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9월 17일(금)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5분 개의)
그러면 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한 분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두 분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과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어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전국 시·도 사무처장 회의가 광주시에서 개최되어 박정순 사무처장이 의회에 참석관계로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10시06분)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박종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혹시 잘못된 용어나 표현이 있든지 적법에 질문되었던 사항이 중복되었다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이지만 답변하실 때에는 임시방편적이거나 문제를 호도하려는 식의 답변은 말아 주시고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솔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많은 의원들께서 우롱을 당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죽하면 “증명감정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까지 하면서 관철하려는지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회 건물 지하실에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여 많은 직원들이 애용하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며칠 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애용하고 사기가 진작되었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도정을 협조하고 감시하며 도정질문 답변과 업무보고 내용 등 도정추진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도청내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본 건물이 완공되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다 하는 해명이나 또는 양해요구 한번 없이 답변내용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도정질문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모든 것을 150만 도민이 지켜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댐 조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보은군 회남면, 회북면 등 대청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방청석 저 뒤에는 해당 지역주민들 40여명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바깥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우리 마음이 좀 어두운데 항시 저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수로도 이용하는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다목적댐으로 국가가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로 말미암아서 주민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은 농사일밖에 없는 주민들이 쓸만한 평야지는 모두 수몰되고 그나마 고지대에 남은 지역은 물이 가까이 있어도 지형적으로 도저히 벼농사는 지을 수 없고 상수도 수원지 보호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 축산을 하거나 소규모 공장을 하려해도 다른 지역보다 그 기준이 훨씬 강화된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므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가축사육도 못하고 전에는 감의 주산지로서 감 생산수입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안개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은 물론이고 각종 열매맺는 작물은 모두가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는 관계로 생활은 점점 궁핍하여지고 불과1㎞밖에 안 되는 거리를 10여㎞나 돌아서 가야 되는가 하면 지척의 거리를 면내에 하나밖에 없는 행정선을 겨우겨우 이용하여야 하는 등 생활이 극히 불편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생활이 불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희생이라는 것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댐을 만들어서 도시인의 생활용수를 비롯한 각종 필요용수를 해결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유가 없어서 즐기지도 못하는 고로 열등감만 팽배하여지고 외지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수거하느라 수고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을 하여 도로의 확·포장이나 어로장비의 지원 또는 가축사육의 필수요건인 정화시설비를 전액 보조하는 등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익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의 소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상수도 수질개선 대책과 생수시판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를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여타 생활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음용수는 별도로 생수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상수도를 기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청주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시나요?
또 청주 상수도에서 침전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이론 정립은 못하고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음용수로서 좋고 나쁜 것은 압니다.
오랜 삶에서 터득한 지혜와 감각으로 알고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음용수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든지 차라리 생수시판이라도 허용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생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시판허용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판매는 못하고 물통을 판매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판매하든지 전기료 명분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거래가 되고 있는 바 실효성 없는 규제보다는 양성화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생수시판을 금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생수시판을 건의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현실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행이 일치되도록 합리적인 행정과 도민건강을 위해서 조속히 상수도 수질개선책을 강구하든지 지사님 책임하에 생수시판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유원지의 오물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대청호나 충주호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저수지나 수류지에는 수많은 낚시객과 유흥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웬만큼 깨끗한 물이 흐르거나 숲이 좋은 곳엔 인파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 분들이 사람의 생리작용에서 일어난는 배설작용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예컨대 대청호 주변인 보은군 회남면만 봐도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동안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동안 배설하지 않고도 살았다는 사람은 본 의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관대작이나 요조숙녀라도 배설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으니 체면불구하고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인근에 있는 전답의 농작물 속에서 실례를 하게 되므로 어디를 가나 좋지 못한 냄새가 진동하는가 하면 농민은 불안하고 겁이 나서 자기 농작물을 돌아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수질과 자연경관 보호차원에서나 청정한 농산물 생산 차원에서나 또는 미풍양속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귀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이나 관계관들께서 혹시 사용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도저히 발을 들여놓기도 어렵고 면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구토증세까지 일어나서 사용하기가 심히 곤란한 곳이 비일비재한 형편입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생활과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는데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하고서야 어떻게 문화를 말할 수 있고 관광객을 부를 수 있으며 주변이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간이화장실로 설치한 이동식은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문을 닫고서 내부에 있으면 한증막과 같아서 여름철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므로 웬만하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지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낚시객들이 여름철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불가사의한 것은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간이화장실의 분뇨를 수거하는 일이 없다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시설물은 있어도 사용 곤란한 곳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소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수자원의 대부분이 심하게 오염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음용수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용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하수뿐인데 그 지하수 마저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MBC 텔레비전 방송의 특집 프로그램인 “지하수가 썩어가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게 놀라고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석천수니 생수니 하면서 지하수100미터의 암반 밑에서 뽑아 올린 물들이 오염되어 있으니 진짜 큰일 아닙니까?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보면 시추 당시에는 그지 없이 좋았을 물들이 시추공을 통하여 지표의 오염수가 스며들어 지하 수백미터까지 많이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지표수는 물의 유속이 빠른 관계로 대책만 잘 세운다면 자정력에 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화가 가능하겠지만 지하수는 유속이 극히 미약하므로 한번 오염되면 2세대 이상 지나야 정화가 가능하다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한시가 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국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추하였던 곳은 모두 그라우팅공법을 사용하여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한다는데 우리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광맥을 탐사하는 등 각종 사유와 목적에 의하여 수많은 시추를 하면서도 시추공을 방치하는가 하면 커다란 시추공 중심에 시추공보다 훨씬 적은 파이프를 매설하여 양수하는 관계로 해서 파이프 주변을 통하여 지상의 오염물이 지하로 유입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며 일부 잘못된 쓰레기 매립이나 오물처리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분석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청호 수질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난 5월에 대청호 수질을 측정한 바에 의하면 부영양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치인 BOD가 1.6으로 측정되어서 전국의 8개 주요 식수원 호수 중에서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DO 즉 용존산소량도 8개 호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는가 하면 댐내의 조류발생도 다른 댐들은 7, 8월이나 돼야 발생하는데 대청댐에서는 예년보다도 2개월이나 빠른 지난 6월 11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데 이는 대청댐 부영양화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악화된 수질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주시민 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회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더군다나 그 피해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 눈뜨고 당하고 있어야 한다면 이 무슨 꼴입니까?