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3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 사이판해외취업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준호의원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사업인 사이판 취업과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추진상황을 듣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정비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조합설립, 사이판해외취업
(11시04분)
경제통상국장님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5일 조합설립준비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8명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3월 13일 조합 이사장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99년 3월 23일 조합직원 합격자를 8명 선발했습니다.
다음에 '99년 3월 26일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사장 채용시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99년 3월 18일 이사장 공채모집에 응시했던 이송무씨가 "이사장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이사장을 선임했다"는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장 자격요건으로 내건 신문공고상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임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농·수·축협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1급갑 이상으로 재직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3급이상으로 재직한 자, 대기업에서 10년이상 재직하고 이사급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그런데 김벽응 이사장 선임자의 자격을 볼 것 같으면 이 분은 한일은행에서 25년 11월 재직을 했습니다.
임원 근무경력은 한일은행 상무이사급인 한일투자자문(주)와 한일진흥(주)대표이사를 3년 4월 역임했습니다.
그리고(주)신충은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와 중앙리스금융(주)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은 모두 1년 3월입니다.
따라서 김벽응씨의 이사장 선임은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공고에서 정한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고유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을 저희들이 '99년 3월 25일날 이송무씨한테 했습니다.
신설되는 충북신용조합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유능한 인사를 선임하고자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했음을 알렸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좀 적극 참여해 달라하는 얘기를 했고 사전에 또 전화연락을 해서 다 그 분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직원에 대해서도 신보, 기보, 은행에서 경력직으로 8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국장급 하나는 충남신용보증조합 지점장을 하신 분이고 팀장도 다 그 분야에서 전문분야로, 대리급도 은행에, 다만 서무원 하나만 금년도 대학졸업자, 자격증이 한 일곱 개 정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합채용직원 연수입니다. 그래 우선 '99년 4월 6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수기관은 대전·충남·부산신용보증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입니다. 오늘 이사회를 2시에 개최해서 제 규정을 심의의결해서 앞으로 조합 설립 등기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사무실 수선공사를 지금 충북은행 중앙지점 별관 2층에 68평 규모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무료고 단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용료만 한 달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개소식은 등기가 나는 대로 4월말 경에 해서 5월초부터는 오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판 해외취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IMF체제하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사이판 해외취업 알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의 해외세일즈 관계에 있어서 사이판 명예대사가 사업제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 및 외화획득의 기회로 그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지사와 한인봉제협회 회장과 합의해서 5,000여 근로자중 한 1,000명을 한국여성으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우선 시험적으로 채용하여 생산성이 높고 적응을 잘하면 확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취업조건은 시간당 3.05달러, 주 40시간을 초과시에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고 왕복항공료, 근로재해보험, 비자발급수수료 등은 봉제회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식사는 염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취업희망자 1차 모집에 있어서 '98년 6월 22일 한인봉제협회와 고용협정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의 1차 인력요청을 작년 7월 9일날 159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현지업체 실태조사를 7월 12일서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업체현황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가, 후생복지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취업 희망자 모집공고 및 홍보를 7월 21일서부터 8월 3일까지 했습니다.
TV·유선방송, 4대 지방신문 모집광고, 홍보포스터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순회 취업설명회를 7월 27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행을 8월 5일, 11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확정자 통보를 3개 업체에 65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이판 한인봉제협회 월례회 참석 및 오찬 간담을 8월 27일서부터 8월 29일날 했습니다. 그 때 인력요청을 140명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발급서류 영문작업과 공증후 발송을 9월 4일, 9월 8일, 9월 17일날했습니다.
그래서 방진상사에 23명, 우노모다에 17명, 어드반스에 4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희망자 2차 모집을 '98년 9월 18일부터 수시모집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교 취업담당교사 회의를 9월 28일 한번했고 그 대상은 도내 32개 실업계 고교 및 취업반 인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 졸업자 그 다음에 '99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희망자들을 조사해서 협조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희망자 2차 접수가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판의 명예대사한테 이력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취업자 출국에 따른 환송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방진상사에 우선 10명을 해서 방진회사의 회장, 최인택 회장을 모시고 지사님이 격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통한 취업희망자 모집을 10월 14일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판 취업확정자 선발통보를 10월 24일날 했습니다. 우노모다에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희망자 모집 홍보물을 10월 29일날 충북은행벽에 대형현수막을 한번 걸고 시내·외 버스에도 내부에 모집안내를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판 취업자 모집에 따른 도지사 서한문을 11월 3일날 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해외취업자 촉진정책건의를 노동부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이판 취업자 숙식비라든가 일정액의 보조금을 좀 지원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취업희망자 2차 접수를 62명을 또 송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판 취업자 보호자의 감사서한문을 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방문 취업촉진활동을 11월 16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제가 작년에 9월 9일날 와서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 때 14개 업체 전체를 한번 돌아가면서 업체당 전부 상담을 하고 8개 업체에서 그 때 당시만 해도 실링제에 묶였지만 부분적으로 386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이판 취업확정자 기술교육을 12월 7일날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실업계 고교 취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대상은 4개교에 270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판 취업예정자 면접시행을 12월 18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서류선발 35명중 19명이 참석해서 10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취업희망자 모집은 12월 24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11개 시·군 57개 업체에 비디오 테이프를 9분용으로 배부해서 1일 5회 정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판 취업예정자 면접시험을 12월 28일날 한세에서 11명이 참석해서 9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7일 현재 취업실적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9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확정 후 아직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일곱명있습니다. 이것은 비자발급을 수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자 2명을 빼고 5명은 아마 출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이판 취업지원도 저조하고 또한 희망자도 없고, 받으려 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률의 하락에 따른 실질임금의 감소와 국내경기가 호전되리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돼서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만 해도 환률이 1,350불이었는데 지금은 1,200불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탈선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국내보도로 인해서 취업희망자가 저조하고 확정된 자도 취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근로자의 현지 적응능력이 지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취업근로자 9명이 귀국을 했고 또 지금도 일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강도도 높고 미숙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견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제공장의 구성원들이 거개가 중국,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타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잘 조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봉제업체에 대한 상황변화입니다.
