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본부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예방점검활동에 충실을 기한바 150만 도민의 안전 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먼저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진압체계 구축입니다.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확립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용수 확보 및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앞으로는 화재취약시설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범도민 참여위주의 소방안전 이벤트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긴급 구조·구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인명구조·구급대응태세를 위하여 인명구조 전문교육 확대와 훈련을 강화하여 구조·구급대원 정예화를 추진하고 긴급 구조·구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통합지령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만족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전용구급대 운영과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원인 규명률을 높이고 소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종합통신망과 전산 및 종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소방관서 신·증축과 노후된 소방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투자사업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3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은 1억812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9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2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이 2,7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4억266만원으로 119구조구급확충사업 10억7,087만원, 의무소방대운영비 3억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9억2,594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7,500억3,874만원의 4.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 56억5,760만원은 인건비 30억2,690만원, 경상적경비 11억7,784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7억8,233만원, 국내여비 5,370만원, 업무추진비 3,41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9,808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을 963만원 계상하였으며 1101페이지 사업예산 14억5,286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6,329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507만원, 소방차량보강 13억3,0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설치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방호구조 예산안 32억6,282만원은 경상적경비가 7억6,86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5,184만원, 국내여비 8,55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1억572만원, 민간경상보조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사업예산 24억9,420만원은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 21억4,174만원, 재료비 692만원, 재해보상금및의료비 1,3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소방헬기운용물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110억5,213만원은 인건비 76억1,339만원, 경상적경비는 23억9,34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9억377만원, 국내여비 1억1,440만원, 업무추진비 5,546만원, 직무수행경비 8억1,276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보상금 5억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사업예산 10억4,527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32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등 재료비 5,523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124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7,600만원, 통폐합 파견소 청사 신축비 6억3,999만원, 자산취득비 1억9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277페이지 동부소방서 및 보은파출소 청사 신축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1억9,099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8,72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억7,10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7,604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4,127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7,04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326만원이며 1148페이지 사업예산 13억3,268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235만원, 재료비 3,964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113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2,900만원, 부용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원, 자산취득비 1억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7페이지 서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104억4,150만원은 인건비가 62억2,20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9억2,4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5,815만원, 국내여비 9,300만원, 업무추진비 4,847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5,892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6,6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사업예산 22억9,47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708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등 재료비 3,89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1,26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300만원, 충주소방서이전부지매입및설계비 19억9,474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3,702만원, 자산취득비 5,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87억1,443만원은 인건비가 63억8,281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9억8,859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9,231만원, 국내여비 9,620만원, 업무추진비 4,808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8,27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4억6,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페이지 사업예산 3억4,303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55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92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2,58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3,4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금성파견소 증축 5,000만원, 자산취득비 6,5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76억6,051만원은 인건비가 55억 47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3,2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9,094만원, 국내여비 8,390만원, 업무추진비 4,367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9,17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4억2,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9페이지 사업예산 3억2,339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252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051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1,177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7,6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상촌파견소 증축 1,500만원, 자산취득비 6,7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61억2,855만원으로 인건비가 42억9,787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5억1,238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9,775만원, 국내여비 6,310만원, 업무추진비 3,068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5,78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3억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사업예산 3억1,830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275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03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793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4,450만원, 자산취득비 1억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45억2,446만원으로 인건비가 31억2,49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4,89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4,137만원, 