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충북과학대학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자치연수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 5급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방천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민우회 손은성씨외 1명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이후 간주처리 편성 예산 보고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무를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달도 하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작년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에 힘입어 국 업무를 내실있고 보람있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한해라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67회 임시회기중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지난 1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아동과가 폐지되어 청소년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보육아동업무는 여성정책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 여성정책, 경로재활, 보건위생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등 4개 과 1사업소 체제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9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는 6,568억원으로 도 총예산의 2조3,564억원의 27.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5,726억원 대비 14.7%인 8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인교통수당 31억원 및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6억원 등이 감소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 74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37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4%인 4,890억원, 특별회계는 25.6%인 1,678억원이며 성질별로는 사업비가 총 예산의 99.7%인 6,551억원, 경상비는 0.3%인 17억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작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작년도에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장애인 복지·인권수준평가 1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시설 전국평가 최우수,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 등 10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의 성적을 거두어 전국 최상의 복지행정 추진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유는 평소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62억원을 지급하였고 결혼이민자 부부연수,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도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240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했으며 농촌지역 40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장비 현대화에 97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였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진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 꿈이 있는 가정 행복한 여성,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보건향상과 위생수준 선진화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경기침체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신빈곤층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도민들의 복지마인드를 제고시키는 복지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교육과 자정결의대회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활동과 이웃사랑 순회모금,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눔의 실천운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만8,000명의 수급자에게 1,458억6,300만원의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노숙자에 대하여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 7,930가구의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방학교실 운영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만8,000명 수급권자에게 1,647억4,000만원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 수급권자 1,300명에게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차질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명에 대한 106억7,3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과 510명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12개소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를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자활근로자 연수 및 자활다짐대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4만3,000여 세대에 대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제를 확대 시행하고 7,200명에 대한 출산 장려금 96억원의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모성보호실 운영, 임신공무원 우대 등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모범기업 및 모범가정 선정 시상 등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과 여론주도층에 대하여 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 배양 과제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쉼터,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국제교류 및 어학연수 등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지역토론,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개소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9억8,600명을 지원하고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 건전한 청소년 활동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 꿈이 있는 가정 행복한 여성입니다.
여성의 참여욕구 증가에 따라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권익증진 시책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등 소외여성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며 아동문제 및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 여성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확산, 여성 인권보호 강화 및 행복한 가정 실현, 건전아동 육성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여성발전 인적자원 개발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제3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성 인적자원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요시책 추진 및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 활용하는 등 여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40억원으로 증액 확보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발전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여성주간 행사 및 충북 여성 문화제 지원, 충북여성대회와 여성 해외교류 등 여성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여성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여성포럼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혁신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기업연계형 희망나눔일자리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하고 4개 과정의 여성인턴제 운영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코칭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지원해 나가고 충북여성 희망일터 지원단 운영, 지역 창업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등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취업상담실 운영과 여성가족상담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군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과목의 운영,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인권 보호 강화 및 행복한 가정 실현입니다.
18개소의 여성폭력방지사업에 1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폭력방지협의회 및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의 내실 운영을 통하여 여성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화합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을 통해 처음으로 부부의 날 행사를 다양화하고 모범부부와 모범가족 선정 릴레이 소개 시책 추진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부부 백년해로 기원행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가정방문 아동양육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월동기 난방비,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아동 육성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120개소의 지역아동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31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희망스타트 즉, 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을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2만7,300여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97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만여명에 대한 저소득층 보육료로 587억6,8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등 보육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발전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과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외에 신규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여성인력 고용실태 및 수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과정, 전문역량 강화 과정, 의식 향상 과정, 찾아가는 직업의식 교육과정 운영과 사회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용 강의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결해 나갈 이행과제로서 건강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 노인의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강한 노후보장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12만1,000명에게 919억5,3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시행의 차질 없는 지원 준비 외 101억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을 지원하여 금년 7월부터 예정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치매 조기진단비를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위생용품과 보청기를 지원하는 한편 결식우려 노인에게도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73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개 경로당에 14억원을 들여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겠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과 노인 자율봉사활동 지원 등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1만9,730명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04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재활보조기구 지급과 난치환아에게 LA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시술을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편안함을 도모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성장애인사회교육센터 운영, 980명에 대한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로 43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각종 기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8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45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74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복지일자리사업 추진,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또한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과 재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보건향상과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웰빙과 건강욕구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외식산업이 발달,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과제로서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전염병예방관리체계 강화, 도민 건강생활 활성화,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등 네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68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며 3개년간에 207억4,000만원을 투입한 충북지역암센터를 금년도에 건립 완공하는 등 최상의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52억4,600만원을 지원하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도 매월 개최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생물테러 대비 일일 감시기관 지정 운영, 방역취약지 집중 관리, 2,890개반의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 대비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만명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장티푸스보균자 조기발견 검사,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등 급·만성 전염병 예방 강화를 하겠으며 에이즈예방·홍보교육, 전염병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홍보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26쪽 도민 건강생활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위해 29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연클리닉 운영, 고혈압·당뇨 관리 등 도민들의 건강관리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만6,000명에 대한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위해 22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과 지역암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검진을 확대하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관리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관리입니다.
1만6,000여개소의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집중관리업소의 중점 점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활동 등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실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집중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친절·청결운동과 음식문화 개선, 전통 향토음식 개발 및 육성, 모범업소육성 지원 등 식품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표 향토음식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입니다.
청소년정책을 주제로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최하는 혁신과제로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육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환경보호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간 1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학습원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수련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학습원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부의 날 정례화 및 다양화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가정의 해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부부의 날 기념식을 매년 5월 21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5월 4째주를 부부주간으로 설정하여 제2회 부부의 날 행사를 축제화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과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도민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입니다.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희망 시·군 조사를 통해 신청된 청주시에 대해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직업의식교육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이 부각됨에 따라 여성의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직업훈련 기관 및 사회교육 기관 등 수요기관별 맞춤식 교육운영으로 미취업 여성의 직업능력을 고양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굴뚝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인 도내 경로당의 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난방과 온수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건강, 교육, 문화활동 등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내 전체 경로당을 심야 전기보일러로 100%로 교체 완료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준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이 흥미있고 편안한 쉼터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케이트볼장 2개 면중 1면을 사계절,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여 노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 암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암센터 운영은 지역 암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암 조기검진 및 체계적인 암환자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담당자와 관리의사에 대한 암 관리과정 운영과 호스피스사업, 시·군 순회교육, 기타 조기검진 및 홍보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암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도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친절, 청결 및 반찬 덜어먹기 등의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업지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음식업주 교육, 심포지엄, TV 신문광고 및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 관광행사’와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 개최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충북학사 이전신축 추진입니다.
학사 이전신축은 우리도 출신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인 충북학사가 노후되어 생활공간 협소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내년까지 300명 수용 규모로 새로운 학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현 학사는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공사 착공 등 신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을 마무리하여 우리도 미래 인재들이 마음놓고 면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목적 충북회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토지매입 건물 신축건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의료원 신축입니다.
북부권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의 노후화와 협소한 관계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5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300병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 확정 후 2007년도 사유지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 용역,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신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8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43페이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별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복지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선진도 충북 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 거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거, 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중에 명랑노인복지관 이렇게 당시에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 담보제공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당초에 채권금액이 기본재산의 8%,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26일날 기본재산을 10억에서 16억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차입비율이 허가기준에 5%에 미만하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쓰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재산 비율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추가출연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순서가 틀린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찬을 해서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점은 12월 26일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내용 쓸 때 허가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10억에서 16억으로 기본재산을 상향 출연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해결했다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동법인,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재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당신 땅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청원복지재단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 기표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전체 쉽게 얘기해서 10평중에서 6평은 조합 땅이고 4평은 복지기관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평만 담보제공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은 복지재단은 A라는 땅, B땅이 이렇게 짬뽕돼 있는 상태에서 복지재단 땅은 B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서상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모든 우리 서류로 볼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복지재단 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합 땅이다 이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7일부터 1월 31일 24일간 32개 법인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3페이지에 있는 이 상태로 실태조사를 하시면 안 되고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시고 그걸 처리를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당신들이 지적될지 모르니까 기본재산을 빨리 출연해라 그래놓고 며칠 후에 우리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경로당 지원비가 46억8,602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동일한 금액이죠? 지금요.