현지 외국근로자 취업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으로 해서 일시에 몇 백명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두명이고 세명이고 나왔을 때 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취업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봉제업체와의 임금에 따른 마찰로 소송중으로 오더 급감에 따라 그 쪽 봉제업체의 업무량이 상당히 또 감소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당초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이 기대치에 못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지업체의 충북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증을 했습니다.
취업자의 조기귀국으로 해서 회사의 경비, 회사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데려갈 때는 비행기 삯이라든가 비자발급 비용 여러 가지로 해서 한 작게는 80만원 많게는 한 120만원을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회사의 경비가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생산성이 타국 근로자의 한 70%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성장과정이 그래도 아직은 귀엽게 컸고 거개가 학력도 고졸이상 그런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봉제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3D에 견디는 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계약이 확정된 사람에 한 해서 금년에 한 댓명 송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파악 이런 것을 했고 이번에 며칠전에 실무자를 현지에 보내서 전부 개별면담을 했고 회사를 방문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이판 취업모집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기이 취업한 근로자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둔다, 그 중에서도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는 귀국을 시키고 일부 취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서 조장도 맡고 거기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해서는 명예대사를 통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잘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판취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용에서 "탈선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이판 해외취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들었을 때 IMF시대에 귀중한 외화벌이도 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온 도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155회 정기회 때요. 제가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현지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환율의 변동에 의한 리스크(risk)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했던 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딸이 사이판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국장님께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취업한 분들이 출국할 때 꽃다발을 안겨준다든가 또는 가족과 다과회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도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고 뻑적지근하게 서로 얘기는 해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많이 삭감됐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누누히 설명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귀중한 달러까지 낭비를 하면서 현지를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출장을 갔다 온 것도 9회 정도 갔다 오셨죠?
몇 번 출장을 갔습니까? 회수로 말고 인원이 몇 명이죠?
지방자치시대에 제가 본 위원이 8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의 행태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특수시책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벌여놓고 잘못되면은 이러쿵저러쿵 변명이나 늘어놓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체 같으면은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성과위주의, 잘 될 때만 적용하고 잘못될 때는 흐지부지하는 것이 요즘 공무원들의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판취업에 투입된 1년간 예산 그리고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는 국장님과 국제통상과장은 여러 각도로 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의 의도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해에 위원회에서도 김선웅 국장님께서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서 사이판취업 문제는 처음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가 담당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상사에게 누를 끼친 그런 결과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 간부이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도지사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바로 이 사이판문제하고 밀레니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정을 도지사 혼자 다 책임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모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사님이 가신다면은 그 밑에서 가는 과장이 왜 가야되는 건지,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챙겨봐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행정의 책임과 구상권 문제가 병행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현재의 공무원들의 행태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민선도지사가 아무리 훌륭한 공약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 놓으면은 뭘 합니까?
국장, 과장 그 밑에서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소신있게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낭비된 예산을 구상권행사를 해서라도 변제하는 책임행정이 되어야만이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태가 고쳐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이판 해외취업에 대한 실패에 따른 대책과 책임문제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례에 의해서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복명서 한 게 있으리라 봅니다. 복명한 사본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는 것을 먼저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작년에 사이판취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선출범 직후에 지사님께서 사이판봉제협회장과 해서 6월 22일인가 확정을 해서 1,000명 정도를 송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해외송출이라는 신선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상당한 열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방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당시는 상당한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 제가 9월 9일날 취임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11월달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도 사업 자체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14개 업체를 하나하나 전부 돌았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렵고 당신들 애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어린 취업자들을 하나씩 받아달라, 이래 가지고 금방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0∼400명을 받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받고 돌아와서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각 실업고교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비디오도 여러 가지를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상황변화가 상당히 급격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판에 일부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장과정이 그래도 우리 나라는 사이판이나 중국 이런 데 보다는 좋기 때문에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를 나가서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숙된 상태이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자꾸 전파가 되고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 여자를 해외에 보내서 위험스럽지도 않느냐 이런 것도 여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간다는 사람도 감소가 되고 또 그 쪽에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을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중국사람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선 한국인들이 한국사람을 쓴다는 이러한 애국적인 차원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국 근로자를 쓸 경우에는 급여의 15%를 사회보장세로 내야 됩니다.
