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2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2. 1992년도농림수산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8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입니다. 먼저 저희 농어촌개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곽일섭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안태수 과장, 기반조성과 이원로 과장님, 양정과장인 박기영 과장께서는 농수산부장관께서 추곡수매장 순시 대비로 현지 출장중에 있어 대리로 계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2년도 업무현황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않음)
이상 ’92년도 농어촌개발국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간 문답형이 될 건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농원이 시작된 연차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농원.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문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하시고 그리고 10분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질의를 하세요.
○우범성 위원 지금 관광농원의 운영실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44호가 21억을 사업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144호가 21억이라면 호당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구조로 볼 것 같으면 아까 자료에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52% 농민이 1헥타 미만의 농민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농원을 희망하려고 해도 평균 호당이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한 2천만원 이상 되는데 1헥타 미만의 농가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헥타 미만의 농가가 2천만원을 융자할 수 있는 자본담보 능력도 없고 사실상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외지인이 농민으로 위장해서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실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인 참여불허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관광농원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사실상 충북에 거주한 사람인가 또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차원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기이 농사짓는 사람, 과수원이나 축산이나 하는 사람 중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줘 가지고 주말이나 이렇게 와서 농촌에 참여하는 이런 제도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법해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지인 참여 불허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또 현재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가 있는지 여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시·군별로다가 ’92년도 10월 31일 현재로다가 재고가 나와 있는데 곧 추곡이 시작됩니다. 청원군같은 경우는 말이죠, 거의 재고능력 6만9천192톤이 지금 들어 있는데 재고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능력도 또 그렇고. 과연 앞으로 추곡이 되었을 적에 상당량의 추곡이 들어왔을 적에 야적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100% 창고 가득히 돼 있고 어떤 데는 50% 미만도 돼 있고 아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창고가 여기 돼 있는데 새마을 창고에 현재 양곡이 들어있는지 여부, 양곡이 들어있다면은 정부나 농협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 창고에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렇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급조절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쌀소비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 시절에 쌀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 쌀을 못 먹는다고 보는데 저희들 세대는 어릴 때에 쌀밥에 대한 동경이 많았어요. 그래서 쌀밥을 지금도 계속 좋아하고 딴 음식을 먹어도 꼭 밥을 또 먹어야 든든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아이들은 전혀 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절미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이래서 쌀 소비를 한다는 건 그건 의식을 전환해서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학교급식을 통한다든가 해서 쌀밥을 먹여서 체질을 변형, 어차피 우리에게는 쌀이 주식이 되고 가장 큰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쌀소비정책을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모든 짐승들은 어릴 때 먹은 음식을 일평생 맛을 간직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 이전서부터 쌀을 항시 먹는 그런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쌀소비정책을 해야지 어릴 때 안 먹여놓고 지금 와서 인절미로 먹인다든가 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경지 정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진흥지역을 고시하면서 앞으로는 전액 국고로다가 이것을 경지정리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사업계획서 볼 것 같으면 기타 경비에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농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헥타 정도를 우리 농민이 경지정리할 것 같으면 보통 한 3백평 정도가 손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땅이 한 3백평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부담이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융자가 돼서 빚이 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진흥지로 묶여가지고 아주 불이익을 당한다는 농민들의 공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농지정리정책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 질의 끝마치고 다른 위원.
예,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관계 묻습니다. 그 직판장이 여러 형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생산자단체와의 연결성 여하 모 군의 경우 그 직판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직판장들은 생산자단체의 농협 등과 이렇게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고두고 어떤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각 읍?면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한 5～6대 정도의 양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수기가 시대에 맞지를 않아서 거의 농민들이 외면하는 대여해 가지 않는 대여대장에 한 번도 없는 그러면서 읍?면에서는 감사 때마다 그것을 수리해야 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아주 필요도 없는 그런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곡수매가 11만석이 늘었는데 우리 도가 얼마나 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수몰지에 대한, 수몰지 경작농민에 대한 그런 것은 참작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군 보면은 수몰지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거의 100호가 넘고 한 150호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면을 묻겠습니다. 그 관리를 창고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지급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내수면개발 시험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연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물은 바 있는데 생태계 조사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위원.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여기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투자에 42조원이 명시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도 원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투자가 됐는지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득사업 부분이나 또는 어떤 정주권 사업개발쪽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UR실무기획단이 실제로 여기서는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그 외에 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사상에도 외국 농산물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제 자신이 고사리를 먹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것도 어떤 대체방안이 실무기획단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또 계속해서 그냥 대응작목 개발, 대응작목 개발 하는데 무언가 좀 뚜렷한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작목을 위주로 해서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시행을 했다든지 무언가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LA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LA직판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다소의 예산을 출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LA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무엇무엇이 나와 출품이 되는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세부적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진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추곡수매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다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배정량이 작년보다 천석이 늘었다가 다시 전국적으로 110만석이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내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가져야만이 농민들의 수매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대비표로다가 분석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실제 우리가 올해 배정한 54만4천석 또 추가물량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다가 수매물량 요구량이 농민들 희망 요구량이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국별 소관 그것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수면개발관계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럼 이상 답변들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조금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순서는 앞뒤가 조금 바뀜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께서 관광농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관광농원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지인이 참여를 하도록 허용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참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운영상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운영상 계속해서 현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를 불허시키기 때문에 우리 도민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도 물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중에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옥천에 한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하시는 문제는 농어민들이 관광농원에 참여를 하는데 담보능력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실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대원칙이 농어민들이 자산으로 참여를 해도 좋고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노동을 팔아도 좋고 이렇게 아주 넓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따라서 여컨대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이상이니까 만약에 다섯 사람의 경우 네 사람은 작목을 키워서 물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종업원으로서 일정한 배당비율에 의한 보수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관리인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농민들이 자산동원능력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기업형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농수산부와 여러 가지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많이 중앙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묘책을 우리도 농수산부에서도 개발을 자꾸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시도에서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라 이래서 농가가 거의 참여를 해서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명년도에는 도에서 최소한도 연 2회 정도는 직접 점검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세부점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달해서 점검을 하고 그 사업이 중도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다짐을 드립니다.
○우범성 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92년도 제일 첫줄에 말이죠. 김두경씨외 5명이 말이죠. 1억3천만원의 거금의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 현재 오늘만 되면 다 융자대상이 됩니까? 물론 다 되겠죠. 위장전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널리 유행되는 토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늘 현재 주민등록만 되면 융자대상이 돼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주민등록이 되어 융자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융자에 대한…
○우범성 위원 아니 신청 당시, 신청 당시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그날로다가 전입이 돼서 됐다면 주민등록은 누구든지 다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우범성 위원 누구든지 얼마든지 위장전입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벽초에 국장님께서 충청북도의 농민의 평균 52%가 1ha 미만의 농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ha 미만의 농가가 다섯 사람이면 이게 2×5=10 2천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평균으로다가 2천만원의 담보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1ha 가지고는 산골단지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러면 특정인이 와서 관광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저희들이 말입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이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여농가가 공동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일정액을 공동 출자하라고 해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잘못 비추고 있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있이 융자도 받아야 되는 거고 담보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잘 짚어나가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농원이란 말이에요. 관광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합니다. 관광농원 하면 농민이 기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의 한 부분에다가 또는 무슨 사슴농가가 있으면 사슴농장에다가 서울사람들이 사슴 한 마리 내 사슴 기르고 싶다 하면 갖다가 관리운영비 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법정식으로 보는데 이걸 관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고기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심층있게 생각해서 도시인이 말이에요. 여기 명세서 전부 다 우리가 조사해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농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농민이 여기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 농민의 부업으로다가 기이 가지고 있는 농장 귀퉁이에다가 무슨 방을 수리한다든가, 무슨 사슴을 갖다가 집어넣게 해서 관리운영비를 받는다든가, 과수원의 귀퉁이에 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농가수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우범성 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네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잘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비 자부담 지난해까지의 1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80%는 국가보조 그리고 20%는 자치단체 지원해서 전혀 주민이 경지정리에 부담을 하지 않는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요,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경지정리 개념은 논두렁, 밭두렁을 바로 잡는 개념입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 개념은 농로를 확보하는 개념으로다가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계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 땅이 과거 개념에 맞추어보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파트도 공동사용 개념이고 농지에 따른 부속도로도 공동시설 이용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어든다는 측면으로다가 자꾸 보면 이게 어렵다, 따라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경지정리지역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주재해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 관계관 회의를 합니다마는 계도를 해서 우리 농민이 경지정리하고 손해봤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범성 위원님께서 또 주신 말씀 중에서 보관능력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관리 업무는 제가 도 관리 책임자로서 양곡관리는 도 단위 업무입니다. 일정한 행정업무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완전히 위임형식으로다가 주어주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는 순수 중앙위임 사무로서 도 단위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군의 창고가 부족하고 또 B군의 창고가 넘치고 이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범성 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우범성 위원 이 청원지역의 보유창고 보관능력과 재고량이 현재 일치가 돼 있거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우범성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천 같은 데는 미질이 좋아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벼이삭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갔는데 청주도 진천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우범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보관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창고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업자나 여러 가지 업자들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우범성 위원 이 수급조절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창고 보관양곡은 현재 없고요. 그 이외에 우위원님께서 지금 바로 얘기주신 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범성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새마을창고에는 지금 보관양곡이 없다, 이런 얘기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예.