주지된 사실이고 다 알다시피 2007년도에 연초대비 유류값이 7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작년 연말에 유류값 상승에 따라서 시·군에 시장·군수 회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이 경로당 유류비를 뭔가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특히 작년도 교통수당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돌려쓰도록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유류비가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 잠시 모여서 점심 드시면서 보일러 켜서 그 훈기가 있을 동안만 어른들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한 3시나 이 정도까지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예전 같으면, 2006년 2007년 겨울 같으면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또 거기서 소일을 하시다가 저녁까지 해 잡수시고 보통 갔는데 유류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완전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아시고 도비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가능한 도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시·군에 그 필요성을, 시·군에 단체장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경로당 유류비, 실제 상당부분 전년 대비 많이 인상돼서 같은 금액을 하니까 지금 현장의 어떤 생생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는데 과연 작년도 예산 심사를 거쳐서 2008년도 살림살이가 시작됐는데 추경을 하면 5월이니까 아마 예산 확보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잘, 아까 답변 과정에도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재원운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유류비를 얼마큼씩 대 줍니까? 시·군에서 한 경로당에 주는 게.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
그런 건 알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동네 노인회 총회 결산을 가보니까 운영비 100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가 얼마냐 하면 100만원, 농협에서 42만원 줍니다.
그때는 경유가 한 드럼에 21만원씩 해 가지고 42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전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전기료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 하면 10월부터 3월까지 그게 대개 30만원, 20만원, 21만원,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단양에는 100%를 올려줬어요, 이번에 군수님이. 그래서 아주 충분하다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50만원, 60만원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72만원으로 운영비가 나가고요, 난방비가 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CJB에서 같이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사실은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심야전기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솔직히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유류를 쓰는 데는 더 부족하고, 더군다나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야전기로 교체한 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같으면 동절기에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동모금회라든지 농협 같은 데서 협찬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3개년 동안 그래도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야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덥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재정형편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저희 형편이 도에서 그만큼 더 시·군 경로당까지는 할 수 없고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또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는 경로당 유류해 줘야 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류값이 자꾸 오르니까 경로당에 연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다방면에서 저희가 연구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그 시·군에 그대로 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점차 저희가 심야전기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군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걸 폐지를 하고 한달 후에 바로 연말 이웃돕기가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어 폐지를 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하는 것은 유류보내기운동이 아니고요, 연간 모금을 해 가지고 중앙모금회하고 해서 거기서 또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도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번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하는데, 어려운 경로당에 얼마를 배정하자.
우리 박영웅 위원 질의가 오전에 문을 못 열어요. 가난한 데는. 그리고 조금 열어서 국수 끓여 먹고 헤어지고 말이에요. 지금 기름을 때는 데는.
그런데 아까 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시장·군수들이 미쳤다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돈 내놓으라고 서로 더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앙으로 가져갈 거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내느냐 이거예요.
이런 건요, 단양은 심야전기가 100% 다 됐기 때문에 내가 가보니까 결산도 보고 지출내역도 다 봤는데 충분히 때고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제천이나 우리 친구들이 노인회장하는 데 가보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도록 하시고 재활과장님은 시장·군수가 그래도 원만한 시장·군수는 단양 같은 데 어려운 때 100%를 올렸어요. 100%를 올렸더라고.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그거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내가 면민과의 대화에 가니까 노인회장이 일어나서 군수한테 인사를, 칭찬을 하는 걸 두 군데 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열악한 단양 같은 데도 하는데 왜 다른 데 시장·군수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만들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각 시·군의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각 시·군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그때 시기가 늦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군에 전부 보완을 시켜서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예컨대 청주시하고 단양이라든가 이런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균형을 어떻게 조화 있게 나가느냐, 살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하고 보은이나 괴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군에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서 어쨌든 시장·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그 시·군에 맞는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살림에 맞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의, 전혀 어느 부분이 빠졌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부분이 아주 빠졌다든지 장애인 부분이 완전히 빠졌다든지 또 여성부분이 완전히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시켜서 저기하지 전체적으로다 도에서 시·군의 실정을 일괄적으로 해서 비율을 정할 수는 없고요, 빠진 부분 이것만 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지사가 공약으로 충청북도의 복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가 정책의 매년 시행계획을 딱 움켜쥐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각 시·군에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움켜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특히 각 시·군이 제출한 매년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것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다가 제대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지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전혀 남녀분리통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 처한 현실과 남성이 처한 현실, 그리고 장애인도 장애여성이 처한 현실과 장애남성이 처한 현실, 청소년 아동도 남자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이 처한 현실이 엄연히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여건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몇 명, 장애인 몇 명, 실직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단순통계를 낸다는 것은 여성정책과와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선결돼야 되고 또 그 선결을 위해서는 남녀분리통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성별분리통계를 전국적으로 지금 아직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성별분리통계를 우리 도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이것을 우리 확대간부회의에도 해 보려고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남녀분리통계만 하려면 남녀분리통계에 따르는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여성 이런 쪽에 전문하고 있는 박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서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마는 이 부서에서마는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자료에서도 이 성별영향평가 이전단계인 남녀분리통계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 다른 실·국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남녀분리통계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장님이 담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 여성정책 3개년 계획 속에서는 분명히 성 분석제도를 내실화하고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확장시키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부분을 그냥 모른척하고 계시면 의지가 의심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단계적으로 우선은 남녀통계만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남녀통계만이라도 우선은 나누어 보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나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오면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제대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김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에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는 도내에서 여성들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고승애주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답지 않게 사회단체활동가 수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성과는 내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세 명이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맡는 것이 이게 앞으로의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고 더 확대시키는데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도에 직원 세 명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 여성인력개발 문제가 도직원만으로 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민관협력기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도와 그리고 여성희망일터지원단으로 해서 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민관협력기구로 민관 17개 기구 단체가 지금 여성희망일터지원단으로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희망일터지원단도 이제 지금 법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나 조직체계가 아직은 안 돼 있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이것이 좀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이것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것을 모델케이스로 가지고 가서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아마 법에 근거를 두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인력개발 문제가 좀더 확실하게 조직적으로나 지원체계가 지원이 된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 여성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모든 도내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도가 그 담당공무원 한 두 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속에 그것을 포함시킨다거나 이러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 내에서 과연 지금 현상 속에서 이게 가능한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여성인적자원개발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지금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다 거의다 이직하고 연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이제 해를 넘기고 그냥 쭉 밀고 나가실 작정이신지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팀에 대해서는 지난 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한 분을 갖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2월 초에 발령을 받으면 그 두 분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실 거고 또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반기에는 또 의장님께서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하반기 때는 연구원을 더 충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보도상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글쎄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는 연구원이 소속은 여성발전센터로 있고 정책의 기능은 사실 여성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과제로 주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고민했는데 연구원이 그렇다고 또 여성정책과에서 와 있다면 단편적인 거밖에 못합니다.
어떤 과제를 주면 그 시간에 행정적인 흐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걸 저희가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갖다 연구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쉽게 따지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성발전센터가 좀 낫겠다 해서 거기서 소속을 하고서 하는 거지 여성발전센터가 됐든 여성정책과가 됐든 어떤 과제가 있으면 같이 합의해서 거기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를 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와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그리고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기능정립을 위해서 다시한번 좀 새로운 묘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연구원들이 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해야지만 원만하게 연구와 교육기능과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주문하신…, 국장님! 여성정책과와 여성발전센터 기능에 어떤 조정에 권한이 1차적으로 국장님한테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지금 저 시계가 잘못됐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 갑니다.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그게 몇 명이냐 하면 278명이란 말이에요. 278명인데 이 급여는 22억9,400만원을 하는데 한 달에 그 분들이 수령하는 액이 6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중단이 돼 있더라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변경지시 내려온 게 220명으로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여기 아마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일선 시·군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자리창출이나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도 제대로 벌어먹지 못해서 이렇게 이 양반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교육을 또 가라고 해서 자기 돈을 15만원씩 내서 제천 와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음성 사람이 제천 와서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면 밤에 끝나고 뭐로 오느냐 이거예요.