그중에서 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가면은 사회보장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뭐냐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 된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그런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충북의 우리 근로자들이 가면은 어느 정도 쉽게 적응을 해서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취업성과도 얻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전부 미숙련공이고 사업실적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받는 것을 꺼리고, 지금 우리 국내상황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또 금년말쯤 해서 우리 국내경기가 호전된다는 기대심리, 그것이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안 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이미 이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공식발표는 안됐지만 사실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파견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방 위원들께서 저희들 8명이 출장 가고 경비 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 여비가 한 1,100만원 들고 기타 한 800여만원 들어서 1,9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400만원 됐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 근로자취업이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해외로 한번 송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질질 끌다 보면은 점점 더 이러한 누가 더 겹칠 것도 같고 해서 사실 작년말경에 이미 이 사항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현장에 보내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진단을 해서 공식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루가 변하게 달라지는 상황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또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금방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라든가, 현실안주라든가, 자기 전시를 하기 위한, 누구를 보이기 위한 이러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충북경제를 살리고 우리 충북근로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신문, 언론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경제국장이죠, 그 당시에는 공업경제국장이 부서명이 바뀌고, 제가 마지막으로 와서 소신껏 지금까지 제가 도에 있는 한 경제국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정착을 할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해 볼려고 했던 것만은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 의회에서도 누누히 질타를 하고 참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직원들을 개별면담을 해서 귀국하겠다면은 귀국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날 8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근로자들은 거기서 조장까지 맡고 신뢰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인당 실제로 손에쥐는 게 1,000불까지 받는답니다.
거기서 보니까 철저한 성과급입니다. 업무능률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준한 그것 이하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잘해 볼려고 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속도감 좀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경제국장님 고생은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경제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먼저 번에 정부에서 며칠 전에 어업협정을 잘못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만한 손해가 갔습니까?
다시 번복을 하고 재계약을 하러 갔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 꼭 먼저 번에 장관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어업협정과 똑같은 격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0일서부터 4박5일 정도로 해서 일본의 동경하고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몇 군데 이렇게 지사님 해외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토요일날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것은 뭐냐면은 오사카 정부 이렇게 해서 일정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현지 가셔서 협약서라든가 계약서가 있지요?
작년에 지사님 갔다 오셨지요. 지사님 갔다 오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사이판에 지사님이 가셔서 어느어느 회사를 들렸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협약을 했는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 12월서부터 이미 사이판취업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상황이 하도 변하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그때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마다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때 실링제로 그때 8월달쯤 해서 묶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총 정원제로.
그래서 일시에 충북에서 요구하는 1,000명을 받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수시로 인원이 빌 경우에는 받겠다 그 인원을 하나 하나 전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한 것이 그때 한 300∼400명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변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거고 참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 인식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 요구할 적에 이게 속기록이에요. 이거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걸려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까지 전부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장관이 이런 행정을 했다고 친다라면은 장관 하나 지금 날라갔지요.
일본 갔다 와서 잘못했다고, 국장님도 국장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까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전 도민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꾸어서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저희 내용에 대한 것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국장님 따님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직원 시켜서 사이판에 가 있는 우리 봉제공들이 월수입이 몇 시간 일해서 얼마 타고 있고 거기서 지출하는 경비가 얼마고 가정에 보내주는 경비가 얼마라는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우선 인원 보내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사이판 해외취업 추진에 대한 것, 이것 지금 전부 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하신 내용도 내용 자체서부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낼려고만 교육을 시켰지 현지사정에 대한 것은 교육 안 시켰어요. 현지 돌아가는 것 교육 안 시켰고 국장님이 제가 읽어 드리는 이 답변하신 내용에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중국 인력은 선호를 하지만 한국인력은 선호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사 사장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인은 충성심에 의해서 한국 근로자 되도록이면 한국 사람을 많이 받는다고 답변했어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이판 문제는 제가 보충을 500명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제가 전번에 5일간을 사이판을 갔다가 왔습니다."했어요.
그때 그 앞에 사이판 가셔서 5일간 계셨다 오신 모양이에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14개 업체를 전부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인원까지 전부 받아 봤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니까 450명이 좀 넘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갈 사람이 금년도에는 100명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여명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600명입니다.
그럼 600명은 갈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없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사이판을…
지금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급변했습니다.
이게 첫째는 경기호전 기대심리, 두 번째는 우리 취업자가 현장에 가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못미쳐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교육을 시켰어야지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사이판이 어느 곳이라는 것 어떻게 생긴 도시고 어떻게 생긴 데라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계셨지요? 충분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돼요.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 좋다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은 1,35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대로 한 번 소득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신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예대사에 대한 것도 이 속기록에 전부다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명예대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대사 하나만을 믿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왜 귀국을 하는가 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 분석도 안 해 보고 나오지도 안 하고 이미 백지화 됐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의지를 가지고 참 강력하게 아주, 고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듭 중복된 말씀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호전된다는 그 심리 그것이 빨리 파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자도 없고 뭐 이래서 이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36명만 갔으니까 다행이지 충북 근로자 3,600명이 갔다가 만약에 이 지경을 당한다라면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경기가 이렇게 호전되지 못했다고 국장님 만약에 3,600명이 가서 그랬다라면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전체가 5,000명인데…
비단 우리가 36명만 갔기에 귀국시키기도 좋고 지금 오기도 좋고 하지만 인원이 계획대로 만약 1,000명이 갔다라면은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500명이 갔다라면은 큰 혼란이 옵니다. 그것 예상하셨어요?
