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매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인가증가율 또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정을 하게 되고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관광객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년도별 증가실적을 기준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택시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결과 및 지역교통 수요를 감안을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화물차는 수송량 증가율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이와 같이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대중교통 수단인 사업용 자동차를 공급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또 운수업계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무인카메라하고 마네킹 단속차 이것은 경찰청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 예산에 2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급은 6천8백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군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승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마다 굉장히 많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장, 군수에게 이와 같이 노선을 연장하거나 뭐 필요한 경우에 개선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수용할 수 있을만큼의 경영이 아니고 대단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인정을 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비수익 노선도 금년부터는 확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손보전금을 2억5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벽지노선이 ’91년도에 6개노선 그리고 ’92년도에 17개 노선 그리고 11월에 6개노선을 모두 합쳐서 29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9개 노선중 6개노선 11월달에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 가서 보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고 또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손되는 비용을 보전해줄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관계법이 개정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계획대로 저희들은 한 2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법개정도 지원되고 그리고 금년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6개노선을 11월달에 지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집행상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안재원 위원 거기에 말이에요. 지난 ’91년도에도 계획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지난해 아마 2천만원인가 얼마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명년에는 더 예산을 확대해서 어려운 벽지노선 교통이 완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난해부터 올해 이와같은 계획에 의해서 첫해에 시행하는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미 전년도에서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게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미집행이 되고 또 올해에도 늦게 책정을 해서 이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벽지노선이 증가될 것으로 또 비수익 노선까지도 보조를 해줄 것으로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벽지노선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또 비수익노선도 육운진흥법이 개정이 되면 금년에 확대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개정시행이 안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적자 보전액을 수령하는 행정절차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적자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동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여하튼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운수업체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받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통부에서 벽지노선에 결손보전금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거기에 산출해서 나온 집계된 금액은 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번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안철호 예, 하세요.
○우범성 위원 시내버스 문제인데 중원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행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시내버스 운임의 격차문제인데 농촌지역에 농촌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도지사 시계운임 적용법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계운임 인상률이 시내와 시계의 차이점이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중원군 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낸 조사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운행요금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의 경우에 도에서 요금산정기준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요금 산정기준을 시달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지역별로 모순이라고 할까 불합리한 점은 전연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사의 권한사항은 시정을 하거나 조정을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국적으로 일원화시킨 시내버스의 요금 조정기준에 대해서 일체 책정을 해서 운영상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수집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차기 시내버스 요금 조정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금년에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난해 답변하시는 것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요금문제 말씀인가요?
○안재원 위원 예.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전담하는 중앙부서에서 전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기준을 해서 이와 같이 시·도에서 적용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문제점들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하거나 보완할 그것이 권한밖의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거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문제점들을 챙겨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중앙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실제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시·도를 출장해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안재원 위원 그러면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 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점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우리 어려운 교통에 디딤돌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거듭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재원위원님의 도청내 주차질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 간부회의때도 청내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내에도 빌딩식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도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민원인들의 주차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아마 내년도에 주차를 빌딩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무심천 일정지역에 우리 도청 직원들 차를 거기 갖다 주차하고 도청버스로 거기 가서 실어 왔다갔다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 도청의 기능이 중간단위에 기능이 되기 때문에 능 중앙에나 시·군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어쨌든 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어떠한 대책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서가 아니라 아마 재무국이나 내무국 쪽에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퍽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안재원 위원 공용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꼭 주차장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 더욱 좋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되기 전이라면은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공용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래서 부제운행률이 우리 공무원들은 10부제가 아니라 5부제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지사님한테 직접 그 같은 방안을 건의해서 좀 시민들의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우리 청내의 직원들이 우선 앞장서서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어렵지마는 한번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지금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통 담당책임자가 또 아니면은 선도하고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있는 도청내에서 교통질서가 안된다 그러면 이 사회의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지 않아도 제 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10분제가 아니고 5부제를 운행하는 방법 아니면은 도청에 빨리 주차빌딩이라도 져서 우리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덜어주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에 어떤 도청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것이 내무국이나, 재무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국이 재무국에서 대책을 빨리 수집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을 전 도민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솔선수범이 안되면 여러 가지 그와같은 전 도민에게 참여 유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 경제국장 선에서 여러차례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안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만이 되겠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국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직접 건의가 된거죠.
