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15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발의)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간주처리예산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6분)
보고에 앞서서 1월 13일자로 발령된 우승구 부교육감님 인사하시겠습니까?
1월 13일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우승구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과학 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뒀으며 2008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10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의 축적된 많은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홍준기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본청 시설기획담당으로 재직하다 행정예산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윤기성 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관계 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우리 충청북도 부교육감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충북교육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소속 공무원 모두가 홍보담당자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양질의 보도자료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중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시책 위주의 기획기사 발굴과 에듀리포터 및 언론 브리핑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교육시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테마가 있는 교육기획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고객의 이해와 신뢰조성을 위한 홍보간행물은 「충북교육소식」, 「충북교육」, 「충북교육화보」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겠으며 월간지인 「충북교육소식지」는 다중이용시설인 금융기관, 종합병원 등에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운영 및 교육정책 메일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과 충북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매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듀러브 충북교육소식’ 등 영상매체 활용과 ‘지역홍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도민에게 생동감 있는 교육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부터 감사는 공직사회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래 「한 일에 대한 감사」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위주로 감사방향을 대 전환하여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수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예고제 운영은 ‘연간 및 월별 감사실시 예고’를 하겠으며 감사 환경과 기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하여 실시하고 자체 감사담당공무원과 회계실무자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연 2회 자체 세미나와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동감사반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합동참관제를 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신뢰받는 클린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교육청, 깨끗한 학교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전국 최상위권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의 운영, 자체 청렴도 평가,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등 청렴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클린 충북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클린웨이브 운동의 실천으로 공무원 스스로 청렴 의식을 다져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강감찰반의 수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감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부패 제로화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학교정책과」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교정책을 추진하여 브랜드가 있는 미래지향적 학교정책을 개발하고 컨설팅 중심의 초등학교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수월성을 제고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인정도서 24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뇌충북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0명을 수용하는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대비 교육 및 공감과 배려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남부·북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확대, 초등영어잔치 및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TaLK 장학생 및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으며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명의 수업★스타 국제교육비교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실 친화적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24개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연수를 통한 실험수업 지도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과학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문화 벨트, 과학·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으로 에코 스쿨을 운영하고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여 과학 활동의 생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과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자유수강권 및 대학생 멘토링제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확대하며 에듀 코어 스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5쪽「초등교육과」소관 업무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테마 체험 학습으로 타 지역 문화 이해 활동 및 도시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특수교육 수업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어깨동무 공부시간 및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고 맞춤식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겠습니다.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24개의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예체능 및 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 실현을 위해 학교 CEO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농·산촌 소규모 유치원의 협동·연계교육을 실시하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3세대 지혜 나눔 및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충북유아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점자도서관을 금년 4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 학교장공모제 6개교 운영,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 50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경비를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중등교육과」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특색 살리기’를 추진하여 고등학교 중 선도학교 4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입전형 분석팀’과 ‘수능★스타 지원단’, ‘충북진학지도협의회’,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겠으며 대입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입시 진학지도를 위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맞춤식 ‘중학교 방문 진학 설명회’를 추진하기 위해 ‘진학 컨설팅 지원단’을 새롭게 조직하여 고입, 대입별 진학 컨설팅과 아울러 계열별 진학 정보 및 교육과정과 입시정책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농촌 우수고의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 기숙형 공립고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 경영 평가’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대상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을 위해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의 5대 실천 덕목을 중점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기본생활규범 실천 범 도민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로 행복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와 보호를 위해 ‘Wee Center(학생생활지원단)’ 및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안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중·장기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Wee Class(친한 친구 교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학생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충북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실천 위주의 효 문화 및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효도대상 시상하고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운영하며 1교 1봉사활동 결연사업과 사랑의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6쪽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산업 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운영을 지원하고 첨단 전문계고를 집중 육성하며 마이스터고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직업교육경진대회에 적극 참가하고 산·학·관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며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취업약정제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을 위해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학부모 직업진로연찬회를 개최하며 중학교 진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은 총 2,200여 학급에 4만4,000여 명이 참여하는 배정학급과 자율학급을 운영하며 장기 결석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클리닉사이버가정교사와 50명의 사이버 튜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50개의 원격 화상 상담실을 운영하고 우수 교사 50명을 원격 화상강의 교사로 위촉하여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장학지원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 교실’을 운영하고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며 ICT 활용교육 자율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u-러닝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45개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u-러닝 교육을 위한 컴퓨터 2,327대를 보급하며 필리핀에 PC 150대 지원 및 인도네시아 교원 26명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NEIS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에듀파인과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학부모서비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정보화 연구 대회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15개의 지역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충북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며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표 및 학교간 경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학교체육 특색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초·중등 체육교사 및 특수분야 체육관련 직무연수를 개최하겠습니다.