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주민이 있기에 존재가치가 있고 주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방치된다든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명분이나 미사어구로 합리화하려 하여도 용납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질향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호나 충주호 등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폐기물 등을 남몰래 투기하여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중부매일 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천군 동이면과 안남면, 군북면 일대와 충주의 종인-목벌 사이에는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건축쓰레기 등의 투기현상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는 동료 한장훈 의원께서 각종 폐기물의 방치 예방을 위하여 각 검문소에서 호소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검문할 때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의 적재여부를 조사하자는 방안제시가 있었는데 그 방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논외로 하였는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는, 장애인 고용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금년도 현재 고용인원 300인 이상인 업체는 장애인을 고용인원의 2% 이상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본 도내에는 300인 이상의 고용인원을 가진 업체가 37개나 되면서도 장애인 고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태와 부진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덕영 지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주변은 청원, 보은, 옥천 등 3개 군 11개 읍·면 지역으로서 지난 ’90년 7월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역개발이나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대청호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 시설과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역간 미설도로 6개 노선 66㎞ 중 63%인 35㎞를 포장하였으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마을에 도선 11척을 건조하여 이양해 줌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규제를 받는 9개 농가에는 정화시설 자금으로 호당 1,000만원씩 전액 융자 지원하였고 규제받지 않는 110개 농가에는 간이정화시설 자금으로 호당 300만원씩 보존 및 융자 지원하였으며 어로장비 지원을 위해 척당 600만원씩 8척의 어선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청호 주변지역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89년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년부터 대청호 주변 3개 군에 총 2억6,800만원의 한국전력공사 기금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을 비롯한 공공시설사업, 장학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금년 6월 특정 다목적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중앙에 건의하였던 바 특정 다목적댐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청호내 도선수리, 건조 및 유지관리비 지원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한 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 다목적댐법이 개정 공포되면 도 차원에서는 댐주변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댐 주변지역 문제를 그린벨트 관리개선 차원에서 문제점을 적출하고 중앙에 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편익 시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개선 대책과 생수시판 허용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개선 대책과 생수시판 허용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의 정수처리는 원수를 침전, 여과,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 후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의하여 1일단위, 주간단위, 월간단위로 수질검사 후 공급하고 있으며 그간의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각종 부유물을 침전 제거하고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살균하기 위하여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독냄새와 원수 자체의 불신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이 음용을 기피하고 생수 등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상수도는 관 매설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산관계로 일부 관 교체를 하지 못하여 부식된 관의 꼭지에서 일시적으로 수압이 변할 때 녹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연차적인 노후관 개량 및 세척작업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질개선과 주민의 불신 해소를 위하여 상수원의 보호 강화에서부터 정수공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신뢰도 제고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수시판 허용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를 불신하고 생수를 선호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시판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하수 자원의 오염우려 등 제반 문제점과 시설기준 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일부 생수 관련 업체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사회부에서 건의한 결과 광천음료수 제조영업허가를 유보토록 회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국내 시판 행위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의 오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걱정하고 있던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낚시터나 유원지 등 행락지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161개소, 이동식으로 된 화장실이 164개소 등 3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사명감 부재, 분뇨수거 업체의 오지수거 기피 등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락지의 변소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확충토록 하겠고 특히 기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관리가 되고 또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기관,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규제나 의무규정이 없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오염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쓰레기 매립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금년 3월 3일자로 지하수법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법이 제정 공포된 후에는 체계적인 이 법이 제정 공포된 후에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오염방지 대책도 그에 근거해서 추진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거의 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매립장을 보완하기에는 기술상,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침출수 처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시범적으로 조성된 보은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과 같이 부직토나 방수시트 그런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전 쓰레기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청호수질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90 년 7월 19일자로 3개군 11개 읍·면 666㎢가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정된 이후 대청호의 수질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 등 수질이 기대된 것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댐 인근지역보다도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분뇨, 축산, 상업폐수와 댐내 가두리 양식장 등이 더욱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특히 분뇨처리장과 오수처리장 등의 환경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저희도 중요한 일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쓰레기의 투기현상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투기자는 색출을 못했지마는 그 당시 7개소의 불법 투기현장을 확인해서 즉시 청소인력과 차량을 투입을 해서 제거했고 그 외 지역에서도 25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등의 조치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경찰검문소에서 쓰레기 적재차량을 검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 당시 저희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동안 도내 10개 검문소에서 한 1,700여건의 검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운반 사례는 적발을 못했고 앞으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은 본 도에는 9,86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세기 이상 장애인이 8,666명이고 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이 5,403명이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은 3,263명으로 그 중 83%인 2,720명은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고 잔여인 543명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업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도 관내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37개 업체로 장애인 고용대상 인원은 418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71명이 고용이 됐습니다마는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고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아직도 장애근로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아직도 있어서 저희 방침대로 고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현재 금년 들어서 4억 2,9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0년부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도 정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사무소에서도 일반인과 같이 동일하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한국장애자 재활협회 등에서도 무료로 장애인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충청북도 장애자 종합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시·군에 취업정보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노동부 지방 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볼 것 같으면 하도 다 잘되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지상 낙원에서 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아무 염려가 없이 살아서 우리 도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막상 살다보면 그렇지 않아서 낭패예요.
여기서 듣고 보면 뭐든지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변한 것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걱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것은 몇 시간을 물어도 못 하겠지만 20분이라는 제한 때문에 말씀도 다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부탁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또한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 분들이 개개인별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청댐 그 넓은 지역에 수개면이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불과 여덟 사람 주었다는데 그게 도대체 몇 사람됩니까? 비율로 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몇%예요? 이러니까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댐 수몰지역 사람들은 당초에 거기 이주시키려고 할 때에 급하니까 우선 아무데나 가서 집을 지어라 질 것 같으면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남면 정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밭이고 산이고 할 것 없이 아무데나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불법 주택이 됩니다. 임야에다가 집을 지었다, 또는 전답에다가 지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해도 안 되고 개축도 안 되고 제한을 너무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데 무슨 혜택이 돌아갔다고 하십니까?
모쪼록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조차 챙겨봐 주시고 간곡히 부탁할 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면 더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달 내에 그 지역에 가서 지역대표 주민들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 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데 지하수 이것도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이게 제재를 못한 것 같은 이런 감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게 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문제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몇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셨는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열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대청댐 주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에 발전소 주변보상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됐다고 하셨지만 수년동안에 지원된 것이 2억입니다. 수년동안.