○안재원 위원 직접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안재원 위원 어쨌든간에 청내에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도내에 어려운 교통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먼저 국장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도청에서부터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교통질서가 잡히는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건의를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위원님의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히 노인들이 승차를 하실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시내교육을 하도록 업체에 지시도 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서도 그 간에 한 24건을 적발을 해서 240만원 정도의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전자들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쉽게 얘기를 해서 운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운수업체 그리고 조합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이 삼자가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좀더 친절하게 그야말로 교통서어비스를 보다 더 수준높게 실도좋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왕이 이런 지적을 받게 돼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배가해서 이런 일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입지선정 기준과 우리 대청댐 주변 관광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 입지선정을 할 경우에는 관광자원 중 개발효과와 관광자원간 연계성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라든가 신규관광지 개발로 산간오지 지역에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한 곳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유휴지나 나대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선정된 지역을 자원성이나 시장성, 개발효과, 개발의지, 지역간의 균형개발등에 복합적인 평가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시·군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선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청댐 주변 관광지 개발현황과 계획은 장계국민관광지는 약 6만평 규모로 거의 개발이 다 됐습니다. 모험놀이 시설이 있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상가 등 식당, 이런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약 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지금 교통부에서 심의증에 있습니다마는 옥천군서면에 금천계곡 거기에 한 9만평 그래서 그 외에도 원당 강변도라든가 혹은 심천수영장이라든가 이런것도 개발대상 지역으로 일응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 대강면 남대리 온천개발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온천개발은 현재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단양군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금 이장금이라는 사람외 1명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걸로 확인이 되네요.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와 휴·폐업 업체에 대한 현황과 그 대책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제조업체의 부도상황을 좀 저희들도 파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또 부도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10월말 현재로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의 2.4%에 해당되는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업은 29개 업체, 폐업은 19개 업체, 입지별로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것이 22개 업체, 공업단지에 있는 것이 4개 업체, 이 휴·폐업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자금난 그리고 제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다 하는 업체가 한 45개 업체로서 48개 업체중에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기침체, 생산품 주문량 감소 이런 것이 각각 한 산업체로 확인이 됐고 현재 법원에 경매에 계류중이거나 은행관리 업체가 12개나 있습니다.
대체업체를 선정하거나 양도중인 업체도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양도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진상을 조사를 해서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를 조사해서 역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은행 청주지점에 그것을 확인을 하면 부도율은 나옵니다. 한국은행 지점에서 그러나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부도가 났다는 사항은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려면 꼭 사건화 된 후에 도산이 됐거나 부도가 난 뒤에 나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안다거나 같은 중소기업을 한 업자들끼리 사내의 어떤 기밀이 누설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지도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행정당국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난달에도 그렇고 그것이 미리 사전에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예방하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도산이 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안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렇게 도산되는 기업을 볼 때 저희들 기업을 육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업이 하나 예를 들어서 도산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미치는 나쁜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에 중소기업 지원 그렇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팔아주기 운동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도 지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은 일체 금지하도록 시·군에 강력히 지시가 되어있고 실제 중소기업 업무를 다루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가능하면 업체 방문도 안하고 이렇게 부담되는 폐도되는 그러한 일은 적극 지양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세면에서의 혜택 이러한 것도 모두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중앙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망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도 시·군에서 가장 유망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도내 전체의 2.4%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휴폐엽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도와 관련해서는 거의 파악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모든 내용이 제가 처음이 아닌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상반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렇다면 탁상공론식의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한번 제도를 개선하거나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나 지금이나 발전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반복이나 아니면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안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또 실무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해서 금년내에 약 5, 6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애로타개위원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떠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파악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중앙에 건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건은 해결이 됐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두가지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 돼서 중앙과 협의를 해 봤지만 그것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내놓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추진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회신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나 우리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가슴에 와 닿고 또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퍽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업무의 자체가 성격상으로 그렇게 밖에는 안되겠다라고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금년이 예를 들어서 도산율이 0.001%만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성공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 실무자들끼리는 다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리고 아까 남조 남천에 온천문제 있잖아요. 그건 일간신문에 났던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개발중에 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금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일간지에 보도돼 가지고 온천이 개발됐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그게 만약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사전에 홍보가 돼서 사실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더 확산되기 전에 잘 사전에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 간에 사실 여부가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건설도시국장이 한번 그러한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인근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토지가격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해당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바 있어요. 얼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천도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발과 함께 부수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안위원님의 석회광이 채광이 날로 증가해간다 또 아울러서 공해도 많이 지역에 유발시키고 있다 그것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떠냐 하는 하문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매장량은 약 53억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력자원연구소가 조사해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 도내는 북부지역에 치우처있는데 도내에도 석회석광산이 52개 업체나 있습니다.
