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0시37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극복과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경제살리기운동에 온 힘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이해와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으로써 소방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은 위원님 여러들의 배려와 후원에 힘입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시 초동조치 전담기관으로서 주민생활속에 꼭 필요하고도 친숙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력의 시·군간 불균형과 소방활동의 소극적 자세견제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장 이하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 사각지역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통신망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소방안전대책과 긴급구조 구급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소방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후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수당이 감이 됐어요. 수당이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수당이 왜 줄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인원이 금년도에 감이 돼가지고 이 소방서로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소방본부 소관은 감이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인원이 감이 돼서 줄은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요. 거기에 예방검사관 전문교육강사 예방검사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방검사관은 각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민원업무처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매년 5일 이상 소방본부 주관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유명호 위원 강사는 누가 강사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강사는 주로 소방관련 분야에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소방분야에 간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300페이지 맨위에 차량·선박비 소형차 차 사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 소방본부에 있는 짚차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명호 위원 유지관리비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 본부에는 주방용품이 없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 본부에는 지금 현재 주방을 설치할 당시에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거출을 해가지고 아주 필수품만 몇가지로 구입을 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하필 계상을 그전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이 '97년도에 설치할 당시에 미처 예산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119하고 129통합통신망구축인데 129민간인이에요? 신고전화가 뭐예요, 129는 뭐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방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이준구 방호과장 이준구입니다. 129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도청 앞에 있는 적십자사 안에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그걸 통신망을 통합한단 말이에요? ○방호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19하고 통합이 되면은 129는 폐쇄가 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9는 내년도는 없어지는 거지요? ○방호과장 이준구 그렇지요.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소방본부 안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전 도내 소방서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총괄하는 곳이예요. 이곳이? ○방호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이 뭐 장비를 투입하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었고요. 전화 받아 가지고 상황을 통계해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그런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본부상황실장 누구예요? ○방호과장 이준구 저희 소방령이 상황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긴급구조본부 상황실이 없었죠? ○방호과장 이준구 그런 직제는 없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직제가 생겼어요? ○방호과장 이준구 예. ○유명호 위원 진작 생겨야 할 것이 이제 생기는 것 아니예요? ○방호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음성파출소 이전하는데 시설비가 있는데 음성파출소를 왜 이전을 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용태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출소의 이전신축 사업은 소방행정과 고가장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재정 여건상 소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다가 이번에 음성군수로부터 군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 기부채납해서 그 군수가 건축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음성파출소는 사용해도 괜찮 잖아요? 그전 건물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거기 읍사무소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량을 갖다 놓을 수가 없고 청사가 협소하고 또 고가인 굴절사다리차를 노숙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시급하기 때문에 군수가 이전을 하겠다. ○유명호 위원 음성소방서는 금왕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금왕에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음성파출소를 짓긴 지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 읍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또 중심부이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이 있고 터미널 또 거기 차량이 출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음성군수가 지금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유명호 위원 땅은 확보가 됐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법령집은 다 사는 겁니까? 이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관서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아니, 전체 소방서 다 사 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법령집이나 행정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법 관계가 계속 정비가 됩니다. 가제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과별로 법령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법령해석은 소방서에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각 소방서별로 업무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물론 본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소방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도 도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업무처리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한 번도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법령집을 물론 뭐 법에 관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법령집을 그거…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 소방법을 집행하는데 변호사까지 자문 받아서 해야 할 사안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법령집은 다 사시는 거라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법령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소방에서 바로 관련되는 법관계가 바로 소방법을 비롯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관련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업무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령집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 법령해석하시는 것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법령집도 보시고 또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됐을 적에는 법령집대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화를 입는 수도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법을 해석하는데는 견해 같은 것이 있을때 이를테면 갑설과 을설 견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각 소방서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가 오면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견해가 엇갈릴 때에는 고문변호사한테 그것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도서구입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소방관들이 말이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런데 실지 필요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실지 도서구입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한테 많은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일반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읽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건 법령집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사라고 그래서 다 예산에 넣어 놓고, 도서관이 있습니까?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도서관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월간지 안 보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각 소방서별로 소방관련 잡지는 일정분을 구독하도록 그래서…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소방관련 잡지 법령집 이런 건 딱딱하다고요. 이런 것은 제가 소방서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이죠. 너무 시간이 무료해요. 사건이 언제날까 하는 그런 긴박감속에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해서 뭐 도서도 많이 비치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3년 임기 다 갑니다마는 3년동안 죽 보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착안을 하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여가를 참 마음을 달래는 이런 시간,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무선중계소사용 임차료가 전년 대비해서 약 1,164,000원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배 가까이 늘어난 임차료가 갑자기 전년 대비해 볼 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화봉하고 가엽산하고 이렇게 국사봉하고 이렇게 세군데에서 이렇게 중계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서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호과장 이준구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계소가 연화봉 중계소하고 국사봉, 가엽산 또 청주소방서 옆에 8층 건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마 한국통신하고 알아본 결과 금년에는 사용료를 좀더 내야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시설사용 임차료가 다소의 어떤 폭은 있겠지만은 이런 큰 차이로 인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방호과장 이준구 연화봉중계소를 또 하나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다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시고요. 연화봉하고 다른 지역과 차이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기준이 연화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700, 단위가 1,422,830원 월, 그리고 가엽산 같은 경우에는 1,130,000원 그 다음에는 국사봉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그렇게 그 기준이 뭐가 있을텐데요. ○방호과장 이준구 그 연화봉에는 철탑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한 규모에 따른 그런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방호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시고 본부장님께 또 질의드릴 사항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충주지역에 앙성면 차고대기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청원군 미원면 같은 경우에는 증축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박만순 위원 이것 1,000만원이에요. ○윤병태 위원 아, 1,000만원이구나, 착각 했습니다. 저는 1억원으로 봤습니다. 