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3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경제는 환율하락, 고유가 지속, 북핵문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가나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신산업기반구축,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오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와 LMO위해성평가센터의 준공과 착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MR기기동 착공 그리고 독일의 쇼트사를 비롯한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첨단산업 기반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공기관 이전의 충북배제 철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오송단지 외 혁신형 도시건설 확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도시 또한 우리 도가 배제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 노력함으로써 충주시와 6개 업체가 협력하여 지난 4월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전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과 기업도시의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경제가 튼튼한 기반 위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통상국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95억8,319만2,000원보다 315억9004만2,000원이 증액된 911억7,323만4,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균형발전팀이 기획관실에서 경제통상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활력지역사업 예산 128억원이 이관되었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등 첨단산업육성사업 국고보조사업비가 6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비 115억7,559만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9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청년층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종합 관리하는 취업지원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균형발전팀의 경제과 편입에 따라 기본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 정원관련 일반수용비 772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유치 홍보자료 발간 및 지역혁신협의회 등 각종 회의자료 유인을 위해 일반수용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위원 실비보상비 696만원을 비롯해 각종 부대행사 공연비, 부스설치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도가 신청한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이 노동부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노사정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모델개발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신활력지역사업비 128억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정 계상하였으며 화재사고로 시설이 일부 소실된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복구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기자재구입비, 연구비 등 운영비 2,000만원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3페이지 경제과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세입에 500만원과 생물산업과제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비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37억9,200만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창벤처넷 운영, 오창비즈카페 운영 등 중기청 벤처촉진지구사업 확정분 5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178페이지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사업이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투자환경 홍보물 정비제작을 위해 1억8,000만원을 그리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잠재투자가 초청 국내 투자설명회를 당초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1회로 축소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여비로 600만원,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국외여비로 3,400만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시·도별 분담액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해외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개최를 위한 홍보비 등 5,000만원과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115억7,55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터넷 무역시스템의 재구축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7,25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경정하고 189페이지 국제교류영역 확대와 다변화를 위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가입연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관련 예산은 괴산지역의 도서벽지 태양광 발전시설, 단양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사업이 여건변경, 군비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해당 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1억6,600만원을 감하였으며 181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000만원, 2005대한민국 우수제품박람회 참가 2,000만원, 일본 도요다 생산과정 TPS연수참가 지원을 위해 3,500만원, 국제규제환경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 3,600만원,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과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사업비와 조직변경, 국비지원 내시 변경 등으로 경정이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141억8,971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1조4,704억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911억7,323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595억8,319만원보다 315억9,0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IT·BT 관련사업, 균형발전사업,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풀여비로 계상된 1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충북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 1억원,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비 2억5,000만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정지공사비 2억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가입 연회비 600만원, 일본 도요다생산과정 연수참가비 지원 3,5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81쪽에 보면 기업체 TPS연수참가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 2회 실시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요다주식회사의 생산이나 품질개선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로 정평이 나있는데 근본적인 발단은 지난해 전임 박철규 기업지원과장이 우리 중앙정부가 주관이 돼서 품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TPS연수를 직접 갔다왔는데 그 당시 일본이 세계적인 자동차 일류 메이커이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노와 사간에 또 종업원들 사이에서의 철저한 어떤 품질개선 노력은 우리가 실제 가서 보지 않고는 안 되겠다. 