그리고 1,300만톤 연간 생산을 하고있고 또 이렇게 본다면 53억톤을 다 캘려면 앞으로 약 400년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석회석의 용도는 시멘트라든가 제철, 제강용 그리고 농업용 석회, 가축, 사료, 유리, 제당, 제지, 제과, 탄산칼슘, 카바이트 등 다용도로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석회석이 우리 공업발전과 함께 필수적인 원부자재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자꾸 수요가 증가되고 본도 소재 4개 시멘트공장에서도 전국의 시멘트 소요량의 38%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도 도내 약 4,070여명으로 집계가 되어있고 이들의 월 임금도 32억원가량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도 지하자원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고 주요광종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개발육성시켜야 할 그러한 분야라고 자원개발 측면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석회석 개발과 함께 걱정스러운 면은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산의 석회석을 파내니까 자연경관을 여러모로 해치게 되고 또 토사유출이라든가 분진 이러한 경우가 발생돼서 인근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중앙에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81년부터 ’92년까지 광해방지 시설사업비가 5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자비인데요. 사업내용은 석축을 한다든가 옹벽을 친다든가 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광해방지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고 또 우리 환경관리 부서에서도 공해방지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계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시설투자도 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원부 광산보안사무소에서도 광해 및 재해방지를 위해서 늘 기술적인 지도와 함께 단속을 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광해방지 시설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정부투자도 늘리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어떤 광해방지와 함께 자원개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 석회석으로 인한 광산들이 단양지역 특히 제천지역 일부에는 대단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38%를 차지하고서 지금 단양지역의 3개 시멘트 공장만 하더라도 증축공사가 끝나면 1개 회사당 600만톤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3×6=10 1,800만톤이고 제천 쌍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1년에 2천 4～500만톤씩 1년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양이 천혜의 관광혜택을 받은 곳이라고 그래요. 지금 회사마다 광구를 자꾸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5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단양이 없어져가고 있다고요, 단양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리 지금 동서남북을 보면 사방에서 석회석 채석장화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단양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미리 하루아침에 기간산업을 없앤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그부분은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치안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으로나 어떻게 법으로 묶어서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광권내에 보호할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그 관광권을 벗어난 여타지역에서 원석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대부분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흙, 돌 다 사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산 전체를 단양 전체를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백년, 2백년 후를 생각하면서 개발지역을 어떤 치안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 관광개발 사업은 법 자체가 진흥차원에서의 뒷받침이 되는 법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같이 석회석 채광을 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를 설정하게 되는데 1광구가 100ha죠?
(○집행기관석에서 - 274∼276ha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1광구인가요? 그렇게 광활한 면적을 광구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업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죠? 법에 의해서.