어쨋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보다 더 그쪽의 어떤 여건이 파출소로서의 어떤 파출소 규모로다가 시설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익히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보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그런 규모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지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보다 설득력있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추경때 어떻게 반영하실 어떤 의지는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우선 파출소 규모로 단층이라도 하고서 나중에 2층을 증축하는 이런 계획을 한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이런 작은 규모로다가 시작하다 보면은 다음에 졸속의 그런 시설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충분한 그런 타당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박만순 위원 예, 박만순 위원입니다. 303페이지를 보면은 면지역 소방차고를 신축을 하는데 금성면은 8,000만원을 하는데 도비가 절반 4,000만원을 그 다음에 앙성면에는 같은 면단위 소방차고인데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단위의 소방차고를 신축하는 데는 8,000만원 가지고 하고 어떤 면단위는 소방차고를 짓는데 2억원이다. 격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390페이지에 보면은 관사 임차료가 증평소방서 1,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소방서별로 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소방서에는 관사가 다 있어서 임차료가 계상이 안돼 있는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일은 소방서 또는 파출소, 대기소 여기에 증원이라든지 거기에 필수 기본장비 꼭 갖추어져야 될 장비 이런 표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각 소방서별로 죽 잡다하게 각종 장비 뭐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 물론 필요하니까 필요한데로 할텐데 신설되는 데를 보면은 기본장비도 안 갖추어 놓고 파출소만 해 놓은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준서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예산을 본다든지 어떤데에 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은 왜 지원이 덜 됐는가 예산 당국하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 면지역에 보조금을 차등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당에 자치단체장이 소방서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면단위 소방차고 신증·축5개년 계획에 따라서 소방서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도비보조를 받아 차고를 신증·축 하도록 권고를 하는 동시에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앙성면의 경우는 온천관광 지역이고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또는 다수인 출입시설이 늘어나고 또 공장산업시설 증가로 향후 소방파출소 신설이 요청됨에 따라서 건축규모를 파출소 규모로 신축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 금성면과 청원군 미원면은 소방 수요가 사실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적고 또 군재정 여건상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가지고 금성면에는 신축을 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이고 미원면은 증축을 하는 관계로 1,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제천소방서장 관사는 당에 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무상으로 앞으로 거기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가 도에서 구입해야 할 이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는 당초에 아파트 조그만한 것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는 이번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그런데 증평만은 당초 소방서 개청할 당시에 2,000만원을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쓰다가 금년 8월인가요. 8월달에 그 임차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3,5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족분 1,5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증평도 관사를 마련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앞으로는… ○박만순 위원 2,000만원에 1,500만원, 3,500만원 돈 조금 더 보태면은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 살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우선 내년도에는 1,500만원 계상해서 임대해서 쓰고 잠정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명호 위원 5,000만원 짜리면 아파트 몇평 돼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22평이나 23평짜리 살걸로 아는데요. ○유명호 위원 소방서장이 한 30평은 돼야 돼요. 증평소방서장은 12평짜리에 살더라고 12평짜리에 살면 되겠어요? 소방서장님이 12평짜리에 산다면은 말도 안돼요. ○박만순 위원 그러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그런 게 있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서, 파출소 뭐 대기소 기본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을 좀 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기본장비가 구비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게 표시가 돼 줬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장비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필요한 것 필수불가결한 것이 올라왔을 테지만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모자라는 것은 대폭 장비를 보충하도록 저희도 본청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지원을 할테니까 이게 들여다보고 앉아서는 이게 필요해서 사는건지 이게 어디가 모자르는 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 도리가 없어요. ○위원장 차주용 자! 다른 위원님… ○안철호 위원 내가 좀 얘기를… ○위원장 차주용 안철호 위원님. ○안철호 위원 안철호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본부 직원한테 다들 호의적이고 동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369페이지 영동소방서 관내 특수지근무수당 15,000원해서 2명, 어디 특수근무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천지역이 1급 지역인 조폐창도 있고 아까 얘기한 국사봉 통신소도 있고 또 3, 4호 변전소도 있고 거기는 뭐 광케이블, 고속도로, 국도, 철도 또 송유관, 고속전철까지 약 100m 사이에 전부다 지나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특수직근무수당을 그런데 하는건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되는 건지 좀 특수직 근무자를 늘려가지고 좀 그런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 옥천파출소가 일단 영동소방서 관내지만은 오히려 영동보다는 더 위험한 지역이 많고 중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쪽에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안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근무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2조에 의해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옥천 청성이 한 사람이고 영동 용화에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러면 옥천파출소 같은데는 늘 먼저도 얘기했지만 소방서가 있어야 할 지역에 파출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람도 적고 모든 장비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공단이라든가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자꾸 들어서고 자꾸 도시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즈음에 파출소 능력가지고는 저희들은 부족하다 또 그 소방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장비와 관리출동이 뭐 1차출동, 2차출동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텐데 옥천은 그런 중요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에서도 한 100여리도 더 떨어져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요전에도 중요한 시설에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도 애를 먹고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뒤늦게 출동하는 그런 관계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쪽 남부쪽으로는 보은도 파출소인데 어느 소방서 관할인지 몰라도 양쪽이 전부 다 멀어요. 청주도 멀고 옥천도 멀고 영동도 멀고 청주는 더군다나 더 멀단 말이에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파출소이지만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부장님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보은이라든가 옥천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소방서 설치는 곤란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인접 소방관서에서 지원출동을 해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옥천같은 데는 지금 광케이블이나 가스관이나 아니면 송유관 같은 것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큰 것이 지나가고 군사용도 지나가고 또 앞으로 고속전철도 거기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 화학 어떤 재난이 화학적으로 생기는 어떤 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영동소방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주소방서에는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때는 가지고 있어도 별로 쓰지를 않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장비를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저희가 화학소방차라고는 청주소방서에 신형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개 펌프차에 화학소화제를 적재해 가지고 어떤 가스나 유류화재에 당했을 때에는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할 필요성은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글쎄, 만약에 옥천파출소 관내에서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응급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청주서 와야 된다면은 내가 볼적에는 소방차 그것 올려면은 2시간은 와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시간 내에 다 재난이 발생해서 뭐 가나마나인데 파출소라고 그래서 그런 장비나 설비가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뭐 청주는 인구가 50만명 도시고 옥천은 35,000명이니까 그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능으로 봐서는 우리가 옥천 그쪽이 중요한 시설물이 지나가는 데는 전국이 아주 흐린데 그런 데를 방비를 안하는 아주 대비를 안하는 그런 소방업무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글쎄, 좀 현대화 장비를 구입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동소방서장한테 특별한 업무를 주셔 가지고 긴급재난 발생시에 빨리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좀더 수고하시고 특별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보험수당도 좀 우리가 줬으면 좋겠고 위험수당도 좀 늘려주면 좋겠고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선 소방관에 대한 어떤 위험수당이라든가 보험수당에 대해서 많이 지급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좀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 아까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무선중계소 임차료가 있고 말입니다. 임차료를 내는데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빌리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를 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무선중계소임차료 연화봉, 가엽산, 국사봉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선중계소 전기요금 국사봉, 두타산, 연화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좀 임차료하게 되면은 다 빌리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까지 거기 포함된 부분이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구조구급과장이 제가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중계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은 시설을 임차를 냅니다. 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탑을 이용할 적에는 그 임차료를 주고요. 저희들 장비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별도로 다 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상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요새 전번에 매스컴에서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그냥 산을 헐고 환경을 막 파괴하면서 여기 저기다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이것을 한 개 가지고도 여러 군데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PCS면 PCS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선호출기는 무선호출기대로 또 다른데 한국통신은 한국통신대로 저희도 뭐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산허리 여기 저기 굉장히 요새도 설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것을 같이 하는 쪽으로 뭐 그런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해 줘야지 이것을 이것대로 또 사용을 따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있고 전기료는 따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래서 연화봉 같은 데는 한국통신 철탑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이용할 수 없는 다른 국사봉, 두타산, 가엽산은 저희들 것을 세웠습니다. ○박상수 위원 거기는 세운 겁니까? 