수년동안 지원된 것은 다 플러스 해 봤자 2억 밖에 안 돼요. 이것을 여러 지역에 나누고 개개인을 따지면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이러한 시책, 이러한 보상,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촉박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다시 생각한다는 말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저는 본질적인 어떠한 사안의 질문보다도 지금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법에 준비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전 권한성을 부여한 이러한 지방자치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한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조례로써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지하수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어서 우선 그라우팅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물론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단상에서 질문할 적에 한가지 예로써 우리가 리·동장을 자유선거에 의해서 선임하자 이것은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써 정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써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만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모두 인식하시고 조례로서 만들어서 당장 환경오염문제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선진하는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찾아서 꼭 위만 바라보고 법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아닌 우리 충북의 지방자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장내가 몹시 덥습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덥게 해 드려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종완 의원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좌절과 암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농촌과 농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생산자 농민단체에서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농민을 대변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실이나 관행에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인 판단으로 희망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오지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농촌과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식량창고일 뿐만 아니라 토양과 환경이 보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의 소득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이농 현상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촌인구대 도시인구의 비율이 60년대초에는 70 대 30이였으나 불과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역으로 13 대 87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 기준에 의하면 농가평균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하여 1,200만원 정도로써 이를 1농가당 평균 인구 3.6인으로 나누면 농민 1인당 소득은 약 33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국민소득의 6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원이 전혀 없는 오지영세농가의 소득은 농가평균소득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땅과 집을 버리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떠나가지 않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선진외국 농촌의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면서 농가별로 그 미달액은 정부에서 직접소득을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촌농업의 막중한 역할로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안정된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황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지방정부에서 토지영세농가에 대한 소득보조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정부의 수장이신 지사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지 영세농가의 실태와 앞으로의 특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계획을 입안하던 중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농정계획에 따라 ’98년도까지 3년을 앞당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도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89회 임시회에서 지사가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도의 경우 농업 구조개선 분야에 4조 2,867억원과 유통개선과 가공수출 촉진에 7,271억원 등 총 9조 9,423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풍년일 뿐 피부에 와 닿는 세부계획과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농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 계획서를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 추진문제입니다.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가공산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산물 수출개방에 대비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생산활동 중심에서 가공유통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이 현재 9개 업체가 신청되었는 바 사업 수익성이 희박하고 소요예산이 초과투자되는 관계로 영세한 농민과 생산자 단체로서는 우선 자부담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수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업체에서 다수 신청하는 등 정부에서 의도하는 사업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는 ’91년도말에는 22만4,265대였던 것이 ’92년말에는 26만4,715대로 한해 동안에 무려 4만 450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농가호당 평균 2.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일손의 부족현황과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 정부보조 등 농촌기계화 시책에 힘입어서 농기계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기계 수리조작 능력이 아주 부족한 농민들은 부품의 구입과 수리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것은 구성원을 위한 사업이고 또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일선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의 조작과 수리교육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를 절감시키고 적기 영농을 지원할 목적으로 순회수리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원 사업 중에 가장 실감나는 사업으로써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운영내용을 살펴본 결과 농기계교관이 직급이 낮고, 수리보조원이 기능인력이 아닌 일용직인 관계로 해서 대우가 낮을 뿐 아니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기능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또한 이직이 빈번해서 질 높은 수리봉사 생활이 사실상 어렵고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근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이미 직급을 별정7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리보조요원도 기능직으로 정원화해서 먼 거리의 이동이 불편한 대형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1개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2, 3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박종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오지 영세농가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에 있어서 영세농가라 함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1㏊미만의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의 범위는 시와 경계를 접하지 아니한 면지역 또는 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등으로 시와의 내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면지역과 또한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의 평균이상인 면지역으로서 10군 37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면에서는 이러한 오지 영세농가의 지원대책으로 첫째, 농업분야에서 ’90년부터 ’93년까지 3㏊ 미만 497개 농가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73억5,600만원의 융자지원과 금년도 면지역 1㏊미만 농가자녀 중 실업계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10,835명에 대한 학자금 전액지원 및 ’90년부터 ’93년까지 농민 40,475명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로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또 ’92년도 349개 오지마을에 3억5,600만원 상당의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 164개 오지마을에 2억4,600만원 상당의 무료 농기계 수리지원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주요사업 중 농어촌 특산단지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천연식품 마을조성사업 등 오지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는 10개 군 37개 면에 대해서는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92년까지 31개 면에 116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19개 면에 75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94년 이후에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기반 시설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에서는 이러한 영세농가의 지원 차원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30억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민후계자 선정,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의 융자, 관광농원의 지정,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단지의 지정 등 각종 시책의 우선순위를 오지농촌에 두고 농어촌 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한 보조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농기계 수리교육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보급된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정비를 수행하며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기계화 농작업으로 대처하고 농민들의 수리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13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리반 운영 실태를 보면 순회수리이용 차량 14대를 가지고 수리 기능인력으로 농기계 교관 10명과 보조인력으로 일용직 23명이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업무를 추진하여 8월말 현재 12개 시·군에서 1,563개 리·동을 대상으로 1만2,573대를 수리 정비하여 지역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수리기반으로는 농민의 수리수요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이양시기와, 수확시기에는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고 수리에 시급을 요하고 있으나 우수한 수리 기능인력이 부족하여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리전담 인력의 보강과 정규반 추진을 위해 ’91년 7월 1일 내무부에 수리기능인력 보강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교관이 미리 배치된 3개 시에 별정직 3명과, 10개 군에 기계직 8등급 10명, 그리고 10등급 10명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요원인 별정 8급의 직급 격상은 책정 당시 관계규정에 의거 계급별기준이 수립되어 장기근속자도 직급 격상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3월 15일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지방행정 기구와 정원동결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방 행정교관의 정원 직급 상향조정 등 모든 인력보강 사항을 불허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계속 협의해서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저희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농기계 교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1차로 두 사람을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일본 농업기계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연수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장기근속 농기계 교관에 대하여 자긍심을 높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보조 인력에 대하여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수준높고 성실한 수리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무부 인력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업무의 생활화를 위하여 기
