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6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사이판해외취업추진,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추진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장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사업인 사이판 취업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행정부지사와 당 사업 추진에 관계한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계속)
가. 사이판해외취업추진,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추진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은 일본 오사카 교류에 대한 추진차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황보고는 지난번에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2일날 현지를 조사를 하실 때 그때 경제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지금 여기와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이판 현지를 조사를 가셨을 때요 근무환경하고 후생복지상태를 조사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그때 가서 보셨을 때에 근무환경이라든가 후생복지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협조를 한 거에 대해서 뭐를 요구를 했는지요? 그 업체에 뭐뭐를 좀 우리 근로자들에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당시 7월 12일날 제가 사이판을 처음 가서 그 곳에 가본 근무환경과 후생복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시간당 3불5센트의 임금을 주고 또 추가로 주당 20 내지 32시간을 오버타임을 할 경우에 오버타임의 경우에는 1.5배를 줘서 시간당 4불57센트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업체별 수주능력에 따라 근무기간이 약간씩 틀리면서 또 북마리아나 의회에서 기본임금을 0.25불을 인상하기로 그 당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숙소 및 식사가 종업원들이 매월 200불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싸코 같은 그런 회사는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기본급 3불5센트를 3불15센트로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코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2, 3명이 자체적으로 자취생활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기숙사, 목욕실, 화장실, 냉방시설 등은 미국 노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설치가 돼가지고 기숙사의 경우 1인당 50스퀘어 피트(square feet) 정도의 면적을 꼭 확보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샤워기, 변기, 세면기는 8명당 1개씩 이렇게 사용하도록 설치가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험 및 추가 상여금 제도는 없고 작업중 발생한 상해는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하고 무노동 무임금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요구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총 2,000명을 송출하기로 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럼 1차적으로 너희들이 몇 명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사람들이 107개 업체에서 159명을 1차로 송출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후에 모집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로자들이 그렇게 복지도 좋고 근무여건도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그때 왜 그걸 감지를 못하시고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전에 있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후임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조금도 못하셨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 취업설명회를 다닐 때에 저희들이 거기의 근무요건, 그 취업설명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전부 배포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설명회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하고 기후차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사실 시간당 3불5센트하고 오버타임을 할 경우에 1.5배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임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희망자에게 들려 주었고 또 더운 날씨와 여기와, 여기가 고향이 아닌 그런 이국땅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끈기와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최악의 실업사태에 대한 해소책이지 이것이 굳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라고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 인력송출 관계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좀 협조를 해 달라, 다만 유의할 것은 거기가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외국관광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식은 곤란하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가 전달해줬고 또 취업희망자는 거기가 또 뭐 유흥지니 뭐니 해서 별 나쁜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충분하게 협의한 후 가족들하고 같이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신청을 하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근로자들이 자기 가족이 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아니면 내 딸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철저하게 사전 파악을 해 달라는 것도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사님의 뜻과 의도는 상당히 좋았다는 것만은 누구도 다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근로자들의 기피라든가 또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근무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후생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후임자한테 전달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지 않나 하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실태를 조사했었을 때 그때 명확하게 후임자에게 그걸 전달해줬더라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달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공보관님께서는 왜 근로자들이 기피되고 지금 시작된지 9개월만에 이렇게 백지화가 되게끔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찍이 당해보지 못한 IMF라는 것을 당했고 또 그 당시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업대책도 그렇게 뚜렷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루에 2만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25,000원을 주지만 그리고 그것도 1주일에 5일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만원 정도 받는 것이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의 차원으로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IMF가 조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리가 사이판에 가서 좀 어렵지마는 좀 열심히 일을 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선책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도 환율이 우선 변한 것이 나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추진할 때는 1,35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1,200원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임금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경기가 지금 점차 회복단계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때 상황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점을 피부로 느끼고 감수하기 때문에 그런 심적 마음도 근로자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여러 가지로 도정에 바쁘실텐데 오늘 우리 한대수 행정부지사님을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논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재욱 전 경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김재욱 우리 전 경제과장님 말이에요.