소방본부에서 따로…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예. ○박상수 위원 글쎄, 그런 것을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여건만 있으면 같이 합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308페이지요. 여기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구축 4개 소방서인데 그런 것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고가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것이며 4개 소방서만 이게 돼 있는데…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구조구급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정보시스템은 우선 119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이것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금년도에 충주하고 청주를 2개소를 하고 점차 연차적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방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은 다 위치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연차적으로 다…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충주소방군함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여기 바지선설치 설계비 시설비 등해서 345페이지입니다. 1억2,237만9천원 그 다음에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및 부대시설 설계비, 시설비 등해서 1억3,411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설이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은 완전히 다 여기다가 바지선이라든가 수난구조대 청사를 금년도에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주소방서장 홍병우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충주소방서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방군함정이 설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회사의 부표에 배를 걸어놓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지를 한 300여평 빌려가지고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지선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건축물 등등 예산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2억5,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불가피합니다. ○박상수 위원 이렇게 정도 이것만 되면은 군함정 수난구조대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도 그 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주소방서장 홍병우 경찰이라든지 행정선 관리하고 하는데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돼 있고 또 같이 쓸 수가 없는 구조대이고 여기 부족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 군함정이 18노트짜리입니다. 35톤짜리인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시속 32㎞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수면위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최대의 시속이 32㎞인데 32㎞ 시속이면 굉장히 늦습니다. 기타 행정선, 경찰쾌속청 같은 것은 70㎞에서 80㎞정도 시속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긴급구조를 요하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서 제트보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할려고 그러고 그것만 보완이 된다면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공무원 숫자는 줄어도 외국에도 아마 이 소방공무원 숫자 같은 것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철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잘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것은 꼭 우리가 하지 않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면은 같이 좀 이용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살림을 잘 좀 해달라고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유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우리 전체 부담이 안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시 지역에는 우리 도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확보를 하고 군 지역에는 군수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가 관할하고 있는 그 출동수당 지원 분야는 모두 일괄 계상이 다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군지역 출신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군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방행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면서 소방차고 하나 짓는 것도 해결하나 제대로 시원스럽게 못 해주고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소방가족이라고 하면서 출동수당 자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기왕에 소방행정을 할려면은 왜 꼭 굳이 시단위 의용소방대원들만 출동수당을 확보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차라리 군단위 소방행정을 광역행정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광역행정을 했으면은 군 단위도 챙길 수 있는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다 끝나도록 물론 갔더니 소방가족이 한 사무실에 있어서 얘기를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 출당수당까지 우리 본부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증평만 올해 처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평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증평소장님! ○증평소방서장 김병목 증평은 도출장소 지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남녀 합해서 110명으로 운영이 돼 있고 도직속 출장소에 있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은 음성과… ○증평소방서장 김병목 괴산이나 진천은 군에서… ○유영훈 위원 증평 관할만 하는 겁니까? ○증평소방서장 김병목 예, 근거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 조례로 의용소방대 조례에 임명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임명권자가 군수이고 시나 출장소 지역은 도지사가 됩니다. ○유영훈 위원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증평소방서장 김병목 그래서 비용부담이…. ○유영훈 위원 앞으로 물론 시장, 군수가 의용소방대원, 대장 임명장 주어서 소속관할로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광역소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따로 따로 라고요. 지금 가 보면은 아마 파출소장님들이 오시면은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 자치단체에 가면은 자치단체장이나 또 의회나 자기들이 예산수반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또 대기소도 거의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거의 뭐 부담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광역행정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출동수당관계 하고 대기소 건축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남다르게 열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관내에 소방대기소가 거의 작업이 다 끝나 갑니다마는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보겠어요. 말한디 하면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소방행정 자체를 광역행정이라고 말이요. 지역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어느 대기소는 1억원을 주고 어느 대기소는 4,000만원을 주고 물론 군수가 요구한 대로 책정을 했다지만은 그러니까 이 광역행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해서 그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면은 또 다른 또 어려운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가 하나 광역행정이 소방행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보이는 게 제가 볼때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본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최소한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만큼은 광역행정이라는 틀안에서의 앞으로의 수당지급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소방서장님들이나 파출소장님들이나 어떤 권리를 찾아주고 소방대원들의 어떤 의식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확보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훈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럼 시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임명권을 도지사가 줍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제정한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본부장님은 이해가 좀 덜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당초에는 전부 광역으로 해가지고 시·군까지 전부 도에서 챙겼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이게 군단위는 임명권자가 군수로 시단위는 임명권자가 도지사로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의용소방대장의 계급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군단위 의용소방대장은 촌놈이라서 시장, 군수가 주고 시단위는 도지사가 주고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가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은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지금 군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하여 대장들이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지요. 그것이 아마 전대원들한테 알려지고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마 큰 민원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갖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차제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 만큼은 본부장님이 좀 계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차주용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교육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유명호 위원 도민교육원 트랙터가 없었어요? 트랙터! 도민교육원에 트랙터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1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동중에 있는 것이 8대이고 말하자면 고품, 구형고품으로 해서 2대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고지원이 돼 가지고 한 대를 추가로 구입을 신형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지금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이죠. 이게 도민교육 분야에 그 영농교육은 말이죠. 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글쎄요. 그게… ○유명호 위원 지금 계속 그러니까 도민교육원이 그 곳으로 흡수되면서 이것이 아마 그 쪽으로 같이 통합이 돼서 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도민교육은 이것은 농촌진흥원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트랙터 10대씩 가지고 지금 그걸 장비를 보완해 가면서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영농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보다는 이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신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전부터 죽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변화가 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이 되기 이전에 도민교육원에서 담당을 했던 교육이 이제 도민의식 교육하고 농민에 대한 교육으로 해서 영농기술교육 또 농기계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 관한 영농기술교육이나 농기계교육을 지금 교육원이 아닌 진흥원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지금 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떤 장비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또는 합숙관이라든가 강의관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완전히 갖추어 진다면은 그 교육이 이관 문제를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합숙관이라든가 또 강의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원에서 해도 영농교육이나 농기계교육을 하는 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우려하시는 농기계나 또는 영농교육에 대한 강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협조를 통해서 강사를 또는 교과목을 또는 과정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별문제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랙터를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문제는 지금 신형을 보강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신형에 어떤 농기계는 농기계 제작회사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국고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대는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국고 예산지원되는 건 공무원교육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흥원이나 무슨 농업정책 분야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아닙니다. 