동성을 겸비한 정예화 된 기능인력을 연차별로 정원화 해 나가도록 추진하여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하여 수리불편 해소와 농민의 영농의무를 고취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협에서도 도단위 농기계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읍·면 단위의 60개소의 지역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은 사업 수익성이 희박하여 영세한 농민과 생산자 단체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투자를 기피하고 일반업체 다수가 참여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통식품 가공업체 14개소와 산지 가공업체 15개소에 대하여 88억 9,200만원을 투자 육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998년까지 1개 읍·면당 1개소씩 다양한 명목의 가공공장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공산업에 열의가 높고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가공산업 선진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타 지역의 농어민에게 가공산업 견학 기회 제공과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명품가공센터 시범군을 지정하여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중원군이 교통관광의 요형지이며 과수, 특용작물의 재배가 균형 있게 발달되고 13개 면 중 4개면 금가, 살미, 가금, 노은에 가공공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2, 3년 이내에 전 지역 가공공장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 군, 지도소, 농협, 원협 등의 협의를 거쳐 중원군을 명품가공센터 시범군으로 선정하여 중앙에 추천하였으며 ’93년 6월 10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명품가공센터는 생산자단체 2개소, 마을공동 2개소, 일반업체 5개소 등 총 9개 업체가 신청되어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4년 8월 18일 중앙에 보고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명품가공센터는 농민의 공동 참여나 생산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되어야 하나 사업의 경제성이 희박하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드는 사업으로서 자체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생산자단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1면 1품목씩 고루 분산 배치되어야 하나 생산품에 따라 이류, 신리, 금가, 가금면에 2개 업체씩 편중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품목이 다양화 되도록 품목을 개발하고 생산자단체나 농민이 공동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산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명품가공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각정 행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현지 주민이 공장에 취업토록 하여 생산자 단체나 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림수산부의 현지 확인반이 9월 중에 도래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최종 확인되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설치 후에도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명품가공센터 시범 군으로 육성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의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내용은 그 대강을 박종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세세한 내용의 보고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신농정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97년까지 당초 계획을 3년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제출한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을 농수산부에서 그간 작업을 하여 돌아오는 월요일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도지사님이 배석한 가운데에 확정 시달 회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시달되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완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도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넘어서 상반기 의회가 지나가고 후반기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수차에 걸쳐 도정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 정부에서 소신 있게 결정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의회가 절름발이 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사께서 위를 더 중시해서 쳐다보게 되고 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지 농촌은 정말로 생활 그 자체가 비참할 정도입니다.
1차 산업이 아니고 또 그 농민이 아니었더라면 2차, 3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자식이 늙은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농민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50%가 영세농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엄청난 지원을 오지 농촌에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지사님도 고향이 오지 농촌인데 고향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시는지 적극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9년도 충북 북부지역에 수해가 크게 났을 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소신 있게 답변한 지사는 퇴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여기 주민의 대표 38인의 의원이 있고 150만 도민이 지사님을 뒷받침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을 당겨서 ’9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97년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안 사항을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농촌구조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전에 협의를 거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명품가공센터라는 것은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시켜 줌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업체가 그 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원료조달을 싼값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농산물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정이 돼서 건축이 되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정부에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2항에 대해서만 추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까지 발언이 제가 잘못된 것을 시정합니다.
2001년까지의 당초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행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농수산부가 조정해서 다시 시·도지사의 재량범위 내의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를 거쳐서 확정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운균 부의장, 조성훈 의장과 사회교대)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중원군의 행사관계로, 외출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성기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에 충실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뿌리가 서서히 내리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지사와 관계관의 출석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도민의 도정을 책임져야 할 지사께서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는데 일부 생산자단체의 숙원사업 준공식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150만 도민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전에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새 문화정부가 변화와 개혁속에 「신한국 창조」라는 시대적 소명을 온 국민의 공감대적 차원에서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으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의 발전 등 국제화가 본격화된 80년대에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생산기초의 미흡, 노동력의 노령화, 영농수지의 악화 등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개발화의 물결 속에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잃었으며 농민의 영농위기 의식이 팽배해졌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영농의식이 더욱 감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획기적인 농업정책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농민의 농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농촌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충실하고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농원의 내실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농촌의 부존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도시민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4개소를 포함 도내에 총 20여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정된 사업 대부분이 농민으로 위장한 특정인이 공동 참여토록 되어 있는 5인의 지역농민 참여는 허가요건으로만 이용했을 뿐 실질적 경영은 개인 단독 사업으로 전락하여 영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호화가든이나 심지어는 지역의 부존 농생산품을 도외시한 채 수입농산품을 이용하는 등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책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일제 점검을 통하여 실제 상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이 되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광요소가 많은 본 도의 여건으로 볼 때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관광권역별 전략작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존재까지의 관광농업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실정을 감안한 순리적인 농정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긴 장마와 아울러 잇따른 태풍이 1개월간 지적됨으로써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농작물 관리에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이상고온에 따른 병충해 및 냉해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들녘에서 농민과 함께 땀을 흘려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추수기에 날씨가 화창하고 기온이 높아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정도가 다소 감소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반면에 저온에 따른 긴급대책으로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여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역시 크게 다행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그러나 당국에서 지원한 농약은 유제 및 수화제로써 중독성이 강하고 필연적인 기계의 사용 등 노동력 부족으로 농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원한 농약을 기피하고 살포에 편리한 입제농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유제나 수화제를 일률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예찰을 통하여 농약의 효력 발생기간 등을 감안, 농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영농에 편리한 농사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우리 농산물 애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농산물이 유통되는 시장 등지에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원산지 표시도 없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외국 농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하여는 제8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내용으로서 그 이후 개선의 진도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임시회의 시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역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적 미표시의 외국 농산물 판매자의 법적 적용 여부와 방법 적용이 안 된다면 입법 예고될 때까지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제 시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후 개선 발전 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유림 관리의 적정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가 관리하는 면적은 31,000㏊로서 제천군, 단양군, 중원군, 괴산군 등 13개 면에 걸쳐서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남쪽인 괴산, 중원군에 16,000㏊의 산림이 길게 가로 놓여 있고 북쪽인 제천, 단양군에 15,000㏊가 도유림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유림사업소는 북단인 제천에 위치하여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소 지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유림사업소는 도유림의 면적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적 확대를 위한 매입코자 하는 규정에 의한 단가와 현시가의 차이로 매입의 성립이 안 되어 불용이월금이 매년 누증되어서 막연하게 예비비로 삭감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도유림 관리의 목적달성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시험연구소 설치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음성군 감곡면의 미백복숭아는 매년 220㏊에서 2,379t의 생산으로 복숭아 품종 중 전국에서 최고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역 특산물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연구 및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복숭아 재배 기술 연구 및 천공병 등 병충해 방제 연구를 위하여 복숭아 시험연구소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의원께서 먼저 도지사의 오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해명에 앞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유통시설의 준공에 즈음하여 중앙에서 손님도 오고 또 시설 규모로 봐서 지사님께서 그곳에 일단 참석해서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도정에 참고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대리출석 사유서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 7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9월 14일날 사무처에 정식으로 제출이 됐고 이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의장님하고 같이 참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벼 병충해로 긴급 지원한 유제와 수화제는 중독성이 강하고 기이 사용 노동력 부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농민들이 지원된 농약 사용을 기피하고 살포에 편리한 입제농약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유제나 수화제를 일률적으로 공급한 이유를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7월 중순부터 잦은 비와 이상저온으로 도열병 발생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일조시간이 짧은 날씨가 8월 하순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벼 도열병이 전년에 비하여 많이 발생되었고 긴급히 확산됨에 따라 본 도에서는 8월초 벼 벼충해 긴급 방제령을 내리면서 한정된 예산 ㏊당 8,044원에서 만연되는 벼 도열병을 긴급히 방제해야 하기 때문에 속효성 농약인 유제나 수화제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입제농약과 유제 및 수화제 농약은 장, 단점이 있습니다.