다행이 경기가 호전이 되고 그래도 경기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데에 사이판 현지업체 실태조사해서 실태조사내용, 업체현황, 근무현황, 후생복지 등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실태조사결과 이게 잘 안돼 가지고 지금 실패한 거지요?
그 후생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인택 회장이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근로자를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변소관계라든가 목욕탕관계라든가 침실관계라든가 먹는 것 관계 그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우선 먹는 것도 오히려 살이 찔까봐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고기가 상당히 일주일에 몇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침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미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실제로 저도 가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한 환경 그런 것보다도 나쁜 게 아니라 첫째는 국내 경기가 호전이 돼서 여기에 대한 그 기대심리가 좋고 부모들도 굳이 타국 땅에 날씨도 좋지 않은 그런 외부환경이지요. 외부환경이 나쁜데 위험성 있게 딸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고 또 여기서 이미 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근로자 대개가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입니다.
실지로 거기 가 봤더니 그 중국인 한족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아주 학력도 짧습니다. 짧고 아주 미개인이에요.
우리 한국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력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공주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아주 귀인,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일을 하다보니까 현지적응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거의가 봉제관계가 거의 숙련공이에요. 저희들은 전혀 미숙련 상태거든요. 뒤에서 뭐 잡일이나 하고 그랬는데 워낙 또 사람도 적고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거의 현지적응이 안 된 겁니다.
작업환경은 우리 나라 봉제공장 수준이상입니다. 제가 실지로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못해보신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못하신 거고 경기가 호전 안 됐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두세요.
대통령이 작년 9월 23일날 대통령께서 충북에 순방하실 적에 참 잘 한다고 치사를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그거 본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 이 사이판을 각 도에 전부 파급시켜라 대통령께서 와서 우리 지사님의 보고를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 이게 왜 우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은 사전에 그만한 우리 근로자한테 충분한 홍보가 덜 됐었요. 교육도 덜 시켰고 단 경기가 자꾸 호전되지 않았다, 호전되지 않았다, 경기가 호전될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궁극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라면은 이 분석한 것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지요 여기 지금 자료내신 것 이게 전부다가 사전에 우리가 계획 미숙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이 미흡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 충분히 시켰고 현지 가서 충분히 알고 현지 사람한테 겉으로 얘기만 듣지 말고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와서 이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충북도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를 통한 취업자 희망모집 뭐 그 외 등등해서 사이판취업확정 선발통보 뭐 시험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저 나가서 월소득이 얼마다 하는 것 근무여건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패가 된 거예요.
충분한 분석을 못해 보셨다는데 대한 책임은 우리 공직자가 져야 됩니다.
국고낭비를 그것만큼 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마음고생도 그것만큼 크게 했습니다.
첫째 소득은 어디 갔던지 우선 귀국한 사람들 하나 하나 여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엊저녁에 제가 몇 군데 해외에 거기가 있는 가정, 현재 가서 있는 가정, 가정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귀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편지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편지 받은 사실은 없어도 전화로 엊저녁에도 전화 왔다는 가정도 있고 가정마다 다 다른 답변을 합디다.
한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들어보세요.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우선 당장 돈만, 자기가 급료 적게 타는 것, 지금 1,350원에서 1,200원이 됐다는 것, 이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한 번 거기 현재 있는 인원 몇 명 안되지마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근무여건은 좋은데 우선 당장 보수가 적어서 온다라든지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되더라도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급변한 상황이, 예측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환율이 약 1,300원, 지금 현재 1,200원 그런 변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변화 이외에 무슨 변화가 또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호전 이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존에 간 근로자가 현지적응을 할 능력이 좀 미흡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라든가, 전체 외국인 사이에 몇이 끼어서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환율관계와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죠?
그 적응문제와 현지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심지어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된다, 작업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그렇게 현지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파생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는 충분한 그러한 근로자들이 여자들, 아이니까 탈선문제라든가 외국근로자들하고의 어떠한 융화문제라든가 또 작업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돌아 온 우리 근로자들의 조사의 답변에 의한다거나 현재 그 취업이 저조하다던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을 실질적인 공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광을 다녀온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응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명예대사와의 연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보강하는 그런 방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무파트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고 오더니 최종판결이 이건 어차피 대세의 흐름,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현장 적응문제 이런 것이 크게 한 두어가지가 대두가 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환율문제라든가 현지 적응문제가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지 적응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누가 했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의 답변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 철저한 성과급제로 인해서 상당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근로자들의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집행부에서는 실적 위주로 더 많은 인원이 나가는데 치중을 했지, 실제로 나가 있는 서른 여섯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변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부분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다 나온 얘기인데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은 이런 답변이 있어요.
"실사를 전부 해서 이번에 개선·보완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마련한 게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계속하시죠.
현지확인을 그렇게 여러 번 다니셨는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촉구쪽에만 관심을 뒀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현지확인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취업촉구도 중요하지마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과연 즐겁고, 탈선 안 되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의 대책과 또 여기서 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일일이 다 고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장 갔다 오면은 전부다 관광으로 갔다 오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 이 문제를 그쪽의 작업환경이 우리 나라의 3D업종이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촉구를 했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 나라보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나라보다도 작업여건이 양호하고 숙박시설도 좋고, 목욕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식사 관계도 좋고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셨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업여건을 잘못 파악했다는 하나의 단적인, 작은 거지만 증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짚을 것이 많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러한 현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감추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감추고 계속 그냥 홍보만 하고 하나의 그냥 어떻게 했던지간에 숫자나 이런 것을 해서 지사의 취업실적, 지사의 실적,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러한 실망을 준 것은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작업장에서의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견디는 것 우리 여직공들의 성장과정이랄까 갓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데에서 견딜만한 능력이 없었고, 70%에 못미친다 하는 것은 거개가 숙련공이 아닙니다.