기계화영농사 교육반 예산으로 해가지고 교육여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제반 예산이 함께 지원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타도에서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 부문에 이런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는 아마 지금 충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민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원장님 말이죠, 이 영농부분의 교육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떠넘겨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글쎄, 그것은 앞으로 직제라든가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태세 어떤 시설장비 어떤 모든 그런 것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왕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교육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또 다시 딴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 재정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아마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한 번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꼭 사셔야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 빔프로젝터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전산교육을 지금까지는 강의식 말하자면은 구두로 강의를 해 왔는데 시청각 기자재로서 대형스크린을 강단에다 놓고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로 하니까 피교육생들이 교육효과라든가 또 알아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화상으로 해서 작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컴퓨터 요령을 화상으로 해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교육 방법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시청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로서 타도 교육원에는 이것이 다 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만 이것이 확보가 안돼서 교육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몇번씩 써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한달에 몇번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도에는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정보처리능력이라든가 통신정보 통신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한 800명 지금 컴퓨터통신반, 정보처리통신반을 한 800명을 지금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첨단기계, 컴퓨터 이렇게 죽 얘기하는데 실질상 그 교육원에 있는 지금 그 기계 다 이용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지금 영사기나 말하자면 요즘에는 그런 것은 지금 활용을 좀 봐서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OHP라든가 또는 환등기라든가 또는 멀티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각교재를… ○유명호 위원 원장님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그런 첨단장비를 모두 사용하고 계신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형인 예를 들면 영사기 같은 이런 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컴퓨터 등 장비를 사 놓으면 1년만 지나면 금방 구형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빔프로젝터는 지금 최첨단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구두로 강의를 하면은 초보자인 피교육생들이 강의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지금 화상으로 해가지고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달 방법이 상당히 용이하고… ○유명호 위원 그러면 433페이지에 교육용LAN전용회선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산이 이거 LAN 씁니까? 이거 433페이지입니다. 교육용LAN전용회선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금년도에 우리가 한 4,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근거리통신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리통신망 설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천리안 사용료 그러니까 회선전용료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LAN을 장치해 놓고 쓰지 않아요. 수억원을 들여놓고서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우리 교육원에서 금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안 하면은 LAN전용회선 사용료를 예산 확보를 안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천리안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AN설치에 따른 회선전용료 또는 사용료를 예산에 확보 되어야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도민교육용 우산구입 이것 몇푼 안되는 건데 우산 무엇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우리가 도민교육을 하는 경우에 또는 영농기술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의관하고 또 식당하고 또 생활관하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중에 비가 오면은 피교육생들이 강의관이나 생활관이나 식당관으로 이동할 적에 우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기에 한 200명정도 교육생이 오기 때문에 비가 올적에 피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 다시요. 위탁교육비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국능률협회에 교관위탁교육 레크레이션교관교육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관 요원들의 자질향상 능력발전을 위해서 지금 한국생산성본부나 또는 능률협회에서 최신기법의 또는 최신과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이라든가 이런 특수교육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전임교관들이 거기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관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또 내무부연수원이나 이런데 교육을 하지만은 능률협회에서 하는 신사고라든가 또는 벤치마킹이라든가 또는 행정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특수교육을 받음으로서 교관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탁경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하나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CD-ROM드라이브설치 같은 것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CD-ROM드라이브 설치는 우리 교육용 컴퓨터가 40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구입한 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조달청 납품시에는 이 CD-ROM드라이브가 부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부착을 해야만이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CD-ROM드라이브를 별도로 지금 구입을 20대를 반만 지금 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40대 다하지 20대만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깍인 거요. 연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이것은 2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춘식 위원 저는 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합병이 됐는데 그 명칭을 계속 공무원교육원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명칭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한 번 고심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도 한 번 타 시·도에서 지금하고 있는 교육원 명칭하고 또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어쨋든 공무원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교육원 명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교육원 훈련법에 명칭이 이제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른 명칭으로 지금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식 위원 정부의 중앙정부의 명칭이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훈련법에 이렇게 명칭이… ○김춘식 위원 훈련법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가서 일반도민이 교육받을 때는 좀 이질적인 생각이 들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렇지요. 우리 충북의 경우는 마침 도민교육원이 도 방침에 의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 지난 번에 원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토의가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한 번 명칭을 개칭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말씀만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글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 한 번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공무원교육원 훈련법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전국적으로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 하고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지금 거의 통합이 된데는 충북밖에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통합된 데는 충북밖에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부다 별도로 운영이 되고…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하게 명칭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도민들 도민교육원 같은 경우 우리 유명호 위원님의 트랙터 얘기도 나왔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분명히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교육원 또 도민들이 거기 공무원입니까? 그게 아니 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만이 통합이 됐을 때 조례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그런 조례만 우리가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에 관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도민교육도 일부 담당을 한다라고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도민이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러 들어갈 때 과연 받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기계실반입구계단 설치가 뭡니까? 그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기계실반입구계단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춘식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이것은 저희가 교육원에 보일러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청사경비 관계는 무인경보시스템 세이콤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생 합숙시에 냉난방기 가동을 할려면은 담당자가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 비상시 출입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세이콤을 가동을 작동을 하면은 청사 밖으로 출입하는데는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 기계실에서 별도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저도 거기 지하보일러실 저도 들어가 봐서 압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밖으로 나가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춘식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 이것은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 청소용역 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관하고 도민교육관 또는 도민생활관 청소용역비인데요. 내부청소입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유리창, 청소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것이 전문업체가 지금 3명 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박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거기서 도민교육원 훈련과정중에서 말입니다. 