또 영동사람도 제천 와서는 명락복지재단 거기 와서 교육을 한다며요.
단양 저쪽은 덜 한데 이쪽 중부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 사람도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교육비를 왜 개인이 1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지난 연초에 중부나 남부에 있는 생활지도사도 교육을 저 제천 소재지 명락교회일 겁니다. 명락교회.
거기 와서 받는데 교육기간이 하루 하면 교통비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식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본인 부담이고 또 교육비를 생활지도사가 15만원을 교육관에 이렇게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한 달에 60여만원 받는데 멀리 가서 하는 그런 교통비, 식대와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두 가지 요인입니다.
왜 그런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가 배정이 되거든 교육비를 드리고 2월 중에 실시하라 그래서 교육을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고 교육비가 배정되는 대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노인돌보미사업하고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하고 사업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하고 어떻게 할 거냐 축소할 거냐,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400만원에 10몇 억밖에 안 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278명에 22억9,000만원씩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는 22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줄이면 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군비고 도비고 해 놓은 걸.
그래서 예산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기존에 58명이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전화가 오고 그러면 답변을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대비해서 요양보호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마련해서 그때 요양보호사로 가시는 그런 길을 찾아드리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민원인이 와서 내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서있단 말이에요. 이게 군비고 도비고 전부다 서서 이렇게 해 놓고는…
일선 시·군의 움직이는 행정시스템하고 도하고 다르니까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요지의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업무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전국 최상위 복지업무를 추진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지사님께서 2박 3일간이죠? 복지투어 하신 거. 2박 3일입니까? 3박 4일입니까?
예년에 없던 그런 1박 2일 복지투어를 시행하시면서 금년도 지사님의 복지업무 추진하는 의지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계획 중에 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2007년도에는 5만7,000명인데 2008년도에는 5만8,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급여혜택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00명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도부터 2008년에 1,000명의 계획을 늘려서 잡았다, 그래서 생활상태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단가를 높여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작년보다 1,000명을 저희들은 계획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늘려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 자꾸만 어려운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해서 잡았고 중앙으로부터 그거에 따른 생계비가 확정이 내려와서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줄지 않고 계속 그 수준인가 봅니다. 조금 늘었다 줄었다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여명 정도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은 사실은 매년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은 노인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책 2008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그냥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65세라 그러면 노인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 상식으로 볼 때 70세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노인이라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대책의 대상 연령도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노인대책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고 도시노인과 소득이 농촌노인은 엄연히 그 생활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고 하니 예를 들면 도시노인은 노인이 되면 공원으로 가고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몰리죠. 그죠?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들은 들밭으로 갑니다. 거의 70세가 돼도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겨울만 돼도 경로당에, 날씨만 따뜻하면 전부다 들밭으로 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인 대책도 그런 측면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제가 예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를 하면 이런 구체적으로 노인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경로당에도 겨울철에만 요사이 노인들이 모여있지 좀 지나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 인턴제를 통해서 경로당지도사도 있죠. 이런 분들의 활동도 사실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대상도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충청북도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못산다는, 생활이 당연히 어렵다는 그런 관념을 벗어나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좀더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확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히 보조만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경제특별도를 통해 가지고 경제 그 쪽에 지원을 하는 그 정도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좀더 확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농촌에 가면 치매환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업무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의지가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업무 비중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 1회죠? 2회입니까?
하여튼 부부주간이 있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하시는데 일단 이 행사가 그냥 평범한 부부라든가 어떤 상류계층의 부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행사이긴 한데 그 분들의 잔치가 되지 않고 부부라는 게 다 부부지 여기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날 행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의 행사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상류층 계층의 어떤 호화로운 행사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진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에 답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다 정리되셨죠?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금 하신 노인대책 관련,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또 치매환자 대책, 또 내실 있는 부부의 날 행사 이런 걸 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고 건의였습니다.
또 여기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에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08년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바라는, 또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어느 부서보다 가장 보람과 긍지를 가지셔도 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만큼 또 많은 요구를 받는 그러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금년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충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청소년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있어서 세부적인 걸 제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제천·옥천에 7억4,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겠다 하는 보고를 주셨는데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개선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이죠.
자연학습원이 사실 시설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매년 운영 유지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매각문제까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 고칠 수도 없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도 부득이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또 매년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본 위원이 파악해도 7～8년 전에 의원 처음할 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올해도 보니까 또 1억5,000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헌집 고쳐야 그 이듬해 되면 옆에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방치하고서 아주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계약할 때 되면 또 그 분들이 또 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 갖고는 본인들 인건비하고 운영하고 이러면 되고 또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해 주지 또 시설 뭐 좀 안 좋아지면 노후화되고 그러면 도에서 또 지원해서 또 일부 고쳐주지 이러니까 그냥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되는 거지 더 이상에.
무언가 의욕을 갖고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하실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다가 변화를 줘서 올 12월말이 되면 딴 데 한번 줘 보세요.
좀더 좋은 조건을 갖고 오시는데 있으면 그런 데를 주시라고.
좀 이걸 점차적으로 그때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시는 측에다가 우리가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운영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은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국장님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고치려면 제대로 한 20억, 30억 투입해서 전체를 한번에 뜯어고치든지 쬐끔쬐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자연학습원이라는 우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 가지고서 위탁이 된 겁니다.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보이스카웃연맹 충북연맹해서 한 겁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 여기서 보이스카웃연맹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분명 연말에 가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부부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습니까?
사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현재 1,000만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의 날에 대한 경비로 1,000만원을 하는 건데 사실 부부주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다섯 명중의 한 명 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네 명중의 한 명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다수의 이혼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 자체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그런데 그냥 이런 식의 여성이 참을성이 없어서 이혼했다는 식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이혼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부부동반갈등해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지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혼한다고 하지만 쉽게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가 지원하고 해야지 이런 전시행정적 사업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산층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잘 산다 그런 걸 보여주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행사를 하면 굉장히…
이런 부부주간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고민하셔야지 이런 사업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청소년사업이 편입이 되었는데 청소년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해환경,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이 정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의 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이제까지 한 사업속에서 굉장히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복지정책과로 이 청소년사업이 넘어가면서 과연 청소년사업이 정부, 다음 정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제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정신을 제대로 정말 정책에 반영될 건지라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학교 공부에 매몰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청소년다운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상담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것과 학교의 연계속에서 지금 불우한 청소년들, 고통받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소할 건가 학교폭력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것이 다 지금 학교교육 이것저것 맞물려서 굉장히 난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문제가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형편상 그렇게 어차피 없어진 거니까 청소년 문제가 복지정책과로 온 이상 저희들이 업무를 현재는 저도 크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20일 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지금부터 읽어보고 중앙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또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그게 보건복지부로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각급 기관·단체와의 연계, 또 청소년 상담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아주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로 아동업무가 갔는데요. 지금 특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 문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동보호센터의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 없는 살인과 난무하는 폭력들이 대개 어린 시절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런 아동들이 사전에 발견되고 제대로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센터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계획서에 보면 모범평등부부 사업이 지금 신규시책으로 돼 있는데 지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때 1,200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좀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시 공기 질 이런 부분에 측정하는 거를 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이외의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측정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내성이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에서는 측정을 못하더라도 호흡기질환 예방 차원에서라도 환기 개선이라든지 습도 조절에, 이런 거에 자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의 명칭 정한 걸 보면 용어에 너무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사자, 우리 같으면 공무원 되시는 집행부 계신 분들의 자세가 중요하지 명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복지여성국’ 앞에 ‘보건’자 붙였어요.