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타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약 한 70%밖에 현재 안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이 전에 출장가서 보고한 것은 우리 한국인이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현지출장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근로자들을 파견했을 때 어떨 거냐라는 것을 현지확인을 하는 건데 현지 그때 당시에 판단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에는 현재 그 노동자들보다는 70%의 노동생산성밖에 안 오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파악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충분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복명한 것도 사이판 한인봉제조합에서 한국인 봉제공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한국사람들이 조선족보다는 1.3배의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 한국사람을 선호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너무나 현지파악을 잘못해서 오늘의 현재가 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쭙고요. 부지사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고용약정협력서에 보면 실무협의회체는 국제통상지원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계속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사이판 취업문제는 경제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업무 자체를 경제과로 이전을 시켜서, 그것은 실무적인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취업자를 모집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해외에 보내는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고용측면에서 경제과로 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업무가 변경이, 협력서에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경제과로 이렇게 된다는 설명은 지금 제가 들었는데 누구의 명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명의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지사당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협력서의 기준에 의한다면 모든 도비지원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사님으로 취임이 되신 후에 협력서 관계를 다시 체결을 한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력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사님이 당선자때 협력서에 체결을 하고 오셔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제대로 추진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무리가 못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선자가 되시면 모든 업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다음 정식으로 취임을 하셔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협조와 또 업무추진에 관해서 도에서 도와드리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데 협력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실업대책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통령 당선자 저기할 때에도 인수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되고 업무가 연계가 돼서 가면 아마 그것이 그대로 실효를 거두면서 연속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썼었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장을 갔다 온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가 계시는 김만기 부시장님의 출장복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장미빛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판 현지에 우리 은행을 진출한다 또 의료사업을 진출한다 또 충북을 섬유산업의 센터로 역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무맹랑한 계획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분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사님의 의도는 좋았고 그 때 당시의 실업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가장 도민들한테, 아주 호응을 가지고 모두 다 박수를 치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시대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다 체크를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차단이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안이한 현지출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욱 전과장님 말이에요, 복명서에 보면은, 좀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철제 2층 침대를 100개 제작단가 통보 또 조립식 건축자재 가격 통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설명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IMF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지금 자꾸 그 쪽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쪽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사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내산업 구조가 60년대, 70년대 이후로 봉제산업은 사양길에 들었고 봉제공 자체가 없어요.
우리 진천지역에도 수건공장이 서너 개 있었는데 이제 수건을 박는 봉제사는 100만원 이상을 줘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국내시장의 어떤 수급계획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사님이 저쪽에서 그런 것을 추진했다니까 그것에 자꾸 꿰 맞추기 위한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지사님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 가서 지금 달러당 1,350원에서 1,200원 사이 150원을 더 준다고 그래서 갈 인력을 지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 노동법에 의해서"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서류에 다 나왔던 것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지피지기라고 나를 좀 알았으면, 우리 국내의 노동인력시장이나 산업구조나 이것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1,000명의 인력이 지금도 가능한가 이 여건이 갖춰졌다고 그래도 지금 가능한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겠는데 이런 눈은 조금 사고의 발상을 달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부지사님한테 서두에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당선자 자격으로 사이판 출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자 자격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당선자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본래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인수위가 조직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당선된 이후에 바로 제대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모든 업무협조라든가 또 각종 보고 같은 것들을 해 드리고 또 취임하신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고 또 같이 연구하고 이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하면은 전국입니다. 우리 나라 전부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외국을 다닌다라고 그러면, 수행원을 데리고 외국을 다녀서 이런 약정서를 막 임의로 할 수 있다라면 시장·군수도 선거직은 마찬가지이니까 시장·군수도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임의로 막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되기 전에.
이것은 조그마치, 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기에다 자꾸 결부를 시킵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없어서 더, 거기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대로 조금 길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김재욱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봐야 겠네요.
