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신성장산업국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2.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원갑희 위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갑희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집행기관에서 우리 송용섭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이 함께하여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의정 기간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우리 충북의 발전과 우리 충북도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2분)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에 선임되신 원갑희 위원님께도 기술원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3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174억 4,3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8억 1,525만 1,000원보다 26억 2,7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로 국고보조금 4억 3,152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4,000만 원, 기금 5,644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56억 6,3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418억 555만 7,000원보다 38억 5,8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은 총 21억 9,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사업에 1,000만 원, 청사 건축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사업은 33억 1,8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16억 4,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4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개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소폭 반영하여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사업에 47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8쪽, 포도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총 32억 5,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포도연구소 창고동 옥상방수 공사 및 부속창고 신축에 4,800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 18억 7,400만 원,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 1억 2,500만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에 6억 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6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마늘명품화 연구 사업은 마늘연구소 실험실 국소배기장치 구입과 관련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대추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는 총 12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에 3억 1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 사업은 통계목을 분리하여 사업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자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은 총 194억 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기술지원기반 조성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확대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부 금액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2쪽,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으로 93억 5,9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억 6,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시범 사업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2억 7,200만 원, 공익증진 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에 5,6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기술보급사업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8억 1,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32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청원경찰 증원에 대하여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4억 1,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특화작목 육성과 함께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충북이 한국농업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7%인 26억 2,796만 원이 증액된 174억 4,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기술과 농촌 소득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인 38억 5,811만 원이 증액된 456억 6,36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양조용포도 재배시험용 스마트팜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시설비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농촌가치 확산을 위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등을 위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내 농촌의 주요 작물에 대한 고도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확대,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업교육 등을 통해 농업진흥과 농업·농촌기술지원 등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06쪽, 포도연구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와 213쪽, 대추연구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8쪽,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21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과수화상병과 주요 병해충 발생현황, 방제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224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의 전년도 추진 성과와 기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06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중 하나로 금년도에는 도별로 2개의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는 우리 도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포도와 와인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포도 온도관리 하우스 등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연구재배시설 3종 구축과 자동핵산추출기 등 첨단정밀분석장비 23종 도입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충북 포도·와인의 핵심 특화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3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대추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중의 하나로서 우리 도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활용 발효 가공품 개발, 대추병 방제 및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유용미생물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충북 대추의 고품질 안정 생산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충북의 특화작목 성공모델로서 대추작목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08쪽,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중의 하나로서 금년도부터는 포도와 와인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농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현장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등에 충북포도·와인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포도 안정생 산기술 농가 컨설팅, 디지털 예찰정보를 제공하고 포도 생산자와 와이너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와인 양조 클러스터 육성, 와인 문화콘텐츠 및 생산·가공·유통·체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등 충북의 대표 특화작목으로서 포도가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포도·와인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병해충 피해 예상 정도를 고려하여 약제 구입비, 운영비, 방제 인건비, 방제장비 임대·임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예산만 수립하였으나 지난해와 같이 긴 장마, 잦은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기타 병해충, 도열병이라든가 먹노린재 등의 발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도열병인 경우 2020년도 발생량이 전년도보다 20배 정도 증가하였고 먹노린재는 2.7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옥수수, 콩 등에 피해를 주는 열대거세미나방은 ’19년 충북에 첫 발생한 검역해충으로 보은과 괴산 등에 0.5㏊ 발생하였고 2020년 3개 시군 청주, 보은, 괴산에 11.8㏊로 급증하는 등 대부분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과수화상병 이외의 병해충에 대해서 신속한 방제로 피해예방 및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3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24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경문화 자원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당초 2년 차 청주시 예산만 수립되었으나 2021년도에 진천이 신규 선정되어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 마을은 핵심 농경자원인 소로리 볍씨를 주제로 세시풍속 자료집 발간과 전시·판매장 조성 중에 있으며 마을 수익이 사업 전 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4.6배 향상되었습니다.
신규 선정된 진천군 문백면 통산마을은 컨설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고 마을 농경자원 및 전통솜씨를 활용한 특산품 판매장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두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분 사업들이 많은데요.
제가 질의할 거는 주요 설명자료 203쪽에 보시면 청사 건축물 샤워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는데 연구동 샤워실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건축물 샤워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샤워실은 저희 농업기술원이 준공했던 ’97년 12월에 설치된 겁니다.
