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농림부의 2005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국, 오후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6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계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에서 도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 일동은 우리 농업·농촌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43억원 대비 14% 286억원이 증가한 총 2,32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89억원, 특별회계가 140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4, 185쪽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창업농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이중 농업인턴제사업은 지원대상 1명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87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2,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폐비닐수거지원사업비 2,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전용 보행형 관리기 공급을 위해 3억6,000만원, 농촌환경 보전 및 농기계 재활용을 위한 폐농기계수집장 설치비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왕겨 팽연화시설 2개소 확대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책자 및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의 지방자율계획사업 관련 경상비 7,000만원, RPC간 원활한 통합 및 건실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과수산업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재배 포기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으로 FTA기금 과수폐업지원사업비 51억7,000만원과 과수산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16억1,030만원, 과수의 선별에서 저장, 포장시설까지 일괄 지원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비로 57억4,400만원,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 정비지원을 위해서 5억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증설을 위해서 3억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의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명품화 홍보비 1억1,000만원과 엽연초 생산농가의 건조기 지원비 5,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인삼바이오센터,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 6억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의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시험연구비 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내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비 1,850만원과 직원 식당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198쪽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비는 기준보조율 변경에 따라 7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5억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증액분 1,330만원은 1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고품질 돼지 생산을 위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비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축산·수의회관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MR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2개소 추가지원을 위해 4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육우유통판매센터 설치비 2,500만원, 양돈농가의 이유자돈사 공급비 4,500만원, 대청호 은어수정란 이식사업비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03쪽에서 215쪽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사내 감시용 CCTV 설치비로 2,400만원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다목적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원, 북부지소 청사 난방시설 설치비 2,000만원, 남부지소 축사 배수관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총 4,380만원과 자라 월동장 설치 외 4건의 시설비로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20쪽에서 223쪽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 조림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및 수종별 묘목가격 변동으로 조림용 묘목 구입비 1억6,8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로 일반해충방제사업비 4,430만원은 감액, 우량소나무보존 사업비 2,46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비 조정 및 지역특화 숲 추가 배정에 따라 조림사업비 5억8,0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청 변경내시로 2억1,7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중 4,130만원이 당초예산에 산림환경연구소와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1억2,000만원과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보호수 정비 사업비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8쪽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430만원을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청 변경내시로 조림사업비 3,0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정비사업은 1,58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비 6,670만원은 2006년도 대상지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계상분입니다.
231쪽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비로 29억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5쪽 산성우피해조사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억3,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단기 임산물의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비 6,800만원과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7,99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1,960만원, 미대출회수금 64억2,430만원 등 총 77억8,86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통화금융기관융자금과 예비비로 계상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농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141억 8,971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1조4,704억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189억1,296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4.9%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980억4,592만원보다 208억6,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관계 법규 및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충북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FTA기금 과수 폐원폐업 지원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농촌의 소득증대 및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되었으나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홍보관 운영 3,000만원, 농특산품 수출홍보책자 제작비 4,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3억700만원, FTA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57억4,4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RPC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총 규모는 14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8,8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비 1억이 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돌담을 복원하고 쉼터 계단 쌓기 등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녹색농촌마을이라면 농촌체험을 하고 어떤 관광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농촌을 알리는 계기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무슨 찜질방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시죠.