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531억 5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3억 5,663만 원의 5.7%인 137억 4,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25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60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포트홀 보수 특별교부세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61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8억 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86억 원으로 124억 4,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365억 5,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48억 6,538만 원의 3.6%인 116억 8,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62쪽부터 264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1,000만 원, 가칭)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 2,000만 원,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 지원 2,000만 원, 충무시설 운영관리 8,500만 원, 경보단말 증설에 따른 경보통제소 장비 보강 6,054만 원 등 2억 8,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포트홀 보수 5억 4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127만 원 등 5억 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9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7억 5,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8건에 54억 9,0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8억 5,6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37억 7,321만 원 등 108억 9,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무시설 운영관리 및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자 안전정책과 공문인데요. 오송궁평2지하차도 사고 1주기 추모사업 추진계획 공문 바로 주시고요. 또 2024년 3월 4일 자 안전정책과 공문, 오송궁평2지하차도 사고 1주기 추모사업 추진계획 알림 공문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설 관련돼서 보니까 이전에 대한 전기, 통신, 환기, 유선통신 해서 한 8,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지금 충무시설 이전 관련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 이전은 지난 연말에 기존의 벙커에서 공간을 이쪽 충북연구원 지하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연습실이라든가 통제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배치는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기라든가 통신망, 환기시설, 유선(행정전화)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단지 공간적인 면적이 협소한 문제는 부득이하게 도청의 대회의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번 7월 15일이 되면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는데 관련돼서 여기 백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 백서에 대한 부분하고 또 추모비, 추모회, 추모식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가족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추모식, 그 당시에 제안한 거가 추모식하고요, 추모비 건립하고 또 백서 제작하는 거, 거기에 추모음악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추모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안 계셨고, 또 다만 추모음악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모비에 대해서는 위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눴고요. 또 백서는 유가족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모비가 위령비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백서도 유가족들의 참여 의사가 있다는 그 부분도 오늘 확인이 됐으니 유가족들하고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송 참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도민들께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 지원사업으로다가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추경 사업에 2,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이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는 이게 국제적인 학술 포럼인데요. 나라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금년에는 우리 충북에서 유치를 해서, 충북의 관련 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이번에 충북에서 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다가 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국제 컨퍼런스를 지원한 실적이 혹시 있나요?
이번 추경 사업으로다가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또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국에서도 오시고 이래서 외국 사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국제적으로다가 행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얻는 것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되고 많이 줄여지는 그런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경비를, 단체에서 경비 총 추산한 거는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만 2,000만 원만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컨퍼런스를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 재난 대응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요, 또 우리 도에서도 작년 같은 때 재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더 관심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발표수당이 인당 5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우수발표 논문 수상은 편당 2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수당에 대한 이런 책정 근거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이걸 근거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주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겁니까?
좀 제대로다가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 도민의 재산 보호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4쪽 보면 “포트홀 보수” 해 가지고 추경으로다가 5억 4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포트홀은 물론 수리 보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포트홀을 이렇게 해서 노면의 일부를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포트홀 부분만 갖다가 몇 삽 덮어놓고 꾹꾹 눌러… 대개 보수 개념이 그렇잖아요? 포트홀 보수는 그냥 깨진 부분만 갖다가 아스콘 갖다 넣고 이렇게 다짐 해 놓고 그렇게 보수가 되는 거죠, 포트홀 보수는?