(○집행기관석에서 - 지상권으로는 분류는 되어 있는데 특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권이 있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 경제국에서 광업권이 설정을 해 갖고 채광계획인가가 되어야 비로소 채광을 하게 되는데요. 관광개발지와 채광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지 입지여건을 판단을 해서 관광에 저해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안재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명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유명희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도지사 취임 비전제시 중 지역경제활력화 추진중에서 취업정보센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직신청 접수가 2,590명, 취업알선 또는 학력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며 취업정보센타가 어느어느 부서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시·군에도 전부 있는가를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공원 관리권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산이나 또는 경주같은 데에서는 지방자치체단체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도 속리산 국립공원이나 월악산 국립공원을 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화양동 국립공원을 분리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가? 그 세 가지 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가만 있어요. 답변 조금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들을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는데요 직능별, 학력별 이것은 별도로 서류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관 승인으로 될 사항이 아니고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만이 가능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희 위원 국립공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유명희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하면 충북관광하면서 관광을 부르짖지만 실지 보면 관광권 업무가 충북에서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경주국립공원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령에 분명히 관리주체를 내무부장관이 지적을 해줄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유명희 위원 그래서 해서 기이 우리 지역경제국에 관광과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이 그대로 하나의 도의 자랑거리고 보니까 그것을 좀 더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취업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요즘 충북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생들이 지금 아마 매년 몇천명씩 졸업을 하고 학년말이나 학년초가 되면 취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자제가 시작된지 한 1년되고 해서 그간에 우리 도청이라든가 또는 의회는 지금 이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노무직 일하는 알선할 숫자지 사실상 고급인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만 2,590명의 접수에다가 취업은 1,412명씩 소개를 했다는데 이것은 숫자채용이지 실질적인 고급두뇌나 인력을 우리 도당국이나 집행부나 또는 의회차원에서라도 공단이나 이런데 알선해서 취직시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그 수천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갈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저희들 다같이 그 학생들 우리 지역출신들을 지역공단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좀 알선하는 이런 방향으로다가 뭔가 제도적 장치라도 좀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취업창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나 혹은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어느 모 대학에서는 지금 대학교 졸업생 취업알선을 도나 의회에 건의하자는 학생회장 후보자의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것이 학생회장 선거에 공약사업으로 나붙겠느냐 학교교정에, 우리가 이것도 빨리 알아가지고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우범성 위원 경찰청에 대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충주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관광도시인데 어떤 날을 볼 것 같으면 교통경찰이 수백명씩 왔다갔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하기를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학교 재학생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통경찰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자료로다가 국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실습중에 미숙지한 학생이 한 교통행위가 말이죠, 행정처분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이게 문제고 앞으로 이게 사실상이라면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실습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금 우범성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경찰청에 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마라고 이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범성위원께서 발의하신 지역경제국 감사중에 영동의 효성연료에 대한 현지 확인검사를 하기 위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상 현지확인은 의원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 전문위원이 거기 배석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벌써 위원장 결재가 나서 현지에 공문이 가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으냐, 저한테 일임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안재원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재원위원이 제안하신 방법대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명희위원과 안재원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좌관을 대동하고 같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2. 1992년도농촌진흥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5시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사항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농촌진흥원장 박종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국장입니다. 지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중래 지도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살림과 여러 가지 조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인 총무과장입니다. 농업경영개선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시험국의 경영과장 김태수 과장입니다. 전작물과 답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성규 작물과장입니다. 원예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조진태 원예과장입니다. 토양분석과 병리에 대해서 이상 네 분의 과장은 시험국 소관이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네 분의 과장은 지도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도국의 기획업무하고 공보, 지역사회개발업무를 청소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오석준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작물분야의 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필순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원예, 축산, 과수, 잠업 등 소득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생활개선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김숙종 생활지도과장입니다. 금년도 발족이 된 옥천시험포도시험장장 박종천장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위원 질의하세요.
○정광수 위원 정광수위원입니다. 외국산 밀수입정책을 전환하여 밀경작 농가를 넓히고 혜택을 주어 생산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제가 과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일상생활이 또 유사한 길을 걷고 있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늘 관심이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외국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지도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올해 당장 닥치는 사항이 경쟁력있는 품목이라 이래가지고 물론 진흥원에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정부차원이라든가 지도기관에 있는 것이 자꾸 너무 권장을 한다든가 홍보에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올해 같이 이렇게 과일이 대풍이 된다 그런 방법의 물색이 상당히 처리방법 물색이 요원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업무를 임무에 있어서 지도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너무 연구나 이것보다는 이제 농촌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임무에도 봐도 그렇고 이런 지도지침에도 이런 목표설정한 것도 그렇고 판매에 대한 지도사업을 조금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만일에 예년과 같이 늘 그런 판단지도죠. 그러니까 포장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지도개발같은 것이 상당히 절실한 실정이라고 느껴지는데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목표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본위원도 명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예년과 똑같은 답습하에 이런 사업이 추진됐다면 지도사업의 특별조치를 취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수확전 농약살포 시기별 시험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말이나방할 때 델타린 유제가 16일이다, 또 피레스가 10일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약잔류독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민감한 사업이고 그러한데 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약팜프렛에 표기돼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하고 충분하게 비교를 해서 여기 이렇게 시험성적으로 발표가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2페이지에 수입개방 대응 한국적 식생활을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서구화를 따라가는 연유로 인해서 한국농산물이 과거와 같이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비가 안되고 또 외국농산물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입에 맞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식생활지도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위원님.