거기에 여기 기숙사가 1인당 50, 영어라 잘 조금 무능해서 읽기가 좀 그런데 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고 썼네요, 그런데 이게 몇평 정도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몇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기숙사가 50스퀘어 피트(square feet)라는 것이…
그것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국 노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거기는 "미국 노동법에 정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법 시설기준이 우리 한국사람이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안 되면 사용허가가 안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력자는 "무경험자도, 무경험자도 가능하나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복명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 복명이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협의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경력·경험 이것을…
길게 답할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하시면… 봉제공장을 돌아서 알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이판 갔다오신 분들은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 같은 우리 도지사 산하 공직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셔서 죽 조사를 하고 복명을 해 온 것에 따른다라면 그 다음 출장자는 "경험자보다도 젊고 정신이 건전한 여성근로자" 이렇게 해 놨어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 경험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1차 복명시에는 1차 갔다 오신 분들 복명서는 무경험자보다 경험자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양장점, 양복점, 봉제공 등 기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호한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갔다 오신 데는 무경험자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 복명 내용이 갔다 오신 것을 죽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갔다 오신 복명 자료가 아주 이게 세 번, 네 번 갔다 온 복명자료가 전연 안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미국 노동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라고 해서 각 업체별 마다 죽 가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물론 기숙사까지 전부 안목이 넓으시니까 살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기숙사나,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 보셨어요?
안 왔어요? 금년도 3월달에.
국장님 그 복명서 읽어보셨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회사마다 샅샅이 본다고 하면은 작업장내에도 먼지구덩이고 근로시간에는 쉴 수도 없는 이런 시설이고 도저히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는 사람 견해가 아니라 그렇다라면 듣는 사람 견해가 좀 달랐을테죠.
거기 현지 근로자 건의사항에 전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것 한번 마지막 금년 3월달에 갔다 온 분에 대한 복명을 끝에 샅샅이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생활할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없어요. 좋다는 것 하나도 없고, 전부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 건의사항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판에 대한 것은 국고만 낭비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갔다 오셔서 누구명을 받고 당초 계획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사 당선자께서 가셔 가지고서 약정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처음서부터 도저히 안 되는 데입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3차에 작년 11월달에 갔다 오셨어요.
처음서부터 1차, 2차, 3차까지 죽 우리 한국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기 갈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고르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팜프렛을 가지고 이 맞지도 않는 팜프렛을 가지고 하셨는데 갈 수 있는 인력도 없는데 가서 3차에 가셔서도 우리 국장님은 그전에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 한다고 이 복명서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도 우리 공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시간이 길다면 좀 제가 더 이 복명서 가지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길게 더 말씀은 못드리는데 우리 김재욱 공보관님한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재욱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당초 좋다는 복명을 하고 계획서를 세웠고 우리 충청북도 근로자가 천명이 갈 수 있다, '99년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고 각 회사마다 방문을 하셨고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숙소까지도 전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고 시·군에 다니면서 PR을 하시고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현재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만 IMF라고 하는 경제문제를 다소나마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그 후에 인력이 감으로 인해서 그 후에 노동 여건에 대한 불합리 등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가 IMF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좋은 말만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그리로 보내려 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지지부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게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하튼 부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먼저 임금이 맞지를 않는다, 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를 않는다는 문제를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젠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의심나는 것을 한 두가지… 취업안내 포스터를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 전결로 해서 했는데 당시 공업경제국장이 대결로 해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은 겁니다.
광고안 자체도 과대광고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8년 7월 9일 13시 50분경에 지방기자실에서 최인택 한인봉제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30명 정도는 고용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출장시에 그것 검증을 한번 해 보셨어요?
7월 9일날 지방기자실에서 최인택 한인봉제협회장이 기자회견 했죠?
방진에서 30명을 요청했던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방진회사에서 1차로 제가 사이판 갔을 때 총 159명을 요청한 인원속에 30명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출장을 사이판을 며칟날 가셨어요?