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주5일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관광 수요를 농촌으로 유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 1억, 도비 5,000, 군비 5,000, 2억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이 건은 현도면 하석리는 대청댐하고 현암사하고 구룡산에 위치하는 위치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혁신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을 가꾸어서 농촌관광 체험마을로 한번 가꾸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배, 콩 등을 생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락은 2004년도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그 소나무를 활용해서 장승이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한 500개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또 돌탑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황토찜질방을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 땀을 흘리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또한 그 부분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체험 등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농촌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개씩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배로 늘려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찜질방 같은 경우는 체험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상 기술원 사업 중에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그런 쪽에서 해야 되고 또 주요 특산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그 부락에 뭐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은 주요특산물이 복숭아, 사과, 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서는 농산물 위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차별화된 지구고요. 이 하석1구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 위치하고 또한 장승,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돌탑도 50여 개 정도 설치가 된 차별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에 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하천은 환경적이기 때문에 지금 다슬기가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다슬기도 잡는 체험, 등산과 농산물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체험으로 특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을 깎아 놓은 산언저리도 그 마을에서 한 분이 자체적으로 기부채납은 아닙니다마는 사용승낙을 해줘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산불없는 고장’ 선발 포상제 운영비로 계상된 1억2,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항상 산불 때문에 특히 올해는 더 아주 다시는 볼 수 없는 문화재도 손실되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산불은 나고 나서 우리가 안 난 곳에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활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어째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안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좋고 집행하는 시기도 적절했을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뒤늦게 이러한 것을 착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낙산사라든지 영국사 주변에서 큰 산불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범죄 없는 마을처럼 산불을 잘 안 내고 이렇게 모범적인 마을에는 현판 같은 것을 걸어줘서 ‘산불 없는 마을’ 이 정도로 해서 이러한 것을 널리 보급을 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안전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뒤늦게 깨달아서 저희들이 4, 5월경에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는데 한 부락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작이니까 시·군별로 한 면 정도 가장 금년도에 산불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범적이었던 면을 선발해서 부락에다 ‘산불 없는 마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읍·면 단위의 산불예방과 관련한 사업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상금조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가령 어느 군에서 1,000만원을 탔는데 내년에 그 군에서 예기치 않게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선심성으로 비쳐지고 비생산적으로 비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방침을 상사업비로 내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전혀 선심성이 아닌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라든가 그 면에 부족한 장비가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장비 중에서 정밀 동력펌프라든지 또 광고탑이 필요하면 전문홍보물 농산품까지 포함한 그런 홍보탑이라든지 해서 면에서 꼭 산불행정에 필요한 쪽에 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어느 군의 경우에 5년, 10년 산불이 없는 면이 있으면 그런 데를 포상해서 다른 지역에 그런 재정적, 인센티브적인 행정이 파급돼서 다른 데에서도 산불은 정말 예방하자, 산불 난 후에 끄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적 발상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앞으로 전혀 비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하고 미곡유통육성 관련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제출해 주시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보면 속이 상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그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인이 각종 업무나 도시에 찌들린 심신을 푸른 농촌을 봄으로써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걸 푸른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서 심신을 달래고 농촌을 체험하고 도시민과 농촌간에 유대관계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분명히 명시를 잘해 놨어요. 자연경관 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기여,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 조성으로 도·농 거점 활용인데 이게 마을회관하고 황토찜질방이 무슨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등산 갔다오다가 축축한 옷을 가지고 입는 채로 벗고 거기에서 찜질방 하고 옵니까? 등산하면 빨리, 지금 도시에 각종 사우나나 이런 게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촌 찜질방이 연료나 운영비 관계 때문에 처음에 너도나도 욕심을 부리다가 요즘에는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70%래요. 70%, 만들어놓고 연료를 대지를 못해요. 집집마다 찜질방 운영 연료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들딸 젊은 사람 다 도시 나가고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현도면 소재에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도면하고 청원군 면소재지는 청주하고 얼마나 가깝느냐고요. 시내버스나 각종 자가용으로 잠깐 나오면 목욕시설 그렇게 좋은데 여기에다 찜질방 이거 문제거리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을회관에 황토찜질방에 도시민이 가서 느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가까운 데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뭔가 차별화돼서 정말 도시민들이 현도면을 찾아갔을 때 ‘아, 이거구나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주 자꾸 그 부락을 찾아와서 그 부락에는 그 동네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도시민과 농촌이 유대강화가 되고 심신이 단련되고 이런 게 돼야지 차별화된, 맨날 무슨 마을회관이나 짓고 장주식 위원 말씀대로 이건 마을회관이나 하나 만들어 주고 황토찜질방이나 만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지만 2억입니다. 2억인데 사실 여기에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쉼터 돌담 복원, 자연석 계단 쌓기 여러 사업을 하려면 2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 마을의 특색이 뭐냐, 테마는 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장승, 자연석 돌탑 이런 게 쌓여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왜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신규사업으로 정부보조사업 1년에 두 마을 하는 건데 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체사업 도비 1억, 청원군 1억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데 여기에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의 테마는 어쨌든 장승…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업계획서가 이것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건 뭔가 우리가 느낌에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91쪽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장소, 공사기간 그 다음에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총 공사비가 57억4,4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율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도비 부담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 기준보조율이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의무 부담율은 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은 운영 주체가 충북원예협동조합입니다. 