포트홀 보수가 원래는 패칭을 해서 일구간을 사각형으로 잘라서 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포트홀 보수가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만 대개 그렇게 보수를 해 놓으면 금방 그 부분이 다시 또 파손이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포트홀 보수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포트홀이 발생을 해서 인근 지역이 많이 그렇게 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면적을 넓혀서 포장 개념으로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다가 수리 보수가 돼야지만 어쨌든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희들이 주변 도로를 다니면서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홀을 그 부분만 몇 삽 그냥 일부 아스콘을 갖다가 덮어놓고 다짐 해 놓으면 반드시 바로 또 그 부분이 파손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넓이를 넓혀서 보수를 해서 좀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줬으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포장 보수할 때 포장 상태에 따라서 전부 덧씌우기를 하거나 패칭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요, 지금 포장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포트홀 보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 행안부에서, 지난 1∼2월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말에 포트홀 발생된 부분을 적기 보수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상황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 3월 초에 공문이 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나서 지자체 예산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도로사업소랑 좀 협의를 해서, 부분적인 일시적인 그런 보수보다는 도로사업소랑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보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떤 강구, 대책 좀 세워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금회 추경예산 5억 더해 가지고 약 1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미불용지를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방하천 168개소는 금년도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 신청 개소가 168개소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립된 건 그렇지마는 그거에 저기 해서 좀 추가로다가 된 게 한 9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요구한 게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적게 저희들이…
물론 일괄적으로 일시적으로다 미불용지를 보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미불용지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성을 따져서 보상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개인 재산 침해 차원에서, 개인 재산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무작정 우리가 그냥 깔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신청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빨리, 그런 뜻에서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도 보면은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냐 이 부분이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90개 필지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1회 추경에는 55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18개소가 돼 갖고 나머지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부족하면, 예산이 좀 신청된 건은 올해 해결됐으면 나중에 추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도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걸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많이들 민원을 갖고 있던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미불용지 부분이 부분 부분 부분에 따라서 그해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트홀 보수 특교세 받는 거 있잖아요, 특교세?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6개 시군에 우리가 달랑 특교세 5억 400 내려온 거 가지고, 지금 보니까 남부 도로사업소 2억 600 세출 편성한 거 외에는 나머지 6개 시군에 한 2억 여를 결과적으로 조사해서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한 거의?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보수사업 자체가 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보수… 이런 포트홀 보수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포트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족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자체 예산 편성된 거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족액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시군별로 받아서 3월 12일 당시 공문을 냈을 때 자체 보수가 완료됐고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한 시군을 빼고 나머지 6개 시군의 신청분을 특교세로 받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7억 1,000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포트홀이 지금 우리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비를 조금이라도 여기다 같이 세워서 시군비와 같이 매칭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가 돼야지만 그래도 도민의 안전을 취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교세 5억 400 내려온 이거 가지고 6개 시군에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거로 이 포트홀 보수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포트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포트홀에 대한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저희가 시군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신청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대부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하는 거고요.
신청 들어온 데 보면 많게는 3억 8,000 정도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적게는 1,000만 원 들어온 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비율대로, 소규모는 예산대로 주고요. 대부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만 해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1개 어떤 시군이라면 모르겠는데 6개, 지금 신청한 데가 시행주체가 6개 시장·군수예요. 이게 과연…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에 투자계획이 이렇다라고 그러면 도에서도 특교세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해 주는 것이 그래도 좀 포트홀 보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게 된 거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담당하는 부서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제로 사회재난과에서 도로 보수, 포트홀 정비는 과거에 하지 않았고 현재도 하진 않습니다. 예산만 받아서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포트홀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트홀 관련해서 했는데요. 저는 다른 결로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트홀 전수조사를 할 때 이거 도로 관련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포트홀 발생한 걸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트홀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포트홀 발생돼서 민원 들어오는 게 있죠?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타이어 파손이죠, 그렇죠?
타이어 파손이 될 경우에는 물론 지자체에서 다 변상하겠지만 그거 다 변상해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조물배상보험을 들어 가지고 영조물 보험 든 데에 배상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증이 되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요. 영조물 배상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는 거죠?
3쪽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이 이거 얼마예요, 188억 예산이 잡혔었는데 한 6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기정예산이 41억이었고요, 이번에 6억이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세수가 걷히면 다 전액 내려보내는지는 제가 그걸 확인…
맞습니까, 과장님?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대개 행안부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매년 당초예산이 한 10월·9월 이때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의 추계라는 형태…
30억 상당의 생활 보행환경 사업이 이미 선정된 그 부분에 추가로 24억이 작년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금해 6억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담배소비세의 45%를 떼서 소방 분야에 80 또 우리 안전 분야에 20% 이렇게 주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율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항상 또 매년 이거에 대한 감사도 받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송 참사 추도식이나 추모 관련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와 있어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모나 기억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의 문제인 거죠.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려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밀어내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사고 중대시민재해로 도지사께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수사 중이시겠죠, 아마?