국내여비 4,550만원, 업무추진비 2,54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3,29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페이지 사업예산 3억5,059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2,379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2,959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위탁관리비 3,130만원, 소화재 신설 등 시설비 1억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5,9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7페이지 진천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은 1억5,2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 62억9,292만원은 인건비가 44억9,91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6,16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2,277만원, 국내여비 6,830만원, 업무추진비 3,755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8,10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페이지 사업예산 4억3,217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1,917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3,618만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2,591만원, 소화재 신설 등 시설비 7,220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담장공사 설치 2억원, 자산취득비 7,8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7페이지에 음성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5,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께 제출된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랑 장비보강사업으로 미니소방호스카 구입비 9,000만원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025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0.4%인 6억5,953만원이 감소한 15억1,078만7,000원으로 자주재원은 소방차량 매각,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증액 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106%인 5,562만4,000원이 증액된 1억812만4,000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3.8%인 7억1,515만4,000원이 감소한 14억266만3,000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1083쪽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을 증액 계상한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21억6,824만2,000원이 감액된 724억3,466만7,000원이며 그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9,42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8,19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53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9억7,97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0.9%인 3억9,425만9,000원이 증액된 460억5,910만5,000원으로 호봉 상승 및 승급 등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3%인 3억8,191만6,000원이 증액된 131억2,747만4,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인 3,532만1,000원이 증액된 32억7,899만6,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방호구조, 진천소방서의 일반보상금, 청주 동부의 민간이전, 충주소방서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7%인 29억7,973만8,000원이 감액된 95억5,909만2,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제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존재원은 청주동부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진천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1104쪽 소방안전 핸드북 제작에 대한 내용, 1130쪽 자동 폼 혼합기 및 이동식 고발포기 설치에 대한 세부 설명, 1172쪽 청사 옹벽설치의 시급성, 1254쪽 문서보관함에 대한 내용, 1273쪽 청사담당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소방차량 보강 및 오창파출소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장 숙소 임대료가 412만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장님이 숙소를 안 쓰고 있습니까?
(…)
세입예산 1083쪽에 서장 숙소.
임대료는 지금 제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가 서장 숙소를 전세금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장들이 월 사용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천·영동·증평·진천소방서가 전세금으로 확보돼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장들이 사용하는 것을 임대료를 납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서장님들이 지금 사용하는 숙소를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는 거다!
나는 우리 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2,27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방관련법을 상당히 많이 위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폭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당초에 5,250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볼 때 2005년도에 9,7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9,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지금 2년간의 평균치를 본다면…
그건 저희들이 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균 잡아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이상입니다.
1083쪽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성격의 이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봉급에서 원천징수세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그 월에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씩을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치돼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2006년도 10말 현재로 152건에 9,076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전년도의 목표액이라기보다는 그때 이루어졌던 액수만큼은 꼭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여유분을 갖는 것은 사실상 좀더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지도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데 의미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내용 중에 서장 숙소 임대료가 제천, 음성, 진천이라고 그러셨나요?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보면 식당운영 보조 일시사역 및 청사 청소 용역비 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 보조 일시인부임이 938만원씩 각 소방서마다 똑같이 돼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각 서의 직할파출소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출소의 경우에는 일반파출소의 경우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식수인원이 50명이상이 되는 본서 직할파출소의 경우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7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소방기술 견학이라고 해서 아마 각 도내 의용소방대장들이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장하고 한 사람을 더 해서 대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는 모양인데 도대체 가서 여기 보니까 무슨 선진소방기술을 배워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충청북도보다 선진소방기술이 우리나라 전국의 어디 더 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저희들 국내에서 우수한 예를 들면 한국소방검정공사라든지 우수한 소방시설 제조업체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또 일부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행정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물론 선진소방을 견학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중형차 9대 구입하는 거 13억3,000만원, 다음 577쪽에 119 구조·구급장비 53종 확충을 21억4,174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하고 또 한가지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저희들 도비만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고요. 