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14시11분 개의)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록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윤영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충노 의사담당관입니다.
장용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길기웅 건설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월 14일 최미애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법기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의원 발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 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등 모두 네 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은 충북발전에 직격탄이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간주처리한 예산내역을 보고해 옴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차,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업무 관련 협의차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28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 주요업무 보고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고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미래관을 개관하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 수립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도정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3기 대비 2배 규모의 지방재정 6조원 시대를 열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도정이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경기둔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에너지·환경문제가 미래 성장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선진 녹색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혁신도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민선 4기와 5기의 전환기를 맞아 주민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정치상황과 정부 정책기조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금년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5기를 새롭게 출범시켜야 하는 시기로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을 새로운 핵심 도정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균형발전과 명품농업, 문화·복지 선진화정책도 지속 추진하는 등 7대 전략 3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정부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차세대 미래산업 전문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단지연결도로, 공업용수, LNG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외 일류 첨단제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희망근로사업과 기업 맞춤형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경제주체간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공사를 10월에 착공하고 오송역세권 사업을 정부 종합계획에 반영하겠으며 국책기관 오송 이전을 완료하는 등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티컬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첨복단지와 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아시아메티컬벨트를 육성하고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고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약바이오·뉴IT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지역특화발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통상 교류활동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등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겠으며 에너지분야 신규 교류지역을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 등 유동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0년 세계 Top 5위 진입을 목표로 환경기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국가는 물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성장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앞서 녹색성장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점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확산하여 충북의 잠재적 가치를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저탄소녹색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써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태양광부품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친환경 석회석신소재 녹색변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오창산단과 주변 5개 산단을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로 연계하여 생태단지로 전환하는 한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원을 녹색화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과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LED조명과 LNG 보급 확대 등 에너지원의 녹색화를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녹색생활을 위한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의 날인 Green Day를 적극 운영하고 녹색사회 조성 지원을 위해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녹색성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도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한강·금강살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탄소 흡수원인 숲·가로수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청정 1번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중부신도시를 ‘보존하고, 재활용하고,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휴양레저 관광자원을 녹색체험형으로 개발하겠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쾌적한 청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입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도민의 권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안을 정부계획에 조속히 반영하고 충청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으며 낙후지역 6개 군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제천종합연수타운, 보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맞춤형 성장거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북부권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을 가시적으로 실행하겠으며, 중·남부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정부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금년 내 개통하고 고속도로·국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실시설계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생활환경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 시범거리와 다목적광장 등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수해상습지와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전국 최고의 농업명품도 실현입니다.
FTA·DDA 확대에 따라 명품브랜드화가 농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화·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돈 버는 농업·살맛나는 농촌을 육성해야 합니다.
먼저 잘사는 녹색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농촌체험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 활력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망 확충입니다.
웰빙특수미단지 조성, 우량종자 지원 등 고품질 명품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화단지를 육성하겠으며 저수지 둑 높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축·수산, 산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청풍명월한우 등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인증을 확대하고 전국 최대의 민물고기 특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황폐산지 사방사업과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만족형 친서민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선진화입니다.
여성·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 취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립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여가활동 편익을 위해 복지관서비스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장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의료원의 시설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겠으며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하는 문화관광입니다.
고품격의 문화관광에 대한 도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 선진화가 시급합니다.
먼저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추진입니다.
문화 창조동력으로 역할할 충북문화재단을 상반기에 설립하고 문예창작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으며 박물관·문화예술의 거리 등 문화시설 건립과 함께 문화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관광의 새 지평 창조입니다.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화 휴양레저관광지를 확대 개발하겠으며 청남대 명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여 외래관광객 5,0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세계택견대회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착실히 준비하는 등 충북체육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만족 일류행정 추진입니다.
민선 4·5기의 전환기를 맞아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도민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녹색기획과 창의도정 추진입니다.
충북 아젠다 2010+ 성과와 연계하여 우리 도의 중장기 미래모습을 재조명해 보는 충북미래상 정립작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책동향분석센터를 가동하여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양성재단과 충북미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디어챌린지대회를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개최하겠으며 성과 중심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과 함께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상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도정과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충북운동을 전개하고 클린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자치행정모니터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와 신뢰를 증대해 나가는 한편, 고객중심의 119안전서비스 지원 등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안전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전적 대응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세를 지속시켜야 하며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총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 앞서 녹색성장을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엔진으로 선점하고 균형발전과 명품농업, 문화·복지선진화 시책도 적극 실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을 기조로 도정 각 분야 정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실국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간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수 정책관리실장입니다. 농정국장, 충주부시장,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길중 행정국장입니다. 농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윤영현 농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장근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입니다. 총무과장을 역임하였고 이번에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박종섭 자치연수원장입니다.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승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공보관을 역임하였고 이번에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김재갑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번에 승진임용 되었습니다.
이범석 공보관입니다. 옥천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각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시키고 품성을 함양하는 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동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다 출품·최다 입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이 전년보다 향상되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수업우수교사 91명 선정하여 교실수업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2009년도 학교급식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1979년 7연패 이후 최고의 성적을 이룩한 일도 잊을 수 없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북교육이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우리 충북교육은 기본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월성과 보편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실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특색 있게 운영하여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학교를 확대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율학교 운영 지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로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TEE 인증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으며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북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사랑의 반올림 운동’으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으며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을 전개하여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바른 품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입상담콜센터를 통한 실시간 상담활동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체감온도에 맞춘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실과 학생생활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진로 연찬회 및 마케팅 전략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업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직업진로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화는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율화 정책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단위학교별로 자율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며 학교경영평가도 확대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산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난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유아교육은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종일제 수업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100%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배치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화합의 기틀 위에 관심과 사랑으로 뿌려진 교육의 씨앗은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더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순간의 열정보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4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된 정일용 부교육감입니다.
신임 정일용 부교육감은 충북 음성이 고향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과 유네스코본부 사무국장, 울산국립대 건설추진단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으로 재직하다 1월 1일자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된 연희지 부이사관입니다.
그동안 일선교육현장에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6분)
제2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송은섭 의원과 김환동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폐기·백지화하는 안이며, 새로운 형태의 재벌특혜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500만 충청도민을 능멸하는 행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헌재 판결 및 국회통과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백지화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 유치를 통한 “이명박 재벌특혜도시” 건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온 나라 전체를 국론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은 정부는 수정안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를 총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선전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고용 등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방안이 “정치 논리나 지역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돈이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신뢰와 권위는 의미 없는 가치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1조에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히 기업체를 더 유치하는 수준의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어 “재벌 특혜도시”에 “세종시”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본질적으로는 “행정중심 기능의 폐지”라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으로 삼성 이건희 씨의 특별사면과 관련, 국격 있는 기업체를 운운한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어 아이러니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행정부처 통합 및 지방정부와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절름발이 분석에 불과한 것으로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고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여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위법적 행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주민 환매사태 등도 촉발 될 것이므로 우리 충북도의회는 정운찬 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백지화 방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세종시의 블랙홀 효과를 직격탄처럼 맞게 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추진해 오던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는 물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모두는 빈껍데기만 남아 기업 없는 도시, 공장 없는 산업단지가 될 것이며 충북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정우택 지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미 국가와 국회,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합의한 것으로 누구도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종시를 잘 건설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는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좌고우면하며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 모두가 앞장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함께 뭉쳐 세종시 원안 사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충북도민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윤영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이규완 김법기 최광옥
강태원 송은섭 심흥섭
박영웅 이범윤 이종호
연만흠
(2010년 1월 13일, 공고 제2010-1호)
○회의록 서명의원
송은섭 의원, 김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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