그러면서 사실은 기억돼야 하는 사람들, 추모해야 하는 분들과 관청과, 충북도나 도지사가 지금 싸움의 과정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추모사업을 하겠다고, 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는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가족들과의 협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2월에 한차례 협의를 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협의 과정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제가 직접 그분들께 이번에 전화로 확인한 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7월 15일 날 추모식, 추도식을 할 거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1주기 추도식 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도지사가 자발적인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 미리 계속 요청했었던 건데 왜 안 주셨어요? 일단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공문 저희 건소위에서 계속 요청드렸었죠? 근데 왜 안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회의 시작하고 자료 요청 직접적으로 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이 자료를 굳이 숨길 일이 없는 게요…
어쨌든 지금은 받았고요, 좀 전에. 이거 공문을 보면 추도식 관련해서 일시와 진행 순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지사 추모사 있고요, 도지사 헌화 등도 행사 순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가족이나 피해자협의회 그리고 또 시민대책위 하루가 멀다 하고 김영환 도지사, 우리 청주시장님 수사 촉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는 계획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나요, 시간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도지사님을 가해자로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시민대책위에서도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추도식에 참석해서 추도사 하고 헌화하면 유가족과 피해자들 참석하고 싶으실까요, 이 추도식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도지사께서 수사받는 거하고 이런 걸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일 수 없는 게요, 실장님…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참석을 안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모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제출한 공문에 보면은 다른 지역 추도식이나 추모사업 사례도 여기 첨부파일로 같이 있네요.
할 수가 없죠.
유가족… 전화 안 해 보셨어요? 그쪽이랑 연락 안 하세요, 실장님?
그러면서 이렇게는 왜, 사례는 왜 첨부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니까 여기에도 공문에도, 지사님이 보는 공문에도 이게 첨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 의사조차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충북도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도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죠. 다 같이 추모하고 한 공간에서 추도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공간에 그분들과 같이 모여 있을 자격이 있을까? 추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균형건설국에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추모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모비를 건립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이걸 건립해야 되는구나!’ 정도밖에는 모르세요.
이렇게 추모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그 지방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추모비도 거기서 건립을 하는 거다라는 이게, 이 논리의 진행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니까 공감을 못 얻으시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7월 15일까지 추모비 건립됩니까?
이 조형물은,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조성이 아니라 그냥 추모비 달랑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추모비만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공원식으로 정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분 중 한 분은 오송역에 설치하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 가칭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가 명칭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사’라고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고, 일단 이번에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백서”라고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충청북도 사업 중에 이렇게 “가칭”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는 이 사업 딱 하나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가칭이라는 게 굳이 여기 없어도…
지금 가칭이라는 얘기를, 지금 수백 가지 사업 중에 딱 이 사업 하나라고요, 가칭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공감을 못 얻으신다고요, 실장님.
자, 이 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 수사받으시는 분들 많고요,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첨예한 갈등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희생자나 시민대책위, 유가족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신들도 여기에, 뭐라 그러셨죠? 무슨 위원회라 그러셨죠?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결정은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자료 모으시겠다고 하셨죠?
오늘 최종 보고서 발표 관련해서 기자회견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해 봤자 답답한 꼴만 볼 텐데 자기들끼리,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민들이 도와서 같이 하시는데 여기 굳이 이제 와서 참여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전에 변종오 위원께서 재난 위기관리 국제 컨퍼런스 지원에 대한 질의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저의 음모론으로 몰아가실 것 같은데, 전혀 의도가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이외에도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꽤. 그렇죠?
그리고 오송 참사나 이런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 특히 오송 참사 관련해서 토론회를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 시민대책위 대표를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두 번을 참석을 다 거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두 차례 다, 그 교수님이 발제 내용에도 그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시냐 하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자라고 주장하셔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연구소랑 우리 충북도랑, 충북도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게 중대재해가 아니라,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 주자라고 모의가 있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례에 없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라는 의심이 제가 들기는 하네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그 얘기는 다 관두고요.
추진 근거로 명시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제5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 계상 올라온 게 이거랑 맞습니까?
지금 기정예산 1,000만 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만 원 추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 1,000만 원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설명자료는 11쪽이에요.