스포츠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37개 초·중·고 육성종목을 연계 지도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및 야구연습장, 체육공원 등의 학교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학교 보건교육 실천을 위해 성장기 학생에 대한 학생건강검사에 충실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학생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비만예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42개교의 노후 보건실을 리모델링하고 30개교의 정신건강관리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환경위생 적정기준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34개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155개교의 급식기구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 3월부터 급식자재 통합정보망을 활용하여 농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 공동구매제를 확대·운영하여 식단을 선진화하고 소규모학교의 업무량을 감축하겠으며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층자녀, 벽지 및 농·산촌지역에 급식비를 확대·지원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신뢰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를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발탁 배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2008년도에 실적이 미흡했던 소수직렬에 대한 연수과정을 개설,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교육 등 마음에서 우러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를 실시하여 각급 학교별 규정과 교육여건, 교육활동 상황 등을 공시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정책 창안제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10개 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모하여 충북교육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청문관제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에듀파인 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표준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고자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무를 발굴·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면 이하 농촌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 임차비를 18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이어 기숙형 공립학교를 도·농복합시지역에 2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추진하고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소규모학교 분교장 5개교를 통폐합하며 초·중학교 통합 운영 학교를 1개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사학이 육성되도록 사립학교 47개교에 1,039억원을 지원하여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및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16개교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를 강화하고 학교 상수도요금 경감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추진 등 교육재정 절감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생 복지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시·군 1개교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학교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 105억2,476만원을 비롯하여 총 23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소속·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확보하고 자체 세입재원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청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학교 15개교 및 다목적교실 38개교 등에 대한 운영성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에 대한 유용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균형 있는 학교발전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사업과 다목적교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실 냉방시설을 100%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특수학교의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76쪽입니다.
신설학교 및 개축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겠으며 녹색학교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계심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외부감리단 및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자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사업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재해 및 노후시설 철거로 개축하는 경우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8년 한해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성심 성의껏 교육활동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정말 중단 없이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현장에서 체육특기생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교사들의 폭력적 체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체육교사들의 태도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이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굉장히 운동에 특기가 있고 재질이 있지만 체육교사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가 운동에 분명히 재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운동훈련과정 속에서의 과도한 폭력적 체벌과 운동선수들의 분위기 때문에 체육특기생으로 보내기 싫다 이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을 체육교사가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완전한 체벌 없는 훈련으로 가도록 각별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행이 대학까지 있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이게 두뇌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억지춘향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운동선수로 해 가지고 성공하면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짓밟힌 속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뭐 1등을 하고 대회 우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전한 정신과 그리고 끈기 있는 훈련으로써 이게 신체적 조화를 이루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감지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이 현장에서의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운동선수에 대해서 인성지도 그다음에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방과후 활동에 영어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오전에는 교과학습활동을 하고 체육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정신자세 문제 때문에 체육교사와 코치 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잘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보다 교실에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책과 예산을 퍼부어도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정과 성실성이 넘치는 교사 한 명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사의 품성과 성실성,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확인해서 교사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와 올바른 관점 또 아이들을 대하는 공평한 태도 이런 것을 겸비하는 학급은 사실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건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사의 태도가 불공정하고 폭력적이거나 늘 이렇게 비교육적이거나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 학교의 학급은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교사를 대하는 태도에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런 교육적 관점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늘 반성을 하고 서로 인식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화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대립과 냉전을 부추기고 국가는 객관적 국제관행과 기준에 비추어서 평가하면서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식의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견해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평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바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대비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조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평화통일에 관한 이러한 교육방침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예민한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현장에서 통일을 대비한 이러한 교육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당부말씀도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마다 횟수 제한이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위원수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학교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고 또 지역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이라든가 