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외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돼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으로 유치되는 날까지 도민 역량을 총결집해서 매진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제2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법기 의원과 박재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4시12분)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동북아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목표로 앞으로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자되어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의 선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오송은 전국 유일의 국가생명과학단지로 보건 의료 관련 11개 국책기관 등이 이전하는 곳이며 주변의 오창과학단지의 정보화기반 및 기존시설 활용으로 초기 시설 투자비가 약 5,000억원이 절감되며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의 요충지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 모두의 역량을 지원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충북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간담회 참석은 물론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첨복단지 유치의 당위성 설명은 물론 정부의 제정법 시행과 달리 정치력에 의한 분산배치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유치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달 4월 16일에는 오송의 대국민 인지도 확산 및 유치 당위성 홍보를 위해 전체 도의원과 도민들이 함께하여 서울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과 첨복단지 오송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민 128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수많은 도민이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155만 도민의 뜻으로 지역현안인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송 집적 유치!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 충북살리기 범도민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도가 바라는 ‘집적형 조성’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평가 항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하여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운영주체의 역량 및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유치, 정주가능성 등 10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자 유치경쟁 자치단체가 10개 평가항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다가오는 6월 최종 후보지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의회는 특히 재정, 세제 등 지자체 지원 내용면에서 전국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가항목이 국가유일의 바이오 산업단지인 우리 도 오송이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인 대전, 대구 등의 지역에서도 평가 방안을 환영하면서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지자체간 공동유치를 허용한 점에 대하여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충북도민의 숙원이자 충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도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범 충북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 모두의 힘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도 오송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여러 지자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에 나서고 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 결정단계까지 정치논리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추후 후보지 평가단의 평가에서도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지역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철저한 수검준비를 하는 등 범 충북도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도 오송에 유치가 결정되는 날까지 전 도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역량을 총집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 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한창동 이기동 이종호
강태원 연만흠 김환동
최재옥 박재국 조영재
박종갑 민경환
(2009년 4월 29일, 공고 제2009-9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법기 의원, 박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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