그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전국에 사과산지유통센터 APC 거기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물경 한 170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을 80몇억짜리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국비분만 57억이 내려온 겁니다. 57억이 내려왔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거는 좋은데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북원예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충북원예조합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자치단체간에 지방비 부담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5개 지역이, 물론 원예조합의 소재지가 충주에 있지만 5개 시·군이 망라돼 있는 충북원예조합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문제를 비율을 충주가 더 부담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3:7 내지 4:6제로 해서 너희들이 부담해라 5:5가 맞다 이러는데 어쨌든 국비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이것은 한 10대 1의 경쟁이고 경북이나 이런 데서 거점산지유통센터 대규모 이거는 서로 당기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충북에서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일단 금년 추경에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제2회 추경 내지 제3회 추경에 지방비 부담문제를 충주시하고 정리해서 그때 다시 계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축산·수의회관인데 주로 쓰게 되는 사람들은 수의사들이 주로 활용이 될 거 같고요. 이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 단체에서 열심히 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하다보면 특별교부세 이런 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막상 환경업체나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사려고 가면 또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팔지를 않고 각종 농기계대리점 아세아나 대농, 국제 이런 데서 그거를 사다가 수리하려고 그러면 고가를 요구하고 이래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집상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는데 이게 과연 수집이 될지 이 수집상을 설치해 놓고도 수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난관에 부딪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집하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수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농기계 수집 문제는 현재 환경오염 측면이라든지 농가 주변에 많이 방치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막상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잘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집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수집을 한 농기계를 그냥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집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사회봉사업체라든지 영농조직에서 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좀더 농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수집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여하튼 그 업체 위주로, 운영하는 단체 위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가서 경영상태 같은 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로 충주시에 1개소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는데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작년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고농기계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한 60여대가 판매가 됐고 해 가지고 중고농기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는 체계적으로 육성된 중고농기계 판매점이 없이 수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리센터나 새로운 신기종의 농기계라든지, 새농기계를 취급하는데도 어려운데 중고농기계까지 취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장소하고 인력을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농기계가 가장 많은 청원군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게 발전적이다 생각되면 타 군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히려 중부권이나 이런 데 중고자동차 판매점이 있잖아요. 매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매도 하고 농민들한테 중고기계 보급도 하고 또 지금 중고농기계 수입해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농촌지역 이런 데에 우리 한국산 농기계가 수출될 수 있도록 이런 거까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한번,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의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예산 1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38%, 군비 12%, 자담 5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규정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특별교부세 4억 내려온 것이 축산·수의회관 3억, 증평 RPC 1억입니다.
1억인데 최소한도 보조비율이 한 40%, 50% 저희들은 5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축산회관 플러스 여기에 순수 도비지원을 못할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저쪽 축산회관에도 순수 도비는 보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도의원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서 도비 5,000만원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증평군 5,000 해 가지고 50% 보조를 해 주는 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5,000이 전액 들어가는데 증평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증평출장소였기 때문에 순수 도비 8억2,500을 보태서 28억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인삼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도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8쪽에 축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계상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한우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강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시용 카메라는 CCTV를 말합니다. 당초에 설치된 것은 아날로그카메라인데 그 화면이 상당히 희미하고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웹카메라로 이렇게 설치를…
그래서 성능도 나쁘고 화면이 아주 질이 나빠 가지고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사가 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요새 한우 도난사건도 여러 가지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난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리인가요? 잘 크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복제송아지, 소를 수거해서 거기서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 산람환경연구소의 산림환경생태원 시설보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2002년 산림환경생태원조성 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최근 4년간 약 12.2%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비 및 전시시설 보완사업비 계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4년이지만 사실 만 3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을 환경부 국비 30%, 도비 70% 이렇게 해서 5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2002년도에 설계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따져보니까 지금 사항별설명 자료에는 최근 4년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3년간 해서 한 12.2%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생태관 건축비 같은데다 당겨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얘기는 기본사업비만 지원이 되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예산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이런 답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그동안에 죽 해서 설계변경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아까 수의사회관 마지막에 제가 답변 못들은 것 같은데 수의사회관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수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사업 안하고 여기 청주에 와서 거기 와 앉아 있을 리도 없고 건물만 3억 들여놓고 텅텅 비고 열쇠로 잠궈놓고 있고 괜히 인건비만 나가게 하지말고 축산회관이라고 지어서 양돈협회, 양계협회, 조류협회, 수의사 각종 들어와서 모든 게 도에 와서 회의할 때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축산회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설명서 218쪽에 내수면연구소에서 토지매입비로 지금 사업비가 1,34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 긴급하게 이렇게 이번 예산에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수자원공사 잡종지 39㎡와 충주시 도로 73㎡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그걸 찾지 못하다가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 