보니까 자그마치 24년이 현재 경과가 됐고요. 남녀 샤워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샤워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환풍 시설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것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직원들은 시험 포장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활동들을 해서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샤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노후화돼서 적절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현장의 포장작업 이런 것들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쨌든 올렸는데 깎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편성사유에 보면 2021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사업비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 6,800만 원은 알겠는데요. 나머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건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나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국내 여비가 지금 있고요.
또 실험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들이 현재 이쪽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실험 연구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연구개발비가 있고 또 행사를 실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과제가 우리 포도의 경우는 9개 세부과제가 예를 들면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특성을 검정한다든지 또 와인연구소에서는 토착효모를 이용한 블렌딩 와인 및 지역 특산주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에 있어서 이것은 실험 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예산에 전액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우리 포도에 관련된 과원의 어떤 양수 부분이라든지 병해충 관리 현황을 이 협회에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이건 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협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으로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으로 신규인 만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원 예산을 죽 받아 봤는데 원래 본예산에 신규 사업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기술원도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못 올라온 것 보면은 예산의 확보가 엄청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음에라도, 작년도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거의 한 제 기억으로 백오십 가지 정도 이렇게 됐었던 걸로 사업이 많이 바뀌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쨌든 한꺼번에 매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추가로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술원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주도하신 연구소 기능배가 사업은 현장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기존의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새로운 것을 2배로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또 엄청난 각오와 결의들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래도 아무리 의지가 좋아도 이게 실제로 현실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좀 인력도 필요한 부분들은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의 기회를 주신 이상정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 주신 이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도 실은 신규 예산을 엄청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거의 한 50% 이상이 반영이 실은 안 된 거고요. 가짓수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규 예산들 많이 발굴해서 했는데 아마 우리 도의 재정이나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예산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연구소 기능배가 신특화작목 육성계획은 위원님들께 전부 자리에 놔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우리 산하에 있는 연구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또 보다 성과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박연구소는 수박은 여름용 과일이기 때문에 겨울용 과일의 1위인 딸기를 같이 연구해서 수박을 수확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형태, 또 마늘연구소는 같은 인경채소에 속하는 양파를 같이 연구해서 보다 우리 신선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양파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거고요.
대추연구소는 호두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은 지역에서도 호두 농가가 많이 있고요. 영동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두 재배면적이. 천안이 아니고 영동입니다.
그래서 이 호두를 같은 유실수이기 때문에, 대추같이, 그래서 보은에 있는 대추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통해서 호두를 새로운 작목으로 이렇게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도연구소는 토종다래, 토종다래는 한 2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존의 키위와 같은 그런 것들은 껍질을 까야만이 시식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통째로 먹을 수가 있고 한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작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종다래를 포도와 함께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연구소는 지금 MZ세대를 중심으로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건(vegan)을 추구하는.
그래서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채식주의 식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술원이 보도됐다시피 기술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월 2회 채식 식단을 현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많은 호응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이렇게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곤충연구소는 똑같은 곤충이긴 하지만 동애등에가 이게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완동물의 사료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수가 4가구 중의 하나가 되는 게 추세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소득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동애등에를 특별히 산업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인연구소는 와인뿐만이 아니고 전통주를 같이, 그중에서도 특히 증류주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코냑에 우리 충북이 명산지로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은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의욕만 가지고 실은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현재의 어떤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력과 예산을 먼저 상정하게 되면 아마 한 발짝 나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인력을 가지고 하되 이미 지금 이에 관련된 예산은 농진청이라든가 산림청 그쪽에 협력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두 같은 경우는 산림청 그쪽에서 지원도 받고 양파라든가 토종다래, 딸기도 마찬가지 우리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연구사업비를 현재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가다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고 또 보다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한다면 예산은 우리 위원님께 요청을 드릴 테고요, 추가적인 예산은. 인력은 저희가 우리 내부에 보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들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4쪽에 보시게 되면 수입효과도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2030년에 가게 되면 1,126억의 이런 작목을 육성해서 충북의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농가 수라든가 재배면적도 거의 2.7배, 3.2배 정도 이런 작목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거는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 조례 개정이, 현재 전부 다 고시되는 게 끝났고요. 이제 조례 심의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명칭도 변경되게 되는데 와인연구소하고 유기농업연구소는 명칭 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건 그대로 두되 나머지 5개 연구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장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농진청하고 협의도 다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여기에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가 새로운 작목 개발을 통해서 충북농업을 보다 한 단계 바꿔서 충북의 농업지도를 한번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관련 작목을 하시는 농가들께서 기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게 고용창출도 4,145명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돼 있으면 지금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들이나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행문위에서의 조례 심사 대상인가요?