학부모 대표라든가 또 교사위원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일정한 추천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 학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이 안건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우리 규정에 보면 심의할 사항들이 죽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열식으로 돼 있는 게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가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이라든가 또 학교의 교과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정하는 그런 사항들도 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아마 학교마다 교장이나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원안가결이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제가 본 위원이 느낀 게 항상 경직돼 있다 경직돼 있고 학부모들이 사실은 뒤로 불만이 있음에도 거기 가서 의견 개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학부모들이 물론 칭찬도 중요하지만 불만도 있고 또 뒤에 다른 자기 건의사항 같은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회의진행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틀을 깨고 원활한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운영의 전반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보면 다루고 있는 게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나 급식비 그런 안건을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건 소풍, 수학여행, 급식비도 관심이 많지만 교과운영에도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다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가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오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수업에 불성실하시기도 하고 또 준비도 안 되고 자질도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마음대로 학교선생님께 교장선생님께 전달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다른 건의사항 쪽으로 받아서 교장선생님한테 교사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안 된다면 건의사항으로라도 그런 루트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래 우리가 학교예산이라든가 급식, 발전기금 하다 못해 심지어 교복문제 이런 다각적으로 학부형들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학교 운영을 독자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지역위원들하고 다르게 학부형들이 아무래도 자녀를 학교에 맡기다 보니까 다소 발언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고 또 많이 참지요,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가급적이면 교장실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별도의 회의실을 주고 자유롭게 학부형들이 위원으로서 부모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교원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조금 경직되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참모님들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애쓰셔서 정말로 참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전국에서 대상도 수상하고 이리해서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여준데 대해서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행정감사 때 보조금 관련자료를 봐보면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다시 금년 한해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지는 게 좋겠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관리규칙, 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 또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런 것들을 죽 한번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식당 이용을 하는데 몇백만원씩 식대를 지급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이런 거를 봐보면서 그게 부조리의 원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재무회계규칙에서 얘기한 대로 10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 정산됐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목적을 달성해서 목적을 마무리했을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교부조건을 부여해서 교부하고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고 또 보조금 교부조건을 상세하게 명시를 해서 사전에 회계에 대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이것 권고로 한번 챙겨보시라고 넘겨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한 마디쯤은 얘기해 줄지 알았는데 제가 서류채 전부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챙기셔 가지고 이것을 관리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관의 보조금을 잘 챙겨서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집행부, 도나 교육청이나 NGO나 세 군데에서 다 방과후교육에 대해서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애들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수… 이것이 중산층이 지금 몰락한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학원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돼서 못 다니고 이러는 가정 또 그렇지 않고라도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음으로 해서 자녀가 집안에서 방치되는 경우 이것이 초·중·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NGO 쪽에서 일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 한두 군데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 부모들이 10시, 11시 집에 퇴근하고 이렇게 돼지니까 그 시간까지 일반사회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을 집에 데려다주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방과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더 마련이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의 대상 폭을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해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운동에서도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영운동천주교에서 특별하게 일반 예능계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방과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방안이 강구가 돼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가 바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있는 극빈자라든가 연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애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좋은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비거나 후원자들의 돈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08년도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기기 지원, 우리 이번에 필리핀 교육용PC 이것 신규예산으로 샀죠? 새 걸로 샀죠? 150대분 이것 다 쓴 겁니까?
신품으로 지금 구입비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이게 국가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다 해서 이것이 지금 국내에서도 중고 PC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국에다 대고 교육과학부에서 지시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 1대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품을 해서 우리나라, 충북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교육자재가 지원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저는 중고부분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장나서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시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꼭 그 대수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것이 다 신품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헌것을 갖다주면 금세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올해 그래서 1,500만원을 세워서 새것으로 10대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 일만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어쨌든 교육도 지방자치교육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중고PC도 과분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고장나 가지고 지금 다른 저개발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대상국을 필리핀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해 하지말고 제대로 된 PC를 공급해 주는 게 좋다.
다른 위원,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한해 교육청 직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상당히 위축된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아주 알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하고 견뎌내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3, 중학교 3 해 가지고 6명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해 온 거죠? 언제부터 교장 공모제를 했어요? 한 3년 됐어요?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교원도 공모하고 일반직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교장 공모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직 교장이나.