감사를 하다 그걸 찾아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웰빙 문화에 대응하는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청정농산물 생산 등 첨단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74억2,700만원보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된 183억4,000만원으로써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운영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교통보조비 744만원과 명절휴가비 1,421만원, 연가보상비 296만1,000원 등은 국가직 3인과 공로연수자 1인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이며 농업기술원 내 수목관리를 위한 정원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00만원과 농촌진흥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239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 인건비 6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 선진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지역농과계 대학의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원을 정보전산화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방문객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농업과학관의 휴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00만6,000원과 잊혀져가는 과거의 농업현장모습을 보존하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 「사진으로 본 충북농업 50년사」증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기능성식품 제조기술개발 연구결과물인 쌀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3건에 대한 특허등록료 260만원, 선진영농 구현을 위해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우송료지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국비보조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촌노인 전통솜씨 계승활동사업과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취소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은 국비 사업량 감소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알맞은 일감발굴, 생산적인 여가활동지원 등을 목표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1억500만원을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금 600만원과 4-H후원단체 지원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높은 우량 품종 보급으로 쌀 안정생산을 위한 벼 보급종 차액지원비 7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최고쌀생산단지 고품질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7,0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시설시범 1억1,25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 2억9,350만원과 화훼 전업농 육성 4,000만원, 버섯 연중생산 시범 등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책정된 3억2,9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홍보, 교육 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2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 사업입니다.
250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영농 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141억8,971만원 대비 11.9%가 증액된 1조4,704억9,1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83억4,059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25%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4억2,742만원보다 9억1,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관계 법규 및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시험연구 부문은 소득작목 개발 및 새기술 연구사업, 농업산학협동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지도 부문은 고품질 쌀 재배기술보급,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시설 시범, 원가절감형 버섯재배 생산시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충북농업50년사 사진집 증간비 1,0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우송료 지원사업비 4,200만원,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비 7,000만원, 시설원예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시설 시범사업비 1억1,200만원, 가덕 행정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은 농업분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4-H 등 5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증가분 1,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245쪽 기술보급과의 고추분화용 재배시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장기 관상용으로 소비자 기호도 충족 농가소득 증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도는 쌀, 사과, 복숭아, 고추 등 10여 개의 지역특화작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추는 괴산, 음성을 중심으로 주산지를 형성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추재배 농가들이 건고추 생산에 편중되고 있어서 건고추 가격이 하락할 경우 헐값에 판다는 등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재배법 개발이 아쉬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분화 재배사업은 우리 도의 지역특화작목인 고추를 이용해서 장기 관상용 분화재배법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소득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분화재배에 적합한 품종의 수집과 여러 형태의 분화재배를 통해서 도시민 등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후에 경제성 분석과 도시민 호응도 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클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분화재배용 벤치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품종을 개발한 것을 분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시설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품종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한 7～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화분에 담아 가지고 평면에 놓으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44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개 노인일거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소질, 솜씨 이런 것을 계승한다는 것, 그 다음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청원군 문의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지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에 다시 한지 체험장을 만들어서 잊혀져 가는 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동과제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힘들지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물량을 내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데가 이 5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을까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명도 했고 꼭 좀 5군데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5군데가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회에서도 다양한 장수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데 장수마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이게 사업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이것이 물론 충북에서 5개 마을이다 하니까 여기에 전부 장수하시는 노인들만 계신 데로 선정을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가 갈수록 나이 먹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사실상 노인들을 즐기기만 하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땀도 흘리시고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원하는 데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냥 전국에서 100개소 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시·군에서 그냥 단지 신청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계상되는데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그러면 대개 65세 이상 이렇게 따집니다마는 대충 따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전 부락민 중에서 한 40% 이상이 노인인 경우 그런 부락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65세 이하 된 사람들도 앞으로 장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에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금 7,000만원 이 최고쌀생산단지 선정은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고품질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시범사업입니까?