복지에서는 여성·보건·위생·아동·노인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보건복지위생경로아동과 다 갖다 붙이지 이렇게만 했습니까?
노인들이 보시면 왜 우리 노인은 빼먹었냐고 이런 얘기하실 테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명칭을 지으십시오. 보건복지여성이 뭡니까? 복지국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어떤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여성’자를 빼면 여성계에서 여성문제를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 같고, 보건은 요사이 너무 또 여러 문제, 사회문제 상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보건이 중요한데 왜 뺐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복지국’하면 다 되는 거를 뭐 보건복지여성, 제가 노인회에 부탁을 해 가지고 ‘노인’자도 하나 넣으라고 청원을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노인국 이렇게. 그럼 좋잖아요.
너무 이런 용어 쓰는 거에 혹시 여성이 빠진다고 해서 여성계에서 너무 또 그렇게, 부서 전체가 없어지면 몰라도 국 명칭 정하는 것 같은 거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외우는데도 1년 걸렸는데 ‘보건’자 들어간 거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하다가 ‘보건’자 붙이니까 저도 기록에 남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려다보니까 말이 자꾸 착오가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숙고해 달라는 그런 박영웅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우리 충청북도 복지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2008년도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과학대학
학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정기회의 예산 심사를 통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는 입시업무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 졸업생에 대한 도와 군 공무원의 특채, 무료통학버스 지원 등 도와 의회의 특별한 배려가 신입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인근 고등학교 학생 초청 설명회 개최, 도내 각 지역 고교방문 홍보활동 등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입시등록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학교육에도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특성화만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발전과 학사운영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목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저희들 대학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21세기 첨단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특성화·정예화 대학을 지향해서 IT·BT 등 21세기 첨단기계산업 분야 관련 학과를 중점 육성하고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재정규모는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61억5,700만원입니다.
등록금 등이 35% 도비 등이 40억으로서65%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48%, 경상적경비 34%, 사업예산 17%입니다.
기성회계 예산은 2007학년도 기성회계가 금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난해 성립한 기성회계예산 10억7,200만원입니다.
시설은 전차 보고드린 바와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해 업무에 성과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면 우선 신입생 등록률을 100%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률이 제고됐다는 점 그리고 학생후생복지대책으로 생활관이 개관되고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면제가 확대되었다는 등 복지시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할 점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작년에 이어서 경쟁력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인재확보 실용위주교육, 정예인력배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조성은 두 가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학사행정 및 교육정보화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으로 강의실을 업무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책걸상 및 사물함을 설치를 하고 노후불량 시설로서 실습동 옥상방수 공사를 조속히 마치고 하반기에는 강당과 식당에 리모델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사행정 및 교육정보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선 작년에 지원해 주신대로 노후 컴퓨터 150대를 교체를 하고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지원해 주신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대학입학 정원의 역전시대를 맞이해서 신입생 등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 및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산업인력수요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위주의 특성화 정예화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우수 신입생 유치활동은 현재는 신입생을 충원하는 중심의, 그리고 학생생활부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수학생을 충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모집시기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학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을 해서 면접점수를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고교생 유치가 더 활성화 돼야 대학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남부3군 고교와의 입시업무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특별히 조치된 겁니다마는 전문대학에 25세 이상의 만학도를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조치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남부3군을 중심으로 해서 만학도들을 정원 외로 더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후년도 입시에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장학금 지급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성적 및 공로 장학금, 교외 장학금 이런 것들은 예년과 같이 추진을 하되 특히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 방안을 등록금 분납제라든지 학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생활관은 활용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금년에도 계속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업체의 기술 변화에 맞는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육성 공급함으로써 학생 취업률을 제고하고 대학정보 공시제 시행에 따른 학생 취업률 공시로 대학 및 학과별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대학에 또 우리 대학 각과의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대학간의 비교가 명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거기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낙후될 수뿐이 없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업지도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3쪽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입니다.
산업현장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과개편도 하고 진로 및 취업지도 교과운영도 활성화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과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과별 특성화한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인력 수요변화에 따른 우리 학교로서의 대응인력 공급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지원기능 확충 프로그램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자격증 취득 특강도 확대를 하고 맞춤식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도립대학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면서 대학과 기업체간 지속적인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차에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노년층 대상프로그램,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과정 1월에 마쳤습니다.
정보화 학습프로그램,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체 연계 산학협력사업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U-Healthcare 분야를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주문식교육지원사업을 바이오농산업분야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으로 지금 일곱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이 맡고 있는 주요한 현안 두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여건 검토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도 이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전문대학졸업자가 관련업체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만약 우리 대학에 전공심화 과정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돼 있으면 거기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를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터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단 한 개 전문대학만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지금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위치상 입학자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산업체에 다니는 사람이 옥천까지 와서 이 과정을 또 이수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잘 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안 오면 안 되는데 기업과 대학간 긴밀한 협력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애가 적어도 몇 명씩은 이렇게 야간이 됐든 뭐가 됐든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제 돼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사도 확보를 하고 교수도 늘려봤자 이것이 또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더 연구해서 2009학년도에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학년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해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학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립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권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3년에 한번 세운 바가 있고 대학 경쟁력 강화 기획단을 2006년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이면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이를 감안을 해서 대학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내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 대학이 그야말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의 으뜸가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업무 소관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과학대 학생과 교직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정·현원을 보면 재적생이1,5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휴학생이 7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휴학생 756명중에서 지금 휴학생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교직원 정·현원에 보면 현 정원이 69명인데 교수가 다섯 분이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학생의 정확한 내용은 우선 학생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휴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군입영을 하는 휴학을 하게 되는데 그 휴학생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부분은 돌아옵니다마는 돌아오지 않고 조금 관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것이 좀 누적이 돼 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과에 부적응한 학생들도 학업 중간에 휴학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 충원이 다섯 명이 안 된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제가 와서만 해도 두 분이 딴 학교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한 분은 충북대학교, 한 분은 저쪽 경북에 사립대학으로 가셨는데 이 두 분을 어떻게 충원을 할까 하는 것을 학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학교 발전방향하고 맞추는 방향에서 그만 두신 분들은 영어과 교수고 한분은 전자상거래과 교수인데 그 분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정원이 다섯 명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세 명이 덜 충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1,200명 재적 정원에 지금 휴학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원이 한 830명 신학기초가 되면 한 900명대로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정원이 다 안 채워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전부다 교수를 그냥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점점 나아져서 학생 재학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것은 2차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한 2명 정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학교 전체 지금 2학기 현재 재학생이 834명입니다.
그리고 재적생이라고 해서 전체가 1,5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적이라는 것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90명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834명이고 휴학생이 756명이 되겠습니다.
휴학생을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하면 일반휴학하고 군휴학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은 사실 공학계 학과가 거의 80～90%인 공대 학교다보니까 특히 기계자동차학과나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런 과들은 여학생이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남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학생들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보통 1학년 1학기를 마치든가 아니면 2학기를 마치고 하여튼 졸업하기 전에 군 문제를 해결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일단은 군휴학하기 전에,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휴학으로 휴학계를 내고 그 다음에 영장이 나와서 서류가 있게 되면 군휴학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학생이 756명인데 군휴학으로 돼 있는 학생이 그 중에 약 591명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휴학으로 돼 있는 학생이 약 그 인원을 빼면 165명 정도,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체 휴학생 중에 대부분이 군휴학이고 나머지 일부가 160여명 정도가 일반휴학으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도 군대에 가기 전에나 갔다 오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일반휴학으로 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 학장님 답변대로 어떤 학생들은 형편이나 학과부적응 학생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대략 상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65명이 군 휴학하고 연관해서도 짧은 기간동안 일반휴학으로 돼 있는 상태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도 어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학기구를 보면서 교직원, 학생 정·현원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직원 정원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원 69명 중에 사무직원은 정원이 25명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수에서 지금 서른두 분 중에서 27명으로 다섯 분이 지금 결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지금 충원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세 분은 지금 계획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학교가 명성이 나고 학생들에게 학습분위기,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면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학습분위기를 하는 게 가장 으뜸인데 지금 교수 충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학생 정·현원에서도 지금 정원이 1,200명이고 현원이 834명입니다. 그런데 재적상에서 1,5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휴학생 756명, 휴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만 1,200명이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834명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가만히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퍼센티지를 따지면 20%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무슨 사정으로 군복무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부적응이라든가 학장님도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의 진로를 고민하느라고 관망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 관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직원 관리, 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직원 관리라든가 특히 교수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도 현원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적생이나 휴학생들에게 많이 독려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교직원과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약간 부족함에 있다 라는 거를 지적하면서 2008년도에는 학생들, 교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숫자 확보는 상당히 대학교로서는 필요한 일이긴 한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의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을 1,200명으로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정원을 좀 줄였습니다. 정원을 1,04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제를 해 놓고 보니까 3년제에 학생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3년제를 2년제로 낮춰버리니까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 대 교수 충원율은 내년부터는 숫자적으로 높아집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이것이 도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정원만큼의 예산을 다 확보해 줬는데 도에서 지금은 현원으로만 확보를 하라 그래 가지고 새로 충원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의회에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돼 가지고 도나 도의회에서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테니까 더 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이 먼저 보고가 된 후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생 관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휴학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교수들이나 휴학생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학생, 휴학생 이걸 좀 정리를 하죠?