○우범성 위원 질문에 앞서 특산미개발 축하드립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진천쌀품질관리 상설위원회 구성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 이천쌀이 품질이 저하된 이유중의 하나가 주변지역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이천 것으로 둔갑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하됐는데 진천쌀도 특미쌀도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인근지역, 경기일부, 충북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진천쌀로 둔갑하는 문제, 안전장치 여기에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자균에 의해서 농가에서 기관지를 앓는다든가 두통이 심하고 해서 상당히 후유증이 많고 연작피해도 있는데 시험국에서 연구된 게 많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김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식생활 개선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모든 동물들은 어린 시절의 맛을 일평생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중학생 일찍이 쌀맛을 가르킬 적에 나이가 많아서도 쌀을 찾는, 우리가 어릴 때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날 딴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어도 밥 한그릇을 먹어야 먹은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시절서부터 유아원시절부터 중, 고등학교 시절까지 쌀밥의 맛을 익혀두는 그런 어떤 생활개선문제, 지금 새롭게 생활개선할 것 같으면 쌀이 남아서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쌀이 주식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철위원.
○정진철 위원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후계자가 4천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불실후계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불실의 규정,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한 불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UR대응 우위작물이라고 해서 양잠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양잠이 우위품목인가 어떻게 해서 우위품목인가 농가에서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위품목에 들어가 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그러면 진흥원장님! 각 시·군농촌지도소장님들한테 연도별로 재량사업비 내지는 연구비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고랭지채소 및 수박재배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 시설우위와 방울토마토 재배지 및, 재배면적, 그리고 수확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박종귀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산 밀 수입을 줄이고 농가소득 작물로다가 밀을 생산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정광수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대단히 아쉬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밀이 우리 충북에서는 거의 재배가 없다시피 됩니다마는 그러나 언젠가 국산밀이 필요할 적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험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그전에 많이 재배됐던 오일밀같은 경우에 일단보에 451㎏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시험한 것을 봐서는 수원 257호는 544㎏, 수원 258호는 542㎏의 수량을 내서 거의 20% 내외 되는 이와 같은 수량이 높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생산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면적을 확대한다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된다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량품종 선발이나 종자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번으로, 김인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작목에 대한 과잉 홍보로 인해서 그 쪽에 편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제경쟁력으로 봐서 우위나 대응작목이 전부가 좋아하시면 저희들도 좋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해결이 되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농산물이 들어올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가소득 측면도 봐야겠고 또 국가적으로 우월성, 대등성도 봐야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지난 4월달에 내수면시험장에 말씀드린대로 되도록 지역별특화를 해 나가자 이런 입장에서 10a당 40만원 이상되는 작목으로써 비교적 지역별로 기상이나 토양이나 또 그 지역에 현재 생산되는 주산작목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작목이 많기 때문에 작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술지도에서 판매지도를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괄지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92년도 금년도에는 도비부담 15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 150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가지고서 26회 작목에 대한 포장개선 디자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도 봐서도 아주 좋은 이와 같은 것도 있고 그 중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위안에서 저희 농촌지도소나 또 농협, 원협, 축협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대량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작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장판매를 좀 강구해보자 이런 뜻에서 원두막을 70개소 도내 해 가지고서 교통이 많은 대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이런 데에 원두막을 해 가지고서 현장판매하는 이와같은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농산포장 문제하고 직판문제는 더 좀 발전시킬 하나의 과제다 하는 것을 동감하면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범성위원님 말씀하신 진천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을 타 도에서 둔갑할 여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 대단히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천쌀은 품질인증제에 등록을 해놓고 또 지도소에서 별도로다가 4㎏짜리 포장을 개발해 가지고서 이 진천쌀이 대통령상을 타고보니까 도내나 타 도에서 몇 가마씩 또는 몇 십 가마씩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안줬습니다. 