그런데 여기와 아울러서 교장 공모제를 하는 학교에서 교사 공모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은 행정부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이쪽 교육부로 오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 두루두루 섭렵하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부교육감이 오셨을 때 이런 터전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학습의욕을 잃거나 문제 학생들의 비애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제아들은 더 많이 생긴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연일 올 한해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마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문제학생들의 수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질의사항은 아니고 엊그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습 부진아를 많이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26쪽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맞춤식 도움 자료를 활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학습이 부진하다 보면 공부에 취미를 못 붙이고 그러다 보면 바깥으로 돌게 되고 그래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또 폭력에 가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부진아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 또 숫자 개념이 없는 아이들을 좀 올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로베이스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무쪼록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데는 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통괄하는 그런 곳에 있고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것은 복지우선투자지역에 있는 해당학교에 몇 명 배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어디 기금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기가 어려워진 이후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말도 못하고 굉장히 결식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나마 결식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무상급식 확대에 보면 또 벽지학교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돼 있고 저소득층 자녀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결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보고를 계속 받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학생 가정이 경제 파탄이 나서 밥을 굶는지 아닌지, 지금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분들이 교사인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는 담임교사에게 이런 것을 제안했을 경우에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부하고 이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교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그나마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걸 조사하려고 하고 결식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그나마 거의 이런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아까 정윤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가정경제 파탄 거기에다가 부모 이혼 이런 속에서 비행청소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을 첫째 파악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어쨌든 급식비를 면제받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계약 만료 이후에 재계약이 거절된 사회복지사를 다시 복지우선투자지역이든 어디든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사회복지사들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고 결식학생 파악 지원에 관한 거는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읍·시 지역 6학급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하고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벽지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이 부실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해서 여기에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재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왜 재계약에서 탈락됐나라는 상황도 알아보고 아마 학교여건에 뭔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니까 그런 분야를 한번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체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도 보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보고내용은 돼 있지만 그 추진 의지가 어떠신지는 제가 궁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금년도에 각 시·군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 내후년에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제정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금년 한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정기회의 때에 경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던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
(11시47분)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시받은 예산에 대하여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245억1,107만원이 증액된 1조7,230억2,2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29건 245억1,10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적 배려 필요계층 교육지원사업비 등 22개 사업 132억7,256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등 46건 101억5,122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강화추진 등 7개 사업비 112억3,85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49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185만원에서 월 218만원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8조 여비 지급 기준에서 별표1 비고란에 제3호를 신설하여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심의 사항에서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주거용 건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건물 및 토지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기존의 감액하는 비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하여 국유재산의 매각 기준 연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여 전세금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재산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용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폐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에 단설유치원인 산남유치원과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9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주 대농지구에 직지초등학교, 강서1지구에 서현중학교, 용정지구에 용성중학교,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오송중학교를 2009년 3월 1일 개교하며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 육성을 위한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진천농공고등학교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번확정 및 지번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으로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원, 서현초등학교 외 7개교, 영동중학교 외 1개교, 서원고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며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샛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인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및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을 2009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1월 5일 제출되어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결정된 의정비가 전년대비 9.85％ 증액되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액보다는 5.7％ 적은 금액으로 타 시도 교육위원 의정비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가 항목부터 바 항목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직제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가 항목부터 라 항목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유치원, 초·중등학교 신설, 교명 변경과 지번 변경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이 직제규정을 보니까 규칙으로 붙여놨어요. 이것은 조례 제정 상에도 맞지도 않고 개정 상에도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등 3건의 조례가 지난번 저희들 직제개편 때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이 3개의 조례상 저희들 일부의 과장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시에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때 부칙으로 이 3개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3개 조례의 개정을 할만한 사유들이 아직 없고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들은 이미 조직개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 부칙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로 넣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인 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몰아서 물론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산업정보평생과장님으로 변경이 돼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사안을 바로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몰아서 여기다가 전혀 지금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부칙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뭔가 너무 행정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직제가 개정돼 가지고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 명칭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개정 상에는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또 되고 그래서 일단 넣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관련조례 개정을 할 때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신다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당분간 조례를 개정할 내용들이 없다면 단순히 이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또 3개의 조례안 개정안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올라와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돼서 심의를 하는데 글쎄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아서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조례가 다 손을 봐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조례규칙심의회를 만드셔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청에 보면 소소한 것부터 전혀 손을 안 댄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상위 법령이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그냥 놔둔 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도교육위원회가 심의나 이런 것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직접 했다면 벌써 아마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손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놔둔 감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손을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이걸 그때그때 바로 올리셔 가지고 개정을 하면 이런 불편한 게 없는데 게다가 지금 명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자꾸만 명칭이 바뀌면서 과거에 오영교 장관님 계실 때 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이 왔거든요. 그래 행정안전부에 가보면 지금도 아직 팀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각 자치단체에 권유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팀제로 바꾸었다가 혼란이 와 가지고 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데가 있고 막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면 다 또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올리셔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나 어떤 그게 없는데 꼭 어떤 사안이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다 개정을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장길 국장님 견해는 어떤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이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부칙에 달아놨다는 것은 이건 조례 개정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전혀 이건 안 맞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면 스스로 과오를 알면서 저희들이 저지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직제 변동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상기했던 두 개의 조례는 상호 연관성이 없고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4-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발의)
(12시11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서 법률 개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인권보호가 직결되는 주요사안이므로 안건 제출 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개정 취지에 맞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학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 보 감 사 담 당 관황익상
학 교 정 책 과 장정진구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홍준기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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