입학만 해 놓고 그냥 다른 데로 전학을 하고 이렇게 명부만 가지고 있는 걸 상담을 해서 딱 줄이세요. 일일이 좀 나서서.
올해 한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연년이 제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6년째 있는데 연년이 그렇게 휴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정리를 좀 학장님이 해 주세요.
직원들이 좀 나서서,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면담을 하면 재등록을 할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걸 정리를 좀 하셔서, 그냥 인구만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서는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몇 년째입니다.
제가 우리 안재헌 학장님한테 개인적인, 학교에도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하셨죠?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표 그런 건 없다, 그런 법적인 얘기도 다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까?
우선 재학생 관리, 정리를 하라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매 학기마다 학적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이 상담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직원들까지 주소지를 찾아가 가지고 휴학·복학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확인해서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정리하기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인력이 충분치 않지만 그런 데까지 더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선 출마하고 관련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이나 선거법에 총장, 학장, 교수들만 정당 가입 내지 총선출마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나 선거가 특별히 헌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총장, 학장이 왜 그런 대상에 특별히 인정돼 있느냐 하는 것은 대개 정책정당을 지향하자고 하는 헌법의 취지, 정당법·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서 저로서도 그런데 정치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직을 가지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업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해서 방학기간 중에 하고 있는 것은 입시업무입니다.
입시업무인데 지금 520명 입학정원에 정시입학 정원만 오늘 현재로 4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명만 더 등록을 하면 금년도 정원은 무난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입시등록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차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은 2월 중순에 졸업식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직원들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입후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사업무에는 종전보다 더욱 더 세밀하게 챙겨나갈 테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해 달라 하는 당부를 해서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이 부임한 이래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안정궤도에 올라서서 이렇게 교직원 모두가 합심 협력해서 금년으로 충북과학대학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 학장님께서 정치 일선에 나서는 준비과정에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주셨습니다만 현행 법령에는 우리 학장님이 그런 행보를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바깥에서 이런 저런 문의나 항의를 곁들인 그런 여론이나 전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이점은 학장님이 그런 행보를 하시더라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더더욱 많은 관심, 또 정열을 배가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첨언 드립니다.
만약 이번에 총선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직을 그냥 유지하시고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기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지사님이 지금 한나라당인데 지금 학장님께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그 자리를 그냥 보전하고 하라고 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정치가와 학자가 양립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조만간에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당에 당적 때문에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치에 뜻을 둔다는 것하고 학장직을 갖는다는 것하고는 일단 지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적으로도 돼 있고 그 취지도 그렇게 별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을 하신 대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의를 하겠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을 뛰어들었다기 보다는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기에 지금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알리는 과정에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학장님 거취에 대해서 좀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입학사정에도 대개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고 시기적으로, 또 학과 신설을 이 계획서에 보면 1개 학과 반도체 관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정원 내 하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학과를 어떤 과를 폐지를 하고 그 과 인원만큼 아마 다른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총정원 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과를 통폐합 하는가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심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되는 분이 학장님이시라 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런 통폐합되는 이런 과 문제를 이게 잘 외부적으로 파열음없이 잘 될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고 또 최근에 옥천군 공무원노조에서 충북과학대 학생에 대한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팎으로 또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을 자율화하면서 오로지 경쟁차원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과학대학교 처지에서 주변 변수가 유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학장님께서 나름대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학내 일도 정 안 되면 대행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대행자 역할이라는 게 그냥 현재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가는 데는 가능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한다든가 결단을 내릴 때는 사실 그게 대행자 입장에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입학사정이야 또 기존에 하던 거니까 괜찮겠지만 학과 통폐합해서 신규 과를 만들고 또 공무원 특채에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학장님이 안 계시면 잠시 비우시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간에 신중하게 처신을 했으면 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은 아까 잠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0명 정원에 450명이 등록을 해서 70명 정도 나머지 2월 하순까지 등록을 하면 금년도 100% 등록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과 신설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반도체 등 새로운 수요에 필요한 과 설치 문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5월까지 연구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5월까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학장이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학과장이 그것은 학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5월까지 태스크포스팀장이 돼 가지고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에 관해서 교수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학장이나 도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하기 보다는 학교 사정을 잘 아는 교수들한테 좀 맡겨달라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5월말까지 교학과장이 중심이 돼서 관련 학과 교수들이 참여해서 그런 관련 학과를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원 한내빌라 도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한내빌라 채권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추진상황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행정감사 이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14일 도 소송담당 부서인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적극적인 소송 진행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행정감사 촉구사항인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금년도 1월 8일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채권 확보 및 임차보증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금년 1월 1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신용평가기관과 계약을 해서 채무자 재산 조회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문신용평가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실익은 저희들이 조사한 거와 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채무자 개인 및 법인소유 재산에 대한 심층분석 은닉재산 추적 및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채무이행 압박을 위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추심 진행여부를 검토해서 임차보증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적인 행위를 우리 법무팀에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을 테고 변호사가 판사한테 다시 이 사람 재산 좀 파악해 달라고 재산공시신청을 하게 되면 될 건데 별도로 신용채권회사에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금도 있을 테고 또 추진 수수료도 또 추가적으로 다만 몇십만원 내지 몇백만원 나갈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이거?
그래서 고의로 소송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금년 1월 15일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을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채권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게 안 해도 이 사람이 어차피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또 재산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만 구류 며칠이라도 살거든요, 1주일을 살든 며칠을 살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용채권회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처리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전문가가 하시지 않고 그동안 행정업무 보시는 분이 그때그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하시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당신 몇 월 며칠까지 재산 부동산, 동산 또 보석류, 기타 채권 가지고 있는 거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거짓이라는 게 판명된다든가 시간을 못 맞추고 이렇게 하면 그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별도의 비용을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정확하게 비용은 말씀 안 하셨지만 최하 계약금 몇십만원에 선금 보수 몇% 계약을 분명히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중 변호사를 사서 돈 들어가고 또 별도의 신용채권회사에 계약하면 돈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중부담이 될 거 같은데 업무 자체를 다른 일 보시면서 이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 법무팀한테 일임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어느 변호사한테 제대로 해서 5억6,000을 받아주면 그 중에서 하다 못해 1억을 주겠다든가 좀 크게 계약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어디 채권 민사할 때 하는 것처럼 300만원 변호사 수임료 줄 테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으셔야지 자꾸 직원 되시는 분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를 부수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 한내산업 이 사람 대표를 못 따라가고 지금도 한내기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15톤 덤프트럭이 청산면 삼방저수지 삼방지 건축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가 지입차가 있으면 그 소유 관계도 잘 보세요.