이거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우리 산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별도 자료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구소 소장님 인터뷰까지 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예산에 포도하고 마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이게 어쨌든 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다른 연구소 사업들도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18쪽인데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괴산군이 감자의 주산지로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대부분 봄감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을감자를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3㏊, 약 9,000평을 3억 갖고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9,000평 하려면 예산이 그 1억 갖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억 예산에 3㏊인데 이거는 저희들 사업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을감자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충북에 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를 않아요. 파악해 보니까 20농가밖에 안 되고 면적도 몇 헥타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을감자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거는 1억이 돼 있는데 최소 5 내지 10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시범요인 이런 것들을 여기에 도입을 해 가지고 가을감자 재배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책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만 저희가 제시하는 거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병해충 관련한 사업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과수화상병도 문제고 올해 또 벌써부터 돌발해충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복숭아 과수원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숭아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다 이걸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수화상병을 제외한 기타 병해충에 대한 방제비 지원이니까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 농사지어도 그 시군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주더라고, 다른 군에서 하면.
그래서 그거를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발생 안 할 수 없는 게 이미 세균을 보균하고 있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될 테고요. 단지 올해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증세가 궤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그 필지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조금 있으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예측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초에 그런 쪽에서, 새로운 잎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는 지난해 5월 16일인데 올해는 한 5월 10일 정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석회보르도액 같은 경우는 음성 같은 경우 한 40농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사실은 또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농가들도 고집들이 있어서.
충주도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도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는 말씀하신 BK보르도를 친 거고 충주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 괴산이든지 이런 지역도 BK보르도는 아니지만 석회 성분이 들어간 그런 약제 살포를 했어요.
충주시도 네오보르도라고 하는 것 또 이쪽의 괴산도 네오보르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고 그래서 결정적인 방법들은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데 이용하는 건데요. 청주 옥산면 소로리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농경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여기에서 체험이나 또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내지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특히 치매노인 같은 경우 광역치매센터 또 현장에 있는 치매안전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우울증이 6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치매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치유를 받게 되고요. 또 농민들은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신의 가장 핫한 트렌드입니다, 치유농업.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지사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제가 치유농업의 여러 현황과 설명을 드릴 테고요.
특히 지난 3월 25일 날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조례도 현재 관련 부서와 지금 협조를 통해서 바로 제정에 들어갈 테고요, 조례도요.
치유농업에 관련된 이거를 우리 도 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를 저희가 유치해서 할 겁니다. 예산도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아마 위원님들께도 예산 성립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치유농업을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그거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마을을 이거는 육성하는 거다, 그런 마을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기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의 새로운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소득까지 얼마나 많이 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도내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게 괴산의 자연드림, 아이쿱생협에서 하고 있는 자연드림인데 거기는 어쨌든 주 사업의 목표를 이렇게 농산물 판매보다는 치유로다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경에 신규 사업들 보면 대부분 다 연구기반고도화 사업, 기술개발 이래 가지고 추경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의 인건비 부분요. 여기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번 추경에 5억 7,000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2억 8,000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활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일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인건비로…
농촌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해서 의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추경에 들어와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기간제든지 간에 새로 채용을 하고 채용 과정이나 이런 게 있고요. 또 운영의 과정, 그럼 실제적으로 이 연구사업이 본 궤도에 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농번기도 다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시기가 사실은 좀 아쉬운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럼 본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그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쯤에 아마 정상궤도에 있을 텐데 이게 좀 다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이게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최종 확정 짓는데 늦게 이게 확정이 돼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방침을 지역특화작목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는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전에는 이것을 7개 연구소에 다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진흥청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충북의 전략작목 2개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포도와 대추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주가 아니고 여기에 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또 포도·와인에 관련해서는 산학협력단이 지난해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해서 늦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설명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설명서가. 그렇죠?
그냥 명세서만 보고 했으면, 제가 명세서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당초에 8,000만 원을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현장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농가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게 돼서 그중에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다가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직접 우리 기술원에서 집행하는 건데 우리 기술원 내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또 전문가양성 및 교육에 필요로 한 예산은 3,000만 원 쓰는 거고, 이쪽에 있는 5,000만 원 그거를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당 한 200만 원 정도, 이삼백만 원씩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최소 20명 정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던 것을 나누어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3,000으로 줄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우리 현장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다 바꾸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명세서를 232페이지만 보다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거네요.