쌀생산 전업농가 하고 농기계교육 과정을 좀 어떤 것이 교육되고 있냐 했는데 감사시에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져 오셨으면 오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 드렸는데 아마… ○박상수 위원 아직…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러세요. ○박상수 위원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여기 42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해가지고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규직원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격입니까? 그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공무원교육원에는 어떤 기관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청원경찰 청사경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규직으로 하기가 뭐해서 청원경찰직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계속 비정규직원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처우개선비라든가 뭐 상여금 심지어 학비보조수당 완전히 공무원과 똑같은 정규직과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박상수 위원 그것만 따로 3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박상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에 대한 것을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상당히 차량임차료가 여러 번 있는데 거기 버스 같은 것은 보유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버스를 지금 2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버스활용관계라든가 현지견학 관계는 도내의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로 현지견학 또는 현지실습, 현장체험을 하는데 뭐 이런데 공무원교육원 피교육생 또는 도민교육 피교육생 수송용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임차료는 도외에 가급적이면 그런데 현지견학이라든가 현장체험을 하는데 임차료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버스 사용하시기 어렵다든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35페이지에 임차료로 현지견학, 차량임차 이렇게 돼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39페이지 임차료하고 영농기술교육 현지견학 차량임차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넘겨봤을 때 441페이지 기계화영농사반 현지견학 임차료 이렇게 임차료가 상당히 여러 번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현지견학 임차료는 공무원교육용 견학차량 임차입니다. 즉 건설현장이라든가 우리가 현지견학으로 해서 또는 문화유적지라든가 또는 명예연구소라든가 이런 현지견학을 한다든가 또는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또한 일주일 이상의 경우는 현장체험을 꽃동네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도민교육의 현지견학 임차료 그 두가지 되어 있는 것은 제일 끄트머리에 441페이지에 기계화영농사반 현지견학 임차료는 이것은 우리가 기계화영농사반 70명을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도민교육의 현지견학 임차료는 영농기술교육을 할적에 농민들이 현장견학할 적에 필요한 견학임차료입니다. ○박상수 위원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버스로 이용하지 못할 때 하시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예. ○박상수 위원 여기 임차료가 세 번씩 말이에요. 들어있고 또 더군다나 버스가 여기 보니까 2대를 거기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 필요없는 부분에 이걸 임차료를 지급해 가면서 또 차를 빌려서 거기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버스활용 관계는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도내에서는 그 현지견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교육원 버스로 활용하고 원거리의 경우는 지금 버스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문제라든가 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구분해서 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요새 더군다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임차료를 아껴서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육원에 시설 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안 좋은가 해서 이렇게 질의 말씀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증평출장소 ○위원장 차주용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증평출장소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작은 거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소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디 어디 지출이 되는가 도에서도 정액단체보조금으로다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하는데 그외에 어떤 단체가 있나 좀 밝혀 주시고 그 17페이지 행정지도제작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국기대 제작 20개로 한다는데 어디 어디 마을단위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3페이지에 매봉산성 지표조사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보조단체보조금 현황은 저희들이 1억3,500만원 가지고 아직 다 집행을 안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6.25참전전우회 500만원, 우리 체육회 출전선수 도 출전할 때 2,000만원 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군전봉천회에다가 4,100만원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 회 300만원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추진위원회에다 5,500만원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다가 120만원 준 것 있고 이런 죽 나열하면그렇습니다. 이장연합회라든가 증평소방대 여자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농악대에다가 한 10만원 줬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에다가 3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300만원 나갔고 새마을지회가 2,200만원 나갔고… ○유영훈 위원 소장님, 단체들 중에요. 증평출장소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유영훈 위원 다른 단체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다음 행정지도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제작은 3년단위로 1회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적정하게 우리 쓰는 양이 대개 1,000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제작하면은 단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만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금년에 없으면은 내년부터 쓸 수 있게 확보하라는 전통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전통이 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 출장소에서 행정자료로도 활용하고 지형지물이나 그 변화 내용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록해 가지고 우리 최신지리정보에 널리 활용을 하면서 각 리·동에도 한부씩 비치를 해서… ○유영훈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1,000부를 제작한다고 표기를 해 주면은 이해가 좀 쉽겠는데 그냥 행정지도제작 700만원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1,000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건 뭐 지역에 출장소내에서 놓고 홍보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도 쓰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출장소내에도 놓고 각 리·동에도 저희들이 한부를 이렇게 한 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단한테 줘서 인계가 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보통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설명하는데 오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방송시설 보강은 저희들 2층 대회의실에서 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출장소가 개청하기 이전에 읍 시절에 쓰던 음향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증평출장소 관내에는 큰 회의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민간인 단체들도 거의 저희들 출장소 관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음향시설이 나빠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런데 상당히 불편도 많고 그래서 그렇고 또 가끔가다 회의를 해도 저희 출장소에 와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 3개군 회의라든가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음향시설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음향시설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봉산성 지표조사는… ○유영훈 위원 소장님, 제가 물은 것은 22페이지 도민새기상홍보 국기대제작 4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400만원이요. 그것은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보강천변에 보면은 국기게양대를 지금 조그만하게 해 놨는데 이번에 그 옆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일부 군계가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 개천있는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것을 빼서 그리로 돌리고 거기다가 모자라는 곳에다가 스무개를 넣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도민 새기상창조니 아니면은 불조심을 이런 것을 보강할려고 20개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 하는데 20만원 듭니다. 그래서 20개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반탄노원에다 놓고 반탄노원에 있는 것은 뽑아다가 요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하는 군계에다가 우리 증평지역 경계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봉산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백제, 신라시대에 서기 4세기 내지 6세기경에 그 당시에 이성산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성산성의 지표조사를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바로 밑에 이성산성의 부성으로서 매봉산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을 지표조사를 한 조사팀에 의하면은 그것을 같이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묶어서 위에 보고 드려서… ○유영훈 위원 이성산성을 올해 시행한 지표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유적이 좀 나왔고요. 지금 토석으로 돼있는데 토석원형이 그대로 보관돼 있는 것이 아주 원형이 잘 보관돼 있고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매봉산성이 나왔는데요. ○박만순 위원 지표조사팀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어느 단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충청전문대학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충북대학박물관에다 의뢰를 냈는데 자기들이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거기서 추천을 해 줬어요. 추천을 해 줘가지고충북대학에 유명한 교수나 교원대학에서 지도를 해 줄테니 여기다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꼭 할 필요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유영훈 위원 이것 하나 하면은 또 내년에는 "무슨 산성"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아닙니다. 그것이 같이 붙어있는 산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유영훈 위원 이성산성에 대한 결과보고 좀 해줘요. 자료 좀 하나 줘봐요, 꼭 필요성이 있는건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 보고서가 아직 덜 나왔어요. 책자로는 덜 나왔는데, 간이보고서는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보고서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이달 말에 나옵니다. ○유영훈 위원 자꾸 용역비만 줘가지고 학술단체 도와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저희들은 역사에 대한 산성이 거기 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데 묶어보려는, 저희들 욕심에서 이렇게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16쪽에 주전산기Ⅲ 및 주변기기, 이게 뭡니까? 이 임차료 뒤에 있는 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건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증평출장소 전산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태껏 들어온 것이 행정전산기 Ⅰ하고 Ⅱ가 들어 왔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전산기Ⅲ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처음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리스산업입니다. 그게… ○김춘식 위원 예, 리스로 나가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 임차료만 물다가 끄트머리에 가서 제일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무는 가격을 제외하고 인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스해서 쓰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리스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리스해서 쓰는 걸 임차료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임차로 갚습니다. ○김춘식 위원 임차료로 갚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20페이지 말이죠. 