○우범성 위원 그러면 통일벼 계통의 최고 오래된 양곡은 몇 년 된 게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드리고요.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생산자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참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옥천에 농산물 직판장의 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수개월 동안 운영을 맡아서 할 사람도 없어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그러한 업무의 실상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우리 과장이 「잘못되었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옥천군수한테 특별히 검토를 해서 좀 제시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수가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의 방침에 의해서 농어민단체에다가 그것을 대여할 적에 얼마를 받아라, 이런 소위 귀속권한이 도지사가 전부 다 군수가 꼼짝을 못하도록 귀속시켜놔서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옥천군수가 제시하면 그 규정을 봐주겠다 하는 이러한 제가 언질을 줬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문제는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고 아주 현실화를 시키자 이러한 복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어려움을 분명히 덜어드리도록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좋은 지적 지난번에도 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해주시는데요.
참 양수기 이 문제는 저자신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농수산부에도 관계관들이 내려올 적에 수차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 관리체계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러한 실태 아니냐, 예컨대 무슨 양수기를 조그마한 것까지도 말이지 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의견은 농수산부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서 도리어 이것을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 가지고 다른 일하면 훨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들도 아, 그것 옳은 말씀이다. 자기네들이 복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도 단위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에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도지사 권한으로서 어떠한 획기적인 단안을 내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수산부의 방침을 빨리 결정을 해서 모든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진언을 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 건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님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주셨는데 추곡수매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리고 이해가 되었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런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추곡수매문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같은 양을 한 천만석 더 받아왔습니다마는 더 받아왔다고 이야기하기가 낯간지럽고요, 지난해와 똑같이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어째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못 받아왔느냐는 힐책을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시한 자료를 보시고 느끼심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정해주는 방침 중 식부면적으로 따져도 작년보다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 예산 총량으로 따져도 비율로다가 보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저희 도와 몇 개 도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우리 도가 희망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난해의 추곡수매량을 기준해라 하는 것이 우리 도가 희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희망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받아와서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시·군에 똑같이 배당을 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식부면적으로 따지고 총생산 예상량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손해보는 데가 있고 또 덕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에서 잘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어째 그렇게 됐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농수산부에서 지난해에 추곡수매량과 똑같이 받아와서 만약에 도지사 권한으로 그것을 조정을 한다고 했을 적에 14개 시·군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무엇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도 절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시·군과 손해를 보는 시·군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농수산부의 방침에 따른 물량을 받아서 전년도와 똑같이 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지금 다행하게도 수매 물량이 늘어서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대비하면 6.4%, 전국 8천5백만섬의 6.4%를 받아 왔으니까 추가가 되는 것에 6.4%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농수산부에서 맞다고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추가물량도 전년도 수매물량 대비해서 나누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양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군에 분배했던 것에 너무 폭이 큰 그런 군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에 건의를 드려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여기서 이 말 나오고 저기서 저 말 나오는 것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잘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큰 불상사 없이 이렇게 수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 방에 오셔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충북의 생산량이 2천석이 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5백5십4만4천석 받았죠? 그런데 도내의 농민들이 말입니다. 요구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것은 말이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생산한 것을 다 사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어느 쪽에서는 그것은 무리다, 아무리 농민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만이 이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무리고 국가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얼마 정도 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몇 %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영훈 위원 국장님! 사주고 안 사주고는 둘째 문제고. 최소한 우리 도내 농민이 생산한 물량 중에 농민들이 얼마만큼 사주기를 원하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숫자를 얘기를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유영훈 위원 그런 수치가 나와야만이 중앙정부에다 우리 도내에는 얼마만큼 물량이 떨어져야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수치도 안 나오고 어떻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얼마 하는 개념보다는 원칙적인 건의는 저희들이 했죠. 그런데 원칙적인 것으로다 해서 숫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근거 있는 숫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유영훈 위원 지금 추곡수매 도방침을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가 희망량이 도내에 최소한 얼마만큼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어떠한 추곡수매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전년 대비하고 몇 %, 몇 %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는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속은 모르고 겉만 아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영훈 위원 그런 것을 자꾸 공개하시고 그러셔야지 그게 무슨…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라면 공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석상에서 공개하는 것을 언론 보도기관에서 그것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서 노출을 시키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물리적인 숫자만을 노출시키면은 어째 그렇게 되느냐 하고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이 문제는 유위원이 양해하시고 우리가 별도로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농가 호구당 요구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양해하십시오. 우범성 위원님께서 청원군 양곡재고가 많고 진천군의 경우 보관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실무자들이 적어주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거 미처 몰랐는데요, 혹시 이것도 창고 보관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창고를 비우지 않고 계속 쌓아 놓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요즈음에 속된 말로다가 특혜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범성 위원님이 깊이 양해해 주시고…
○우범성 위원 양해가 아니라 자료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개발국에서 내놓은 자료상에 불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수급 조절이 안 된 것처럼 들쑥날쑥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없이 이것을 밝히라는 이야기죠. 양해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게 양해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안철호 충북 청원군의 생산량이 많을 땐 청원군의 창고 보관이 많겠고 진천이 적으면 진천은 예를 들면은 일반미 판매량이 많다든가 이러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우범성 위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곡재고 동수가 청원군에 87동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시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또는 문제가 없는 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관창고의 보관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대비해서 현재 재고량이 불균형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왜 그렇다. 이것은 몇 년산이니까 어떻고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양쌀 같은 것은 미질이 안 좋으니까 잘 안 팔리니까 그냥 놓아 두었다라든가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호 지금 양정계장님은 그걸 모르세요?
○양정계장 정구빈 양정계장 정구빈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다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보관능력은 169만6천석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0월말 재고로는 111만8천석입니다. 그래서 여석을 확보한 것이 50만7천960석입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반출할 수 있는 예상량을 고려해 보면 7만6천140석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12월말 반출후 여석은 줄어들어서 4만백석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54만4천석 금년도 1차 추곡수매분을 배정받았을 적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간에 불균형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간에 일반벼를 재고한 데는 미질이 좋은 데는 청원군에서도 오창입니다. 그 다음에 진천, 음성, 주덕, 중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가공판매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나머지 여타 복부중에 일부, 남부중에 일부 여기에는 저희들 통일벼가 ’88년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고가 누적이 돼 있고 그 재고량은 중앙 지시에 의해서 주정용이나 또는 떡 또는 쌀국수 이런 가공공장에 한해서 반출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더욱이 타 도 반출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일부 시·군간에 재고품이 있고 불균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88년분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쌀의 보관 기간은 얼마입니까? 법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은 못한다…
○양정계장 정구빈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업자가 얘기하는데 5년밖에 더 보관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딴 것은 변화가 없는데 자체 생화학 변화에 의해서 말이죠. 냄새 난다고 그래서 양조장에서도 안 가져간다고 해요. 5년 이상이 되면.