여기 설명자료처럼 기존에 추모식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지금 참사 추모사업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참사 추모사업비를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요, 이거 운영비로 맞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첨언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추모식 관련해서 유족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유족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족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또 지금 어떤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걸 과연 세워야 될 건지 아닐 건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라도, 우리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바로라도 유족들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면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충무시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18페이지까지인데 이 충무시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안보 관련된 정말 중요 시설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단 충무시설로서의 기능은 갖췄는데 이 시설 갖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 이거 충무시설 이전할 때 이런 계획을 갖지 않고 안보시설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닌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 당산 벙커에서 이전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이미 기능은 이쪽 충북연구원 지하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능은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망이라든가 환기시설, 전기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또 안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25일 충무훈련 전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공사가 과연 완벽한 시공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보면 사전에 이런 검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16페이지 전기공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에 보니까 충북연구원과 모자분리,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전기요금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충무시설과 연구원과 분리시켜서 한다라는 이런 것 같고, 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방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무정전전원장치 있잖아요. 이건 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이중 삼중의 어떤 전원장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돼 있었다는 거, 그럼 이런 검토가 없이 지금까지…
지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완벽한 우리 충무시설이 가능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그때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또 올라온 거 보면 그렇고 또 통신망,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첨단시대를 달리는데 통신망 구축이 지금서 된다? 이게 전혀 지금 너무…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특히 안보시설에, 물론 뭐 안보시설이 우리가 아무 일 없으니까 다행스럽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전정책에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직접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또 미흡하고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 이후에 그러한 미흡점이, 예산도 좀 더 충분히 확보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저도 오면서 그런 걸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 구축은 되어 있는데 전기, 통신망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차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데도 깊이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각자 좀 저기 하시면 소통을 해서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들 하시지만 이거의 심각성 또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우리 실장님 정말 앞으로는… 우리 도민 생명 지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컨트롤타워에서 더더군다나 이건 또 우리 충무시설, 안보 관련된 거 작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도 뭐 통신,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이런 게 구축이 안 돼서 지금서 한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다 돼서 며칠까지 이거 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고서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이것도 또 추경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걸 보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 재난안전실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도민들이 정말 재난안전실을 믿고 우리가 이걸 진짜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두말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게 내려가면 바로 완벽한 시공을 해서 정말 안보시설만큼은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하는 이 있음)
아, 11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453억 5,19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172억 9,476만 원보다 280억 5,71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0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 온천도시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원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37억 원 등 총 2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철도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12억 4,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4,785만 원 등 국고보조금 총 14억 7,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468만 원 등 총 3,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639억 3,1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068억 3,949만 원보다 570억 9,21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0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4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온천도시 지원사업 15억,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5억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5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13쪽, 도로과는 총 248억 3,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37억 7,460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06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19억 원,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34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15쪽까지 교통철도과는 총 46억 791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7,2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억 9,316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2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토지정보과는 3,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2,468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4억 3,424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 포장도 보수 19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 수방자재 비축창고 건립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22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69억 9,7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억 4,5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7억 5,0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4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37억 7,8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노후 포장도 보수 8억 3,6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21억 6,52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76억 4,898만 원보다 45억 1,6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369쪽, 세입 세부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62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45억 1,88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5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15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인데 올해 24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1대분 4,600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당초예산에는 24대 일단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결과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시 시군별로다가 파악을 해 봤더니 수요가 더 증가된 시군도 있고 또 수요가 감소된 시군도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해 보니까 23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감액돼서 저희가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감소된 데도 있잖아요, 단양 같은 경우나 지금 음성도 그렇고.
일단 옥천 같은 경우에 1대 또 음성·단양은 3대분에 대한 증액 배분을 요구했고 또 제천하고 보은 같은 경우에 4대분을 삭감했는데 추경이 그 확정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수가, 지금 운행 대수가…
그런데 올해 계획된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은 올해 말에는 도입률이 어느 정도 될 예정입니까?
207대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보유한 174대에다가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23대를 더해서 그러면 195대가 됩니다. 195대가 되면 94.2%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때 기관과 미리 미팅을 누가 찾아와 가지고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여기 선정된 업체입니까?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저한테는 직접 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주식회사 에세텔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의회에서도 있었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구성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철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외부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선정된 기준이, 배점이 많이 나온 기준이 뭡니까?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하고 충청북도택시운송조합보다 많이 점수를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받은 겁니까?