뒤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과 일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정도가 심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보수하겠다고 3,000만원을 올렸는데 다시 또 내년도 사업에 6,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보수내용을 보면 북문파출소가 1970년도 건축물로 노후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시급한 것은 내부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배수관 공사, 그리고 여직원 숙소 이전, 화장실 환경개선 및 난방 배관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 계상한 이유는 동부소방서로 사용했던 건물해서 본소, 구조대, 파출소, 의무소방대 3층까지 전부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 북문파출소 사용 주 생활권이 1층으로 장기적으로 2·3층 운영에는 공공요금 절약과 식당을 1층으로 이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건물 노후로 인한 전체 외벽 누수하고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부 하는 것이 더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172쪽에 보면 청사 옹벽설치를 앙성에 하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옹벽공사비용까지가 아닌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만을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주변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샌드위치판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부지 경계에 대 놨었는데 그동안에 자꾸 침식되고 하면서 씻겨져 내려가고 또 부지 내에 토사가 인근 사유지에 자꾸 쓸려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또 안전관리상에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 보수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도 그때 당시 사업하실 때, 2003년도에 완공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옹벽의 경사면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1103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1년에 화상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요한 회의 횟수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필요할 시에는 본부로 출장을 하지 않고 직원들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전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SNG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촬영되는 것이 본부 상황실로 전부 들어오고 또 서장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각 서에는 그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다 해 왔는데 진천소방서의 경우에는 작년에 개소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 수리된 비용이 충주남부파출소의 경우 118만원이고요. 진천 광혜원파출소가 65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노후장비로 인한 수리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그래서 12년에 비하면 지금 조금 더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차량 구입비가 한 3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비비용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적기에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계가 가령 내용연수가 12년이라고 해서 13년 되면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안전상에 무리는 그렇게 일순간에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572쪽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해서 3,500을 계상하셨는데 7개 소방서하고 영상회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개소와 4개 군에 있는 파출소하고는 어떻게 화상회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한 곳이 어느 서인가요?
다음에 통합파견소 청사신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아직도 도내에 의용소방대 공간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마다 전부 회의실이나 그것이 구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파견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앞으로 면 단위에 전부 파견소만 숫자상으로 많이 있다고 해도 1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출동체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개씩의 파견소를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같이 사용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화학차는 펌프차보다 상당히 고가고 그런데 이것만 장착을 하게 되면 약제만 같이 가지고 다니면 화학차 역할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차를 분해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펌프차 1대에 1억3,000만원, 중펌프차량 8대에 12억원이 계상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차에 대한 버디가 자체 개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돼 있는 화물차량의 버디를 이용을 해서 제작하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상태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넘었으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소방차량의 구조성능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죠. 그것이 저희들 완전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맹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돼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업자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 제작기간에도 계속 출장을 가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지체가 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내줄 때 필요한 사양은 다 사양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이 701호도 있고 702호도 있습니까?
그래서 온 선박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성면 파견소 증축하고 상촌파견소 의용소방대 증축이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는 본서에서 필요한 만큼을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파출소는 건축비만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 보은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전에 준공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당 한 필지 구입은 못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세워줘도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속리산국립공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통합파출소로 지으면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의용소방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뭔가 반영되도록 서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내속리파출소는 당초에 2007년도에 개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지금 대기소에서 파출소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공간까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서 내속리파출소가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행정과장하고 이럴 적에는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그때 그걸 증축을 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소방정 701호 선박공제회비로 1,900만원이고요. 또 정기검사에 5,000만원인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은 소방정을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매각을 하거나 이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예산만 낭비하는 물먹는 하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성능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다시 수정할 때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고 또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완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위원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 1개소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드는데 소방서 없는 군 단위 파출소에도 설치하려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은파출소 앞에 논이 부재지주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동부서장님 답변 그렇게 하신다면 부재지주니까 어느 때 그분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보은파출소는 앞으로 서로 승격할 적에도 그 논이 매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시의적절하게,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시려면 필요할 때 예산을 쓰도록 예산확보를 꼭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동부서장님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는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태세를 아마 갖춰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충주호 소방정 문제는 본 위원장도 차제에 아주 폐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검사료, 본예산에서 그 부분 예산만 삭감하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괜히 있어 봐야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호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것도, 또 유지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본부장님께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주소방서장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거기는 충주소방서가 이전할…
맨 용역행정이 지금 현재 많이 돼서 도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이오산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여러 현안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생명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속 직원 모두는 바이오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입니다.