미숙련공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을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과업은 자꾸 주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고충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안 가고, 우리 농촌이나 우리 도시 서민들의 자녀들을, 이런 작업환경을 견딜 수 있는 애들을 보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전시행정을 한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두다 아는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지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지사님이 아주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발의한 거니까 이건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버리게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아주 사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책임을 질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되게 하려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잘못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 큰 흐름, 이 IMF 터널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 경기의 호전, 기대심리 이것이 또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방금도 말씀하신 현장의 적응문제, 전 근로자가 거기서 적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기서 적응을 잘해서 거기서 조장도 하고 오히려 평균 임금 수준 천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나라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우리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보다는 참 월등하다 이렇게 여기서 입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너무나 성장과정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여고까지 졸업을 하고 멋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중국근로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도저히 환경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무엇으로 해 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이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 다들 하셨지마는 얼마나 우리 도에서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정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도내에 문맹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를 해 놓고 실망을 준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아주 언론에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것 잘못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실책을 앞으로 철저히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무언가 책임을 져야지 뭐 노력하고 시대상황이 급변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떠한 예측변화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예측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지파악을 저는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건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 안 지시고 그냥 이런 상황으로 나가서는 앞으로 우리 도정시책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답변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전에 철저한 상황분석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미리 근로자나 우리 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도에서 준비도 했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36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36명 중에 대거 귀국하고 전부다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올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사후평가 문제가 결여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지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교육과 일정한 정도의 기능을 교육시켜서 내보냈더라면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계속하십시오.
딴 것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던 것 이것은 여건이 설사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사카 또 세일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모잠비크 이민, 농업이민이죠. 이민문제 때문에 모잠비크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차 왔다갔다하시면서 사후에 다시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이쪽에서는 벌써 이미 사이판에서는 완벽한 노동법이 그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앞·뒤를 제가 안 읽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시행착오는 때에 따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전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죄송하다고 할까 지사 그렇게 해외 나들이 다녀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 갔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의회쪽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굳이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 얘기하면 대대적인 개각을 한다든가 대폭적인 당정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민의 손상된 마음을 달래기도 할겸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저는 대폭적인 인사조치를 지사는 지금 이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져온 고용협력약정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미처 볼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봤어요.
못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네요. 제법.
왜냐하면 약정할 때 사람 보내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우수한 인력을 책임지고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앞에서 우리 장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가서 안 됐지. 딴 사람보다 우수한 인력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협력약정서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충청북도는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우수한 인력을 모집해서 교육을 마친 후에 보낸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우수한 교육을 마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돌아올 이치가 없지. 거기 가서. 다른 데 사람들보다 떨어질 이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복명서는 안 봤습니다마는 첫 번에 있길래 제일 먼저 갔다가 온 김재욱 당시 과장님외 1인이 복명한 것에도 보면 거기에도 자격이 그런 게 나와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외국관광하면서 돈 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이런 등등의 복명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온 복명은 그렇게 해 놓고서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우리가 '98년 12월 3일날 또는 12월 17일날 이때 예산심의할 때나 '99년도 예산심의 이러한 거 할 때나 또는 작년 11월 26일날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그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어요.
이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몇 번이나 그러한 용어를 썼는데 정말 또 느낍니다. 정말 진짜 이제는 결과가 증명이 됐어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소리만 얼마나 요란했어요, 이게. 태산이 막 진동하도록 소리만 났는데 쥐새끼 한 마리밖에 못잡았다 이것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밖에.
움직인 게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여기에 아주 정말 적합한 문구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는 1,000명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뭐해서 또 자리가 비는 대로 우리 한국사람을 최우선해서 쓴다 이러면 500명은 너끈히 채우고 또 2001년까지는 1,000명은 보내고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 36명 간 사람중에서도 9명이나 되돌아 왔고 3명은 또 더군다나 지금 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하면 남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불과 24명입니다. 남는 게. 24명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4명이라는 숫자가 이제까지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걸 하는데 4명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4명이 24명 이거 한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뒤에서 보조답변할 때 그러더구만서도 거기에 명예대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명예대사가 뭐예요?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명예대사일 뿐이에요. 명예대사예요 그분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책임을 하질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분 말을 듣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사기를 한다든지 우리를 이용해서 뭘 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공직자니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분은 책임질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말을 위주로 해서 그분 말만 믿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국장님이 보니까 작년 12월 16일날서부터 20일까지 다녀왔어요. 제출한 것에 보면.
그리고 26일날 우리한테 행정감사때 말씀하시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3, 4일 지나서 12월서부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2월서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감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12월에 감을 잡았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죠. 이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서 감만 잡아놓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대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킨 게 없어요. 어떤 조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인력 줄이는 것조차 이러한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조금 믿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뭐가 믿기 어렵냐, 여기에 출장갔다가 온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해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누구누구 누구 해서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물론 취임전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도지사가 가서 지금 현지사님께서 당선자 입장에서 그 양반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양반이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갖다가 고용협력약정서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사님 혼자 가셨습니까?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우리 직원들이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간 것을 여기에 안 넣더라고. 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뺐나?