현지가서 7월 12일부터 4박5일 동안에 사이판에 가셔 가지고서 사이판 좋은 점만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 단점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단점을 가서 세부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을 세부적으로 1차 사이판 가셔서 파악을 해 오시고, 조사를 이렇게 해 오시고 또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판 8월달에 이거 외국인 근로자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원만치 받는 그런 사이판 자체내의 법인지 그렇게 해서 거기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가서 충청북도민한테 가서 신청만 받으러 다니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공직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지금 추궁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끝낼 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건 부지사님이 조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사이판 취업관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들을 하셨는데 출장 복명이나 모든 것을 봐서 1차, 2차, 3차, 4차 전부다가 사이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귀국하셔서 정확한 보고를 안 하셨어요.
또 하나 정확한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 사후 대책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도 3차 11월달에 갔다 오시면서도 문제점없이 그저 신청만, 갈 인원은 파악 안 하고 신청만, 이미 사이판에서는 8월달에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도 신청만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2001년도까지는 천명이 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임을 공직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가려야 될 겁니다. 아마. 실패한 원인에 대한 걸.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된다라면우리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 갔다 온 복명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아주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결론을 내리셨는가 이런 답변을 부지사님한테 제가 좀 들었으면 하고 또 오늘 답변이 만약에 부지사님 미진하다면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모시고라도 이것은 도민에게 분명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공보관이 실패 원인에 관해서 위원님께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국내경제 상황의 변화라든지 또 해외의 적응 이런 것들의 실패 또 우리 도의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의 미흡,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 계통에 있는 공무원의 어떠한 미흡한 이런 근무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이번의 사이판 추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모든 시책 같은 것들은 정확한 상황판단과 또 현지조사 또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시책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사님을 보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책임에 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 업무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잘잘못을 가려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재욱 공보관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던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물을려고 그래요.
현지에 가서 우리 한인들이 없기 때문에, 한인봉제공인가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접촉을 못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복명서하고는 정반대예요.
복명서에는 여기 우리 김과장님께서 현지에 갔다 와서 한 복명서에 한국인이 175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전체 종업원수 5,033명중에서 한국사람이 175명이라고 이것 김과장님이 쓴 거예요. 와서 복명서에. 종업원수중에서.
한국인이 없어서 못 만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관리직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전에 여러분들이 현안사업 보고한 것 보면 1일 10∼12시간씩 일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아까 실패한 원인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딴 것은 수긍이 돼도 내가 수긍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달러환율 값이 1,350원 하던 게 1,200원이 되어서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왔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게 40시간 일할려면 사람이 72시간까지 일하는데 근 배를 일하는데 그거 150원 환율차이 이까짓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저께 누가 얘기할 때 우리 일할 할당량을 주어 가지고서 그걸 못하면 더 한다고 어저께 물을 때에 이런 얘기를 대답했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 주당 40시간이다 그걸 초과할 때는 150%를 더 준다 이런 내용만 약정서에 되어 있지 40시간에는 딱 얼마다, 초과되면 얼마냐는 것이지 이게 40시간내에 얼마 뭐 매일 하루에 할당량을 주어서 그걸 못하면 40시간을 초과해도 인정치 않는다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이 주 40시간이야.
40시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얼마씩 주고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에는 150%씩 준다 이렇게 했는데 72시간을 한단 말이야, 거의 배를 했을 것 같으면은 월급을 주 40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랄 것 같으면 거의 2,000원이 되는데 그까짓것 환율 150원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우리 실패한 원인중에 해명을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40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시간 내지 72시간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나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낸 우리가 우리 도청에서 우리 지사님이하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보내줘 놓고 나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가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약속을 그 사람들이 어겨 가지고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예요. 골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손해본 게 얼마입니까.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게 얼마나 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봐 주세요. 왜 그걸 개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김공보관님이 가셨을 때 성과급제였습니까? 시간제였습니까? 그것만 겸해서 답변을…
8시부터…
가서 그거 안 보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8시간은 시간당 3불5센트고 8시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시간당 1.5배를 주는 걸로요.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기본이 40시간인데 40시간을 오바하는 것에 대해서는 1.5배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점에 이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현안사업추진상황 보고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이번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보고한 것에… 초과에 대해서 150%를 준다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좋아서 더 할걸…
글쎄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사이에 그 분들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내놓고서는 까짓것 우리가 사람만 내보내 놓고.