정말 세계 인류기업인데도 그 공정 하나 또 종업원들의 엄격한 시간 개념 이런 것은 우리 노와 사가 직접 참여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것이 돼서 일부 다른 시·도도 해 보니까 인천이나 일부 시·도에서도 이걸 또 해 왔고 또 우리 도가 전체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 도에서 으뜸기업 또 중소기업 대상을 받은 거라든지 으뜸기업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노와 사의 대표자를 50% 정도 지원해서 현장을 견학함으로서 우리 지역 내에 제품의 품질도 높이고 노사화합도 이루어내는 이러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처럼 워낙 재정이 타이트해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또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활력화 한 50억 그런 사업도 계속 당초예산에 트라이를 했었는데 조금 재정적으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위원님들 심사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측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노측에서도 그 분들의 품질관리 하는 노력, 시간 관리하는 노력 이게 대단히 잘돼 있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업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비율은 가급적 최고경영자도 알아야 되고 근로자도 알아야 되고 또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이런 중간관리자도 알아야 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3파트입니다. 최고경영자, 근로자, 근로자를 관리하는 중간간부 이 세 분류로 나누어서 두 번정도 나누어서 함께 연수단을 2회 정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의 노동자를 많이 보내서 선진의 노사문화를 많이 배우게끔 했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 오창벤처넷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벤처넷운영 9,000만원 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 균특회계가 3,000만원으로 기준보조율로 보면 국비 50%, 도비 50%인데 왜 도비를 더 많이 계상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벤처넷 관련된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오창벤처넷 구축사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 유지운영에 필요한 그 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유지운영비 6,0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갖고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일부 장비의 서버라든지 이런 메인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만 유지운영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벤처촉진사업에 컨텐츠 보강이라든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어떠한 포토사이트 메뉴 신설하는 거라든지 디자인 메뉴 신설하는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중기청에 협의를 해서 필요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에서 인정된 3,0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당초 6,000만원하고 추가 내시된 3,000만원 그래서 9,000만원 갖고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3,000만원을 더 타오지 그러셨어요. 인정이 되었다면 더 타오도록 노력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벤처촉진사업비가 금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시·도의 사업을 조정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 중기청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앞서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필요성을 반영시켰고 추가로 벤처넷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조금이라도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작업을 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6,000, 6,000이 돼서 1억2,000이 안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도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 제가 좀 이런 도비지원 해서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달라해서 3,000은 따온 거니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에 664호 지난 2005년 5월 31일자로 국비, 도비 그 기준 보조율이 있죠? 그것 좀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39쪽, 사항별설명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난 ’94년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를 지원하는 재단으로서 그동안 10여년 이상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제화재단 교류지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간행물 발행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또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연수사업을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하신 그런 정도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국에 시·도 및 시·군 자치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출연기관으로 지자체의 각종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도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예산액은 상당히 저희들 16개 광역자치단체나 또 시·군·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도 일부 받고 또 기존 출연금이 모아진 것에 대한 이윤잉여금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올해 각 시·도에 출연금으로 시·도의 재정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도에 8,3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 자체확보 예산이 20억이 돼 있지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국 시·도와 234개 시·군·구 모두가 개별적으로 해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분산된 너무 산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국제화재단을 설립을 했고 또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도 그렇고 어떤 우리 제도를 개선할 때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에 어떤 제도를 우선은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방문을 하더라도 사전에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현지 방문할 때 그 자료를 보고서 좀더 자세한 걸 현지에 문의를 해서 확인해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호주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제화재단 호주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호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의 연간 운영비나 활동비만 해도 거의 몇 천만원은 해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 시·도나 시·군·구 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외국에 가시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재단이 앞장서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일정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급변하는 뉴욕, 동경, 파리, 호주 이러한 선진국가들의 지방행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최신 정보를 그 지방자치단체사무소에서 수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각 시·도 자치단체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나 시·군·구가 함께 참여하는데 거기서 특정한 시·도나 시·군·구가 지원을 안해 주게 되면 이게 낙후가 되어 경쟁대열에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워낙 세계화 되고 또 지방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발 맞추어서 함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특별교부세의 비율도 낮추고 또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재해나 이런 것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소위 행자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실제 지방에서 출연하는 경비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미리 주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출연을 해 주는, 그러니까 시·도에는 부담을 안 줬는데 그 교부세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차단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느 해당되는 돈을 정부예산에서 따고 정부예산에서 못 딴 부분은 시·도에게 출연해 달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에 첫해로서 맞닥뜨려진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2억100만원을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다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20억7,500만원을 16개 시·도로 나누어보니까 그래도 돈이 적어요.