○양정계장 정구빈 지금 현재 기간이 정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말이죠, 물론 진천쌀 특미쌀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선호도가 좋은 것은 잘 나가고 나쁜 것, 오래된 것은 점점 안 나간단 말이죠. 창고 비용 자꾸 물로 말이죠. 국가 경제 엄청난 문제가 되고 미질이 안 좋은 것은 떡쌀로 나가고 그런 것은 반값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양정계장 정구빈 고시가격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싸게 나가면은 양곡 적자축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정계장 정구빈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중앙에 저희들이 이달 11월말일경이면 매년 양곡특별회계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시?도간에, 시·군간에 불균형한 것은 중앙에서 도간의 반출, 군간의 반출 이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규정 연도 타 도에서 반출 모자라는 게 없으면 그 도에 반출지시를 요구를 하고 중앙에서 또 지시에 의해서 타 도 반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고가 많은 시·군은 창고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말이죠, 통계에 보면은 새마을창고까지 동원할 정도인데 잘 나가지도 않는 쌀을 무한정 ’88년도까지 계속 무한정 물로 있느니 말이죠, 쌀소비 촉진책의 일환으로 면단위 이하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아직 신문에 볼 것 같으면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쌀맛을 들여야지 이 다음에 쌀 소비가 되지 우리 세대가 다 죽으면 말이죠. 쌀 그냥 다 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양정계장 정구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곡소비촉진의 일환으로써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다. 결식아동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초?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양곡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요청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이 남아서 골치라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계장님 들어가세요. 우범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88년도 쌀을 갖다가 얘들한테 먹여가지고 부형들이 가만히 있느냐 얘기예요. 그것도 연구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 학부형들이 그것을 알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해야지…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88년도 쌀을 국민학생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쌀소비 촉진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88년도에 다 소비가 되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 ’88년도 쌀을 갖다가 학생에게 먹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은.
○위원장 안철호 여하튼 쌀소비 정책을 우리가 연구해서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문제는 좋지마는 양특적자에 대한 것도 정부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이 걱정하는 뜻은 아까 초등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쌀을 많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영훈 위원님께서 농어촌구조개선 향후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 투자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투자된 총액은 2천603억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세부내용은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라든가 또는 자부담 이런 것이 전부 총괄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크게 나누어 보면은 정예 농수산 인력양성에 159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24억원, 영농규모확대 25억원, 축산업 구조개선에 35억원, 임업 구조개선 사업에 34억원, 유통구조 개선에 30억원, 농어촌소득 개발 분야에 20억원 등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원년으로써 총 투자된 것을 11월달에 지난해와 대비해서 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R대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UR기획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생산파트, 그 다음에 연구파트, 그리고 농협, 축협 여기에 실무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1회 현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그간의 농정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예컨대, 융자를 신청하면은 이게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농협에 두 번, 세 번 걸음하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관계기관에 제가 엄중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목개발, 그 다음에 시험연구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비를 내년도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배려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이 계셔서 내년도부터 작목개발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지금 지상보도를 보면은 우루과이라운드가 곧 타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상으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 문제가 두절돼 버리면은 지금 현재 농촌에서 소득사업 내 거는 어떤 작목별 종목별로 봐도 거의 다 어려운 상태거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실제상으로 지금 와서 계속 개발, 개발 하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타결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년에 비해서 특별나게, 엄청나게 투자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걱정하시고, 도지사님 그렇게 걱정하신다면은 내년에 어떠한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1억 투자하는 것을 10억 투자한다든지 무언가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기획단이라는 땜빵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민들을 말이에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 가려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덩어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보고가 되도록 얘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서 다시 건의를 도지사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R」문제중 보조금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것은 다른 나라도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금년에 구라파에 산업시찰을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구라파의 농업선진국은 보조금 없어도 농민은 지금 연금제가 돼 있다, 이것이에요. 연금제는 전부 농사를 안 져도 58세 이상은 안 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다가 다 연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만 깎아놓고만이라도 서로 딱 한다 하더라도 경쟁이 안 됩니다. 우선 선진국 일본, 미국, 구라파의 전 지역이 농민의 연금제가 실시돼 가지고 사실상에 안정농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에 처음 와가지고 대행정부질문 첫 번째에 연금제 얘기를 했어요. 다 웃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96년도에 실시한다고 실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동시에 조기 실시하는 방안 외에는 「UR」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UR」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에 의해서 전부 다 전멸당하고 있는데 「UR」까지 쌀까지 할 것 같으면 뭐가 살아남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도 농민연금제가 조기에 된다면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UR」대책기구에서는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그리고 의회의 요구사항으로다가 건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주신 거하고 우범성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던켈초안에서로다가 보조금에 대한 감세율을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줄여 나가자 이렇게 던켈초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못 따르겠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농민들이 견뎌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우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해서 실무적으로다가 검토하고 건의를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농특산품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국 LA에 한국 농특산품 유통센타 내에 상설 전시 상담장을 지난 8월 25일 개장해서 1년간 그러니까 내년 8월 24일까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A에 담당과장이 팀장이 돼 가지고 20개 업체 제품 8개 품목을 전시해서 그 현지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 주요제품은 호박죽, 마늘짱아치 그 다음에 쑥국수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는 것이 된장, 쌈장 그 다음에 전통차, 공예품 등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요, 11월13일 현재 그러니까 최근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월 13일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8개 업체 제품 8억8천만원이 상담이 돼서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추천한 고려무역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 미국 LA 한국의 날 장터행사에 4개 업체가 참여해서 7천만원어치의 농산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4천9백만원의 계약과 1억8천9백만원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고려무역에다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분야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최대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가공식품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농가를 보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사과나 배값이 상당히 쌉니다. 물론 축산물을 제하더라도. 그럼 1차 식품은 그런 데에 진열해서 팔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수출도 제대로 안 돼서 값이 많이 내려 과일 정도는 1차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그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배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상당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과일을 우선 저희들이 저장능력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서 저장을 하든 창고에 넣어서 저장을 하든 저장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거 판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현안을 안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
○유영훈 위원 거기서 많은 물량을 팔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판매효과는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되는 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음 「UR」대책 실무반에서 검토를 갖다가 진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다가 되는데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요, 생산농민 추곡수매희망량 조사하신 게 있다니까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또 질문하세요.
○정진철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어서 그럽니다. 창고 보관료 지급이 다원화돼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정진철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아침에도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양곡회계업무는 도단위 업무로서 이것이 총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금을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두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원화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원화돼 있는 건데 그것이 약간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원화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원화로 비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요. 거기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정진철 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철호 네.
○양정계장 정구빈 답변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추곡수매가 110만석이 늘었는데 우리 도에 배정이 되는 것은 얼마인가 또 수몰 경작자에 대하여는 수매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110만석이 됐는데 저희 도에 배정된다는 것은 1차 추곡수매 배정비율을 보면 6.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정을 했을 적에는 최소한도 6만4천석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몰지의 경작인에 대한 수매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시·군의 양정계장 또는 산업과장 회의시에 추곡수매 요령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특히 청원군,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 대청댐 건너서 경작하도록 원래는 거기는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도 농민이 희망하기 때문에 가서 경작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생산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의 추곡수매 물량 배정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새마을 영농단이 돼 있어서 거기서 7인 이상이 합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면 어느 리에 속해 있으면 그 리의 추곡수매 배정하는 리 단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보관료 지급에 대해서는 일원화 할 수 없느냐 이것은 법 자체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저희 도 자체도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시·군에서 지불하는 것이 시·군 단위 새마을창고라든가 또는 자체에서 편의상 일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경미한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하고 여하 3급 이상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전부 하려면 영세업자 즉 새마을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까지 오는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편의 제도를 오히려 오게 된다면 그분은 창고 보관료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길에다 깔아놓는 형태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도 자체에서도 건의를 해도 중앙에 그건 건의를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계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인데 그것은 뭐 농산물검사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담배나 이런 것도 일정때 옛날의 주권이 없을 때 하던 방법에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곡수매 검사하는 과정은 옛날 그대로 가마니를 쇠꼬챙이 찌르던 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포대가 견고한 건데 그것 때문에 포대를 전부 망가뜨리고 있는데 지금쯤은 검사방법을 개정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농민들과 검사요원들하고도 말이죠, 이런 것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양정계장 정구빈 예,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인데요. 그것이 인제 공무원의 창안제도 이것으로다가 나오면 더 좋겠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농검에서 그런 제도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공무원 창안제도로다가 연구할 제목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쇠꼬챙이로 찌르니까 옛날 가마니 때는 오므라들어서 잘 되지만 지금 것은 안 오므라든다 이것이에요. 다 망가진다, 이것이에요. 옛날 방법을 가마니가 변경된 시대에도 그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중앙 농검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새마을창고 같은 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군청으로 내려보낸다, 그렇지 않고 개인 창고 같은 거 그런 것은 액수가 많으니까 도에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양정계장 정구빈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3급 이상은 도 단위에서 계약이 되고 3급 이하는 시장·군수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정진철 위원 창고에 급수가 있습니까?