그래서 4㎏포장으로 해가지고서 58.1톤을 생산했는데 엊그제 진천군 지도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4㎏짜리는 다 팔리고 5톤 정도 밖에 안 남았다 현재 주문량에 비해서는 바로 나갈텐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데에 주게되면 선전이 안되기 때문에 좀 안배해서 주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역특산미를 선전하기 이해서 200정보의 자체단지를 진천군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는 기왕에 대통령상 탄 문제이니까 추곡수매와도 관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 과제다 이래서 타 도에 둔갑되지 않도록 4㎏짜리를 되도록 고집해 가지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 도의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1억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량사업비를 시·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8개 시·군에서 총 2억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군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군이 1,000만원, 옥천군이 6,000만원, 영동군이 1,900만원, 진천군이 2,000만원, 괴산군이 1,000만원, 음성군이 5,000만원 이래가지고서 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단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1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따져봐도 도비에서 30%보조할려고 따져보니까 3억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도비에서 30% 지원하고 시·군비에서 70% 부담한다면 군별로 1억이 되면 도가 1억 그 다음에 13개 시·군이 1억 이러면 14억이 되겠는데 저희 능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확보를 목하고 도의 재량사업비 1억만을 확보한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저희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시험국장 홍유기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저희 시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의 확대 재배문제인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품종육성 시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에서 도입하는 품종에 비해서 연질소맥입니다. 품질이 강력분을 만들 수 있는 경질소맥이어야지 이것이 빵을 만든다든가 대량 소비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한다면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가 중력 아니면 박력분이 나오는 연질성 소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품질면에서 도저히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경수사용이 된다면 국수나 수제비나 이러한 것이나 해 먹지 빵을 만들수가 없는 품질의 소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유전인자를 도입을 하고 합니다마는 재배기후가 맞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품질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의 잔류량 사용한계는 지금 저희들이 15페이지에서 한 것은 배추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마는 중앙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판매할 때 레테르에 붙이는 기준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우범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타리버섯포자균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분도 있고 전혀 안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3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무포자 느타리를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량성이 낮다하는 것이 결점입니다. 그래서 대량보급이 현재로서는 좀더 개량을 해서 현재 재배되는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상당히 확대재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단점이 있고 둘째는 재배하는 경영인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혹은 재배사 관리를 잘해가지고 포자비산이 가급적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밖에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저희들도 금년에 균이계가 신설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예산에는 재배사를 50평규모 정도를 저희들이 완전한 재배사를 신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랭지 수박에 대한 재배성적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제시한 단경기 출하용수박품종 선발 및 작형개발 연구는 표고 250미터 정도 되는 제천지방에서 실시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저희들은 표고 500m되는 고랭지에서 실시한 성적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이것이 많은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적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험국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국…
○소득지도과장 이진희 소득지도과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UR대응 우위작목중에 어떻게 해서 양잠이 우위품목으로 책정이 됐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수출유망 품목으로서 선정을 해서 중점지도하고 있는 품목이 열 가지를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 배, 신선채소, 화훼,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매실 이러한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잠도 유망작목으로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 잠사 가격면에서 볼때에는 오히려 저희 나라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가격만으로써 유망작목이 아니라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잠업은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다하는 이러한 이점이 있구요. 두 번째로는 단기작목으로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농사를 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재배 내지는 사육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들이 간작을 권장을 해가지고 간작소득까지 합치게 되면 어느 작목보다도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유리한 작목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지도기관에서 우위작목으로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일 전세계 UR협상을 위해서 108개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계속을 해서 12월말까지 UR완전타개를 목표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변화에 따른 경쟁력은 어느 정도 달라질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위작목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오이와 방울토마토 재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오이 재배와 방울토마토의 재배면적은 아직가지는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도내에 시설재배 면적이 약 500ha정도를 지금 보고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인 2만 내지 2만 5,000ha 가까이가 오이재배 내지는 신선채소 재배쪽에서도 오이재배가 주로 주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는 3개 시나 그 시를 둘러싼 군의 시범사업으로 약간의 재배를 하는 정도로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진흥원장님과 지도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나 도시근교에 중점적으로 시설하우스 오이 또는 토마토 또 시설하우스 포도 등과 같이 소득이 높은 작목을 권장하고자 약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오석준 사회지도과장 오석준입니다. 