231페이지 보니까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내가, 아무튼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구축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에서는 대추가 과일이라는 브랜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대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사실 이 대추와 관련해서는 생산과 품질을 고급화하는 데는 기술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은 이 대추를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다 농가 대부분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판매가 대량으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마다 대추 수확철이 되면 또 이 대추를 어떻게 팔까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서 아는 분들, 지인들을 통해서 팔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늘 보은군 대추농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송용섭 기술원장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213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농업 연구기반고도화부터 215페이지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까지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대추 품질 관리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대추 발효물 제조, 산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현장 실태 파악까지 대추산업 전반에 걸친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좀 전에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가볍게 설명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대효과와 관련된 부분만 좀 더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대추에 관련돼서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원갑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매가 핵심이겠죠, 이게요.
그래도 다행히 지난해 보니까 오프라인 축제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완판이 되는 그런 지난해 아주 훌륭한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추가 과일이라는 그런 명성을 갖고 또 보은이 그 주산지로서 충분히 발전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은군이나 또 아니면 농정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회, 대추연구회가 있고요 또 대추에 보은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생산자 연합회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대추를 과일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명드렸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면역력이나 이런 데서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추빵이라든가 다른 대추발효액,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대추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또 가공기술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상품들은 개발돼 나올 겁니다.
더 지금 얘기되는 거는 대추 그걸 기능성 물질을 활용해 가지고서 샴푸로 만든다거나 비누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게 되게 되면 대추를 생과일은 생과일대로 또 가공품은 가공품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대추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열심히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추 농가뿐이 아니고 우리 충북에 계신 모든 농가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더 애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늦게 돼 가지고 균특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일단은 포도 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포도를 연구하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걸 제품을 시판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포도 소비가 실은 많이 위축이 돼 있거든요.
물론 샤인머스캣이 새로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의 활로를 찾고 있긴 하지만 포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소비가 증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할 테고, 그중에서도 양조용포도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와인 개발하는 데에 그렇게…
그래서 시설포도 온도관리 하우스를 만드는 게 있고 또 와인연구소에 유전자원 스마트팜, 양조용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시험용 스마트팜도 마찬가지 양조용포도에 대해 관련된 거 하고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간 내에 끝나는 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구가요.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과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옥천·영동이 포도 주산지로 돼 있어서 국한이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옥천·영동에 국한된 그런 연구가 아니고 저희들은 하여튼 충북 전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해 보급하는 것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도 이러한 포도 재배기술들, 와인 그런 것들도 같이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원장님께서 포도 쪽 연구 분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보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홍보가 좀 약해요.
사실상 언론매체 어디다가 홍보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포도연구소 창고동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옥상에 혹시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게 옥상 방수할 때 보면, 우레탄방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옥상 우레탄방수를 하면 이 건물이 2016년 됐다는데 지금 방수를 시작한다면 계속 방수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아예 지붕을 씌우는 게 어떻겠느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을 자꾸 덧씌우고, 덧씌우고 해도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지붕을 씌워 보자 해서 지붕을 씌움과 동시에 우레탄 비용이 한 7년째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왕 그렇게 쓰실 거라면 옥상을 위한 방수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보다 그냥 아주 지붕을 씌워서 누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작업실 내에 자재도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일부 연구소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붕으로 씌워서 그렇게 한 곳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은 액수가 실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붕개량 공사를 한 거거든요.
5년이 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하게 되면 추후에 만약에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또 면적이 적지를 않아요, 이게 보니까요.