16개 광역 시·도자치단체로 제가 다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8,300만원을 납부를 한다고 그래도 적은데, 그러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일 거라는 얘기일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우리 도비만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국의 시·도, 시·군·구가 그 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분해서 조금 씩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도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분담비율이 아니라면 납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화재단에서 당연히 국비 가지고 해야죠. 국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와줘야죠, 정보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죠. 걔네들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 자력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올해부터 우리 지방자치제단체에 손을 벌리는데 그러면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12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얼마큼씩 부담을 했는가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복구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는 얼마 안 되는 3,000밖에 안 되지만… 찾으셨죠?
그런데 보험가입을 안 했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게 더 확대가 됐을 때 아케이드 때문에 고층사다리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없고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도비는 얼마 계상이 안됐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험가입이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은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가지고도 지역단위에서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이 해당 지역의 상인협의회나 상가하고도 함께 맞대고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지역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반납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되네요.
실제적으로는 당초에는 해야 되는데 어떤 골프장조성사업에 대상지가 포함됐다든가 또 소형 관정개발사업이 추진이 돼서 인근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 해서 군 자체에서 포기를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는 안 되고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추가해서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관련한 자료가 있죠? 공문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서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내일까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로 할 테니까 신활력지원사업비 시·군별 지원액 또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에서 2005년 3월 31일자 664호 관련 국·도비 기준보조율 공문… 왔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169쪽에 충북취업지원서비스 시스템구축 및 운영 1억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보면 경제통상국 구인구직에 관련돼서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한 사유가 뭔가 또한 서비스시스템 구축 시에 취업이라든가 각종 정보지원을 위한 활용대책과 효과성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도나 중기청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각기 있습니다. 그 인터넷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취지죠.
그런 뜻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 해당 과장님, 담당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효과성이 있겠구나!
전국에 다른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예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솔직한 모든 것을 인터넷상에 띄울 거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그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지원비 1억원을 감액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산·학·연 지원사업이 그동안 충분한 검토없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를 지원했는데 실패한 사례중 하나로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줘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출연되는 모든 협력사업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176쪽에 보면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건립 지원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규모가 천문관측센터 건립을 하는데 충주문화원 건물 개·보수가 돼 있습니다.
이 관측센터가 어디 충주문화원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건물 보수비라고 그러면 이게 문화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을 계상한 자체가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계상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충주문화원 보수를 하려면 문화재…
그런데 위치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런 걸 높여주기 위해서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대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한 두 군데씩 이렇게 건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는 이왕에 충주문화원 건물을 저희가 좀더 개·보수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저렴하게 들 수 있고 또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그런 방안이 괜찮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부 소관 업무고 과학기술진흥 차원에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하게 됐고 그런 그 사업위치 같은 것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과학교육 측면도 강하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탄금대가 타지역 보다 조금 높고요. 시내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용이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38개의 농공단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 각 단지마다 단지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체협의회 등 해서 거기 농공단지 소장도 임명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기업체가 있는 곳은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공단지에는 기업체가 항시 부도도 속출하고 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예산을 이렇게 사업비를 국비 포함해서 한 2,400만원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각 시·군협의회 어려운 쪽으로 해 가지고 입주업체의 어떤 발전방향이나 무슨 개선할 거 있으면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또 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이 어려운데 협의회를 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임의단체의 성격이지만 지역내에 있는 농공단체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자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일부 돈을 지원하고 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실제 어려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개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좀더 