유제나 수화제는 속효성 농약으로 단시간에 많은 면적을 방지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시료 효과가 큰 반면 입제는 약효가 늦게 나타나는 지효성 농약으로 예방 차원에서 발병 전에 미리 사용하여야 하며 장마기에는 논물 조절 문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벼 도열병에 긴급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제 및 수화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 답변에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역적 대응방안, 지도단속 강화,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대대적인 전개 계획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실제 시중에서의 효과와 상향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4월말부터 4년간 충북학생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 국내외 포장제 전시회에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 비교 전시회를 병행 개최하여 유관기관 단체, 농가 등 5,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10월초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내고장 농산물큰장터 행사 시에도 농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적 대응방안으로 지난 8월 각 시·군에 지시하여 관련법 시행전이라도 지도 단속토록 지시하였으며 도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을 순회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실제 포장된 농산물은 아주 작은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식별키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미포장 농산물의 경우 미표시 유통되고 있어 진열대 표찰을 부착하고 판매토록 조치하였으며 중원이나 단양 등 관광지 주변 상가에서는 표찰을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외 무역법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요령 등 세부 규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입 농산물 구조유통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은 지난해부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60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산물 애용 차원에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거도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산물 전시판매 확대로 10월초에 5일간의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행사, 11월초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2녹색시대 행사, 시·군 축제 및 농산물 송출하기 전시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106개 농협이 서울에 구청 및 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기적인 직거래와 대량 소비체와의 결연을 통한 직거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주말장터를 개설하여 청주, 충주, 제천에서 농협 주관으로 금요 장터를 개설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유명 백화점에 충북 물산전을 개최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으로 부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자매 결연처 임시 매장 90개소, 구청 단위 상설직판장 10개소, 대규모 농산물 소비처 간선 및 추문 판매제 실시, 서울시의회 내 충북 농특산품 전시실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구청단위 상설직판장 설치 5개소, 자매결연처 임시매장 25개소를 개설 운영 중이며 서울시의회 내의 충북농특산품전시대 2개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남은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애용 운동은 기관단체는 물론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활기를 띠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더할나위 없이 고무되어 본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시험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충북 복숭아 재배 면적 1,130㏊의 35%이고 그 중 감곡 복숭아는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특화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는 작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배상의 문제점 해결 및 유통개선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키 위해서는 전문연구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구확대 및 증원억제 방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신설시험장 설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천 시설포도시험장의 연구직 정원도 9명 중 4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단양마늘시험장의 연구동과 관리사가 금년 11월 완공예정이나 현재까지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연구직 정원도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명년에 음성군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시험포 조성을 위한 포장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험포 6,000평 중 일부를 활용해 복숭아 시험을 강화해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조속 해결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농촌진흥원 이전 계획에 의하여 시험포 조성이 완료되면 복숭아 시험연구를 강화하여 재배상의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원문제와 저희 도유림관리사업소의 운영실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해나가라 하는 말씀과 현재까지의 관광농원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은 지난 ’85년부터 그 지역주민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까지는 조성면적을 1만평 내외로 지정받았습니다마는 ’92년부터는 3,000평 이내로 축소하여 조성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90년 이전까지는 비농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어 ’91년부터는 현지 농어민 5호 이상이 참석하여 승인을 받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간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방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노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4개 지역 구성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총 20개 지역에 관광농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지구 중에서는 4개 지구는 전혀 융자 지원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고 16개 지구는 총 20여억원을 장기저리융자 지원하여 식당, 민박촌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대부분의 농원이 작목 입식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식당이라든가 민박촌이라든가를 주로 설치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원 대표자를 선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인의 농어민은 작목을 입식하든 상시 고비계약을 맺어 고비를 하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든 여러 가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임의 자기가 능력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농가 5호가 명실상부한 공동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재력이 뒤따라 가지 못하고 또 일부는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토지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에 실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 20개 지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운영하는 대표자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여러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8월 일체 농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의 방침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한 농원 대표자로 구성되는 농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곳에서 자율적으로 국가방침을 지켜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와 같은 식당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운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숙박업도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의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의 지도단속의 미흡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도유림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 운영상 목표에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도유림이 괴산, 중원, 제천 이렇게 동북쪽에 길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총 임야 면적은 50만3,000㏊로서 그 중 도유림은 군소 국유림을 포함하여 즉 산림청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군소 국유림을 포함해서 3만2,000㏊로서 전체 면적의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지역별 분포를 좀 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천, 단양지역에 1만 5,000㏊로서 46%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인 괴산, 중원군은 만 7,000㏊로서 5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이 그 중 9,000㏊를 제외하면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실질 면적은 북부지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 사업소는 행정 구역상 제천군 백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로 인하여도 도유림관리상 문제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그만 문제점을 극복하고 큰 사고 없이 도유림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길쭉이 분포되어 있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이내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괴산군 조령관문 위치에 저희들이 도유림관리사업소가 직접 앞으로 운영할 삼림욕장 즉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어 그 지역의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면은 금년 내로 분석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주신 것 중에서 도유림 확대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숫자적으로는 ’89년부터 ’92년도까지 188㏊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 실적은 156㏊로서 그 실적을 퍼센트로 표시하면 83%의 실적을 올리고 그 미진한 것은 정확히 17%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땅값도 상승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예산을 책정해서 협의하면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와서 추진이 잘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예산 운영체제를 바꾸어서 도유림관리 체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도유림 확보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라는 문제로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기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제가 다섯 번째 질의한 복숭아 시험연구소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거시적으로 듣기에는 설치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험연구소가 어떠한 국비와 관계돼서 연구소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 또한 포도연구소와 마늘시험연구소가 이미 예산이 돼서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인원이 적정인원이 안 됐다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차기 우리가 복숭아시험연구소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설치는 안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다른 방도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특산품이 서울의 5개 구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직 어떠한 수치가 안 나왔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사 석영철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 정회하시고 시작할 때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기덕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숭아시험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있어서 옥천 포도시험장 설치 총 사업비가 30억5,800만원이고 이중 국비가 8억7,800만원, 지방비가 21억 8,000만원이고, 단양 마늘시험장 설치 총 사업비가 26억3,700만원 중 국비가 8억5,000만원, 지방비가 17억8,700만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 복숭아 시험장을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제상으로 봤을 때 연구원 확보가 공무원 증원 억제정책에 의해서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촌진흥원 또는 지도소 능력으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아까 답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 설치를 실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구청 직판장 5개소의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건 시·군에서 보고받아서 집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지 운동의 금년초부터 8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목표액인 700억원에 52%에 해당하는 362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2%의 판매액입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역은 각종 행사나 부정기적 전시판매 24회에 11억원,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로 819개소에 260억원, 금요장터 운영 28회에 8억원, 우편주문판매 22개 품목에 3억원, 직판장 43개소에 80억원, 이상입니다.