저도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지붕공사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이게 면적이 적지를 않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우레탄 공사로 하는 게 더 비용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레탄방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죽 한번 봤어요. 2년에 한 번씩 거기도 하는데 이제 지붕으로 바꾸라고 해서 지붕으로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물을 계속 쓰실 거라면 우레탄보다는 지붕을 더 들여서 쓰시는 게 맞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지붕까지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레탄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본 거, 만약에 일반 우리 사무실 같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그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창고동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또 우리가 변형해서 창고동을 개선해 가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우선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지붕을 씌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면적이라면요 이 예산 2,070만 원 정도라도 충분히 지붕을 씌울 수 있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렇게 편성한 만큼 잘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신성장산업국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2차 분과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상규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신성장산업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총 135억 3,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4,488만 원보다 52억 8,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640억 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506억 4,060만 원보다 133억 6,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13억 8,350만 원,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25억 2,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SW 성장지원 2,1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47억 4,941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3.1%이며 기정예산 121억 1,886만 원보다 26억 3,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1,875만 원 등 12건 30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및 적용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등 5건 3억 9,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45억 8,05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8.4%이며 기정예산 205억 2,529만 원보다 40억 5,527만 원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 지원사업 3억, 지역주력산업 육성산업 20억 8,940만 원 등 8건에 40억 5,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계상액은 246억 1,620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8.5%이며 기정예산 179억 4,148만 원보다 66억 7,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20억 8,780만 원, 태양광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지원 40억 8,460만 원 등 7건에 66억 7,4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1%인 52억 8,783만 원이 증액된 135억 3,2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신성장동력과 9억 6,058만 원, 에너지과 43억 2,725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육성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과 에너지 산업기반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4%인 133억 6,054만 원이 증액된 639억 4,61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증가율은 26.4%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1%보다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과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산업육성과의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에너지과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주요현황과 신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준비하고 신성장산업 육성, 충북의 전략산업 지원과 역량 강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충북 미래 먹거리산업 지원과 발굴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67쪽, 3D프린팅 충북센터 지원사업의 인력양성 및 제품화 지원 방식과 사업선정 기준 69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설치된 장비들의 활용 및 관리방안 78쪽,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및 적용지원사업의 사업종료에 대한 사유 및 대처방안 86쪽,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세부내용 89쪽,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등 5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사업 설명서 67쪽, 3D프린팅 충북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충북센터 지원사업은 자동차, 기계부품 등 주요 산업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제조공정에 3D프린팅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기초·심화·특화과정의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웹세미나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3D 제품설계, 열처리/도장/도색 등 후가공, 준양산용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계획의 구체성,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내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앞으로 3D프린팅 충북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 사업 설명서 69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이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금번 선정된 충주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충주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마트 버스정류장 도입을 결정하였고 최종 공모에 2021년 3월 4일 선정되었습니다.
충주시 마을버스 도입 노선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21개소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기본구성은 버스정보시스템, CCTV, 냉난방시스템, 스마트 의자 등을 설치하고 추가로 미세먼지 알림 및 저감장치, 비상벨, 공공와이파이, 행정정보안내스크린, 충전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충주시 교통·정보통신 등 관련 부서에서 사업효과 검토 후 확산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3쪽, 사업 설명서 78쪽,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및 적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의 2018년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사업 공모에 한국교통대학교가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3D프린팅 기술활용이 적합한 의료분야에 진료과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제작, 기기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성과로는 의료기기 제작 368건, 임상적용 265건, 의료기기 성능검사 30건, 의료기기 품목허가 3건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3D프린팅 의료기기 안전성, 효용성 등이 인정되면서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될 예정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 유사사업 통폐합 등으로 추경 예산에 부득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이룬 성과 등을 통하여 도내 부품·제조업체에 3D프린팅 분야 실증기술 이전, 제조기술 혁신을 확산토록 하여 향후 3D프린팅 관련 공모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 사업 설명서 86쪽,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산업거점 육성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초 시군 주도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11개 시군의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과 관련된 공동장비 구축,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업육성기반 적기 확보로 시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업 설명서 89쪽,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지난 4월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자동차, 전력,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융합부품의 기술발전에 대응 가능한 시험장비 9종을 구축하고 이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기업의 시험·평가·인증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시험·평가·인증 기술지원 195건, 융합연계 기술지원 50건, 융합부품 시제품제작 39건, 기술지도 및 컨설팅 26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설명자료 71쪽인데요.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연구회하고 거기 밑에 “가칭) 충북연구개발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체 연구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활동, 사업 하고 있는 거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자료 맨 뒤에 이게 내용이 궁금한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제조사업인데 이게 기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기본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재난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편성 예산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하고 국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만 부담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군에서 한전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선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3월 11일 날 확정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통신선로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보통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은하고 괴산 2개 시군인데 지중화 사업 선정을 위해 다른 시군도 앞으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지금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게 여건이 도심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통과를 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여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만 지중화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미원 쪽에도, 청주권 쪽에도 이 관련돼서 그런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정리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전기차 충전소 문제…
(관계 직원을 향해서)그게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지?