지입차가 있으면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전반적인 관리나 모든 부분은 회사에서 보험료 같은 거 다 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차량 소유주는 개인 거라도.
그래서 차량등록부에 그게 개인으로 돼 있는지 한내기업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산에서 한내기업이라는 명칭을 단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하거든. 똑같은 차가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골재 채취장에 다니는 차 한내기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사진 다 찍어서 그거에 따른 차량등록증을 다 떼어 보세요. 그거는 개인이 가도 다 떼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속이 한내기업으로 돼 있으면 다 압류하세요. 그런 거 넘겨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업무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 변호사 선임하셨다고 하니까 그분한테 자세한 것까지, 가만히 보면 그 변호사님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해 놓고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돈 얼마 주시오 해서 또 하나 하고 아주 못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을 잘 몰라서 인신성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큰 틀의 흐름을 아셔야 이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만 다 가서 금년 말까지도 결론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에는 목을 치든지 뭘 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5억6,000 못 받을 땐 못 받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대안, 단안을 내려야지 쭉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장님도 계시지만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한내빌리지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관계 이게 벌써 계약이 만료되기 재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뻔히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업무추진과정이. 학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업무 담당자들도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일반 행정업무하면서 부가적으로 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에 송무 담당하는 분도 채권, 추심, 경매 관련에 대해서 법률을 전공했어도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감사관실에 특단의 감사를 별도로 요청한 거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지금 한내기업의 대표이사가 조근주 인가요?
이 분은 지금 채무면탈을 위한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대단히.
이런 분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 행정을 하는 것처럼 이 사안을 다뤄 가지고는 결코 해결이 난망시 되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계속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문하는 건데도 별다른 진전, 또 특별한 대안이 지금 제시되지 않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많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해결은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다시는 다음 회의에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지적 받고 질책 받고 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표를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산학협력단 안에 4개 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신가요?
기획협력과장이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보육센터는 재원 자체가 현재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이 있고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가장 주된 재원은 1년 동안 창업보육을 한 실적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청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에 창업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매니저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농업정보화지원센터는 옥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산학연컨소시엄센터는 저희가 매년 시행이 되는데 일정 계수의 과제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이, 한 2억 정도 금액이 오버가 돼야지만 산학연컨소시엄센터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교수님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있는 타 대학과 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컨소시엄센터가 구성되고 있고 4년째 우수 센터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주로 교수님들, 지금은 논문발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집 발간, 기초 연구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각 사업에 할당된 매니저들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에 있는 것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예산 규모라든가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농업정보화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정도가 약간의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농업정보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과연 뭔가 라는 것 속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그럼으로 해서 주변의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협력하는 발전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최미애 위원한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중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에 건설재난관리본부 지역안전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원이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 가운데 예산규모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96억7,6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이전청사 건축공사비 5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청사 관련 세출예산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인건비와 국비보조 증가분 약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잘된 점 가운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의 보건환경 관련 전체 업무실적은 9만9,711건 목표에 11만1,245건의 실적을 보여 목표대비 11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식품 개발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청국장 초콜릿, 옻간장 등 총 여덟 가지의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개발중인 제품도 10종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은 영세식품 제조업체에서 호응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말 도에서 선발한 올해의 베스트팀으로 식의약품분석과를 주축으로 한 하이앤드팀이 베스트팀으로 선발되어 상패와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앤드팀원에게는 금년에 해외테마연수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시한 환경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평가에서 49개 전 항목 모두 최상위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결과 공문을 금년 1월 7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식약청 주관 식품분야 검사능력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 보건증진과 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5대 전략과 20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질병예방 역점추진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염병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식의약품 위험위생물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를 철저히 하여 집단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미생물 감시 강화를 위해서도 먹는물과 각종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식의약품 안전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와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불량식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식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 정확한 검사로 농약 오염 농산물 유통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을 위해서 벤조피렌 등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식품들에 대해 검사를 철저히 하여 유해식품의 유통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콩, 옥수수 등의 유전자 재조합식품과 클로렐라 등 신소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 검사 방법을 신속히 도입하고 도와 시·군에서 수거 의뢰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환경정책 기반조성입니다.
환경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저희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기·수질·소음·토양측정망 등 네 종류의 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들 측정망 운영을 통해 측정분석된 자료들을 환경부와 도 및 해당 시·군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수립시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네 번째 전략목표는 생활환경 감시강화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방류수,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와 지도 점검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의뢰하는 각종 시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물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폐기물, 오폐수 등 유해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도정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중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은 연구부 각 과에서 과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과제들을 발굴하여 자체 심사를 거친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사업은 사업 수행 후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자료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여섯 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연구사업은 과제내용이 좀더 심도있는 조사와 고찰을 요하는 일곱 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이 완료되면 논문심사를 거쳐 최종 연구발표회를 개최한 다음 그 논문을 수록한 보건환경연구 원본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또한 저희 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그 자료들을 공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보건·환경분야 전문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도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염병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 방법과 역학조사 방법 등에 대해 소집교육과 순회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과 환경사업소 수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험장비 운용기술과 시험방법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집교육과 기술지도를 위한 각각의 교육교재도 제작하여 교육생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대학생의 실험 실습과 중고생의 견학을 확대 추진하고 저희 원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보건환경 관련 정보와 지식 등을 확대 보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첫 번째 혁신과제는 영세식품제조업체 신제품 개발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제품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험분석장비가 미흡한 식품제조업체 가운데 신제품 개발의지가 강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와는 협약체를 구성해 신제품 개발과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개선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자문 그리고 특정 성분 검사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취약지역 음용지하수 무료검사로서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무료검사 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저희 원 주요현안사업인 청사이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최근에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 24일날 이전청사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서울소재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금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년 4월을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행복충북 실현을 위해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보고 속에서 설계도가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현재는 두 설계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만 착수한 상태입니다. 7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공서가 가능하면 무겁지 않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친화적 소재로다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설계부분에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좋은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발 완료 돼 출시제품에 옻간장, 옻된장, 옻 산업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위주로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해에는 7개 업소를 선정해서 중점지원업체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7개 업소를 소재지별로 말씀드리면 청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청원 소재에 있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7개 시·군에 있는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가 옥천인데 이런 부분이 다음 번에 산학공동협약을 맺으실 때도 우리 지역 특산품 내지 그거에 관련된 거를, 또 앞으로 개발중인 게 10종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한다면 ‘감 와인’ 같으면 감이니까 아무래도 영동 쪽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에서 식중독예방 2,500부 이렇게 만들면 이걸 누굴 대상으로 배포를 하죠?
그때 봉투에 같이 동봉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 대상에는 법적으로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노인전문병원·요양시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지하도 상가, 찜질방, 대규모 점포 등 일정한 용량 이상의 시설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총 부유 세균, 그것을 실내공기질 공기시험 방법에 준해서 유지 기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유아시설 이런 데도 혹시 검사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가 전시장은 40% 이상, 예식장은 10.8% 이상, 그중에서 예식장에 이산화탄소 기준치가 1,000ppm이상 되는 데가 70곳 중에 16곳. 그러니까 이런 곳은 내장재를 자주 교체해요. 리모델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더 화려하고 품위 있게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집증후군이 이렇게 있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법정관리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측정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예식장이라든가 전시장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공문을 좀 보내서 환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들이 법정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귀 업소 같은 데에 호흡기 질환에, 아니면 더 크게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환기에 철저를 기한다는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안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업무 하시면서 혹시 어려울까요?
금년도 연구사업에 24쪽에 세 번째 보시면 생활영역별 실내환경공기질 조사연구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연구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못하면 청주시 예식장대표자 회의 몇 월 며칠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분들 자기들 친목 도모도 하지만 우리 관에서 예식장 대표한테 미리 어떤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 모이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환기도 잘 시키고 이런 걸 하자, 또 전시장도 있으면 전시장 대표도 다 있으니까요. 하다 못해 요 사이는 모텔협회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데에 모이면 대표자한테 이런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법정관리대상으로 넣자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전까지라도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부처에 업무협조를 받더라도 환기 개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폐광지역에 음용수 내지는 지하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옥천 청송에 폐광지역 측정치 최근에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청성지역에. 거기 동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원인을 알고 폐광지역을 정화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다른 데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폐광지역의 정확한 오염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청성 거포리 지역에 폐광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임현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그럼 먼저 하세요.