동북아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을 위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2008년까지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송신도시 건설 등 배후 지원시설에 중점 투자하고 바이오전시관,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바이오 충북 이미지 확산 및 도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와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부터 2010년 계획기간 중 민자 등을 제외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32억원으로 연평균 146억5,000만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에 186억4,200만원, 바이오박람회 개최에 84억원, 전시컨벤션 건립에 104억원을 투자하고 오송단지의 동북아 바이오산업메카 육성을 위한 배후 지원시설 건설을 위해서 오송신도시 및 제2과학단지 조성에 3억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 및 도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314억원, 바이오전시관 조성에 36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6억1,94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이 203억9,511만3,000원이고 수정예산이 2억2,43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27억1,067만9,000원 대비 62.2%인 79억873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6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예산설명서 1052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법적·필수적 경비 12억9,9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5억3,586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 3억786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3,2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649만8,000원, 직원 급량비 980만원, 제85회 전국체전 개최 시 채화된 성화불씨 보존을 위한 연료비 86만4,000원, 밀레니엄타운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비 2,4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9,900만원은 오송 바이오페스티벌행사 1,500만원과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경비 8,000만원, 제5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비용 6,000만원, 오송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4,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워크숍 개최비용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470만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투자유치 등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928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법정경비 1,42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02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10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85억6,300만원으로 재료비 2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잡초제거 및 농약구입 경비입니다. BIO KOREA 2007 행사 개최를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638만원은 무인경보관리위탁 등 밀레니엄타운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경비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0억3,000만원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 바이오전시관 시설공사비 31억원과 바이오숲 정비 3,000만원,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6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스캐너 등 필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사업비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가 계상하고 금년 오송단지 진입도로 공사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예산 중 일부를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수당 2,43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포럼 개최비용 6,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제규모의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송단지 진입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23억중 3억원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007년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조기 활성화, 첨단의료복합과학단지 오송 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5%인 76억8,443만4,000원이 증액된 203억9,511만3,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225만2,000원, 물건비는 2억4,324만3,000원, 경상이전 24억4,351만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 103억9,34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인 2,225만2,000원이 감액된 12억9,922만1,000원으로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연구개발비 등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31%인 2억4,324만3,000원 감액된 5억3,786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8,000만원, 제5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 6,0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4,0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금년도보다 82.2%인 24억4,351만2,000원 감액된 5억2,638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바이오 박람회 지원 21억5,000만원 감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351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보다 136.1%인 103억9,344만1,000원 증액된 180억3,16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공사 26억원 증액, 바이오숲 정비 3,000만원,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20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2007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1063쪽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1063쪽 바이오숲 정비, 1063쪽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8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 경비 및 용역비를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197쪽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198쪽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547쪽에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000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도 심포지엄을 했었습니까?
물론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짭짤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척이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도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왕성하게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현재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라든지 현지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7만4,000평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아직 사유지로서 미매입한 토지가 5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지 내에 부분 부분이 사유지가 끼어있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지만 전체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 그게 1만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전체 지금 미매입한 부분을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과거에 골프장 하려고 하는 부지는 제척을 해서 다시 규모를 좀 줄이고 이 아랫부분에 미매입한 부분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매입을 해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 대책 이런 것을 시급히 마련하셔서 이런 목소리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이게 그러면 해외투자유치 활동할 때 통역사들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7회에 걸쳐서 외국을 다니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2,944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2명의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일본 동경에서 ‘바이오엑스포 JAPAN’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오송단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스웨덴 외 3개국을 12월에 우리 직원이 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나간 적이 있고 또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5월에 중국 북경이라든지 상해에서 열리는 각종 관련 박람회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지역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금년도에 총 7회에 걸쳐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해외투자 유치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간다는 계획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 4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박람회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우리 오송단지 유치를 위해서 부스도 설치를 하고 홍보를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9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바이오JAPAN’ 행사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가진 규모가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해외투자유치 파트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하고 해서 별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투자유치업무가 통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송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벤치마킹 해서 외국 나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데 주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송의 역세권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에 보면 프랑스나 독일 쪽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는 미국의 피츠버그나 일본 고베나 싱가폴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김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오면 보고서 같은 게 나옵니까?