여기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갔다가 왔다고 제출한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이판을 다녀온 경비만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도지사 당선자하고 또 거기에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간 경비조차 포함할 것 같으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건 빠졌어요.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타 서류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정말로 이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답변하는 내용도 다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제 선입관입니다. 이게.
이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녀온 것도 다 제출해야 될 것이고 뭐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이에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벙 뜨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광고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대로 버스에도 하고 어디 벽에도 붙이고 각종 매스컴도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저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뭐를 갖다가 느끼도록 굉장한 광고를 해 놓고서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허황된 지나친 꿈만 심어줬다 이것입니다. 붕 뜨게 만드는 것.
또 여기에 거길 가기 위해서 와서 서류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도 낭비하고, 어려운 상태속에서도 경비도 낭비하고 이것은 다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여기에 선발된 인원중에서 30명이나 있는데도 안 간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내에 이게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는 우리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게.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사 당선 후 출장간 것은 담당공무원이 국외여부를 가리지 않고 아마 사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그 예산내에서는 지출이 안 됐으니까 혹시 몰라도 도 전체에서 관장하는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실·국이나 과에서 관장하는 예산에서는 집행됐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예산내에서는 안 나갔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럴 이치가 없죠. 아무리 현직지사는 아니고 당선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직원이 안 가고 그 직원이 혹시 따라갔는데 자기가 자기 여비 가지고 갑니까? 그건 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당선자 여비도 그렇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려가 돼서 지금 일어날 예상되는 문제 거의 다 지적이 됐고 그때 답변의 주흐름은 그렇지만 괜찮다괜찮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다하고 희망적으로 주답변의 내용은 희망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저도 알아요.
사이판 해외송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제 열심히 뛰었지만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간과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 결국 오늘의 이러한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시 도지사 당선자 이원종씨께서 사이판을 가실 때 그 때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 9일날 왔어요. 여기를. 경제통상국장을.
사이판 가셨을 때요?
개인이 그냥 가서 당선자가 이런 계약을 가서 할 수 있는가 제가 법적 조항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계장님이셨으면 수행을 누가 하셨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제국에서는.
당선자 사무실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럼 명예대사가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김정식 명예대사가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하고 그 때 또 하나가 홍콩에서 그 서류도 있지만 투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민간업체에서 그런 정보를 줘 가지고 그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가 했습니까? 전지사가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동복명이 아니라 이 앞에… 내 책상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가기 전에 실무단이 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사이판 전담반 4명의 인건비라든가 비용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사실 투입된 것인데 진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근로자가 어떤 정신자세를 가지며 어떠한 기능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서 근무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이판 취업문제를 홍보하고 저쪽에 가서 인력을 받아달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겉치레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지로 내실을 놓치고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갔다온 분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가 돼 가지고서 귀국한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라든가,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세밀한 배려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숫자에 치중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구걸해서 안 된다. 진짜 갈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서비스는 제공해 주되 이것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귀국한 사람들이라든가 자식을 지금 보낸 부모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면 애초에 이 사업을 했던 동기는 좋았다, 동기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다른 소관상임위원회의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소관상임위원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요즘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신은 없고 공신만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짝 행정을 통해서 반짝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책들 때문에 지금 도정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IMF를 초래한 원인도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사전분석기능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나라, 우리 체제에는 부족하다. 또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사후평가기능도 역시 우리는 취약하다.
그 두 가지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결과가 왔고 IMF라는 상당히 치욕적인 결과를 치루어 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서 제2의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한 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또한 사이판 취업문제가 오늘의 이러한 종말을 맺게된 것도 역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검증하에서 이루어지면 결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안 그러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신용보증조합 문제는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들에게 다 통보가 나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의 형편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다른 일정을 해서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점심시간도 됐고 또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3시까지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3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사이판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임시정부수립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 독립유공자들 격려차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행정부지사 출석은 16일날 출석을 정식으로 다시 서면요구를 해서 그 때 출석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요목요목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이 출석을 해서 오늘 이 사이판 취업문제의 책임문제를 종결을 지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속히 알리는 것이 오늘의 좋은 회의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부지사님의 공식일정 때문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사이판에 가있는 우리 봉제공들을 원래 2개월 정도를 교육을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교육시킨 내용이.
1개월로 하다가 현지에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개월로 늘렸습니다.
금년에 아마 5명 들어간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아마 2개월 코스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관계나 그런 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봉제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시켰을 때 충분한 봉제기술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보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래서 그 쪽하고도 협의를 우선 기초 정도만 저기를 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시다로 써서 이것을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회장이 와서 얘기도 했고 현장에 우리 실제적으로 확인한 결과 처음에 간 사람들은 검사요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넘기는 것 그런 것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대략적인 기초기술만 교육시켜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쪽 입장보다도 현지확인한 복명에 보면 말이지요, 틀림없이 2개월 정도의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는 거기 간 우리 아들, 딸들이 결국 거기에 적응을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1개월, 2개월 하는 것도 여기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사정, 현지사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쪽 사람들하고도 우선 기초만 해서 보내주면 고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요원이나 기타 잡일을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상황이 원래가 최소한도 제대로 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 그런 상황하에서 지금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문제점은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의 7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민성이 상당히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현지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추궁하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거의가 복명이라는 것은 실지 진실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북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신선한 자료를 내놨는데 금방 이런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고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상황이 이렇게 자꾸 급변하고 주위여건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 받는 쪽에서 못받겠다, 또 간다는 사람 자체도 안 가겠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도정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행정 추진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예견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아마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정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사이판을 다녀오셨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갔다오신 게 아니고 사이판을 도에서 다녀온 게 세 번 갔다오셨지요? 지사님 갔다오신 것은 빼고.