○양정계장 정구빈 예, 급수가 있습니다. 1급서부터 3급까지 또 특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서부터 특급 또 3급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 이하는 새마을창고라든가 임시창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좀 추가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10년간 42조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년이 1차년도인 ’92년도 전국 대비 본 도의 투자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한 4조가 안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구조 원년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내역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 투자개선사업에 국고보조가 됐든 지방보조가 됐든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사업별 불균형 지원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곡처리 가공공장이라든가 또 같은 농촌소득개발 차원에서라든가 구조개선사업에 이렇게 투자되는 그 지원이 상당히 프로테이지라든가 그게 지원이 불균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중앙정부로다가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었는데 시정을 하는 촉구하는 뜻에서도 상당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가 되는데 10년간 부문별로 상당히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별이라든가 이런 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접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느 유통시설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그 전부를 카바할 수가 있을 텐데 한 군데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게 가동이 됐을 때는 전부 그걸로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접지역에서 중복 투자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작성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간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그 조정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도 차원에서 충주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여건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본 위원도 한두 번 누차 그런 저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유사 도매업이 성할 수 있게 거기 가서 유사 도매 때문에 당초의 목표대로 그게 시행이 안 될 것 같은 말이죠,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될 그런 소지가 많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 여타의 청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충주시측에 상당히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양정계장의 보고사항에 언뜻 들으니까 재고량이라든가 또 보관능력을 말씀하실 때 당장에 얼마 되지 않는 자료 제출하는 숫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사항에는 확실히 재고량이 120만석으로 이렇게 재고량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110만석인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금방금방 이게 오래된 제출서류도 아닌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당초 주요 업무보고서와 이번에 제출해 주신 업무현황과 순서나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치시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나 우수후계자 선발기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이 결정이 된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시·군간에 보면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선발시비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아마 그것이 미리 확실한 공표가 안 되고 무언가 한 두 가지는 농어민후계자 지원자한테 공개를 안 하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4:1이다 거의 5:1 해서 탈락이 되면 탈락되는 부분만큼 그분들은 굉장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도정부도 그렇고, 군정부도 그렇고 행정과 주민간에 굉장한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요.
그리고 작년 저희들 행정감사시에 해외 연수를 많이 농어민후계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올해 73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보내기 전에 분야별, 작목별로 구분을 해서 보내신 건가 또한 교육이라도 특별한 도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셨는가 또 73명이 대개 어느어느 나라를 어떻게 다녀왔는가 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면에서 미호천시설 원예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있다는데 기금보조 21억이 국고보조가 21억이죠? 제일 처음에 서류에 기금보조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국고보조죠? 그게? 도비 4억5천, 군비 4억5천.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기금보조로…
○유명희 위원 기금보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유명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50억이 돼 가지고 심층 지하수 개발을 13공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UR대응 대책 성장작목으로 우리 도에서 되는 것인가 중앙에서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자체에서 한 것인가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서 지시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온천수 개발을 하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 정말 농가를 위해서 이런 돈이 쓰여지는 건가 앞으로 이런 돈은 중앙돈이 아니라 거져 주는 돈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지금 거기에 나타난 것은 종합적으로다가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개발될 아이템들이 죽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예시해서 보고드린 것이니까요…
○유명희 위원 내용은 대충 아는데 이것이 겉으로만 농촌 농민들을 위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온천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 놓으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내용은 압니다. 더운물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시설 난방하고 뭐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딴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제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2개소에서 10억씩 공장시설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 다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평, 오창간에 자료에 보면은 31억8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올 연초에 시작한 액수가 20억이면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 10개월만에 약 한 60%가 늘어났는데 이런 계획이라면은 차질이 많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각 기관단체 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또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우선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유통시설에 중첩투자의 우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주에다가 선별장 해 놓고 제천에다가 선별장 해 놓고 하면은 박달재 터널도 뚫고 거기서 거기인데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재검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쪽에서 있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박달재 터널이 뚫리고 전등산길이 넓어지고 하면은 제천, 충주는 한동네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물량이 이만큼 있고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기 전에 나도 납득을 못하겠다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제가 일렀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치밀한 검토가 없이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재조정을 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 원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분석돼서 자료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개략적인 것이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은 농수산부에서 오늘 현재까지도 보조금이 가내시가 돼 가지고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 업무 중에서는 조그마한 것서부터 1개 면을 뒤바꾸어 놓는 정주권 개발사업까지 있어가지고 돈이 다 내려와야만 집계가 딱 나오는데 저 자신도 궁금해 가지고 중간에 실무진들한테 지금까지 좀 가지고 와봐라, 가지고 와봐라 하는데 이것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만큼 됐는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41조7천억인데요. 이것을 우리 전국에 나누어서 매년 쪼개봐서 대비해서 충청북도에 이만큼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해하신다면은 금년 말까지 딱 통계를 내서 중앙에 금년 ’92년도 원년에 자금이 확정된 것,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시·군비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담능력에 의해서 부담된 것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라도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보자 하면은 저희들이 준비된 대로 김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배포를 해 올려서 궁금증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에 11월말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농수산부에서 주는 돈이 얼마나 왔는데 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12월 6일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맞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제가 와서 짚어보니까 소매시장과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소매시장이 또 그쪽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우려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러지 말고 도매시장과 소매상인들이 소매업을 할 수 있는 권역은 완전히 블록화를 시켜서 대도로로다가 이것을 이격을 시키자 이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도 더 주고 해서 농산물 도매시장권역을 확대시킨 것인데요.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부장관이 개설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장치가 다 돼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청주시 농산물 소매시장을 그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리고 저도 거기를 수차 직접 점검을 해 보고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해서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서 다시 충주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이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도매시장으로 개설하면서 처음부터 잘 다져 나가도록 제가 충주시를 방문해서 충주시장에게도 분명히 일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것에 잘 따러 주십사 하는 그런 개별적인 부탁의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충주 도매시장이 견실하게 당초부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유명희 위원님이 성장작목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것이 잘못 비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류위원님한테 해명성 발언은 조금은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온천법상에서 25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온천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5도가 넘는 온천수가 아마 청원군지역에서 안 나올 겁니다. 저의 상식적인 겁니다마는 죄송한 상식입니다마는 여기 물이 나오게 되면은 암만 높아 봤자 아마 17도에서 20도 미만 거기 거기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온천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해명성 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간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물을 기르건,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역시 지하수 개발이 이게 중요한 그런 아이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고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내밀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류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너무 지하수공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지하수공을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뽑아 올리는 물이 지하수 박았을 적에 실패율이 많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반드시 착공을 했을 적에는 지하수를 퍼부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물량을 줄여라 해서 상당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지하수 개발에 웬 그런 투자비를 많이 썼느냐 하는 힐책은 나는 전혀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아이템마다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인정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 특별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참 북부쪽에서 국회의원께서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상당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그러한 고생을 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고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당초에 선입견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의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실무선에서 지침을 입안하고 또는 정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확증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실무선에서도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 과정부터 선임하는 과정 그리고 확정하는 과정까지 관계관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엄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영농정착 의욕,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 그 다음에 영농능력 그리고 경영수준 그 다음에 기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세세부분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평가가 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전부 다 아마 점수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오면은 격차가 0.1차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게 그 아이템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과 탈락된 사람이 물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일이 되고 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1차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감독 책임은 저희들도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민후계자로다가 선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그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760명씩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캔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에 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예비 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좀 잘못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요건이 되는 사람이 금년도에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탈락이 아니다 내년도에 또 그분들이 심사할 적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선발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어민들의 UR대응의 하나의 확실한 아이템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역시 선진지 견학을 대폭 시키고 효과적인 것으로 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산부서하고는 상당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선진지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와 흡사한 일본, 대만 이쪽과 그리고 첨단농업국가인 덴마아크,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여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와 유사한 동양권 그리고 선진농업국인 구라파권을 다 선정을 해서 10일 내지 14일간씩 연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연수를 시키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선발이 좀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엄선을 하였습니다. 다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하는 거고 자부담이라고 해야 그것 뭐 자부담 안 해도 갔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는 저희들이 들으면 조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키고 이사람들을 외국에 가서 견문을 얻을 수 있는 수준 측정이야 어렵지만 저희들이 시·군에다 분명히 지침을 줘서 갔다가 와서 전파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고 그대로 갔다와서 정리해서 자기도 계발을 하고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도 영농기법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번에 포함이 돼서 외국에 갔다가 와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1차로 구라파에 갔다가온 사람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1차로 괴산군 모 지역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외국 갔다가 와서 그 견문을 얼마만큼 전파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기네들 자체로 토론회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외국에 내보내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소위 상식을 넣어서 외국에 보내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그 동안의 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보고서를 팀장별로다가 전부다 종합해서 만들어주고 지사께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나타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외국에 내보내기 전에 일정한 연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우범성 위원 하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미호천의 지하수 개발문제 온천수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온천수 개발입니다, 그 정신이. 온천수 개발을 안 하고 온천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목욕용이냐 우리 농업용이냐 이것에 달린 것이지 사실상에 온천수 개발인데 온천수를 개발 아닌 그것은 나오는 지역도 아니다라는 것은 만약에 온천수 개발 예정지로 온천이 나오지 않는 예정지를 갖다가 책정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청에서 맡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목욕용이 아니고, 관광용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해서 온천을 해야 하는데 온천이 나올 부존자원이 있지 않는 곳을 선정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됐든지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온천법에 의한 온천의 온도를 제가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온천이라고 온천이 아닙니다 했는데요. 온수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하수는 온수니까요, 근본적으로.