정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계자 사후관리와 부실후계자의 처리규정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농어촌개발법 그 중에서 특별조치법 64조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시 융자금 회수조치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는데 이 조치 요령은 읍·면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그 다음에 단위농협에서 후계자로서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라면 대개 농촌을 떠나서 이주를 했다든지 또는 이주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재촌하면서 전답한 농가 그 다음에 사망자, 신병이 있는 자 이래서 농업을 영위를 못하는 자가 발생시에는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이것을 10월 이내에 이촌이나 이농한 농가나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복귀가 가능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10월 이내에 다시 복귀하도록 복귀명령서를 발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것이 안 될 때에는 군단위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발위원회에서 후계자의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자격상실로 결정이 되면 농협, 지도기관 양기관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1년도부터 금년까지 12년 동안 저희들 충청북도에 후계자로 선정된 인원이 3,98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사고자가 37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371명의 내역은 사망자가 18명 그 다음에 재촌하면서 타 직업으로 전업한 자가 57명 그 다음에 도시로 이주한 자가 252명 그 다음에 신병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가 4명 기타가 40명 이렇게 해서 371명의 사고자가 발생하였고 농촌으로 타 도로 전입자가 62명 전출자가 64명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는 후계자는 3,6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진철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농촌의 어려움으로 볼 때 후계자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불실이라는 맨 처음에 선발기준의 첫째조건이 농촌의 적착의지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선발심사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봐질 때 후계자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 놓고 그 정착의지를 가름해본다 라고 했는때 과연 371명이 라는 숫자뿐이 안 나오느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1개 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0%는 나와요. 왜냐하면 군단위에서 이주된 사람들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군에서 면에 있다가 군에 나와 가지고서 무슨 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취업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집에서 다닌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지만 집에 가서 농사도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아무 거기에 뭐 해당도 안된다 얘기예요. 후계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정착의지로 따져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숫자 위에서 어떤 농정이 수립된다면 이 농정 자체로 문제가 있다 그래보면 이것 뭔가 금년도가 농촌발전 10개년계획의 원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촌을 도와 현실있는 대로를 하셔야지 전시적인 어떤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봐질 때 있는 그대로 지금 농촌에 정착의지를 가진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피해가 간단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의욕으로 상당히 피해가 가요. 그래봐질 때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고자 371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선정했던 인원에 비해서는 약 한 9.2% 정도가 지금 부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행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인원을 전부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집에 있어서 소득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농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행정계통이나 이런 데에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볼 때 농업문제가 사실상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전부 어떠한 강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후계자들이 농촌을 자금을 반납하지 않고서 농촌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낙농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청원군 일대에서도 지금 더러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것까지 전부 엄격하게 이런게 법적으로 회수조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질의 있습니까?
○우범성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흥원 시험국에서 재배기술 개발을 한 기술이 인제 됐다고 할 적에 어느 계통 어느 이것은 인제 농민한테 실용화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종자가 인제 생산되면 그러니까 원종장으로 가서 1년 재배해 가지고 또 종자보급소에 가서 1년 해서 농민한테 가는 이런 체계가 있는데 특화작목 기술이 개발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것을 보급안하고 놔두면 이 기술이 썩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됐으면 무슨 야생화 꽃초롱 개발 등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면 각 시·군에 농민후계자나 이런 데에다가 재배자금을 지불하면서 기술을 보급하는 거기서 개발되면 다시 또 농민한테 가는 이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종자같은 것은 생산되면 진흥원에서 1년 해서 하면 원종이고 그원종을 다시 원종장으로 가져가면 1년하면 그것을 다시 종자보급소로 가는 이런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보급한 체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물론 그 동안에 1년간 사업한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생 작목이라면 혹시 종자가 잘못 보급됐다든가 또 좋은 종자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 토양이나 기후 때문에 당초 시험소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틀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1년만 지나면 또 다른 품종으로 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서도 