책자로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온 거를 지사님께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그런 자료를 갖고 오고 그러는 거지 책자화 해 가지고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을 갔다가 열다섯 군데의 기업을 방문하고 KOTRA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지역에 많은 관심은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한 차례 가 가지고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접촉, 또 그분들이 국내로 와서 현장을 보시고 이러한 절차,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성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일리노이주대학에 식중독균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드는, FDA에서 특허를 얻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날 방문했는데 충북 오송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일주일 전에 현장 답사하고 큰 관심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이러한 해외 벤치마킹이든 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해서 작은 성과물이라도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간 곳을 또 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른 정보를 얻고 판단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 데도 또 가고 새로운 곳도 저희들이 개척하고 그럽니다.
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26억이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소요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바이오 코리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두 개를 합해서 운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서울에서 협약서도 체결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충청북도하고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2008년도에는 우리 오송에 내려와서 바이오코리아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익이라든지 손해보는 그런 사항도 같이 공동부담을 세 기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오숲 내 산책로 및 정자, 벤치 등 일제정비하고 두 번째 바이오숲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지 소독 등 주변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하셨는데 투자계획에는 선정근거는 정자 정비 하나에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숲 조성하고 병충해 방지하는데 얼마 안 들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정자 보수라든지 벤치 보수 그리고 수목을 정비하고 산책로의 경계목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숲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로 해서 총괄로 표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자 보수라든지 벤치 또 수목 정비, 산책로 경계목 설치라든지 여러 사업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종합을 해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541쪽에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우리 도민들 공감을 얻어서 거기에서 불씨를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별도의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다음에 546쪽에 오송바이오페스티벌 예산이 1,5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별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네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포지엄이라든지 현미경사진전이라든지 실험경연대회라든지 바이오논문·산문전이라든지 네 가지 행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오송바이오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우리 도단위에서 홍보물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실험경연대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우리 도가 바이오에 대해서 앞서나가고 있고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개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하는 거라든지 남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전부다 통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계속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551쪽에 저희들 국외여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금년도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활동 전개라든지 또 견학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한 18개정도의 기업들을 방문해서 또 직접 오송단지에 대한 홍보도 전개를 한 바가 있고 그 중에 몇 개 기업은 오송단지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고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한 개 업체는 현지에까지 와서 한번 방문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553쪽에 바이오박람회 지원 이것이 4억5,0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중에 충북관 설치 운영비 이것이 2억2,000으로 산출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립부스가 있고 그냥 개별부스가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총 20개 부스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독립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홍보관을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에 대한 홍보 그런 전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에 상당히 앞서 있고 선점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컨퍼런스를 주로 맡고 있고 그래서 두 기관은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도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라는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어떤 생산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에 저희들 시설물 유인경비 위탁 이것이 5,82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절약방법은 없는지요. 시설물 경비에 대해서.
밀레니엄타운은 전체 면적도 넓고 우리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또 바이오상징탑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야간에는 그냥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인경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규직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일단은 유인경비시스템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적으로는, 비용적으로는 더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58쪽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 공사와 전시컨벤션과의 차이점이 뭔가, 또 전시관 시설 공사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건축하게 되고 그 부분 중에서도 전시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시 시설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시관 시설공사를 36억 투입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그런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주요 시설은 학생들의 공연이라든지 예능발표 이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1,200석 정도의 극장식 시설이 되겠고요. 컨벤션시설은 회의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짓는 전시관을 같이,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건물 내에 어떠한 전시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시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집행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전체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공모를 마쳐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그동안 건물공사가 될 때까지 설계할 내용대로 시설물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면 내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80～90% 정도 돼야지만 이 시설물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도에서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성립은 안 됐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오송에 세우기로 했던 전시컨벤션시설은 1,357평 정도로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또는 향후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지으려면 국제행사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시장면적이 3,000평 정도의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부분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협약 상 교육청이 건축을 하고 그 건물 안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셨죠?