○우범성 위원 온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사업이 된다면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지역에 이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북부권의 충주지역에다가 이것은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된다 뭐 중앙에서 뚝 떨어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전부 1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우범성 위원 그리고 그 선정기준을 도 단위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체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게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이니까요.
○우범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35세이고 과거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학교 다닐 제 4-H운동을 했다, 실질적으로 요새는 농사를 안 짓는다, 이것은 해당됩니까? 점수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 점수 안 나올 겁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농고 나온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0세다 이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왜 그러냐하면 여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농정착의욕을 측정하는데 그것이 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농정착 의욕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고요. 또 짓고 있지 않으면 짓게끔 모든 기반을 갖춰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내가 35세고 과거에 농고 나오고 농대도 나오고 4-H운동에 열심히 했고 또 논밭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기계화 영농단에다 주고 남에게 주고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이럴 경우에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특정…
○우범성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은…
○우범성 위원 아니, 특정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문제예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봐야 알겠고요.
○우범성 위원 그 후계자 문제는 선정과정 전부는 자료를 내놔야 돼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영농후계자 선정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 통일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로다가 1점이라도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전부를 어느 도중에 서로다가 가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미흡했다 하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미흡했다 하는 기준의 정도가 예를 들면 내 조카가 탈락되면 내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때야 내 조카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 유리한테 어떻게 그 사람만 못하냐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이 문제는 객관적인 그러한 거 가지고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 문제는 분명히 해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농고 나왔으면 영농단을 시켜서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점수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희 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보충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한 것을 저는 믿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발했던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유명세 때문에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하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수로서 물론 농업용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하수가 몇m를 파서 지하수를 천공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현재 지하수개발은 200m를 천공하여 청정수를 개발하는데 온도 17℃ 내지 20℃이며 온천개발수는 1㎞ 이상 천공하여야 되며 현재 200m 지하 개발수는 수막식으로 함으로써 보온비용을 절약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를 작물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유명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금 우리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뜨거운 물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물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절이라는 것은 물의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 작물마다 얼마의 온도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하수를 일단 개발해서 공급과정에서 다 조절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물이 너무 뜨거운 게 나와도 곤란하다, 뭐 찬 것이 나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유명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나라에요, 지하수 개발이요, 200m. 300m 파면 20도는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m 파면 25℃이상은 다 나옵답니다. 거의가 다 그렇답니다. 지금 온천법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옛날 시추하는 기술이 없을 때 23℃ 이상이면 온천수 그때는 60자, 100자, 200자 이것을 자수로 따질 때고 지금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인데 물론 이것이 온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13공구 팠으면 아마 한 26억 정도 한 20억 이상이 아마 지하수 개발하는데 비용 들어갔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그 권역이 맞지 않습니다. 권역이 넓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많다 적다 하기는 좀…
○유명희 위원 아니, 13개 공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13개 공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게 분류해 보면 말하자면.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그것도 류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체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유명희 위원 곧 이어서요? 그렇게 합시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리고 미흡한 것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거 중에서 제가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미곡 종합처리장에 대한 시행착오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당초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모델을 선정을 했는데 이 모델을 선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 보니까 A라는 지역은 너무 작다, B라는 지역은 너무 크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오창 같은 데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능력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적정규모를 해야겠다 그것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돼서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부에서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모델 선정부터 자신있게끔 자기네들이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따라서 금년도에 했던 이러한 사업의 착오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전부 반영을 해주마래서 현지 지도를 몇 차례 나갔습니다. 담당 사무관급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캐치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농협조합에 말이지 부담을 갖다가 그렇게 시키게끔 사업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주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상부에 전달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제가 또 겪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단체, 농민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농촌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농지전용이라든가 적당한 부지 선정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 상승에 따르는 그런 것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2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 해 가지고 반려가 35건 또 불허가 13건 이렇게 해 가지고 48건이 해결 허가되지 않고 반려 내지는 불허가됐는데 가능하면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가 너무 원리원칙만 따지고 안일한 자세로다가 과단성 있게 추진을 공무원들이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좀 발전템포가 다른 지역보다 늦었다 이러는 게 아마 거개의 여론이고 상당히 어느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려고 다른 데서 업체가 들어와도 말이죠, 벌써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개발이 늦다 이런 게 아마 보통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앞으로 면 단위라든가 어느 단위조합 단위라든가 이렇게 허가를 농지전용이 됐든 절대농지가 됐든 과감하게 허가를 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지원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농지전용허가는 저희가 농지보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훼손되는 차원이 아니라 농지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려하고 불허한 농지전용은 주로 면적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조정하지 않거나 그 위치가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중앙지침이나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반려 또는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에 대해서 농업단체가 농촌분야 그러니까 농촌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량농지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에 제출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되는 방향에서 농지보전 차원은 지키면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아니 우범성 위원님, 길어요? 길면 점심 먹고 합시다.
○우범성 위원 간단합니다. 유통문제에 말이죠. 저온저장고하고 개량저장고가 도비, 국비 지원해서 많이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원래는 출하저장도 하고 해서 소득관계 때문에 했는데 해외 외국산 중국산 농산물이 와서 매점매석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동 기관에서는 이것을 국?도비 지원비를 지불한 데는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관리중에서 해외 농산물이나 수산물 특히 수산물 같은 것이 우리 도비 지원된 창고에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저장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량 저장고는 농협에서 벼나 보리 이외에 잡곡 두 개를 수매해 가지고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온저장고 사업은 원협에 주는 것은 지금 농산과 원예계를 통해서 농협의 저온저장고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농산물 저장에 활용이 안 돼서 저희 도비사업으로 50평짜리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지금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 말에 24동이 됐고요. 금년도에 또 10동을 해서 금년 말이면 3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저온저장고 활용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은 현재 26개소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 품목은 사과, 배추, 양파, 포도, 무우, 고추 등 해서 28개 품목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 개소당 평균 활용일수는 203일로 물량은 84톤 저장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91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된 저장시설이 지금 일부가 아직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사과가 저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수산물은 저희 농산물창고에 들어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고요. 단 해외농산물이 여기 들어온 게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키위가 일부 저장된 것은 돼 있는데 이것이 국산인지 수입산물인지는 확실히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안태수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문 또 있어요?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어촌개발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림수산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 1992년도농림수산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54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씩 할 것을 갖다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질문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상당히 결론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상당히 답변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오후에는 답변도 간단히 명료하게 잘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잘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단,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소관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때는 좌담회식으로 하지 말고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이런 것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과장입니다. 윤종국 농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 최이하 산림과장,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오학영 농산물원장장, 이춘희 잠업검사소장, 이종한 잠종장장, 구본행 가축위생시험소장, 김태훈 종축장장, 박해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세표 임업시험장장, 강창원 치산사업소장, 김광중 도유림사업소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9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전부 다 들은 다음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전에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자연생태계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고 있다면 그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맥락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축산단지 조성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도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예,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에서 먼젓번에 보고 말씀이 영동에 양돈단지는 사업취소 예정으로 있고 또 다시 옥천에는 또 양돈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양돈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엄청난 축산농가에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만두, 또 옥천양돈단지에 만2천두 정도, 음성에 또 만두 하면은 기존 축산 양돈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가격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취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계세요?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에 보면은 양곡 생산량은 전국 대비 6.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재고량이 전국 대비 8.5%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창고 사정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자료 4p에 보면 지금 축산농가 현황 및 소득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각 산업분야별로 작목별 원예면 원예, 여러 가지 작목별 소득추계를 해 주시는 것이 많은 참고가 될까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우선 숫자에 있어서 현황에 28p에 보면 돼지가 사육수가 말이죠. 20만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만6천두로 돼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사육두수가, 자료에는 2만6천으로 됐고 현황에는 20만3천두로 됐는데 과연 어떠한 건지 현황에서 2만6천두로 할 것 같으면 한 두당 이게 소득추계를 냈을 때 돼지 한 마리가 30만원으로 표시되는 거고 또 이쪽 현황에서 따졌을 때는 11만3천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게 어느 것을 참고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상 위원님들이 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과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축산소득 조수입 추계하는 식으로 작목별 전체에 준해서 소득추계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목별 소득추계는 작목별로 수가 너무 다양하고 많고 또 계절별로 이게 생산이 되고 또 가격도 그때그때에 이게 등락폭이 커서 어디다 적용을 시킬지 모를 정도로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소득추계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곡생산량이 전국대비는 6.2%인데 저희 도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은 8.2%이어서 이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곡관리 재고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생산분야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 업무에 대한 분야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 강충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진철 위원님 또 우범성 위원님의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진철 위원님께서 축산단지 조성규모가 요새 양돈가격도 하락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연 적당하냐, 축소조정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님들께 영동단지 때문에 보고드렸을 때에도 그 규모문제가 나왔고 해서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농수산부에서 규모가 승인사항이고, 축소는 불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는데 농산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우범성 위원님께서 축산단지조성에 있어서 10,000두씩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지역 양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10,000두씩 단지화를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농가가 어떤 지역에만 산재돼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단지화를 시켜서 같은 장소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양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계통출하라든지 앞으로 모든 시설을 가공시설까지 확대해서 넣는다면은 계열생산이 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동단지 취소사유를 답변하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취소사유보다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불가피 사업 중단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할 애석한 실정입니다. 