세부 내용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충청북도택시운송조합,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 주식회사 에세텔 이렇게 3개 조합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는데 어쨌든 주식회사 에세텔에서 최고 점수 87.2로…
그게 광역이동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일단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그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에세텔이 아마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긴 플랫폼 운송업자고요, 에세텔은 플랫폼 운송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라서 시스템이 더 잘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시스템을 주식회사 에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배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도청 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 구축하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은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4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시군 상담원 고용승계, 네 분을 포함한 상담원의 채용도 4월 말일까지 마무리해서 5월 1일부터 우선 시단위 빼놓고 8개 군을 대상으로 일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약 한 달간 운영현황을 분석해서 보완하고 해서 6월 1일부터는 3개 시 포함해서 11개 시군 전체로다 확대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이동센터 개소식도 일정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6월 중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은 충주고요, 한 분은 청주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로다가 4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시군과 미리 잘 협의해 가지고, 나머지 3개 시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이 문제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보면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지난 현 사업비가 1억 9,5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9,500만 원은 저희가 일단 준비과정을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작년에 369만이라는 수치는 워낙 많이 홍보가 돼 갖고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용객을 보면은 국내선이 76만 명이고 국제선이 39만 명, 그래서 총 115만 명이 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대다수 이용객들을 이래 보면 저가항공이 많습니다. 그렇죠? 청주공항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비스는 항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서비스 질 개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항공사보다 서비스 질은 저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노선에 따라서 또 대형항공사가 가는 데가 있고 저가항공사가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가항공…
그리고 청주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것보다 항공료가, 같은 목적지를 가도 여기가 항공료가 더 비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취항했을 때 또 보조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공항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항공사가 먼저 일부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홍보비만 증가를 시킬 건가, 예산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청주공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비를 1억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도…
그리고 또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청주공항에서 어디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는 집중적으로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게, 지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2040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자유여행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그래도 청주공항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148쪽 보면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7월 달 업무보고 때서부터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여기는 민원에 민원에 꼬리를 물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또 민원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 현장에 좀 관심 갖고 가보셨나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다가 황석∼월굴 5㎞ 구간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지방도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설치한다니까 위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 거기서 한 40∼50m만 옮기면 청풍호수가 환하게 보이는 위치가 있는데 왜 굳이나 그쪽을 고집하냐, 이쪽에도 주차공간이고 충분히 여유가 된다.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우리 도로과장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은 들었고요. 저희가 전달받은 것은 일단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위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파고라 대신에 정자를 또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상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려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치 자체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아시겠지만 사면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강토옹벽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를 따지면 이걸 이전하면서 재설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좀 찾아뵙고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월림에 지금 노후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애초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 있었죠?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림 도로 노후 포장 덧씌우기 당초예산은 1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그 포장을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1.5㎞ 정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청주공항은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로다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전제요건이 승객 700만 명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1억 원으로다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2040세대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계속 700만 명이 유지돼서 충북에 민간 전용 활주로가 건설된다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1억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일단은 기반시설도 그렇고 또 항공사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개선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신 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청주공항 이용객을 700만 명 정도로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청주국제공항 수용능력은 한 44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한 4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에요, 여객터미널이라든지 활주로라든지.
그런데 700만 명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공항시설을 언제 어떻게 늘릴 겁니까, 그걸? 활주로만 늘려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용능력이 441만 명이라고 해서 그걸 초과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이라든지 주기장 또 주차장 확충 등을 지속 건의했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주기장하고 제2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거로다가 지금 공항공사에서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번 VIP 민생토론회에서도 터미널 확충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 지속 건의해서 이용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700만 명 목표해서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해서 띄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700만 명을 모셔다가 공항을 어쨌든 활성화시킬 거면 터미널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공항 부대시설이 수용 인원수에 맞게끔 확대 시설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700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홍보 마케팅 해서 금번 추경 1억을 더 세우셨고 기존에 기정예산 1억 9,500만 원이 그렇게 우리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현재 1억 9,500만 원 기정예산 가지고는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5월부터 집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충청지역 IPTV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신분당선 열차라든지 수원 시내버스 또 청주 시내버스 그리고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지원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추경에 1억을 세우시는 예산 갖고는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그 1억은 일단… 지금 IPTV나 버스 광고 이런 쪽을 통해 갖고는 주 타깃인 2040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SNS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2040세대인데 그 2040세대를 많이 끌어들여 갖고 저희가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700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당초예산 1억 9,500만 원과 함께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여객 수요가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개천절 연휴, 이때 많이 몰리거든요. 그거에 집중적으로다가 당초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억을 추경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사업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염려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8월 여름 휴가철, 개천절, 추석 연휴 이런 때 집중적으로다가 승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어쨌든 사업 대비해서 효율이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해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대행을 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홍보, 반드시 필요합니다.