다년생 작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사과가 원교가 02니 04니, 배는 원교가 07-08이니 복숭아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도 신품종으로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험을 얼마 거치고 이게 보통 저기하면 시장까지 출하를 해서 그게 소비자들이 거기가 어떻게 될는지 그 시험까지로 거쳐서 최소한도 부품종이 나타났으면 최소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가지고 생산자들한테 농민들한테 선전을 한다든가 보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년생 작물은 이게 어떻게 된것인데 시험관들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먹어서 빛이 좋다든가 맛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출하를 해 봐가지고 기피되는 그런 품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이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추가질문하신 우범성위원님의 시험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십개 항목의 시험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시험성적이 뚜렷하고 또 보급가능한 이런 것만을 선발해 가지고서 지도사업에 옮길 과제를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서 엄선해 가지고 결정한 후에 그것이 다시 연말평가회적에 시·군지도소장들한테 이 자료를 내주고 겨울 농민교육이나 또 전문기술교육 이런 데에 이 시험성적이 바로 옮겨지도록 이렇게 해서 바로 교육에 임하도록 하고 그 이듬해 여러 가지 저희 각종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 정수요인이나 이쪽에다가 기관기술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넣어 가지고서 파급해서 그 시험 또는 시범포에서 현재 기술을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중간평가회나, 결과평가회적에 다시 보여주면서 결과를 농민이 자신을 가지고서 자기 기술로 소화되도록 이런 단계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 소비자까지 거쳐가지고 품종을 선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저도 공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다고 해서 공급한 것이 몇해만에 벼같은 경우에 도열병이 많이 나와가지고 속을 썩여서 품종이 폐기된 이런 사례도 있고 지금 김인식위원님 말씀대로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1년생 작물보다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품종을 결정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끼리도 사과, 배에 대해서 시식을 하면서도 그런 애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맛만 본다든지 과영이나 과육 또는 과생 이런 것만 볼게 아니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소비자까지 내 봐 가지고서 소비자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을 봐가지고서 품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자 하는 얘기를 저희들 평가회 때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시험국장이 대변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몇 가지 답변을 못드렸는데 저희 생활지도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당초에 김인식위원님과 우범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적 식생활 개선과 여건이 지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와 또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굉장한 식량자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 음식문화가 사실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들에게는 서구화의 어떤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또 지금 현재 큰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화로 나타난 이 시점에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한국적인 우리 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서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농촌진흥원에서는 올해에 쌀요리 리후렛을 한 2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여성교육 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 교육차량을 전용으로 내 가지고 거기에는 아주 영양사와 생활지도사가 탑승을 해서 마을단위 부녀자 교육과 학교 자모 특별교육에 연 70회에 3천명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부녀자들이 마을단위에서는 교육도 받고 실습도 받을 수 있지마는 도심지에 있는 도심 주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7월서 9월 사이에 14번에 걸쳐서 3천130명에게 식생활 시·군순회 강습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청과 군청, 증평출장소까지 나가서 이렇게 한 결과 이번에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주부들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적인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식사의 형태가 가정단위 식사와 또 외식 그리고 학교 및 직장에서의 급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광범위한 범위를 다 카바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산업체 급식 영양사와 또 학교 급식 영양사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영양사들은 모두 한자리에 놓고 또 농촌 식생활개선 담당하는 지도사를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쌀 소비촉진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열면서 요리는 전시도 하고 또 시식도 하고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을 화판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면서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쌀요리 실습이나 시식을 수시로 진흥원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쌀요리에 대한 어떤 개발요리된 것 그중에 좋은 것들은 책자로 다 수록을 해서 시·군에까지 다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새롭게 했고 앞으로도 올해에 ’93년도 생활개선반 만여명에 해당되는 부녀자들에게는 식생활에 대한 어떤 특별반 교육으로 한국형 식생활 정착에 주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가 보급할 요리로 지금까지 나와있는 것은 쌀가공식품 50여종, 또 쌀요리는 한 백여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상으로 ’92년도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수(7명) 안철호 정진철 정광수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인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
국장석상태 지역경제과장한철환 상정과장박희율 공업과장오원식 관광과장우병수 교통행정과장김환묵 차량계장연청정 농촌진흥원
원장박종귀 시험국장홍유기 지도국장정중래 총무과장김동인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식물환경과장정인명 사회지도과장오석준 작물지도과장박필순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원예과장조진태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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