먼저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영동군 양돈단지 조성은 ’91년 9월 단지조성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0호의 입주농가를 심의해서 선정하고 10개소의 후보지를 심사검토해서 매곡면 노천리 산1번지 일대 2만평을 대상지로 확정해 가지고 그중에 만6천7백86평을 9년 1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91년 12월 인근주민들이 축산폐수 발생을 이유로 해서 단지조성을 반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대규모 양돈장도 견학을 하고, 안내문 배포도 하고 반상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단지조성의 필요성과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공해가 없음을 이해 설득해 왔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92년 2월 매곡지역 단지조성을 취소하고 단지참여 농가와 협의해서 제2후보지 2개소를 물색해서 장소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용산면 시금리 지역은 진입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학산면 평천리 지역은 마을주민의 반대로 더 이상 부지확보가 지난해서 입주농가와 협의를 한 바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끝으로 김인식 위원님께서 양돈 호수가 착오가 나는데 그 사유, 그게 어느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준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다. 현황에 있는 수치가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물질관계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위생시험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영동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 사업의 취소로 인해서 특히 도비의 낭비요소가 없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국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단지화할 적에 충청북도에 기이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축사 개수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체하는 것이 민원발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옥천 양돈단지에 대해서 11농가가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이 충청북도에 등록된 축산업자인지, 영업인지 아닌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충청북도에는 축산전업농가가 농어민후계자로서 한 3천5백명 정도 있는 걸로 언뜻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 단지는 기이 하고 있는 전업농가에 집중적으로다가 시설개수 자금으로 해서 단지화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강충구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도비 관계는 지금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돼지 매입만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는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취소보다는 사실 사업반납이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천시설 개선사업은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나가서 자기가 자기 거주하는 데에서 시설개선 사업자금으로 지금 나가서 사업하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은 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또 앞으로 기이 있는 단지도 있고 한데 옥천단지 입주하는 것은 그 11호 농가가 우리 양돈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양돈농가는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적은 농가라도 들어가서 앞으로 규격에 맞도록끔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농가가 돼 있어야 거기 단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전업농가는 아니냐, 농민후계자니 하는…
○축산과장 강충구 농어민후계자 그것은 앞으로 11호가 예상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입주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농후계자나 농어민후계자들을 좀 우선해서 그런데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대상자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잔류물질 검사장비를 한 대를 확보해 가지고 ’91년 12월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다가 지금 3천건을 목표를 하고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을 방문해 가지고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실험실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은 1차는 경고, 2차는 출하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농가에 대해서 1차 경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비가 한건을 하는데 여섯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잔류물질 검사내용은 항생제가 오리오마이신 등 18가지, 또 솔파제는 솔파메가친 등 18종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가축은 검사를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권 바깥에서 또 밀도살이라든가 또 개 같은 것 이것은 엄연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축위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법정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하고 있는 데에도 놓아두고 있는가 도민 건강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이것은 저희들이 밀도살 단속이라든가 이것은 행정 사직당국하고 함께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개에 대한 식용 자체가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개검사는 지금 위생처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아마 그걸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외국에 대한 뭐 혐오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법령자체를 없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국민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위생소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그것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왜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축위생시험소가 옛날에 발족 당시에는 가축분뇨라든가 폐수 이것이 사회문제화되지 않을 때에 이 제도가 됐는데 지금은 가축위생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반드시 이 조항을 업무분장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지금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 질병에 의한 검사검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상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라도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다룬다면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진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수면어업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그래야지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답변부터 하시고 보충질의하시도록 하세요. 답변부터 하세요.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입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충주 생태계조사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생태계조사는 전문인력과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수면어업과 쪽에서 현 기술진을 현재 인력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가두리 내와 가두리외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pH라든가 BOD라든가 B생물체, 산소요구량 등 이런 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0회를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댐 생태계 조사관계는 환경관리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실시해서 보고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분야에서 전적으로 생태계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내수면 개발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그 내수면에 대한 생태계조사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수면개발을 시험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생태계도 모르면서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기르는데 토양검사도 안 하고 거기다가 무슨 농작물을 기른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봐질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내수면개발 시험장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왜 또 개발을 해 나가는 시험소라고 했을 때 자연생태계도 모르면서 개발을 해 나간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보면 예산상으로도 그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도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물론 지금 현재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충주댐 수질이나 전반적인 문제로 볼 때 현재 담수어 서식에 관한 수질은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한 조사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매월1회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조사치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식 위원 먼저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수치상으로 이게 틀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만두가 맞는 숫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추계금액이 930억이라면 한 마리에 4만5천원이 조수입이라는 추계된 금액도 좀 많은 부분이 좀 틀리지 않을까 이것을 또 지적하고 싶고 기왕에 숫자를 얘기했으니까 이런 숫자 표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봤을 때 한 마리에 4만5천원이다, 이런 게 되면 이게 상당한 뭐를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것인지 상당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금 전에 관상어도 이제 본 도의 농축산물 중에서 한가지인 관상어도 또 수출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반갑게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돼지가 앞으로 상당히 매스컴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보더라도 파동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현재 파동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돼지가 축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이 되는 품목인데 가능하면 지금 수출 보조금 차원으로 사료 한포씩을 보조를 한다 수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1억3천8백으로 이렇게 된 게 그 실적을 72%밖에 거양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전체의 양축농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파동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더 많이 보조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도에서 농축산물 중에서 수출되는 것이 돼지 또 다른 분야는 사과니 몇 가지 부문밖에 안되는데 많은 축산물 농가나 과수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그쪽으로 좀 더 기울여 가지고 보조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듣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역시 농산물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적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도 사료 한포대로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은 들어오시고 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280여 우리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포괄적인 것을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거의 농수산부에서 우리 도에 오는 예산관계가 가정을 해서 뭣뭣뭣을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우리 도에 와서 억지로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 도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국고라도 반납할 용의가 없는가를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수산국 산하에 7개사업소가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투자 대 효과를 분석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율을 담당해서 농가에 일방적인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수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고보조사업이 나올 때도 대략은 희망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발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대략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볼 때 농수산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인 사업으로 채택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36호만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으로 할 사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까지 올려서 농수산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다. 대략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고 지원해 주는 것을 할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사업소의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쇠퇴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지속시키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소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소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 사업소로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우리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만들은 것도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거기와 기준을 같이 해서 다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영개발단 같은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없애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명희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 중에 제 의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은 일반 영농의 분야가 아니고 특수영농의 분야에는 대개가 농수산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것이고 또 9개 사업소의 투자대 효과라는 것이 꼭 수입 지출이 맞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 자연히 지방 자립도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충북도도 허둥지둥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꼭 달성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참 예를 들어서 효과를 열 사람이 볼 것을 갖다가 두?세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빨리빨리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지방화시대가 돼서 어느 시점에 가서 된다면 그런 분석 없이 그냥 옛날의 중앙집권 시절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다 기구 설치해서 해 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것은 우리 충북의 특히 농림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쓰신 것도 그렇고 닦아 놓으신 것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당황하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먼 5, 6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국장님이 모든 것을 선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꼭 지금 무슨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던 중에서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저도 알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감사합니다.