700만 명의 이용객을 어쨌든 공항을 활성화시켜서, 공항을 활성화시킬 거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고 부대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기와 어떤 사업비의 적절성, 아니면 홍보의 시기 이런 것도 좀 적정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 효과 면에서도 저희들이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을 거면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애초에 계획 잡아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계획성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중간에, 이거 뭐 반 대가리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사업이 추경에서 그렇게 다급한 그런 홍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시기와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사업 편성, 공항 활성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도 당초예산에 담당 부서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1억 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도로과 관련 사업입니다.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106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106억에 대한 사용처, 아니면 금년도의 추진계획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원래 저희가 보상비 66억과 공사비 59억 해서 125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106억, 19억이 감액된 106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이 중에 66억은 남은 보상비를 충당을 할 금액이고요, 40억은 저희들이 석성2교, 지금 미호천 건너가는 교량 하부 부분에 대한 공사가 주로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증평 지방도,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년 준공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현재 공정률 자체는 지금 전체 64%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버디버디모텔이라고 해서 저희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기존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 부분의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된 SK로 들어가는 전기 선로 그 부분도 이설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설이 끝나야지만 도로 공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체가 됐는데 일단 그 보상 부분은 해결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토지수용이 다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해 준다는 어떤 공사계획을 일단 민원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m 구간은 제외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도로에다 갖다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가감속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요구을 해서 비관리청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공사가 진행 중인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완전하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주에서도 일단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의견을 교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 시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고, 어차피 저희들이 손 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일단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이 공사에서 제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해 주고 시와 우리 도가 도로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거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을 무조건 터놔서 될 부분은 아닌 것이 주차장 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로랑 이 도로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랑 가깝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주교차로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선행과제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안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 설명자료 170쪽,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추모비 건립에 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모비 건립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셨어요.
아무 계획이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추경안 1억을 편성하신 거죠?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평2지하차도 추모비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올 2월에 도 안전정책과에서 사고 1주기 추모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립할…
장소를 물색했을 때 특별한 장소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도로부지 사항에 지방도 508호선 지하차도 위에 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들 보고 모든 걸 다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추모비 부지 조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추모비 제작이라든지 그 위령비나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일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단지 유지관리 기관이라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추모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조성을 하고 조경이나 이런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은 근거가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비 건립 사업이 우리가 안전하게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추모라는 데 대한, 진짜로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다리 하나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슬프고요.
근거가 없으면 하실 수 없는 게 맞고요. 혹시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4월부터 7월이라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4월 말일까지라서 사실은 이 사업기간도 가장 빨라도 5월 1일부터가 맞거든요.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아니면 혹시 미리 지금 진척이 된 일들이 있나요, 4월에?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두 달 정도 기간이 남는데 그동안 준공은 가능한가요, 7월 15일 날 지금 추도식에 맞춰서 이거를 준공하려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모비 문구라든지 또한 장소라든지 그것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단지 이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설명자료 153쪽에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0만 원짜리 자동심장충격기 45개를 도내에 있는 시내버스 45대에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국장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시외버스가 몇 대야?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281대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시외버스업체 다섯 군데에 알아봤는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신청을…
잠깐만, 근데 우리는 200×45대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신청을 받아 봤는데 45개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은 많은데 우리 도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시외버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시외버스가 281대인데 그거를 전체 보급하게 될 경우 약 5억 6,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처음…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4분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해 줘도 5억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가능하시면 좀 빨리빨리 하시면 어떨까, 사업 추진을.
경기도나 도내의 다른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내버스는 119 접근성이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시외버스의 장거리 노선 우선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과장님 하도 심심해하셔서 김선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 올해 4단계 몇 차 연도 들어갔습니까?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단년도 사업인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증평군이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사업비가 보통세의 5% 미만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으셨는데 미만이라는 얘기는 5% 가까이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죠?