전시관 36억에 들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비에 600,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분수대 청소 및 보수비도 증액됐고 밀레니엄타운 내 시설물 보수비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엑스포상징물…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할로겐 램프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led형 램프로 하면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비에 전체 약 한 180억 정도가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뭔가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다 하게 내보일 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의견도 조율하고 일전에 저희들 실·국장들 또 도정조정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안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들께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중부권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인근에 행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앞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300만이 되는 서울 그렇게 인구 350만이 넘는 부산 이 두 군데 시설 이외에는 전부 다 적자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크든 작든 시설물을 확보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자체내부에서 어떠한 그러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것을 의뢰를 해서 어떠한 경제성이라든지 어떠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되짚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예산이 비록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전국체전의 성화를 그래 언제까지 그것을 이것 참 굉장히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체감의 온도 차이에서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그것을 언제까지 그런 것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계속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세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꼭 그게 9,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것이 밀레니엄타운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수정예산에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이 두 가지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561쪽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 보상 이것이 2007년도에 23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57호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은 하나도 안 받고 왜 도비로만 100% 23억을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중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지 매입비 126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계획면적 중에서 중간중간에 미매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26필지에 한 1만8,000평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단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는데도 이게 기본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상경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조실에서 금년도 12월 목표로 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달 정도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용역 발주 자체가 한 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로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선정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약간에 언론에서 비치는 것과 같이 미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내년 1월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어쨌든 저희 오송으로 유치되는 걸 목표를 해서 하기 위해서 불가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단지 진입로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위치가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이거는 오송단지에서 508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국지도로 표시가 됐습니다. 국지도 57호에서 교차되는 부분에서 단지까지 돼 있는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시기가 금년 말에서 내년 1월중으로 대략 아마 정부에서 안을 잡고 있죠?
이게 선정이 된 후에 국제포럼을 개최하든지 선정 이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송 유치 홍보물 제작비는 5,400만원이면 담당과장님, 몇종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 1월 전까지 어떻게 배분할건지.
이게 배부하는 거는 거의 나타났습니다. 대정부기관, 대국회인데 5,400만원어치를 전국민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부서에 배분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또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은 총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것이 5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돼서 41명인데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총괄, 평가 이분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조실 관계관인 의료선진화위원회 이쪽에도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등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좌우지간 저희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는 다 배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또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건데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예상비가 용역비가 9,000만원이면 건립비가 약 800억 정도, 3,000평에 대략 800억을 보는 거죠?
재원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타지역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곳을 골고루, 시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연초에 가능한 한 계획을 짜 갖고 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에 유사하게 3,000평에 건립되는 이러한 대상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는 내부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회관 건축하는 자체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안에 전시관 시설 공사는 별개공사다. 밀레니엄타운 전체 조성공사는 아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견을 다는데 교육문화회관도 역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전체 어떻게 밀레니엄타운 내에 사업입니까? 아니죠. 별개사업이에요.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런 각도로 36억이 소요되니까 본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은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전체 사업비 내에 이게 포함이 됐다! 이건 타당하겠네요?
전자에 답변하신 거 하고 전시관 시설공사는 별개 문제다. 이건 아마 검토가 돼 갖고 안 됐으면 모든 것은 집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는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800억 정도면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의사일정 협의 결과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상정을 않기로 합의했음을 선언해 드리면서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대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오전 11시에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방 호 구 조 과 장전협섭
청주동부소방서장김주홍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진 천 소 방 서 장윤순증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바이오총괄과장윤재길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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