그게 환경 쪽에, 그거는 기후대기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도내에 1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 중인 데가 5개소고 구축 중인 데가 9개소입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충북의 미래산업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들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먼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라든지 경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탄소의존 경제에서 탈탄소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산업도 거기에 바꿔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도 한 열흘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충북도의 모든 산업,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 그렇게 맞춰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신성장산업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현재는 이거를 환경 중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후대기과나 환경산림국에서 내부적인 실무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단지 환경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제 우리 도의회 청사를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 발표를 봤는데 참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의회 청사를 한 700억 들여 가지고 짓는데 에너지 저감 또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기준들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연 없어요.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에서도 등급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서 맨 밑바닥 최하위 등급을 가지고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참 실망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서 완전히 100% 에너지 자립 건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충북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면 최소한 2등급 정도, 80% 이상에서 100%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환경산림국하고 현재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신성장산업국에서 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충북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로 실무 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대기과 실무 팀장님하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서도 실무 팀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성장국에서도 이 부분을 맡은 실무 팀장님이 거기에 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산업, 기반 산업 쪽의 육성 차원은 저희가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포지션이 훨씬 크기는 큽니다. 저희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님을 모시려고 당초에 계획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탄소중립 쪽으로 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우리가 향후에 10년간 투자계획이 16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탄소중립에 관련된 신에너지 사업 등이 당연히 포함돼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BH에 제시한 사업규모가 한 1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핵심 사업으로 담아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가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한번, 이거는 대외 공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분야가 환경산림국하고는 서로 협력하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그 계획 수립할 때도 저희 사업이 상당 부분 담겨 있고요. 또 그쪽에서 위원회 개최나 아니면 실무적인 회의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들을 모으고 또 어쨌든 정책들을 새로 발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반을 다 충북도 전체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외부에 환경단체나 기후행동들 이렇게 단체들 정말 외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쪽이랑 같이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무 팀에 나중에 연락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이 좀 안 와 가지고 일단 그러면 설명자료 71쪽의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연구회 이게 운영사업인데 이 밑에 가칭) 충북연구개발협의회는 또 뭐예요? 이게 같은 단체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제목으로 연구회 운영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충북연구개발협의회라는 거를 가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회 이름을 저희가 이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능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산하 출연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그래서 이 연구회 운영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7,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그중에 도비를 3,000만 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R&D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아까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사업이 삭감된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거 정부에서 지원 안 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 3D프린팅 사업 공모사업에 의료기기 분야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다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교통대에서 나름대로 중부권 쪽에서 의료기기 쪽의 3D프린팅은 상당 부분 많이 알려졌고 성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0쪽의 SOS랩 구축은 대충 자료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고 그러신 건데 우리말로다가 하면 사실은 이거 별거 아니라 현장대응팀, 위기대응팀 이런 거 같은데 SOS랩 이러니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풀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2쪽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과기원이 전통적으로 보면 사업이 어쨌든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리고 어떤 콘텐츠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전통적으로 죽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지원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소부장 장비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하는 거는 과기원이 하는 거는 고유사업이라고 보는데 장비나 소재·부품 이렇게 가면 이거는 TP하고 충돌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혁신원이 제가 처음에 전략산업과에 있을 때 사실은 자체 예산이 7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도 조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혁신원을 어떤 형태로든 규모화시켜 봐야 되겠다, 좀.
그래서 나름대로 TP랑 충북에 쌍벽의 혁신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일반 자동차 분야로 가면 그쪽으로는 맞는데 요새는 자동차에 ICT·소프트웨어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그쪽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에 지금 자동차 쪽의 전문 연구인력도 저희가 뽑았습니다만,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데다가 그게 연계가 되니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TP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추진된 내용을 사항을 봤는데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아까도 혁신원장님을 뵙고서 그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만 자동차 분야 쪽하고 소부장 쪽에는 혁신원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해 나가야 된다, 이 조직 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방향은 일단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차 쪽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ICT가 연계가 안 되면 R&D 기능 이런 사업비 확보도 의외로 과기부나 이런 쪽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혁신원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큰 애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CT, IOT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TP도 기존의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송기계부품센터인가 관련한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간의 충돌이 될 텐데…
그쪽 부분은 수소 쪽은 수소 에너지 쪽의 파트에서 자동차 파트 쪽은 그쪽에서 하고요. 이쪽에서는 소재·부품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나 ICT 연계된, 반도체 연계된 그런 소재·부품 쪽으로 혁신원에서 지금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지속적으로 팀이 생기면서 많이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TP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혁신원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 TP랑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정해졌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TP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격의 없이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과기혁신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ICT만 했지만 앞으로는 융합사업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TP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술 지원해 주는 쪽으로 TP는 방향을 잡았고요. 과기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이거는 저희가 TP나 과기혁신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속에서 그쪽에 업무가 과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분배하는 데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도 수송기계전자파센터 같은 센터를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이 과기혁신원은 자동차 같은 협의체 구성 그리고 기술 사업화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2개의 기관이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TP하고 서로 협의가 됐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한 가지 그럼 여기 과기원이 소재·부품·장비 지원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전담기관은 이게 언제 된 거죠?