충분한 보충답변이 됐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봉하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곤계관 그리고 방청객, 보도진 여러분!
지금 정부는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한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추진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민주 신한국 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정부의 호소에 화답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이며 새로운 자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요즈음 도민의 지방의회 또는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와 욕구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는 시기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느끼며 대안사업 중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도로, 교량 건설공사, 교통망 구축, 공사감리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 도시교통망 구축 문제입니다. 본 도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0년대의 충북도 장기 교통정책방향」에 따르면 오는 2001년의 지역교통수송 수요는 자동차가 ’92년말 현재의 14만4,000대에서 42만 8,000대로 급증하고 승객수송 수요도 도로의 경우 연간 4억명 통행에서 7억명 통행으로, 철도는 연간 940만에서 1,550만으로, 항공은 연간 20만 통행으로 각각 증가될 전망이라는데 이와 같은 교통환경 여건 및 수송수요의 변화로 본 도 지역교통체제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한만큼 향후 21세기를 향한 본 도의 교통정책은 광역도시 교통망의 구축과 지역 간선망 도로의 확충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광역 청주권의 경우 대도시권을 하나의 교통권으로 다룰 수 있는 광역 교통망 체계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교통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통애로구간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균형개발 및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간선망 도로, 연계도로 확충, 시·군간, 지방도의 국토승격 검토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차원의 전문 감리회사의 감리문제입니다.
현재 각 시·군의 아파트공사 감리가 대부분이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도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감리는 설계사가 건축법에 의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 설계자가 감리를 맡을 경우 업주와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기술관리법에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인 경우 전문 감리회사의 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건물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감리회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백억원씩 소요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공사로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 감리회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도시 서민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 공사감독제를 실시 입주예정자가 결정되면 그 대표자와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된 건축기술자가 주요 공정을 감독케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 시 지정된 설계사무소에서 공사 감리를 하고 형식적인 공사 이력를 표시토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이와 같은 설계자 감리와 전문 감리회사 감리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의 대책은 연구된 것이 있는지 또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건축 관련법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한 예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절감을 이유로 관계법규를 위반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본 도는 지난 3월 20일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전체 공사가 85% 미만으로 계약, 시공한 공사는 현장의 혼잡도 및 공사기간의 중복도와 관계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각 시·군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예산회계법 104조에는 수의계약 대상을 잔여공사가 25% 이상의 시간 공간적 중복도가 있고 전년도의 예정가격의 85% 이하에 낙찰된 공사 중 행정점수가 60점이 넘는 공사만을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는데 도가 예산회계법을 어긴 채 수의계약 방침을 정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가 발주한 청원군 현도 부강도로 공사의 경우 전년도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모 건설회사와 6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실례가 허다한 실정으로 연차별 공사의 경우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사는 이러한 특혜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즉각 시설공사 및 용역입찰제도 개선 계획을 철회 또는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속 공사를 공개 입찰하려 하자 해당 업체가 도의 방침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어 해당 시·군이 난처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당국이 예산절감을 핑계로 법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이유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중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이나 불필요한 공사중지 등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관계관께서는 본 도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이러한 실례 및 추후의 대처방안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 신산업도시 건설 예정지 녹지보존률 하향조정 문제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청주 신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녹지보존율을 본 도의 기본계획인 23.4%보다 크게 낮춘 11%선으로 하향조정하여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업단지 평균 녹지율인 8~9%선보다 2~3% 높은 것이나 부산 첨단과학산업단지나 전주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녹지보존율이 각각 24.9%, 20.2%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당 신산업도시는 20.2%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도의 기본계획인 23.4%를 11%까지 하향조정 추진계획은 본 도의 청주 신산업도시를 전원기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도의 기본방침을 크게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본 사안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으며 추후 대처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제가 읽어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한다니까 어제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예산까지 확보가 돼서 시행에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언제 보상을 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내 교량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92년도 경남 진해 창선교와 서울 신행주대교의 붕괴사고로 도내 교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실시되었고 온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내·지방도 및 군도등의 1,100여개소의 각종 교량이 가설돼
있는데 30년 이상된 낡은 다리가 국도 25개소를 비롯, 지방도 17개소, 군도 5개소 등 도합 47개소이며 또 도내에 있는 교량 가운데 길이 100m이상인 교량은 단양 상진대교 397m, 충주 달천교 276m 등 129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과 길이 100m 이상의 교량에 대해 안전도를 진단한 것으로 아는데 진단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진대교와 청풍대교는 전문가의 의견에서 보면 외형상의 변형이 눈에 띄게 나타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들었으며 특히 상진대교는 본 도의 북부권과 경부 북부권을 잇는 산업도로에 위치, 차량 통행이 많은데다가 단양의 시멘트 적재차량 등의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량의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교량의 정밀안전 진단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도내 교량공사가 보수보다 완벽한 시공이 급선무임을 아시고 건설공사 중 특히 교량건설 공사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마을 안길포장 등의 소규모 사업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마을안길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장 재량사업과 같은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맡겨져 인력 및 장비, 자재수급 등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자주 발행, 부실시공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농촌 인력부족, 자재난 등으로 무면허 업자들에게 수주해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등에도 책임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700만원이 넘을 경우 면허업자에게 수주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 소규모 사업도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업자가 참여토록 할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보도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봉하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관계 법규를 위반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문제, 도에서 ’93년 3월 21일자 시설공사 및 용역입찰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회계법을 어긴 채 수의계약방침 결정과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전년도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사례와 수의계약 방침의 철회용의, 공사기간 중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이나 불필요한 공사중지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실례 및 추후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관계관이 추가로 답변드릴 것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및 용역입찰 제도개선 계획은 ’93년 2월 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낙찰제도가 저가심의제에서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순서 및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하던 지침의 일부를 법령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공사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계약한 시공자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시공한 자에 한하여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국토개발공사가 청주신산업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녹지보존율을 본 도의 기본계획인 23.4%보다 크게 낮춘 11%선으로 하향 조정하여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 사안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으며 추가 대처방안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공원녹지 계획은 공원녹지는 21만평 7.3% 완충녹지는 12만7,000평 4.5% 일반녹지는 33만평 11.6%로 총 66만7,000평 23.4%로 계획하였으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주변이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 녹지율을 다소 축소 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원기술도시의 특성인 경관 및 환경면에서 별로 문제되지 않고 녹지율을 낮출 경우 용지 분양 가격의 저렴으로 분양 및 업체 수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규 11%로의 하향조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습니다.