타 도의 형편도 봐가면서 저희도 역시 각 도와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지금 유명희 위원이 사업소 얘기를 물으셨는데 사업소는 도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적인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 조례 예를 들어 잠종장은 도 조례 100호로 알고 있고 잠업검사소는 도 조례 170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봐질 때 유무야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중앙에서 뭐 전체적으로 해라 안 해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원래는 조례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준칙에 의해서… 이제 의회가 생겨났으니까 형태를 달리하지만 본래는 거개 조례준칙이 시달이 돼 가지고 있죠.
○우범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범성 위원입니다. 잠업검사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잠업검사소의 검사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상묘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샘플검사를 하는지요?
그 다음에 상전업자와의 계약관계는 누가 하는지 또 불량률이 나왔는데 불량률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자체수입이 1억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검사하면서 1억3천만원이 무엇인지 기계검정과정에서 나온 생사를 팔아서 생긴 자금인지 수수료 어떤 것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일 생사를 판매대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환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한 것이니까. 그 문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잠업과가 과거에는 과장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기구가 개편이 돼서 축소된 거예요? 그런데 하부 검사소나 잠종장은 기구개편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예산상은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체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곡 같은 것은 국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담배인삼공사에 수납할 적에는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수매를 하는데 검사소의 지금 예산이 6억7천 정도 되는데 이게 잠사회사로 갈 거란 말이에요. 추곡도 국가에서 물고 있고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인삼공사 수납과 직원이 나와서 직접 자기들이 비용을 해 가지고 해 가는데 이것은 농민이 생산한 누에고치를 잠사에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전부 도비로 지불한다,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이 됩니다마는 우선 자체수입에 대한 1억3천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검사할 적에, 수납할 적에 농협에서 수수료 한 2% 떼는 모양인데 2%를 누구 돈을 떼는 건지 농민의 돈 중에서 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가 국내 한 35%선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40%가 못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식량자급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알고 싶고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중요작목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우범성 위원님이 양잠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양잠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신지요? 예를 들자면은 일단보에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치수확량이 얼마가 나오고 농가소득이 실제 얼마나 돌아가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올 같은 농사에서 감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에 한 150만원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건 못 맡아 주더라도 우리가 양잠을 해서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게 자꾸 가능한 거죠, 자꾸 부지 옮기고 자꾸 투자해 가지고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실제로 양잠을 일단보 해 가지고 수확량이 얼마 나오고 농가소득을 얼마만큼 기할 수 있나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닭은 여기 숫자상으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돼지도 약간 피해는 봐도 요새 좀 돼지값이 살아나는 경우에는 특히 또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송아지값이 지금 평균 시장가격이 3,40만원씩 떨어졌습니다. 황송아지인 경우. 그리고 고기값은 식육점에 가보면 소값이 떨어지고, 돼지값이 떨어지고, 닭값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양축하는 농가들이 올해 대선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이거 똥값 되지 않느냐 아주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산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농사를 짓다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 봤습니다. 지금 농작물이 마땅한 작물이 없다 보니까 묵어가는 농지에다 지금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상수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산림청에서 어떠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산림조합에서 조림용 육묘를 조합원에 한해서 계약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 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잠종장장 이종한 우범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묘검사에 있어서는 법 7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과정은 수목검사로부터 포장검사, 추출검사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급과 계약은 양협과 상묘업자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량묘 발생 책임은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과정, 수송과정, 보관, 관리과정 등이 그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별로 책임은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검사내용에 대한 수수료관계는 정부에서 신청하는 모든 검사는 그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체 수입관계는 저희가 기계검사를 하는 기간 외에는 만4천㎏의 고치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생사를 생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이미 도비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관계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생산에 대한 매각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생사를 샘프링을 농가에서 채집할 거 아닙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예, 그건 기계검사합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누에고치는 농민의 것이죠? 도의 것이 아니지 않아요.
○잠종장장 이종한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치를 사 가지고 그걸 생사를 가공해서…
○우범성 위원 농가에서 샘프링할 때에는 이미 대금을 지불한다…
○잠종장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식량 자급도는 전국적으로 봐서 35.7%인데 본 도의 자급도는 얼마이고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 숫자로다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자급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7%입니다. 저희들은 미곡에서 188.2%, 보리가 자급이 안 됩니다.
수확에 비해서 그래서 36%, 콩은 120%, 옥수수는 325%, 고구마는 317%, 감자가 작년에 흉작에 돼 가지고 98% 이렇게 자급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명년에 가야 통계숫자가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업소득이 10a당 얼마가 되고 소득이 타 작물에 비해서 낮은데 그 지속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잠업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잠업수익은 10a당 약 70만원 정도 조수입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못합니다.
양잠은 경영자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면은 실속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작목이다. 또 생산전량을 협정가격에 의해서 전량 수매해 주고 소득이 안정돼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생산량이 총 소요량이 20%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이상을 원료를 외국 고치로다가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이 90%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입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국제경쟁력은 비교적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서도 UR작목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농촌에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력 수족농업이기 때문에, 또 생력양잠기술이 개발이 아직 미진합니다.
기계화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잠업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국내의 누에고치 값이 인상이 아주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형편이 어려워서 양잠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낮은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업을 포기하고 삭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잠업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 잠업에 대해서 좀 침체기를 둬 가지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잠경영 구조개선하고, 또 양잠에 대해서 기계화쪽 생력양잠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술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시켜서 경영의 합리화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의 자급도가 국내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전국 대비요?
○유영훈 위원 우리 도에서만요.
○농산과장 윤종국 전작물에 비해서 잠업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유영훈 위원 아뇨. 우리 도내 식량자급도가.
○농산과장 윤종국 식량 자급도는 높습니다. 방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쌀 같은 것도 188.2%, 특히 여기서 더 높은 옥수수 같은 것, 고구마 같은 것 이것은 300%가 넘습니다. 자급도가. 그러니까 저희들 도에서 다 식량으로 먹고 타 도로 반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되는 것은 보리하고 감자 이 두 품종만이 자급이 미달됐던 겁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식량이 그렇게 충분한데 먹고도 남아돌아가는 형편인데 지금 시장에를 가보면 말이에요. 우리 농산물이 아닌 외국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나물서부터 제사상에 오르는 것까지 거의 그런 식이 돼 버렸는데 지금은 이거 우리 농산물인지, 외국농산물인지 모르고 사먹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값이 싸니까 사먹는 게 많은데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UR이 타결되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발등에 불이 떨어질 형편인데 그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하고 틀려서 이렇게 식량자급도가 높은데 최소한도 우리 지역 내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 무언가 좀 솔선수범해서 외국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분해서 사먹을 수 있는 우리 소비자가 봐서 이게 우리 농산물이다, 저건 외국농산물이다 무언가 좀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시는 무언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타 시도보다 식량이 남아도는 그런 도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량이 남아 돌아가지고서 농산물가격 자체가 싸니까 남아도는 게 우리한테 불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다 많이 좀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잠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70만원 조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30만원 들어오기 바쁘다는 겁니다. 소득이요. 그러면 담배농사의 절반가량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담배도 전량 다 수매를 받아갑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양잠 같은 것도 다 가져가기는 가져가지마는 그럼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양잠을 자꾸 농가에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죠. 어떻게 좀 적자나는 폭을,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수입이 낮다, 낮다라고 타령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양잠 얘기를 자꾸 했는데 10a당 70만원이라고 그러면 평당 2,300원 정도의 수입인데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나 우리나라 추세로 봐도 이 실크로 해서 옷을 해 입는 층이 아주 상류층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실크의 질로 봐서도 제일 좋은 것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한국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저쪽에 더운 나라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유럽쪽으로 가서 좋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조섬유쪽도 많이 발달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지마는 원천적으로 실크가 앞으로도 자꾸 환영을 받을 그런 옷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옷감 중에 고급옷감인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도 권장을 더 하고 양잠업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하든지 지금 2,300원 정도 평당 수입이고 지금 유영훈 위원이 어디다 기준을 둬서 30만원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30만원이라면은 이것은 어디가 수익을 보든지, 생산업자가 수익을 보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양잠업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양잠을 권장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하려면은 앞으로 2,3년 내에 양잠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종장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잠종장을 놔두느냐 말이에요. 