여기 이렇게 써 놔 있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부장이 재작년에 강화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소부장팀이 생기면서 작년 초반에 지사님 소부장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그래 소부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R&D나 그리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도내 전담기관으로서 과기혁신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부장특화단지라고 최근에 지정된 단지를 구성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P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이 혁신원도 모든 사업이 다 기업하고 연계가 돼야지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TP에서 기획을 해 갖고 오면 TP 쪽으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혁신원에서도 기획을 해 오면 혁신원에서 같이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까 얘기했듯이 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원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융합사업을 상당히 많이 기획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는 기획 수준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괴산군과 보은군 2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미 다 이뤄진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충북에서 충주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공모사업 말고는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주에 올해 사업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반응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체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D프린팅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된 거죠, 현재?
그래서 그중에서 이 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에 공모가 된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지원된 사업비는 한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의료분야 쪽으로 다시 공모를 내년도에 신청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이 됐어요.
이게 보면 3D프린팅 충북센터 지원사업이 사업명세서 17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되는 인력은 센터의 하나의 운영비로 어느 정도 내용 충당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관련된 이 사업이 이번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를 또 별도로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3,000만 원, 충주시에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저희가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센터 운영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인력 부분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내에 우리는 의료 분야 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준비를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사실은 부득이…
어쨌든 간에 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해 갖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사업에 해서…
나머지 재원을 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계속 이게 재원이 충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공모사업은 안 되는 거고요. 3D프린팅 충북센터 운영비로만 공모사업을 해서 2억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거고요.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 2억 외에 기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요 사업으로는 없지만 타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혁신사업으로 진행됐던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충주 교통대도 들어가 있어서 이 3D프린팅 의료기기 파트에 제가 알기로는 약 7억에서 10억 정도를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졌지만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RIS라는 바이오산업국에서 지역혁신센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에 연동시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RIS 사업 자체가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일단 3 플러스 2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연동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충주 교통대에서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충북대, 교통대 또 뭐죠? 어쨌든 지역의 대학교들하고 같이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대학들이 중앙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따오면 그거를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 같이하는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중앙하고 콘택트를 해 가지고 적정 사업을 선정해서 대학을 지정해 주는지, 그건 어떤가요?
이게 대학은 교육부 사업을 많이 수행하는데 교육부 사업을 대학이 먼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아주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평가에서 지자체의 어떤 관심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4년제 대학은 국비의 한 1.5% 정도 그리고 일반 전문대학은 한 3% 정도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고요.
산업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가 주관이 되고 대학이 참여하는 부분은 그거는 대학은 거의 자부담 비용은 없고 지자체에서 하는데 다만 R&D나 교육인력 양성으로 참여하는 기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립대가 어쨌든 우리 도에서 만든 대학인데 도립대가 전연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뭐 관련 학과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에도 AI 자동차 뭐지, 저번에… 말이 잘 안 나오네. 스마트 뭐지, 저번에 저기 혁신 갔었던 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도 보면은 충북대하고 처음부터 연결돼서… 아, 자동차테스트베드사업, 그 충북대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의 충북대 사업으로 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한 대학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지금 충북대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세종시지만 그쪽에 고려대라든지 지역의 도립대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은 제 의견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는 주택보급 사업들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나 미래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쨌든 중심이 태양광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소 산업이나 수소 에너지 이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태양광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미래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 에너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덜하지 않나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경우가 교육청에서 저쪽에 환경교육센터를 짓고 있어요.