최고쌀 생산단지는 원래 전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진천 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옥천이 후보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전국을 다 심사해서 나온 성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경위는 그렇고요.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고쌀을 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재배에도 여러 가지 질소질 비료를 적게 쓴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해 가지고 물론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외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도정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진천에 최고쌀단지가 전국에서 13개 중에 하나 끼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동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께서는 해당과장님께 팩스로 지금 자료를 속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4쪽 ‘최고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 시설 지원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된 건지 사업장 위치 또 176쪽에 ‘특수미 일관생산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이 두 가지 시범’사업을 지금 팩스로 빨리 자료를 기술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완전미 시설 지원 이렇게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를 할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색채선별기라든지 싸래기선별기 또 소포장기 그리고 윙스그레이드 이렇게 있는데 윙스그레이드가 저도 잘 무슨 기계인지 뭔지 모릅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이름이 장양단지인데 도정공장의 이름은 제가 잘…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일반농업을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단지가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러면 일반농가 아닙니까? 일반농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인증을 받은 단지가 아닌 일반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서 최고쌀이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최고쌀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정 자체를 진흥청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55농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특수미라 그래가지고 흑미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색상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흑미를 주로 생산 가공해서,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규모가 대개 100㏊ 규모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규모에 대해서 우리 진흥청에서 진흥청 시험장도 있고 본청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됐든간에 톱라이스를 생산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도 못 받고 유기농인증도 못 받은 일반농가에다 2억씩 들여서 이런 막대한 시설을 해 준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작목반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작목반이 충청북도 내에.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이 각 시·군에서 최고쌀 생산단지를 다 받아서 진흥청에 올려가지고 진흥청에서 전국에 있는 단지를 전부 생산여건이라든지 거기 경작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따져가지고 전국에서 100㏊씩 13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에서도 기술지원을 계속 해주고 또 종자도 일품벼로 들어와서 품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것도 수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해 주고 물론 우리 도기술원에서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중에 총 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있고 이거는 그 단지에다가 도비 7,000만원을 생산시설 그러니까 도정시설을 하는데 보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역분권 사업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진천에서 지역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미는 말 그대로 특수미죠. 과장님께서는 뭐를 특수미로 보십니까?
일반 브랜드화된 쌀도 특수미로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유색미도, 색깔있는 쌀도 예를 들어서 검은쌀이라든지 이런 쌀도 특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 특수미를 어디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문백 봉죽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역선정은 어디라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불행스럽게 충북에서 옥천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옥천은 후보로 되고 진천이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진천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의 국비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농약비라든가 표찰대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조그마한 수용비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구 하고 지도사업 하고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가공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농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술원에 친환경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인정하시죠?
친환경계 하나 없죠? 지금 부서에, 조직에 보면.
이런 기술원에서 농업기술 연구 하고 기술지도 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가공에까지 손을 댑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식당 차릴 겁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만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여러 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공장 이런 사업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또 합니까?
어떻게 해서 기술지도 하고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가공사업까지, 그러면 앞으로 판매까지 기술원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지도라든지 지도방향에 대한 것은 진흥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도 작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공업무까지도 다 맡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본 위원만 질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건 그렇다고 답변하고 말아야지 왜 진흥청을, 자치시대에 우리 지방비 갖고 하는데 왜 진흥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항별설명서 24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1쪽입니다.
‘가덕행정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각 시·군 축산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사업량이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골고루 12개 시·군에 쪼개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다가 사업내용은 또 1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청원은 이 3개 시·군보다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우량한 흑염소가 청원군에 있는가.
즉 국산토종 흑염소 사육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우리 충북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충주, 제천, 괴산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가덕행정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생산시범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천, 괴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이 투입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원군에서 이번에 추경사업이 뭐가 없겠냐고, 이 가덕행정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서류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제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군의 가덕행정에 염소단지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청원군 지역에서 이러한 염소사육을 해 보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선정하게 된 사유인데 여기도 보면 각 시·군 축산농가 그랬으면 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6,000만원을 어떻게 각 시·군에 500만원씩 12개시·군에 쪼개주는가 싶어서 보면 사업량은 1개소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최고 쌀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일반농가에게. 또한 그 농가 중에, 지금 현재 55 참여 농가 중에 친환경을 획득한 농가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장양단지에는 일부 농가에서는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토양검정부터 수질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소량을 줄인다든가 단백질의 함량을 6.5%로 한다든가 또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사안은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서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박종갑 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누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단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가. 농정국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은 총 1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간사로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도 제1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조우영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박성규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한병학
농 업 진 흥 과 장박종업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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