사회단체 임직원반 교육하고 관광종사반교육, 2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게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도민에 대한 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받는 것을 민간인이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말하자면 돈을 대주는 형태로… ○김춘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이죠. 우리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예산상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예산의 운영을 방만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데에 막 보상해 주는 데가 이 예산서에 20군 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많아 가지고 막 주는 겁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도민새기상홍보 국기대제작이 무엇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조금 전에 말씀을 유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우리가 특히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들 조그만한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국기를, 홍보용 국기를 꽂아야 되겠는데 거기다 하는 것을 보강천에 지금 되어 있는 노원에 있는 것을 빼서 거기로 옮기고 노원에 있는 것을 20개를 거기다 놓고 거기 있는 것을 20개를 빼서 그쪽에다가 다시 경계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어차피 차폐시설을 하고 그러느냐고 한 10m 간격으로 띄우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허하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서 저희들이 산불조심이라든가, 새기상창조라든가 이런 깃발을 거기다가 달려고 새로 신설할려고 그럽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다가 깃발 달으면은 도민새기상이 홍보가 되고 새기상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3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신규 이장반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모범 이반장 표창시상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신규 이장반교육이 저희들 보면은 매년 10명 정도 내려옵니다. 10명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10명 교육보내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중앙에 교육을 24명 정도 보냅니다. 차출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이 똑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교육가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단체에서 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지원해 줍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각 군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형태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지방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육가는 것도 그것하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교육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지방교육도 지원을 한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아주 새마을지도자들을 전부 다 우리 증평출장소에 직원으로 전부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도, 각 군이 다 주는데 저희만 보상을 안 할 수가 없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교육하는데 이런 지원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합니다. 다 합니다. ○김춘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바르게 살기… ○김춘식 위원 바르게살기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해서 보조금 나오는 것은 내가 이 예산서에서 봤는데 여기에 교육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는 중앙교육을 안 하네요.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김춘식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교육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하지를 않습니다. 교육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김춘식 위원 그런데 새마을 중앙교육, 지방교육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방교육 등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98국민운동사업지원, 이게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저기입니다. 국비인데요. 학교폭력추방하는데 550만원,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해병대 이런데서 같이 하는 건데요. 550만원 주고 도민새기상창조라고 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에다가 25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는 데에다가 200만원 해가지고 국비지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자원봉사가 어디다 자원봉사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도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자원봉사할 때 지원금으로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저기 소장님 말이죠. 요즘 흔히 얘기해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이것마냥 국민운동사업 지원같이 국비로 내려오면은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것 갖고서는 지원을 해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IMF다 뭐다 해가지고 허리띠 정말 조여가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중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증평이, 저희 혼자만의 형태가 되어 있는 행정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괴산이나 충주나 여기가 다 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저희한테 대해서만 증평만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상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증평에 자치행정과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자치행정과는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업무는 누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총무과에서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 세항 말씀입니까? ○김춘식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세항은 지소예산으로 합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자치행정 업무를 각 분야별로 다 합니다만, 그 중에서 주로 총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김춘식 위원 총무과에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3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 지소장의 재량사업비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소마다 4,000만원씩 줘가지고… ○김춘식 위원 지소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소에 소규모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지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줬습니다. ○김춘식 위원 다음에 50페이지에 우리 지금 출장소장님 관사가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어디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임차해서 쓰는데요. 임차해서 써도 불편은 없습니다만, 먼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별안간 집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따리 싸다가 숙직실에 갖다놓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김춘식 위원 51페이지 증평문화회관 전기요금으로 돼 있는데, 증평문화회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문화회관은 주로 주민들의 행사나 이런 때 씁니다. ○김춘식 위원 주민행사할 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관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출장소에서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1년에 100여회 합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113회 정도 25,000명 정도… ○김춘식 위원 문화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거기 문화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JC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문화원하고 JC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일반 사용료 같은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이 현재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원 같은데는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받아도 그 돈이 도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그것은 아직 그렇게까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여기 문화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액보조금 되는 것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죠.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면은… ○김춘식 위원 전기료 같은 것 이런 수도료 같은 이런 걸 안 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왜 안 냅니까? 여기 청주시라든가 타 시·군 같은 별도의 독립으로 자기네들 단체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받아가지고 수도료, 전기료, 전화세, 통신료 이런 것을 전부다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데다가 특혜를 줍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모자란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원비가 모자라 가지고 자기들 일부 임원들이 거출를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더 우리 예산으로 다시 지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자보상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민속예술대회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김춘식 위원 이것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출연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단체가 결정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속경연대회 우리 의용소방대 농악대가 나왔었습니다. 농악대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가서 1박2일을 묵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농악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그런데 다른 어느 마을이 나간다면 그 마을에다 줍니다. 그 나가는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400만원이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53페이지에요. 증평문화원 사업활동으로 해가지고 4,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2,300만원, 이게 뭐죠? 뭘 활동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문화원 활동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유적지 탐방, 그 다음에 청소년 및 문화강좌, 증평문화제에 각 분들이 일부 돈을 대주고 일부… ○김춘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바로 밑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증평문화원에 1,624만원 돼 있고요. 문화제행사에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문화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뭐 위에 있는 문화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왜냐하면 국비에서 내려올 때요. 국비로 내려 올 때는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정액보조단체 할 때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 문화제행사 이게 국비로 지금 2,300만원하고 여기다가 도비 또 플러스 해가지고 4,600만원 지원이 됐으니까 그 뒷장에 있는 문화제행사로 2,800만원 돼있는 것은 그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이것 국비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는 내려 왔으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문화제행사 해가지고 2,800만원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앞에 있는 문화제 활동은, 문화제 행사 뿐만이 아니고 특별인사를 초청공연 한다든지 유적지를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이것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로 그것을 써라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니까. 국비가 오니까 무조건 거기다가 도비 50% 비율, 법정 의무비율 50% 해 가지고 내려 준건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 우리 지방비 순수지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 문화원…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요. 