수백억 들여 가지고 짓고 있는데 거기도 제로 에너지 빌딩 그 개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건물 전면하고 측면, 양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생명과 태양의 땅에 많이 어울리는 그런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을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저번에 국장님하고 TV토론도 같이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 좀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RIS인가 해서 정부의 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금년도부터 22%… 아,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내년도부터는 금년의 7%에서 거의 10%에서 11%가 올라갑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REC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여건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비보조 사업 같은 것도 당초에, 우리 지금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같은 것도 당초에 30%에서 국비 보조금이 50%로 확대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보급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급화 확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름대로 조금 보급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 사면, 하천 사면들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건물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안들을 내놔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국태양광산업협회하고요 중부발전하고 공장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잘 진행이 되면 협약까지도 할 예정인데 조만간 지사님 면담계획까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95쪽으로 가서 수소 산업이 우리가 여기도 191억 음성군에 하게 되고 또 인곡산단에도 저번에 투자유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수소가 미래 에너지이기도 하고 친환경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전해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그린수소이고 또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소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산업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석연료, 메탄가스나 LNG 여기에서 나오는 수소는 아시다시피 CO2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쪽에서도 그거는 미래 에너지로서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식은 지금 그쪽 방식이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블루수소까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광물화하는 사업까지는, 블루수소 쪽까지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부분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린수소, 그런데 어쨌든간 저희가 그린수소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게 충주의 바이오가스,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양 시멘트에서 나오는 CO2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메탄올하고 DME라는 연료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그린수소 차원의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투자를 과감히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R&D의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실증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실증으로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수전해 부분 문제는 아직도 단가가 원채 높기 때문에 지금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수전해 쪽에서도 제가 일부 전문가를 만났는데 자기네는 킬로당 거의 4,000원대까지도 내려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나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린수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가스안전공사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화석연료인 LNG를 반응을 시켜서 여기서 수소를 얻고 나머지는 CO2를 방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면 어쨌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산업 쪽에서 학계 쪽에서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산업,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개질수소 방향은 좀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바이오과에서 충주 바이오가스 시설 고등기술연구원이 이게 어떤 연구원이죠?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그쪽 부분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이오가스가 그게 가스기호가 있는데요.
그것 또 한 가지 도시가스인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SK충청에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냥 시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관리만 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장들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SK충청에너지도 접촉을 해 보면 거기는 맨날 예산 없다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기업의 이윤을 따라가는 부분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공공의 이익과 공적인 부분들 전체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SK충청에너지는 우리 행정이나 요구들을 제대로 안 듣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날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쨌든 여태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하고 중앙에서 지원해 가지고 사업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 안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은 설치가 됐을 때 가격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반 도시가스로 했을 때 만약에 100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건 계상액이 약 102원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LPG 용기로 사용하면은 거의 195원이 들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 꽤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동감합니다. 연료비 절감문제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그렇게 연료비가 경감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적정규모 세대 100세대 미만을 하나의 LN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시설 설치를 통해 LNG를 공급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100세대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보은군은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마로면이라는 곳은 100세대 이상이 2개 리 마을만 있습니다, 21개 부락 중에서.
그래서 사실 그러면 1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마을은 일단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또 여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시설 설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연료비 절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1분)
김상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기능지구 핵심시설로 거점지구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과학 사업화와 산학연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액 국비로 건립된 시설이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 및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SB플라자 입주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략적 입주기업·기관 유치,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홍보·마케팅,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며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으로 청주기능지구 활성화와 우리 도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사무 간소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4월 13일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위탁 범위는 입주공간 운영과 시설관리, 전략적인 입주 기업·기관 유치,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홍보·마케팅, 과학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 청주 기능지구와 SB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와의 연계협력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은 준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운영되면서 운영상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최적 적정성 검토와 운영성과 평가 결과, 청주SB플라자 운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재정규모 등이 안정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경우 관의 직영보다는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 부서인 신성장산업국의 수탁자 선정 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방만 운영, 부실 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한 후 15시 30분에,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김진형 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으로 올해 1월부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이 출범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방사광가속기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에 2021년 국비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과 조기 안착, 활용 극대화 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속기를 활용한 도내 기업 유치 및 R&D사업 발굴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등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60억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0억 원에 더하여 8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62억 4,7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1억 2,716만 원보다 81억 2,00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81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계약을 위해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주요 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기초과학연구와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분석·공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계약을 위한 도 부담금 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인 80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9.9%인 81억 2,003만 원이 증액된 162억 4,71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과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연구용역 등 이에 따라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충북이 오창을 제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연관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대거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01쪽,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연구용역에 있어 센터의 역할과 목적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형 단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2쪽, 사업 설명서 101쪽, 방사광가속기 DNA센터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DNA센터란 가속기가 가동할 때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연구 자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설로서 대용량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센터 운영 및 활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는 등 DNA센터 구축·운영 계획을 수립해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코자 합니다. DNA는 영어로 Data, Network, 인공지능인 AI의 약자입니다.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미래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용역이기에 금번 추경 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4분)
동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8일 1조 원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충북미래 100년을 일구는 탄탄한 주춧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조기 안착, 미래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활용 극대화 방안의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가속기 연구 성과 후속 실용화 지원, 정주여건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속기 활용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안 제5조는 가속기와 관련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방사광가속기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단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진형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이상정
○청가위원(1인)
윤남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최병기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한경희
기술보급과장최재선
농촌자원과장신형섭
포도연구소장이경자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김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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