이번에 팔을 때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은 무언가는 양잠업자들한테, 농민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연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심각한 농사를 안 짓는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겠느냐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예, 지금 유영훈 위원님과 안철호 위원님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득에 30만원과 70만원 그러한 차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은 제가 70만원이라고 한 것은 농촌진흥청 발표 표준화 소득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인 30만원 정도라고 지금 하기는 것은 물론 상전의 비배관리 등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수입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우리 농가에서 일단보를 재배를 해서 누에고치 해서 생산비를 빼버리면 3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수입을 얘기한 거고 유영훈 위원께서는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호 위원장님께서 실크는 세계적인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인조섬유로 인해서 약간 사양화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침체화 되는 동안에는 저희들도 너무 의욕적으로 대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농촌을 위한 길이고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국제가격이 싸기 때문에 국제가격을 쫓다보니까 저희 누에고치 가격을 인상 못해 주는 데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농가를 대변해서 가격인상에 대해서 부르짖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이 오늘날의 실정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농촌에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산지 닭, 돼지, 소값이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인 고기값은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돼 있다 이걸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91년도부터 우리 소, 돼지, 닭값이 상당히 호황을 이루어가지고 지속되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서 요사이 가격이 하락이 돼서 상당히 돼지, 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소값도 지금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소비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기값은 자율가격으로 돼 있고 ’90년 1월 1일 현재 연동가격제를 돼지고기에 대해서 폐지가 돼 가지고 고기값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육두수가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는 170만원, 돼지는 10만원, 닭은 938원 하한가격을 정해 놓고 있어서 그 이하가 됐을 때에 정부에서 수매 또는 비축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미 돼지는 지금 150억을 방출을 해 가지고 한냉이나 수출업체 농?축협을 통해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닭은 4억9천만원을 지금 수매 비축자금으로 전국에 지금 내보내서 수매를 하고 있어서 돼지값은 조금 상향기세에 있고 닭고기값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다만 축산정보지나 모든 시세를 저희들이 매일 조사를 5일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농가의 동향을 상세하게 정보지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과잉 사육을 한다든지 과잉 입식을 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소는 말이에요. 지금 이 표에 나온 것으로 보면 보고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 줄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강충구 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축산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지금 수입 쇠고기값이 중등급 500g의 값이 돼지고기값하고 같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그래서 소값이 수입쇠고기 방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값이 떨어져서 이번에 18.8%를 수입포장육 가격을 수입 쇠고기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인상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동향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서류도 저희들이 건의한 일은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제가 의원 되고서 느낀 게 우리는 좀 뭐든지 정책적으로다가 중앙이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나 또는 국장님들한테 참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만 실제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의원들이야 지역에서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먼저 번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되든 안 되든 자꾸 치닫고 건의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한테 보여져야죠. 우리들 주위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울고 있는데 저희들은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 진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도 좀 수입물량 수입쇠고기 푸는 양을 줄여달라고 한다든지 값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저희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자꾸 증가가 돼서 값이 떨어지고 또 등락이 됐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그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입쇠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거의 90% 이상이 수입쇠고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한우나 돼지나 닭이나 국산가축을 애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중요시 하는 의식화는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값이 폭락하기 이전에 그 물량 조절면이라든지 가격 조절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부 차원에서 건의가 자꾸 중앙정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닭 같은 경우에 올 6개월 이상을 불황을 겪었어요. 이 사람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육계 한 경우에 망하고 난 뒤에 이걸 지금 와서 회복돼야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떠한 중앙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리 좀 차선책을 찾아서 적극 건의하는 자세로다가 행정부 자세도 좀 전환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산림과장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관상수분 식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2호에 따라서 관상수는 신고로 갈음하게끔 돼 있는데 다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다년생 식물식재의 경우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상대농지는 식재가 가능하고 절대농지는 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절대농지에도 시행규칙 17조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농촌의 농사일이 어렵고 해서 상당히 폐경되는 산간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에 건의하는 사항이 이렇게 단기농사가 어려울 때는 다소 중?장기 그런 관상수나 어떠한 앞으로의 시장가가 있는 나무를 좀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지원도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회의나 여러 가지 가서 얘기 들으면 선진국가일수록 산림 면적이 증가한다 이것은 바로 농지의 수지가 안 맞는 이런 농지는 사논으로 다시 환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건이라면 저희도 산간오지 절대농지 이런 것은 빼놓고 좀 농사짓기에 어려운 경우는 이러한 산림수종 관상수 같은 것도 재배하도록 적극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반영을 해서 단기 우리가 산림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연구해서 풀어주겠다 절충해서 농수산부와 그런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영훈 위원 그럼 현재 절대농경지를 제한 그런 지역 말입니까? 산간지역, 거기에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는 그것도 상대농지에서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허가를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종묘판매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은 아시다시피 산림수종은 다양하지만 그 묘를 기를 때 저희가 낙엽송의 경우는 2년, 잣나무의 경우는 5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포프라는 1년에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는 조림을 하려면 장기적인 몇 년 계획을 앞두고서 묘목도 생산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는 그 묘목생산을 지금까지 종묘판매업에 등록한 자, 또는 산림조합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아무나 시켰을 때는 저희가 문제가 건묘생산의 문제점 또한 체계의, 저희가 장기안목을 보고 조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종묘판매업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체계있게 매년 생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훈 위원 육묘 종묘판매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보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숫자가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영훈 위원 몇 분이 다 그걸 장악을 하시는데 이웃 농가에서 보기에는 그걸 시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유영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것은 산림조합한테 특혜받은 농민으로도 생각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는 땅에다가 지금 관상수를 갖다가 심는 이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육묘업에 관심이 없겠어요? 농가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서도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고 타산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육묘하는 종묘판매업자들한테 보통 시샘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 수산녹화 10개년 계획에는 황폐한 것을 하루속히 복구한다 해서 저희 도만 해도 연간 한 만오천 정도를 조림했습니다. 그때 묘목생산업자나 이것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3천ha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 변화됐기 때문에 그만한 물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종묘등록업자는 상당히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산림수종을 양묘해야 별로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 종묘업을 해 가지고는 밥도 못 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열 사람이 일반 개업해 가지고 10개 산림조합이 있는데 앞으로 조합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합이 오히려 수지가 맞는 게 아니라 적자 형태로 간다 다만 열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하고 계통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거서부터 그러한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참 속담에 쬐던 불도 바로 버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지금 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도 이것이 좀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고 수지가 맞는다면 농민들한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묘가격용 자료 좀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 또 없어요?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과실 저온저장고가 2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개발국 소관 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돼서 농산과의 이 부분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이 농산과 소관이 된 사항인지 또 이불균형이 종합시설을 여러 가지 할 때와 또 이 농산과에다가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지원비가 균일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 말씀을 드려서 좀 뭣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유통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는 불이익을 당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하게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유통시설 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하면 지원을 국고 보조액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건 지원의 불균형에 대한 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농기계 사후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기계를 불법으로 모형을 변조해 가지고 자동차도 아니고 농기계도 아닌 것이 지금 시중에 또는 농촌에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 관리차원에서 통계를 낸 사실이 있는지 이런 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방비에 의해서 기계화영농단이 구성된 업체에서 사용료, 수수료를 단보당 일반 단체가 만들은 영농단하고 차이점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도비, 군비가 들어간 보조사업에는 요율이 그것의 반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을 해 주시죠.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금 수출용과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종합단지에 속해 있으면 손실을 보고 별개로 지원하면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지원에 있어서 균형을 잃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단지는 개발국 유통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실 수출용 저온저장고는 도내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50%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수출용 과실 저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범성 위원님께서 농기계 모형을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농촌에서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운전면허 없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부에 대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면허제로 다 했을 것 같으면 사고는 줄일지 모를망정 농사 재배에는 굉장히 지장이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해 놓은 실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우범성 위원 아니, 그것은 제 질문의 요지에 빗나갔는데요. 원동기를 면허제로 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자동차사업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 농기계도 아닌 이런 미관상 좀 좋지 않은 자동차 비슷한 게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이것을 농기계 사후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관리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예, 그것은…
○우범성 위원 원동기 면허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 와전되면 안 됩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네, 그것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에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일반 자기가 자기 부담으로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의 위탁수수료 문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국고보조가 들어간 기계화영농단이 작업료는 현격히 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은 차등은 두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업은 옛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또는 한마을이라도 한 이동이라도 자연부락과의 차이에 있어서 농작업의 작업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부에서도 기계화영농단에서 한 작업료는 얼마다 일반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제하기도 어렵고 해서 행정지도로 너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기계화 영농단에서 수탁했을 경우에는 일반 농기계업자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감사위원(7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피감사기관참석자 농어촌개발국
국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도 양정계장정구빈 농림수산국
국장김낙현 농산과장윤종국 축산과장강충구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림과장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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