2007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정리한 걸 보니까 미흡한 점에서 ‘유해물질 전담 검사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강 필요’ 하시고 ‘농약잔류 오염 농산물에 대한 전담 검사기구’, ‘다이옥신 분석 전문기관 지정 필요’,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필요’ 이렇게 정리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담 검사기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잔류농약 문제는 저희들만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점차적으로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지금 신설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담 기구가 없으면 도저히 현 시설이나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가 절실하고요.
또 다이옥신 분석기관은 사실은 저희들 관내는 대상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만약에 대상업체나 문의를 저희들 연구원에 해 오는 업체가 있으면 가까운 경기도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다이옥신 분석기관도 반드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도 필요하다, 이것도 법으로 규정은 몇 년 전에 이게 돼 있고 고시도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고시에 의하면 저희들도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이걸 검사해야 되는 위치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데 다이옥신 전문기관 같은 것은 검사의뢰가 많지 않은 거죠?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다이옥신 검사기관 지정요건 해 갖고서 실험실 면적은 편의상 평으로요 61평 이상이어야 되고 소요인력은 여섯 명 또 우리가 기존있는 거 외에 또 필요 장비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약 13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점차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하려면 무언가 차별화가 되려면 사실 잔류농약이나 다이옥신이나 또 수돗물 바이러스 사실은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마는 수돗물 중에 원충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지알디아 렘브리아 같은 원충.
이런 거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명실공히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직무형태를 보면 소극적으로 검사의뢰를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내놓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그 이외에 도내 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찾아가서 환경평가를 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두 분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그것이 현격하게 우리가 수치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농산물 생산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이렇게 제가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착안이 돼 가지고 대책을 해야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일정 부분에 도내 일정 부분 에 대해서만 즉 예를 말씀드리면 일 점 점, 점, 점에 대한 조사하고 검사항목이 나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환경조사라든가 대책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지금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또는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또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좀 폭넓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상당히 너무 고차원적인 주문이라서요. 저희들한테는 사실 저희들 업무 소관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 같은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는 별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생태문제를 세계적인 기구에 의해서 기후변화 특별기구에 의해서 다루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바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이런 업무를 이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를 또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그런 환경 그 환경이 그만큼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인체로 영향이 온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이니까 그런 조사 몫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충청북도 내에 한정되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기초자료도 저희들이 한번도 해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간부들하고 이걸 한번 논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뢰가 와서 검사해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결국에는 환경의 변화겠죠. 그죠?
도내 환경변화에 따른 인체와 관련돼서 도내의 도민들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빨리 적응이 돼 간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의약품 안정성과 관련해서 식의약품 오염에 관한 검사도 하시고 굉장히 질병 전염병에 대한 검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면서 특별히 연구과제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매년 검사를 하면서 이 충청북도 내에 전체 그러니까 질병이나 전염병 부문 그러니까 부문별이라든가 환경부문이라든가 이렇게 부문별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환경과나 관련된 곳에 자료를 주시고 거기서 적절한 정책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제안하시는 데에 분명히 굉장히 여러 한계를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여기서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준다고 해서 관련한 곳에서 바로 정책화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선 전염병 관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경고나 주의 이런 거를 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모기가 첫번에 발견이 되면 바로 국립보건원에 이 결과를 통보하면 이게 전국에서 첫 번째면 바로 전국으로 주의보가 발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경보는 경보요건으로 하루에 모기 잡히는 총 모기 중에 일본뇌염모기가 50% 이상 됐을 때 경보발령 요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본뇌염모기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의나 경고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절기에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 또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이 회 같은 걸 먹었을 때 비브리오패혈증 균을 섭취하게 되면 생명에 위험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류, 그러니까 조개류를 검사해서 발견이 됐을 때 질병관리본부로 그 결과 성적을 보내면 거기에서 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법정전염병이나 질병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미치는 게 급박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또 물 검사기능, 토양측정망 이런 조사한 결과물이 조사결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그런 조사결과가 정책에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요지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결과, 검사결과에 대해서 바로 바로 정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가. 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연계망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안 한가를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서 최미애 위원은 그런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게 기준 이상으로 검출이 됐을 때 그때 황사예보를 발령하고요. 또 오존도 일정 기준 이상 검출이 됐을 때 오존예보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에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는 그렇게 연계가 돼서 그걸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바로 시행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압력은 아니고요. 우리 최미애 위원은 압력이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하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또 우리 집행부, 또 거기에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서 소관 기관이나 부서에 그런 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상기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후문으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라. 자치연수원
(16시17분)
새로 부임하신 권혁춘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권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진규 수석교수입니다.
이상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는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계획한 주요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혁신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연수원 운영예산은 총 47억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9%인 5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6.6%, 사업비가 21.5%, 경상비가 11.9%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의 주요 성과는 도민과 공직자에게 경제마인드 함양과 창조적인 인재양성, 변화 대응능력 향상, 전문농업인 양성 등 각 분야별 당초 계획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행 결과 다소 미흡하고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운영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핵심 선도인력을 양성하여 행복한 충북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행복한 충북을 선도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 육성 등 4대 전략목표와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관리리더 육성 등 11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첫 번째로 경제특별도를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관리 리더 육성,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교육 강화, 지식기반에 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제를 선도할 변화관리 리더 육성을 위하여 경제마인드 교육 강화를 위해 경제과목을 확대하겠으며 중견간부양성과정에는 창의력 향상과 갈등관리,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변화관리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순신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품위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감수성 훈련, 교육서비스헌장, 역사·문화인물을 찾아가는 현장학습을 도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린마인드 함양,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든 과정에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식기반에 대응하는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창의력 향상과 펀리더십, 국어능력 향상과정을 개발하고 공직적격성능력 향상 훈련을 도입하겠으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추천도서 독후감 발표회와 독서실 이용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확대와 사이버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운영, 외국어 능력 향상과 우수하고 역량 있는 교수를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 확대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주 과정은 1주 이내로, 1주 과정은 3일 이내로 기간을 축소하고 16개 과정 2,770명을 지난해 보다 더 늘리고 전문과정은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과정별 목적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만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사이버교육의 획기적 확대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올해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며 사이버선행학습 시행으로 집합교육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화능력 향상 과정은 이미지 편집 등 4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수준별·전문분야별로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외국어능력 향상과 우수교수 발굴을 위하여 외국어과정은 기존 3주 과정을 2주로 단축하고 기간 단축에 따른 수요는 사이버 선행교육으로 실시하고 집합교육 1주는 언어별 현지학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되 교육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우수 외래강사 초빙 등 강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연수원 자체 교수요원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행복교육으로 선진 도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 조성과 경쟁력·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첫번째 이행과제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조성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사랑반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지혜를 통한 노후생활 대처 능력도 함양토록 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역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업체험마을, 1사 1촌 자매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역량결집을 위한 지역 지도자 육성 교육도 확대 추진하고 여성 인재양성을 위한 여성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역량강화와 능력 함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동을 주는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객을 대할 때 일어서서(Standing), 웃으면서(Smile), 빨리(Speed)하는 친절 3S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와 도민연수원의 각종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도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농업명품도를 앞당길 인재양성을 위한 이행과제로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과 기계화 농업 정예요원을 양성하는 기술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번째 이행과제,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우리 도의 주력 농업품목인 쌀, 고추, 한우에 대해 파워브랜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농업 축산분야 정예농업인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과정운영으로 유통·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내수면 어업반과 종자 재배반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행과제인 기계화 농업 정예요원 양성을 위하여 신기종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고 과수농업인 전용농기계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으며 기계화 영농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과 찾아가는 현장순회교육을 확대하고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수리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 운동으로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청,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생의 입교·수료시에 교육 안내, 수료축하 휴대폰 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행복한 연수원 가꾸기에도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연수원 시설 중에 도민 교육시 동절기 및 우천시 등으로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어 실내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교부세 신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확보와 재원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여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3쪽 현안사업 둘째, 중국흑룡강성 새마을 연수단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흑룡강성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중국측에서 연수 요청이 오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제도 개선입니다.