우리 도민이, 우리가 보낸 인력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그렇게 속상해서 있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문제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보낸 것으로 끝낼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집어서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 얘기같이 누군가가 혼날 사람은 혼날 사람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 집는 거예요.
우리 부지사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쯤 현재 사이판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도에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이판취업관계, 취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근로자가 우선 줄어들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이판에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출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소한 조그마한 문제점들은 복명서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출장을 보내서 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지속한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현재 가 있는, 현재 사이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좋은 여건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사이판취업 문제가 잘잘못했고 한 사람 두 사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는 임금문제라든가 변화된 환경문제 때문에 그 계획했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집중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어차피 이 경기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변화에 의해서 목표달성 못한 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 다만 몇 명이 가 있는 근로자들조차도 우리가 도에서 파악을 해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로 실적위주로 모든 정책자체를 도민에게 항상 장미빛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행정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보다 다른 행정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서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617명이 신청을 했지마는 실제로 선발된 사람은 65명입니다.
8월달에 이 사업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취업송출 인원에만 급급한 이러한 실적도 보이고 그 다음에 홍보포스터 보면은 2,100달러를 최소한도 보장한다든가, 세계적인 관광지 사이판에서 국제적인 감각 및 풍물을 익힐 좋은 기회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취업자를 끌어모으는 것으로 주로 일관한 것이 오늘의 이런 잘못된 점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하고 저희들이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이판취업의 문제와 일단 해결방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사결정과정의 졸속입니다.
IMF 상황하에서 일자리 창출, 외화획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급급한 나머지 예상되는 많은 부분에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환율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고려를 못한 것은 오늘의 문제를 시작부터 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 두 번째로써 준비단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실태조사를 다녀왔으면서도 우리 여성근로자가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라든가 자라온 환경, 기술능력, 기대감 등등 다양한 부분과 현지의 근로환경, 숙식문제, 복지문제, 노무관리, 근로계약의 내용, 각종 편의시설 등 세밀한 부분 등을 비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안별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근로자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사이판 노동관계법의 총 정원제에 대한 대응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근로조건인 근무시간당 임금, 숙식 등 일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근로자의 현지적응과 직결되는 철저한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라든가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한 라인작업의 어려움, 노무관리의 문제, 편의시설문제, 인간적 갈등문제, 노동강도, 경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교육 등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약서 내용에도 있는 철저한 준비교육 및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문제, 일의 내용에 부합되는 사람의 선발 등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문제 세 번째로 추진단계의 문제해결의 미흡에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준비부족으로 1차 송출이후 곧바로 나타난 문제에 계산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16일에서부터 20일까지 국장 등 관계자가 현지에 입국했음에도 근로자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적위주의 조사, 근로자위안 등 전시위문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예로 '99년 3월말에서 4월초의 홍규환씨 현지조사에서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지적응에 필요한 철저하고 진실한 현지사정의 교육과 기초기술 배양을 위한 교육보다는 겉치레교육으로 막연한 기대감과 환상을 갖게 하고 이미 계획당시보다 상당히 떨어진 환율문제에 대응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문제대응 단계에서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실적달성 의문, 환율하락문제, 현지적응문제, 자존심문제 등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실적위주 보다는 내실있는 추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정한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기에 급급했고 이미 일어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시인보다는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그 예로 송출인원이 현지에서 요구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신청자 또한 태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가능성만을 부각시켰고 현지적응에 문제가 있어 이미 다양한 의견이 근로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데도 몇몇 문제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몰아갔고 기술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비인간적 대우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도 유경험자를 모집하는 노력, 기술교육강화 등 대응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이미 사실인데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무리 단계의 평가와 해결책이 미흡합니다.