보강천 시민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여기다 지원 얼마 받았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7,600만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작년에 50% 해준 것이죠? 그러면요, 1억5,000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7,500만원으로 줬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1억9,8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이것 하는데 1억5,000만원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50%만 해서 해주자 그래가지고 1억5,000만원이면 올해 올라와야 될 게 7,5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1억9,857만원이 나온 것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당초에는 그것이 체육시설만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도 특히 그냥 간략한 체육시설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보니까 부지가 전면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저희들 테니스장이나 그 다음에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농구대, 또 축구장, 간이 지금 잔디축구장을 하나 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잔디축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1억5,000만원 사업비를 해가지고 시민공원 조성하고 뭐 정비사업하고 한다고 해 놓고, 그래놓고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어떤 섬세하고 정확한 어떤 검토내용 없이 마구잡이로 해 놓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뭐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건데 마구잡이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하다보니까 설계가 안되어서 그것 보다도 사실은 더 나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6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세가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민간실비보상금 말씀입니까? 그것은 거기 저희들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민간실비보상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임대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교육 맡으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어린이봉사대 교육을 10명을 보내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4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유공자시상을 하는데, 단체 10만원 한 개 단체에 주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5만원씩 해가지고 다섯 사람 25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열심히 한 주민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그것이 최우수단체에 12만원 한 명, 우수 8만원 2명, 장려상 4만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77쪽에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우수마을 유공자시상 그것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77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것 뭐 하나하나 해볼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상금을 풀로 묶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풀로 묶어서 임의보조를 줬는데, 저희들 보상금을 금년에 풀로 묶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명세서에 집어 넣을려고 지침을 줘 가지고 명세서에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요. 그럼 좋습니다. 페이지 83쪽에요.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 감리비가 4억1,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감리비 이것 또 주는 겁니까? 지난 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이 삭감 됐었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내년도에 거기서 요구한 액수부터 원래 저희들이 9억5,200만원에 당초에 총괄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억42,000원이 집행이 되고 '96년도에 3억6,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3,500만원이 남습니다. 그것하고 4억1,300만원하고 하면은 내년도에 소요액이 4억4,804만2,000원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서 2억2,784만2,000원은 공사가 늘어가지고 추가로 되는 거고요. 2억2,200만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건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2억2,784만2,000원은 저희들이 1차 하수처리 용량이 15,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증평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증평산업단지가 지연되니까 지금 연탄리 일대에 축산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을려고 하다 보니까 증평 연탄리쪽으로 차집관로가 3.87㎞를 들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 내에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 장마가 졌을 때 바이팩스 시설이 지금 설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팩스시설로 해야 되고 분뇨처리장 연계가 지금 현재 안돼 있고 분뇨처리장하고 별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가 된 것도 한 번 더 하수처리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것 시설하는데 따른 감리비 계상분이 2억2,784만2,000원이고요. ○김춘식 위원 소장님, 당초에 계약한 계약금이 얼마인데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9억2,500만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4억1,300만원을 더 주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추가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 중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추가로 공사가 있어서 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공사가 있어서 준 것이 2억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2억2,000만원이고 그래서 당초에 계약된 금액보다도 4억1,300만원을 더 준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건데 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트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시설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지출 안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에스컬레이션 적용 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소장님 증평하수종말처리장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동명기술단입니다. ○김춘식 위원 동명기술단.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 지금 몇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 상주하시는 분이 열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사람이 여섯명, 일곱명 왔다 갔다 합니다. ○김춘식 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김춘식 위원 아니, 그때 그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할 때까지 감리를 어떻게 어떻게 어느 인원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어느 날짜까지는 어느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날짜 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사기간 동안에 그 계약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사업계획서 없이 저기 용역계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서 있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와서 몇번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감사원에서 와서 저기 한 것도 알고 문제있는 것도 제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상주하죠, 10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놈의 거기 1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열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 무슨 거기에 저기 직원들 출근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출근부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출근부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뒤져 볼까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은 그 출근부의 도장 가지고 확인하니까… ○김춘식 위원 제 후배가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 에스컬레이션 된 것 이것 지원 못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여기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은 됩니다. ○김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광역상수도 감리비 4,600만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조정한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충주댐도 저희들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감리를 안 한다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공무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88쪽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복지회관 근무자입니다. 복지회관 근무자가 지금 18명이 있는데요. 18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느 사회복지시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 2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회관이, 증평사회복지관이 있고 삼보사회복지관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우리 증평에서 운영하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제관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건설해 가지고… ○김춘식 위원 민간이 하는 시설들이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입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 시설종사자에게 7만원씩 한달에 18명을 지원한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저소득층 주민가옥수리비 1,300만원 13가구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거택보호자 불량가옥에 대해서 100만원씩 줘가지고 보조를 해서 하도록 이것은 뭐 저희들 증평에 대한 특수시책이 아니고 도에서 각 군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도의 특수시책으로 전부 이렇게… ○김춘식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전부 이렇게 저소득층인데요. 집이 무너졌는데에도 집을 못사가지고 포장치고 지금 이 추운겨울에 나는데도 있는데 돈 10원 한장 지원된 적을 본적이 없는데, 92페이지에요. 노인교통수당으로 해가지고 1억8,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교통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김춘식 위원 아, 버스비 티켓 끊어 주는 것…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지급하지요.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노인학교 교육 효행자발굴 시상품 게이트볼 경기대회출전 모범어린이표창 등등해서 이런 보상비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니까 여성단체회원교육 소비자절약 사례발표시상 올바른 성가치관정립 교양교육 뭐 청소년에 대한 행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 한국농어민 신문대 지원이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몇페이지? ○김춘식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것은 저희들 사단법인 농어민농업경영인중앙회에서 말이죠.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중앙회가 편성돼 가지고 거기서 주2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인들에게 사서 주는 건데 주로 농업경영인들 하고 우리 도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전업농 이렇게 주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참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농민신문이 우리한테도 그냥 무상으로 우편으로 오던데 그 예산을 보면은 농민신문을 예산을 들여서 사주거든요. 그런 지방비, 중앙비해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사주는건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근거가 뭔지 저는 참 항상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농민신문 하면은 농협에서 사서 비농민이나 농민한테 이해를 돕자고 해서 농협에서 한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을 행정예산으로 사 주는 것…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의 양성해 가지고 거기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만순 위원 농어민후계자한테만 가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농업경영인… ○박만순 위원 그럼 후계자한테만 보내지 뭐하러 도의원들한테 그것을 보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경영인들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이나 농업전업농한테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박만순 위원 아, 농어촌발전법인가 뭐 특별조치법인가 생겼으면은 농업전업농한테 보내지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보내요? ○위원장 차주용 아니, 김춘식 위원님 다 됐어요? ○김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40쪽, 141쪽, 164쪽, 165쪽 133쪽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상당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심도있게 나중에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저기 증평산업단지하는데 지금 이자가 발생… 176쪽이요. 