조직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이런 단체에서 하고 이 사무국 기능을 우리 중기센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센터가 주관이 돼서 이런 협의체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지역내 애로·건의사항을 함께 수렴하고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도 건의를 해주면 오히려 농공단지가 많이 비어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직 그래도 우리 도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도내에 이런 산재된 농공단지에 협의회를 도 차원에서 함께 끌어나가면서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도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도는 최소한 1,200만원 정도 되고 이왕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만, 이 협의회 자체는 무슨 임의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무국 기능을 우리 중기센터가 대신 해 주는데 실제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되는데 모양만 우리 도 전체에 농공단지협의회 같은 거고 실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시·군단위 협의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기구라든지 사무국 이런 거는 두지 않을 겁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건립 2억5,000만원 계상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과 업무와 성격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더 심도 있게 그러면 이 천문관측센터 건립이 충북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 내지는 장기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도나 이 지방이 갖고 있는 것이 역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또 이런 과학적인 의식이나 인식 또 마인드를 갖고 있게 한다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바이오토피아 BT산업을 이게 초기에 이렇게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의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과학인프라 특히 천문대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이러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를 넓혀준다면 그런 것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가 되고 또 앞으로 장차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칫하면 우선 당장 어떤 사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업은 하나하나 해서 지역의 과학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재원 11분의 1이 내국세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특별교부세의 이 캐파 자체가 조단위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입장에서 보거나 일부 정치권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그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용이 있었다 하는 이런 질타도 있었고 너무 용도 자체가 크다보니까 행정자치부나 이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치 재원의 많은 부분을 어떤 특정부처가 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돼서 지난해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던 많은 부분을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그 재원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을 특별교부세율을 내리고 나머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지방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실업대책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하던 사업인데 분권교부세로 했으니까 우선은 그것으로 재원을 하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돈이 이제까지 해 왔지만 형태만 달라진 것뿐이고 앞으로는 이런 용어 자체도 많은 부분은 없어질 거지만 우선 당장 시행초기다 보니까 돈은 실제 안 줬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돈을 안 줬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면 안 준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주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바꾸어서 너희 시·군에 일반 재원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해라 그런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돈은 일반재원으로 해서 미리 시·군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때그때 수요 있을 때마다 돈을 줬던 그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말하자면 도나 시·군에 미리 재원을 준거고 그 준 재원은 바로 100을 줬으면 이 100원이라는 것이 종전에 이러이러한 이런 사업으로 쓰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6쪽 장주식 위원이 질의했던 충주 고구려역사테마 천문관측센터 건립지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구려역사테마라는 그 단어하고 천문관측센터하고 설명좀 해 보세요.
천문관측센터는 뭘하는 거고 고구려역사테마는 뭐하는 곳인가.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문화원에다가 한다. 장주식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건물이 제일 높은가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충주에서 왜 높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속으로 웃고 있을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충주문화원을 다시 짓기 위한 그걸 하고서 한 쪽에다가 더불어 짓는 거지 10억이면 말이에요. 옥천상고 체육관이… 10억짜리면 큰 체육관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구려역사테마관을 만들고 천문관측센터를 만들려면 이렇게 규모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2층을 지어도 5억이면 충분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교부금을 충주시에 직접 5억을 내려보내 주고 5억을 받아보니까 문화원도 다시 지어야겠다 충주문화원만 다시 지어주자니 충청북도 다른 시·군에 지금 옥천문화원도 엉망이거든 형평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잘 들어 보세요. 12개 시·군 중에 충주문화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다가 내려와서 도비, 시·군비 좀 더 보태서 10억을 만든다 이런 뭐가 것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고구려역사테마하고 천문관측센터만 만든다면 5억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누가 봐도 남아요. 10억이면 체육관이 하나예요.
이번에 교육청 예산에 올라온 옥천에 이원중학교 체육관이 8억6,000이에요.
그런데 10억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사업규모나 사업비도 충주문화원 건물 개·보수로 돼있단 말이에요.
더불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문화원을 다시 손대려고 하는 그 저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국장님 말씀대로 중원문화의 유람 충북에서도 높지만 고구려의 도읍이 어디였는데요.
그 과학기술부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할 때는…
과학기술부가…
충북에도 시·군에 하나씩은 다 설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군비, 도비가 얼마만큼 도비가 보태졌는가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충주에는 단독건물로 문화원이 있죠?
시단위는 문화원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이 단독으로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뜻을 보면 기존 있는 문화원도 새것으로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환동 박종갑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최복수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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