출장 갔다온 직원들도 그랬고 또 현지에서 요구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우리 국장님 다녀오신 데도 거기 보면 요구사항에 국장님이 직접 갔다오신 그 때도 "충북 근로자의 정신·기능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지 않고 실천을 안 하고 또 저 쪽에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허위기재를 했다 라면 허위복명을 하신 것이고, 갔다오신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복명을 했는데도 이것 실천이 안 돼서 문제가 됐다 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5개월,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물리적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성의가 문제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저 버스에나 어디나 전부 다 사이판 근로자 모집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했다 라면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더욱이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면 조금 기일을 요한다고 하지만 정신교육이라고 한다 라면 그 기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육관계고 현지 가서 적응 못한 문제고 전부 이게 결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결론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짧은 기간내에 최선을 다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신교육 관계도 지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하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6월 22일날 도지사 당선자 이원종씨께서 현지 가서 고용협력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당선자 입장에서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고용인력조정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외국 사이판 기업에서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현직 지사 또 지사 당선자하고는 협력약정을 해도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또 이게 제일정에 잡혀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고 안 하시는데 지사 당선자가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사이판을 가신 것인지 사전에 어떠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것 자체도 지금 좀 미묘합니다.
충청북도를 대변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당선자 개인이 가서 할 수 있어요?
어느 팀이고, 어떻게 된 팀이고…
지사 선거대책반이 우리 국장님 견해로서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 어떠한 협력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취임전에 현지에 가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왕에 충북 도정을 맡으시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어려움을 감지를 하고 미리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 질의를 제가 또 하나 드리죠.
이 협약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것 가지고 계세요?
찾으셨어요?
"근로자 취업에 따른 엄격한 선발기준으로 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거친 후 추천 알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취임하시고 협약서 보셨죠? 사이판 왔다갔다하시면서. 충분히 보셨죠?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는 청주상공회의소는 일체 여기 관여 안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한계의 규명을,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없애 가면서 거기다 공직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또 지사 당선자께서 나가셔서, 지사 당선된 이후는 이런 협약서 맺은 것 없습니까? 국장님.
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럼 지사 당선자께서 협약서 이것 몇장, 고용협력약정서 이것 몇장으로써 지금 우리 도비가 그만치 없어졌고 또 우리 공직자가 시간을 그만치 보냈고 더 더욱 크다라면은 우리 도민의 심기를 어지럽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충청북도 도민에게 사과담화문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사과문이나 뭐라도 진작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다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다 잘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IMF라는…
시작을 했으면은 끝맺음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현재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지 시작이 잘못됐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겁니까?
주변여건이라든가 지금 여기 갈 사람도 안 간다고 그러지, 그쪽에서도 안 받는다고 그러지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와 똑같은 그런 붐을 조성한 것만치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셨더라면은 또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췌를 했더라면은 우리 도비 손실이 덜 했을 것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를 늦게 하고 또 분석을 좀 늦게 하고 노력을 덜 했다는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이야 작년 9월달에 오셔서 이미 계약 끝난 후에, 협약이 끝난 후에 오셔서 지금 뒤에 수습하느라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부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판 문제는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안 됐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출발하기 전에 변동환율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1달러당 1,350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대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반드시 환율의 변동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사이판 현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총 실링제가 도입이 되는 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이것이 이미 인력이 송출되기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한 것도 지금 없이 출발을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는가 지금 여러 근로자들을 조사를 해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 하면은 보수의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고생이 돼도, 진짜 고생이 돼도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참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까지 가서 돈을 벌겠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엄청난 큰 각오, 가족과의 떨어지는 이별의 아픔 이래서 큰 각오로 갔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조건도 나쁘고 정서상도 안 맞지마는 실제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만큼의 보수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것이 변동환율제를 고려하지 않은 계약을 할 때에 문제의 출발선상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에 거쳐갔다 왔는데 1차, 2차, 3차에 나온 복명서를 보면은 실제 현지에 근로자들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작업 근로·근무조건이 아니라 보수관계가 아니라, 작업외 조건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판에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근로자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분같은 것들이 전혀 여기 나타난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문제가 되고서 갔다 와서 3월 말일에 갔다 온 것에는 진짜 근로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굳은 마음을 하고 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오는 어떤 경우에는 뭐 한달이 조금 남짓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어렵더라도 인력 송출하는 데에 신경쓰기보다는 그런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은 이런 오늘 같은 문제는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적 위주의 그런 행정을 갖다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대로 보다 더 치중을 했었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문제는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던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 일 벌이면 괜히 혼나기만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진짜 예상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실적을 거양해서 자랑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생각하는 행정을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반성의 계기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문제같은 경우도 자격요건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상은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예, 이완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잘 해 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선2기에 사이판 취업을 추진한 도지사의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듯이 현지 근로여건, 그리고 또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또 실질적인 성과도 너무 없이 너무 요란한 전시행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사이판 취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낭비 그리고 실추된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 이하의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부 귀국조치를 하고 거기서 뿌리를 박고 인정을 받고 숙련공으로서 진입이 어느 정도 된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까지 하는 걸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도 몇 있습니다.