다만 하향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도와 토개공과 충분한 협의하에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가 되도록 각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건설추진 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단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공업입지 개발지침 제13조에 의하면 단지녹지율 기준이 10% 이상으로 교정하고 있는 바 타 지역 과학산업단지의 녹지보존율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주과학산업단지가 20.2% 부산과학산업단지가 24.9%이나 현재 부산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0%선으로 하향조정 중에 있으며 국내 최대 과학단지인 광주는 11.2%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현재 그 지역이 관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토개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개공에서 일제 보상을 부담을 하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하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21세기를 대비한 광역도시교통망 구축 계획과 도로망 체계정비에 대한 것과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회사 감리실태와 건축관계 법규 개정, 중앙부처 건의내용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교량의 안전진단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21세기를 대비한 광역도시교통망 구축과 도로망체계정비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중부내륙에 위치해서 국토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작년말 현재까지의 도로포장율을 말씀드리면 법정도로인 지금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해서 193개 노선에 3,671㎞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이 된 것이 77%인 2,822㎞가 현재 포장이 완료가 되어 있고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1,290개 노선에 3,458㎞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24%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확장·포장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 2차선의 확·포장은 금년 말까지는 우리 도내의 포장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만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 교통애로 구간에 대해서는 4차선 포장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도는 당초에 ’94년말까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6년말까지 전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군도는 ’97년말까지 확·포장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97년말까지 약 50%선의 확·포장이 끝나는 것을 목표를 삼아서 현재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이 가능한 우리 도내 3개 시에 대해서는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양여금, 도비, 시비 합해서 약 289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로 국도와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위주로 해서 확·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는 데에 따른 교통환경이라든지 또 수송수요의 증가로 교통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해서 1990년도부터 3단계 계획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체하고자 전국 도로망 체계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로 장기간선도로의 골격망 소위 우리나라 국토를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해서 동서축을 9개 노선, 남북축을 7개 노선의 골격으로 형성을 해서 대도시의 방사순환형 노선망계획 등을 해서 ’91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간선도로망의 구체적인 노선 선정과 도로규모, 건설시기의 우선순위 등을 지난해 10월까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내 관련 간선도로망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또 중부고속도로 또 건설 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와 앞으로 시공해야 될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주에서 구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4개 노선이 되겠고 동서축에는 현재 3차 국토개발계획에 나타난대로 경기도 서해안 안중에서부터 진천 광혜원-충주-제천-강원도 삼척으로 연결하는 4차선 계획과 또 충남 대천에서 청주-보은-상주-경북 영덕으로 연결하는 4차선 계획 그리고 충남 서산에서 천안-오창-괴산-경북 영주와 평해로 연결하는 4차선 고속도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로는 국토노선의 전면조정을 위한 국토 노선조정계획을 작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 계획에 맞추어서 기존의 지방도로, 지방도로가 427㎞, 군도 106㎞, 농어촌도로 등 16㎞ 합해서 549㎞를 국도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건설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정부의 국토노선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이에 수반을 해서 우리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한 노선정비계획을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신공항 건설은 ’95년 개항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연결도로인 청주-오창간 4차선 확·포장과 중부고속도로 오창인터체인지 공항연결 도로건설 등이 공항 개항에 맞추어서 건설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노선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도에서도 그 간에 누차 중앙에 건의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 경우에 봉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앞으로 2000년대 청주권이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광역도시권이 형성될 것에 대비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오송신도시 지역과 청주테크노빌, 청주공항, 증평출장소 관내 지역과 청원군 인근지역을 포함을 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포함한 청주권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대한국토도시학회와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또 동명기술단 등 3개 회사의 공동 참여하에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계획이 내년도에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문감리회사의 관리실태와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관련법의 중앙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법상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에 의해서 종합공사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기술관리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50억 이상이거나 연 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은 전문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충북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현재 약 276억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공사비 약 70억 정도 됩니다.