2007년도 5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이수 점수제도가 교육의무 이수 시간제로 변경되면서 금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도 11월 2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1건과 촉구 건의 7건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원장을 비롯하여 자치연수원 직원 53명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께서도 많으신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자치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공무원훈련소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이 됐고 또 ’97년 1월에는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에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도민연수에 너무 이렇게 소홀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연수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민교육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도민교육 계획을 일단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제가 와서 작년보다 현재 17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번주부터 고추반하고 양봉반을 처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고추반이나 양봉반에 대한 도민교육계획은 서면으로 일단 계획을 세운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고추반 교육을 40명으로 일단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한 분들은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은 지금 현재 다 받고 오늘도 양봉반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0명 계획에 91명이 신청을 해서 91명을 전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세우고 지금 도민교육계획도 앞으로 기존에 실시한 것 중에서 앞으로 설문결과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서면결과 더 확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2008년도 도민교육 계획을 본 위원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행복교육과 영농기술, 농기계 훈련 이렇게 쭉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행복교육에 있어서 다른 단체 즉, 이렇게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원봉사 또 여성단체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임원과 회원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만 신규임용자이고 교육수료 후 3년 경과자를 또 시키게 되어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조금 심각하다고 느낀 건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 통리반장 거기만 신규임용자만 교육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로 임명된 통리반장도 신규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기존 통장들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우리 주민들과 가장 피부에 밀접하게 와닿고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통리반장들이에요.
그래서 신규임용자 말고라도 기존에 된 통리반장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좀 이렇게 지역의 지도자들이 사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자치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 가기 전에는 사실 귀찮았는데 갔다 와서 교육을 받고 보니 정말 유익했다 그래서 도민의식 교육이 지역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계기가 돼서 동기부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행복교육, 영농기술, 농기계 훈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답게 이제는 공무원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도민교육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더 많이 그쪽으로 책정을 좀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답게 확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선에서 부군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선에서 느꼈던 것 다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효과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원장님 처음 원장으로 선임되셨을 때 연수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도 중앙에 교육을 가서 보면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려운 일이고요. 내부적으로 편의시설 만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현재 2주에서 1주로 감축시키고 하는 문제는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급반·중급반·고급반 이렇게 반별로, 등급별로 나눠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과거에 실시한 것도 보면 집합교육만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전문 사이버강사를 지난 1년 동안 파견해서 수습도 했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이 본인 스스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어떤 큰 인센티브도 없이 할 것 같으면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수진, 예산문제, 시설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를 하고 나면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원에서 나름대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대해서 약간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게 잘사는 거고 이게 행복하다는 거를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기를 이쪽 군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때 행사를 한 번 하고 자체적으로 한달 동안에 각 직장별로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기에 대한 의미랄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면서 넘겨줍니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한바퀴 돌아라 이렇게, 보실 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면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자본이라는 건 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 되면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윤택하게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잘사는, 돈 많으면서 피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거를 보충해 주는 게 행복한 도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교육을 활성화하면서 자치연수원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경제투자본부나 농산본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로지 성장으로 나가면 그거를 뒷받침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정신적으로 이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 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80% 이상이 원칙적으로 체육관 건립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끝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아마 예산 수립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차라리 얘기를 말던가, 와서 업무협의를 해서 그 당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내체육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서 이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든가 다시 재확인해서 분위기가 긍정적일 때 뭔가 신청을, 계속 진행을 하든지 해야지 작년도에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시쳇말로 문전박대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디밀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틀리면 다행이지만 이번 5월에 예산신청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에.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기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연수원 시설이 연수생이나 도민들이 합숙이나 이렇게 할 적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야간에 또한 우천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나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마디 상의나 협의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아마 제 혼자 생각에는 계획을 잡으려다가 취소됐구나 생각을 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사천리로 절차가 쫙 진행됐다고 생각 자체를 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아까 말씀처럼 의원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고 잘 모르시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 주고 타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런 오해랄까 잘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는 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잘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각 시·군 공무원들 관리자 교육, 또 도민들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 도민교육 계획을 보니까 영농기술교육이 많아요. 고추라든지 양봉, 수박, 사과, 인삼 해서 많은 10개 과정 같아요.
18개 과정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각 시·군에 지금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지금 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와 협조 하에 지금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본 위원의 판단은 농업명품도 건설을 위해서 또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도 육성하고 이런 친환경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영농, 우리 농업기술과 관련된 이런 업무는 본 위원 판단에는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은 우리 공직자, 도민의 정신교육의 교육원이 돼야 하고 농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과제가 발굴이 돼서 우리 도의 농업에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같이 기술원장이라든지 농정국장, 이렇게 각 실무 부서하고 협의 하에 이런 영농기술교육은 기술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중복이 되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임하기 전에 이 내용을 느꼈었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한번 통일화,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1월초에 와서 검토를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교육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 농민교육원에서 하던 교육시설하고 교육장비하고 지금 있는 교관들이 다 그대로 와서 현재 교육도 하고 시설도 같이 있고 장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까지 여기서 전문교육을 시켰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원으로 이관을 시켜봐야 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은 지금까지 하지를 않고 일반 그냥 1일 코스 이런 걸로 해서 단순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연구기관으로 가야지 교육기관으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교육기관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겠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는 당분간 더 운영을 하면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면 프로젝트라든지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러면 현지 각 시·군에 교수님이 가시든지 그래서 전문기술을 이거 1주일, 3~4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고추 그러면 각 시·군에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또 시켜주시든지 좀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전문적인 이런 교육이 되더라도 좀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업무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치연수원에서 이 계획을 잡은 전략목표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 작년계획하고는 제 느낌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리더십교육 역량강화 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 같고요.
또 클린 공직사회 등 인성교육, 감수성 훈련이나 창의력 형성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전보다 변화 발전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제과목을 중점 편성한다 이래서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를 뭔가 어떻게든 교육에 반영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이 정말 경제를 살린다 경제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과연 좀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양성평등교육을 좀 많이 시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별영향평가가 굉장히 수를 200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은 1기 40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1년 동안 1기 40명하고 마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략목표나 추진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리더십교육, 클린, 감수성교육에 대해서도 과목이나 과정을 그런 선에서 많이 과감하게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새로운 것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에서 저희가 일단 전문가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일단 교육은 하지만 이것을 경제를 살리거나 부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성, 사람의 저기를 시킨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상으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저기 하지만 어차피 이 경제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은 저희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번 교육을 시켜봐서 그게 긍정적이고 좋다고 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정책과와 협의하시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도청의 모든 공직자가 고루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치연수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거 40명에서 그냥 그치면 제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도민교육 계획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성평등 교육을 VTR로만 전부 처리하셨는데 그냥 VTR로 한번 쓰윽 돌려주고 듣는 거 하고 보는 거 하고 강사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치연수원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자치연수원에까지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성들의 평등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혼율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좀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또 하나 노인복지반이라고 해서 노인회 임원들 회원 대상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관한 VTR만 하고 양성평등은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혼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50대 이후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오히려 20, 30대 이혼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노인들을 모시고 살다살다 지겨워서 할머니들이 다 이혼하고 말겠다 이런거 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은 남녀가 공히 행복해지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강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저희가 과정별로 시간 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과정에서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지금 현재 VTR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VTR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부서하고 해서 그 VTR만큼은 그 시간에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VTR은 중앙에서부터 제작된 거고 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전 과정에 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하고 또 현재 저명한 강사도 저희가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교육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기 획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김대옥
교 육 운 영 과 장양권석
도 민 연 수 과 장이상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홍성호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산 업 폐 수 과 장석태광
먹 는 물 검 사 과 장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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