차입금이자를 갚겠다는 거지요?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우리 그럼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입하다 쓰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차입금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김춘식 위원 이자를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토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상환이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자가 이렇습니다. 토특자금은 이자가 5%이고요. 여기 우리 도에 있는 자기자금은 8%예요. 그런데 우리가 11%내지 12%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증평산업단지 하고 우리 증평 특별회계 이것 조례하고 이것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통과를 시켜줄 때 우리가 이런 기채를 갖다가 쓰고 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우리가 차입금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를 지불할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익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여기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면 그 기채를 하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에서 우리가 상환 지불해야 될 이자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지금 이익을 받느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98년도 이자발생 예상이 18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율로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예상한 금액이 9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8,800만원이 이자수입이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8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만순 위원 한 두가지만 의문이 나서 9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단체회원 중앙교육 이래 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을 중앙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2,250만원을 주로 하는데 중앙교육이 뭡니까? 여성단체중앙교육 45명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를 보면은 양난 고랭지 재배사업하고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증평에 양난업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증평에서 고랭지 양난재배를 하는데가 적합한건지 또 출장소장이 특별히 누구를 이뻐서 하나 갖다 심어준건지 아니면 업자가 특별로비를 해서 들어간건지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하나 묻고요. 이것은 뭐 증평출장소에다가 특별히 물을 일은 아닌데 강수량수위측정장비 1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강수량수위측정장비 시스템을 장비유지하는데 1,716천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저쪽에 보면은 또 회선사용료로다가 또 몇십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 도 치수과에서 비가 오면은 도청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다하는 것을 자동체크하고 싶어서 그것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못하게 몇 년을 매달리다가 결국 못 당하고서 했는데 이게 수해나는데 예방이라든지 뭐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도내에 이게 몇군데를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을 내무부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충청북도가 밀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기상대에 가서 보니까 매시간마다 이십몇군데 기관에다가 매시간마다 기상상황을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여기 충북 전도내에 기상관측소가 30몇군데가 있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데 도는 내무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걸 해놓고서 헛돈을 이렇게 내버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측정이 돼서 뭐 수해예방하는데 효과를 봤어요? 그 증평이 철길이 뚫려서 끊어져서 기차가 쑤셔박혔어도 이것 때문에 효과를 봤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놈의 것 그냥 안 쓰는 게 어때요? 기상대 자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 반탄교 바로 밑에 노원에 설치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와서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회선사용료는 도비로…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게 회선사용료에다가 유지비를 그래놓고서 도 치수과가 부담을 하든지 재난관리과가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게 시·군 예산에다가 부담을 시키느냐 말이야…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단체 중앙교육은 이것은 45명은 여성개발원에 대한 위탁교육입니다. 요새 여성에 대한 저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무장관실부터이렇게… ○박만순 위원 아, 여성부에서 여성장관부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교육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장관실에서 돈을 내려보내고서 시키라고 그러지 지방비를 쓰라고 또 그랴 참…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양난 고냉지 숙성재배는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받기는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기후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나는 증평출장소 내에 이런 특수한 양난을 재배하는 업자가 한 군데 있든지 양난재배단지가 있는가 해서 증평출신 의원한테 물었더니 출평출신 의원이 잘 모르셔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 50%, 50%씩 한건데요. 이게 단양이나 이런 북부지방 밖에 안 되는 건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이 내려 왔으니까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가지고… ○유영훈 위원 내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차주용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연병호 선생의 생가 사업비 9,000여만원이 있는데, 새로 짓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연병호 선생 생가사업비는 지금 작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당을 짓고 생가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안돼 있는 것이 담장이 일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담장이 지금 안돼 있고 또 산문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담장하고 산문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산문이 안돼 있고 진입로 포장이 안 돼있고, 그 다음에 차폐시설할 때가 좀 지저분한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목을 설치하는 비용 그 정도입니다. ○유영훈 위원 작년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여기 기채가 되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은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행수수료, 위탁관리하는 사업인가 보죠? 1억1,520만원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것은 저희들 일반폐기물을 재활용 차량에다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유영훈 위원 위탁관리를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게 저희들 대행업소가 있어요. ○유영훈 위원 그 언제부터 이렇게 했나…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이 저희들 연도까지… ○유영훈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산업과장 이규환 '93년도. ○유영훈 위원 '93년도요? ○산업과장 이규환 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증평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김춘식 위원 이것을 뭐를 갖다가 어떻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생활쓰레기차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93년도부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진천의 경우를 보니까 이 용역을 근래에 와 가지고 나니까 기존에 운반하던 차량이나 그 박스도 산지도 얼마 안 된 것이 그냥 놀고 있더라구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하는 사업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129페이지에 보면은 소값 안정대책 해서, 129페이지 1,950만원 계상해 놓은 건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 송아지 가격 차액 보전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게 2,800두인데 이게 국비로 내려오면서 이게 축발자금 일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도비는 10%이고요. 도비는 조금이고 축발자금인데 거기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그 나머지 차액을 보장해 준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을 못 받았어요. ○유영훈 위원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한다면 안 맞 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도비 10%, 촉발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 자담이 10%해서 이렇게 일단 내려왔어요. ○유영훈 위원 과장님이 이것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운영에 대해서… ○산업과장 이규환 그 송아지 가격은… ○유영훈 위원 이리로 나오세요. ○산업과장 이규환 산업과장 이규환입니다. 소값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를 하는데 송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유영훈 위원 기준이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가격 안정되면은 송아지 가격이 뭐 60만원이면 60만원이다, 70만원이면 70만원이다 가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얼마로 보전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뭐 암송아지,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이규환 예, 그것은 아직 확실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산업과장 이규환 그러나 이제… ○유영훈 위원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예산만 편성지침으로 내려오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산업과장 이규환 내년부터 그것이 처음 시… ○유명호 위원 과장님, 각 시·군에 모두 도비 그것 확보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지요.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시·군 행정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자꾸만 묻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려 왔으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침이 다음에 내려올 것이죠? ○산업과장 이규환 우리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만 확보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시행하는 방법까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지? ○산업과장 이규환 아직은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산편성지침만 내려 왔어요. ○유영훈 위원 여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가야 맞는다고 봐요? ○산업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영훈 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많은 자문 좀 받아보세요. 의회와서 송아지 가격을 얼마 정도 받아야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을 받고 생활을 안정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100만원이 되었든, 150만원이 되었든, 80만원이 되었든 양축농가가 원하는 송아지 가격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정부예산을 뭐 50만원에 맞추어서 5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줘라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양축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포함해서 최소한도 이윤을 붙이면은 한 100여만원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50만원이상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양축농가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목적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안 그래요? ○산업과장 이규환 공부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