등은 전문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전문감리회사의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감리회사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종합상주로 감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92년 1월부터 금년 9월 4일까지 총 96건의 사업을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2%에 해당되는 88건은 건설자가 감리를 하고 나머지 8건은 설계자가 아닌 타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3년 5월 18일부터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택분양 시에 입주자의 대표나 대표자가 지정한 기술자가 공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모집 공고 승인 시에 저희들이 12건을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 주민예정자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감독에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주체나 입주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입주자가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또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알리도록 해서 앞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 가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입주후의 어떠한 하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공검사 시에 공사와 관련한 사업주체 또 설계자, 공사감독자 그리고 책임공무원 등을 표시하는 소위 공사이력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책임 있는 시공감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은 물론이지만 민간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는 등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 관계법규의 개선사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도출된 여러 가지는 기이 건축법이 일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내에서도 지금 8건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는 법 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교량안전점검 결과와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368개의 교량 지방도상에 272, 시·군도에 488개소 등 총 1,888개소의 교량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교량의 노후 및 붕괴 등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교량에 관리층별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보수 및 개축을 요하는 낡은 교량은 저희들 도내에서는 국도 74개소 지방도에 53개소 시·군도에 47개소 등 174개소의 교량이 있다는 것을 확보를 했고 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차량이 통행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현재 7개소 국도 2개소, 지방도에 4개소, 군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 6개 교량은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늦어도 ’95년까지는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대상교량 중에 총 174개소 중에 비교적 노후상태가 심한 103개 교량은 금년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71개소에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태를 해서 안전에 대비하면서 장래 확장계획과 병행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봉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597호선에 청풍대교와 국도 5호선의 상진대교는 충주댐 건설과 더불어 이설된 도로로써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이 주관이 되어서 가설한 교량입니다.
교량이 완공된 후에 교량 이음부의 처짐이 심해서 안전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풍교는 ’89년과 ’90년도 2차에 걸쳐서 시공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한 바 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추가 처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속 관찰을 요한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충북대학교하고 충주산업대학 기술보조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교량의 처짐 등 변형 상태에 지속적인 측정을 요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매 한 달에 한 번씩 도로관리소 충주지소에서 정기적으로 교량의 처짐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청풍교에 대해서는 처짐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진대교의 경우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90년 5월에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교량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처짐이 허용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안전도상에는 이상이 없지마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기도 검측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측을 한 결과 당초보다 약 4.5㎝ 정도가 추가 처짐이 있어서 구조적인 안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역시 충북대학교기술연구소에다가 금년 4월에 안전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신축 위험 장치 파손부위와 교량 배부의 균열이 보수 보강은 금년내로 할 계획이고 또 두 달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새로 발생된 균열이 1.5㎝ 이상이 되면은 차량 통행제한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하구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량의 수명 회복을 늘리기 위해서 교각탑을 세워서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용역비를 약 4,000여만원을 계상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교량공사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시공이 최우선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을 특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 시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은 최대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절감을 이유로 관계 법규를 운반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문제 중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전년도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사례와 공사기간 중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이나 불필요한 공사를 중지한다는 거론에 대한 실례 및 추후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년도에 준공된 공사시기의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 본 개선 계획을 적용하면서 예산회계법에 운반됨이 없이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도로공사 3건과 취수사업 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계속 공사로서 공사의 혼잡도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도-부강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2년도 입찰 시 낙찰율 81%로써 준공기간이 금년도 9월 16일이며 작업상 혼잡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93년도에 점차 낙찰제를 적용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며 ’92년도 시공한 포장이 주 공사로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사기간 중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중지 등은 없으나 용지 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 등 소유주와의 의견 불일치로 다소 지연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드리면은 음성의 생극, 일주간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인삼포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고 있으며 진천 백곡-양백간 도로 포장공사에서도 도로 편입 가옥 철거가 지연되어서 중단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마을포장 등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맡겨져서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니 지역 소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연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 소규모 사업인 새마을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유지되는 농촌 새마을사업과 우수마을 특별 지원 사업으로서 농촌 새마을사업은 1,000만원 내외의 사업으로서 업자 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도급도 가능하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700만원 내의 적은 사업으로서 마을 도급을 원칙으로 하되 업자 도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90% 이상을 업자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과 사업비는 적으면서도 사업 건수는 많은 데다가 가급적 영농 이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여야 하므로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짧은 기간내에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감독이 미흡한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출장지도 강화와 새마을지도자의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공무원이 지역담당제 및 새마을지도자의 명예감독관제를 더욱 강화하여서 소규모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하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봉하용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본인이 단양에 살기 때문에 지금 상진대교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아건설이 ’84년도에 39억여원 해서 상진대교 300m되는 다리를 놨는데 신공법에 의해서 빔에서 양쪽으로 나갑니다.
저쪽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열 관계로 해서 한 10㎝ 정도 유격이 있던 것이 지금은 30㎝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지금 막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나니까 보수공사하는 기술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너질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정도 벌어져서 가운데 고무판이 있는 것을 다시 콘크리트를 박고 하는데 지금 상진대교하면은 중앙선에서 대구와 안동, 원주를 잇는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다리라구요.
그 다리가 무너짐으로써 전 교통이 마비되는 중요한 다리인데 아까 건설국장님이 안전도 시험을 충북대학교 교수팀이 했다고 하는데 동아건설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 다리는 천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는 해야 될 텐데 이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의뢰를 하셔서 전문기술단에 안전도 시험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가 속속 보수가 돼야지 지금은 막중한 50t급 중화물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서 있어봤는데 몸이 막 흔들릴 정도예요. 양쪽에서 약 50m씩 빔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무판도 없지, 1, 2개월 있으면 또 무너지는데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이 상진대교 문제는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결과는 낳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의원이 공사감독 문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건축문제, 아파트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지방도 확·포장 문제라든가 교량, 지금 한 70여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감독관 사무실이 공사현장사무실하고 같이 있는데도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지만 무자격 하도급 업자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각종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엄연히 상존하고 같이 거주하면서도 무자격자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눈감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하도급 관계 문제, 부실공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가지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대교는 정말 저도 공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디비닥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법이 몇 군데 안 되는 정도로 시공이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일반교량도 저희들이 중차량이 달리면은 옆에 서 있으면은 교량이 상당히 흔들리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디비닥공법은 이 밑에 삐아가 받치면서 가주고 나오면서 무려 40~50m씩 나오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아마 좀 더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이 거기서 받도록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법을 시공하는 회사나 기술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진대교는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청풍교하고도 똑같은 구조지마는 청풍교보다도 처짐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누차 그런 것을 상의를 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도 지금 충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까지는 안전 진단을 여러 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지마는 만약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아주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국토관리청에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 이후에는 어떠한 일부 보완공사가 설계가 끝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에 대한 감독도 저희들이 현재 공사 감독이 정식 건설법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식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도급 업자가 와서 시공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마는 본사가 직영 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굳이 공사·감독 그것을 캐낼 수 는 없고 그래서 공사만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사만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을 체크를 해서 그런 무면허 하도급 업자가 과연 시공하는 곳이 있는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의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의회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정태헌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도 민 교 육 원 장정상헌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
기 획 단 장석상태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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