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어 '98년도 12월 부터 내부적으로는 포기한 사업을 외부에 진실을 밝히고 의회에 보고하기보다는 2개월 이상이나 숨기기에 급급한 무사안일, 그 다음에 행정은 잘못되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와 이미 나타난 근로자 건강문제, 위약금문제, 재취업문제, 심적 위로문제, 실패한 정책의 책임성 문제 등등 사안별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판취업 문제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졸속으로 결정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그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분석과 문제점 발생시 정직하고 진실한 대응 대신 행정은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권위주의의 구태의연한 자세, 실패한 정책의 책임성문제, 사후처리의 사안별 명쾌한 대응이 부족한 총체적 부실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 밀레니엄축제, 신용보증조합이사장 선임기준에 따른 자격시비 문제와 그에 대응한 전과정을 볼 때 정책자체 보다는 공직기강의 해이와 책임성 결여, 조직내부의 갈등 등 조직내부의 문제와 실무책임자들의 무사안일과 반짝행정이 판치는 도청내 분위기에서 기인된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결하고 상처 입은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출발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확실한 책임행정구현과 조직의 혁신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도정 실무를 총괄하는 양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과장 등 대대적 인사단행을 통한 책임추궁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문제가 항간에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대략 보고는, 유인물은 받았습니다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냥 나이도 따지지도 않고 자격요건 보다도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고 처음에 그냥 임명을 바로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넓게 유능한 사람을 뽑는 측면에서 기왕에 임직원을 뽑으니까 거기다 같이 한번 넣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임용시험에 있는 자격 기준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자격기준이 대개 충당이 되면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사장 자격요건을 연령은 제한을 하나도 두지도 않고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해서 네 개 조항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세 사람이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된 김벽응씨하고 이송무씨하고 이송무는 충북은행 상무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부본부장을 지낸 조성권씨,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뭐냐 하면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지사님이 낙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이사회에 부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건이라든가 기타 감안을 해서 두 분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김벽응씨를 낙점을 했습니다.
김벽응씨는 청주상고를 나오고, 충북분인데 서울에서 한일은행에서 한 25년간 했고, 그 자회사에서 대표이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적합인물이다 이렇게 낙점이 됐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떨어진 이송무씨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키고, 다음에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서 이 양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여기에서 은행에서 10년 이상 하면은 한일은행에서 25년 이상 했으니까 자격요건이 좋고,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양반의 경력을 보니까 한일은행 상무이사급인 한일투자 자문(주)와 한일진흥 대표이사로 3년 4월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입장에서 이사급 이상이니까 충분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상없이 했는데 이 양반 얘기는 은행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은행하면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그 양반이 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따져봤습니다.
은행의 개념하면은 통화 금융기관 해 가지고 한국은행, 그 다음에 예금은행, 그래서 예금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그 다음에 특수은행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축산업협동조합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놔서 은행의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으로 해서 제1, 제2로 해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보는 걸로 개념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은행하고 금융기관,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포함이 되면은 제1, 제2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공고문에 은행으로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면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분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분도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민원서류로 통보도 해 줬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퓨즈 정도 조금 나가서 잠깐 한 사항인데 이걸 고물차나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실무파트에서 저희들이 섬세하지 못한 면, 좀 치밀하지 못한 면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명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임원의 근무경력에 보면은 이 분이 한일은행의 상무이사급이지, 한일은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현재로써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일단은 믿지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잘 할려고 하시겠지마는 하다 보면은 또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국장님이나 저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실수의 연속속에 살면서 시정을 해 나가고 배우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사장 자격요건 공고문은 아주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으면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아주 잘 넘어가서 좋은 출발이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출발에 좀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실무선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보문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특히 이사장 문제는 사실 재량권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이사회에서도 도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사실 밟았었습니다.
그런 특히 이런 자격문제는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사실 신경썼더라면은 진짜 전혀 문제 생기지 않을 사항이 별 것 아닌 사항으로 사실 문제가 생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얘기한 사이판 취업문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문제도 있는데 그것처럼 실무자들이 실제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계기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진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기업지원과장김동윤
자원관리과장김현영
실업대책반장류재혁
공보관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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