소멸되는 지자체가 우리 7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진짜 마중물 같은… 또 지역소멸기금도 있는데 충청북도는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등급이 낮아서, 등급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우리 1단계가 2006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4단계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이 배점 비율이, 그렇죠? 지급되는 매칭 비율이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A등급이 80%였어요. 맞습니까? 80%면 도가 80, 지자체가 20%, A등급일 경우.
1단계에 몇 프로였는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5년이 지난 2단계는 A등급이 10%를 줄인 70%가 A등급이 돼 버렸어요. B등급은 65, C등급은 60, 5%씩 계속 다운이 됩니다.
지난번 3단계는 또 A그룹이 퍼센트를 도 매칭을 65%로 A등급은 줄여요.
이번 4단계 A등급은 매칭 몇 프로입니까?
그럼 다음 5단계 갈 때는 퍼센티지 또 한 50%, 이제 5 대 5로 막 줄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등급하고 D등급하고는 20%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 이번 4단계 총 균형사업비 예산이 3,806억이에요. 20%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차이가. 그렇죠?
이 매칭 비율을 지역발전 지표서부터 조금 변형을 해서 A·B로 나눴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것도 형평성 있게, 지역의 민원에 맞게 이렇게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처음에 4단계 균형발전사업비 넣은 그 목적, 그 좌표가 지금 변경돼서 들어온 시군이 서너 개씩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처음에 이 균형발전사업 통과를 하려고 아주 그림 같은 그림을 잘 그려서 올려요. 그럼 예산이 확보가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뭐가 타당성조사나 예비 저기가 안 맞으면 또 그림을 다시 그려. 그러다 보면 균형발전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는데’, 또 이게 쓱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거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 목표를 정확히 정해서, 원칙을 딱 정해서 변하지 않도록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1단계 1,200억에서 3,000억이면 벌써 절반 이상이 증액이 됐단 얘기예요. 이거 다 세금 아니겠어요? 보통세에서 5%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궁평2지하차도 추모비 건립에 관련돼서 이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추모비가 그냥 단순하게 성물로 위패 형태를 띄는 건지 아니면 혹시 여기에 다른 어떤 문구가 들어가서 제작을 하는 건지의 구분이 정확하게 돼서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관시켜 주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건 정확하게 바로 우리 계수 조정 전에 분명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제 의견에 뭐 다른 또 반론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모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단지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어떤 성물이든 조경물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문구도 없고, 그런 사항 아니고요.
단지 재난안전 부서에서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그에 대한 장소나 규모, 방식, 문구 이런 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한다고 협의는, 그런 이견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궁평지하차도 추모비 건립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는 부지 조성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도로부지 내고 또 도로사업소 승인하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서로 교감이 없이 도로사업소에서 그냥 1억을 여기다 예산을 세웠다? 거기에 예산 세운 거까지도 좋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추모비 제작을 할 거냐, 그러면 단지 추모비에 그냥 위패 형태로 하나, 그냥 위령비 뭐 이런 식으로 비만 하나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는 예산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과에 아까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우리 지방도 도로공사의 공기가 있는데 대개 그냥 연도, 몇 년 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기가 몇 월이면 몇 월 이렇게 있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이 공기에 맞춰서 적절한 예산 투입이 돼야만 정말 우량품질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지금 황석∼월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직도 ’25년 말에 만약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공기는 확정돼 있지만 여기에 117억, 이게 순수공사비, 이제는 보상도 다 끝났을 테고 순수공사비가 117억인데 이거를…
뒤에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암∼지산 또 평곡∼석인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예산 대비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공기를 잡았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도로 시공을 하나 해 놓으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시공을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 한꺼번에 내려주고 이게 공사가 완벽 시공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것도 좀 차후에는, 우리 차후에…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 후에 다른 도로 공기 관련해서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예산담당관하고도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투입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석∼월굴, 평곡∼석인 말고도 지산∼호정, 현암∼지산 등등 우리가 지방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핑계 대는 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저기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주문하신 대로다가 최대한 사업비 확보돼 가지고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지사님 치적이고 또 우리 국장님 치적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낼 때 정말 거기에 걸맞은 모든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정말 완벽한 시공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2시32분)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영상기록장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4조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35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6월 11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부터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개정하고 제6조부터 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5,0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24억 5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영수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장인수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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