충북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도 팀장을 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에 쥐는 것만 해도 천불 이상 이렇게 하고 아주 거기서 신뢰도 받고 그런 사람은 계속 우리 현지 대사나,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하고 문제는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귀국한 사람들이 거개가 열이면 열 다 아픈 짐만 지금 안고 들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선 스트레스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좀 손상을 입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그 실태를 조사를 하고 소재지 파악을 하고 그 부모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면담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도 한 번하고 아픈 응어리가 있으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취업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업대책반이 또 있습니다.
취업관계도 우리 충북내에서 알선할 수 있으면 알선하고 해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잘 해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이 열 개라 하더라도 뒤로는 안 빼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람들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입은 흠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도정에 전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하나 좋은 것은 어쨌든지 처음에 좋은 뜻으로 출발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다른 데 인사할 데도 바쁠텐데 우선 도민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취업같은 거 시키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나가고 그 뜻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 나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법 있어서 그게 문제다 싶었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듣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마지막에 기분이 조금 나았던 것은 우리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 여러 가지 하실 때 국장님께서 잘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 그게 마음에 듭니다.
자꾸 별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책임회피성 얘기가 자꾸 들릴 때는 퍽 듣기가 거북했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때 솔직히 제가 기분이 풀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사 당선자가 처음에 가서 고용협력약정서를 맺었을 때 여기에 당선자 자격으로 한 것을 나중에 정식 도지사 입장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당선자 입장에서 한 것을 그후에 우리 충청북도지사로 다시 바꾸지 않아도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어때요? 지나간 것이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참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해놔 버렸어요.
고용계약서 여기에 보면 첫 번에 보면"기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함"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개인별로 체결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했구먼요. 그냥 문장만 되어있고.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인봉제협회 전체를 맡고 있는 회장이 최인택씨고 총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서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심의할 때 이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했지만 사이판취업 안내전단 인쇄비라든지 사이판취업 출국자 환송꽃다발이라든지 또 사이판 취업홍보 TV자막방송 광고료라든지 취업자가족초청 간담회라든지 취업체험수기 시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죽 깎았는데 만일에 이러한 것을 삭감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더라면요, 도민들 보기에 진짜 꼴불견될 뻔했어요. 진짜 꼴불견.
이게 아주 웃기는 게 될 뻔했어요. 위원님들이 깎아준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고맙다고 아주 절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런 거조차 내버려두고 지금 꼴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는 상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앞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이러한 예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산이 우리 취업자를 위한 사이판생활 정보책자 유인비가 있고 또 취업자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고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외부인 초청 이러한 것이 1,183만원 같은 거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게 어때요? 앞으로 집행할 것인가, 얼마나 집행됐나요?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건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오는 추경때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5, 60점은 됐다고 봅니까? 아주 8, 90점은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주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어때요 스스로들 생각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노하우 꼭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좋은 차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외국을 지금 8명인가 9명이 갔다왔는데 전부 여행을 갔다가 와서 아무 성과도 없지 않느냐 질타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물은 다 빠지고 아무 성과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큰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비유를 하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및"이라는 단어가 무엇 "무엇과"라는 뜻도 되고 "또한"이라는 별도의 개념도 될 수 있을테고 이런 것인데 나중에 보고받은 다음에 별도로 할 얘기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앞으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면 취업할 때에 기대했던 거하고 근로자들이 막상 현지에 갔을 때는 엄청난 격차를 느꼈어요, 보면.
엄청난 격차를 느껴 가지고 초장부터 실망을 하고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현지에 대한 사전설명, 취업설명 여러 가지 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갖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실망을 하는 점을 거의 공통적으로 이러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러한 것을 부추겼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대책으로서 아까 얘기한 귀국자들을 갖다가, 귀국자들이 보면 건강도 나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온 사람들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전혀, 위로를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취업자들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현지근로자들에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잘 저기해서 그래도 보살펴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사이판취업문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길 안내 정도는 해 주고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서 하는 이러한 부분만은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도청 전체의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된 내부혁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주백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까? 딱 하나만.
제가 이렇게 맥을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사실 실무담당쪽에서 저쪽에 정보를 명확히 안 뺐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또 더 한발짝 내딛어 생각해 보면 지사가 처음에 가서 당선된 우쭐한 기분에 1천명, 5백명 이러고 소위 과시행정을 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1차 처음 내방한 사람들이 그때 김재욱 과장이 갔었나 몰라도 그때 내방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 사실을 사실대로 진솔하게 보고했으면 그때부터 이러한 착오가 적었고 했을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는 지사나 집행기관이나 이것을 방관하고 있던 의회까지 모두 몰아서 욕을 먹는데 앞으로 실무담당을 하시면서 최소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이 쌍끌이 어선을 빼놓고 가서 협상하듯 이러한 누는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가 질책하는 입장이 아니고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준호의원발의)
(16시01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출석대상공무원은 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 김재욱 공보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99년 4월 16일 11시이며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질문요지는 사이판취업문제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기업지원과장김동윤
자원관리과장김현영
실업대책반장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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