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오송단지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대학 남기현 교수와 행정학부 학생 80여명이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유완백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감이 제출한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그 외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23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제29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1분)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함께 하는 충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하고자 민선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발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충북100년 미래의 희망인 오송시대를 활짝 여는 획기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의 개통으로 충북은 국토 X축의 중심으로 전국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오송역이 호남고속철도와 연결되고 더 나아가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우리 충북은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 곳곳까지 사람과 물류를 이어주는 꿈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송은 영남과 호남,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여 소통하고 융합하는 통합의 땅이요, 화합의 땅이며, 융합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는 오송 제1·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 역세권을 아울러서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칼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IT를 기반으로 증평, 음성, 진천, 충주 일대를 태양광산업의 솔라밸리로 만들어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노력으로 우리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충북에 지원되는 정부예산 규모가 내년도 목표액 3조4,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3조5,140억원을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설계비,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설계비 등은 이번 국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가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하는 충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71년 만에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하여 이를 문화예술과 서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도청 담장을 허물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국 최초로 1국 5과 10팀 49명을 감축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도청 북부출장소를 만들어 상대적 소외감을 갖는 북부지역과 함께하는 충북, 하나된 충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된 충북의 지름길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착수를 위해 KDI 타당성 재검토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를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도와 교육청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7만7,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중 10월 말 현재 6만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에코프로 등 8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년 말까지는 2조원대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자·태양광 소재업체인 한화L&C와 제약업체인 셀트리온 등 5개 업체 기공과 함께 SK케미컬 등 11개 업체가 준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136만명의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한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천이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157만 도민 여러분!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유비쿼터스, BT와 IT가 결합된 원격의료시스템, 질병치료 기술, 대체에너지, 로봇기술 등 과거 꿈에서나 상상하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충북을‘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충북 100년 미래의 성장비전입니다.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밸리의 ‘생명산업’과 솔라 밸리의 ‘태양광산업’을 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취임 후 5개월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이를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충북의 성장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본격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5대 도정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만족도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 산모들을 돌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 경로당 복지지도사 제도 운영 등 출산에서 노후까지 따뜻한 평생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초·중학생 등 16만4,000여 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전국 최초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해 나가겠으며, 도내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가구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등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를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에 우리나라 최초로 MRO단지를 유치하는 등 충북100년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확대, 서민 일자리 창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IT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오송·제천·옥천의 바이오밸리와 증평·음성·진천·충주의 아시아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반도체·전기전자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에 MRO 즉 항공정비단지를 유치하고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국제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공항 활주로 연장, 오송∼공항간 고속화도로, 국제노선 증편 등을 추진하여 청주공항을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굳혀 놓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과 기업유치로 수출 120억불, 투자유치 5조원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며 시설현대화와 특성화 지원 등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된 충북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추진하고 백두대간벨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농촌·도시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각 지역별로 개성 있는 특화발전과 함께 중앙정부와 인접 시도, 인접 시·군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종합발전계획을 인접 시도와 함께 수립하고 남부3군과 괴산·단양군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기업도시를 정상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속도로·국도·지방도 건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단양·제천∼증평∼청주를 연결하는 구간은 내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증평∼보은∼옥천·영동 구간은 국·도비를 집중 투자하여 옥천·영동에서 단양까지 논스톱으로 운행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된 충북이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충북의 들녘 곳곳에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남부·중부·북부를 잇는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유기농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유기농 생산물을 이용하여 시·군별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생태체험마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과, 인삼, 대추, 포도, 한우 등 충북 대표 브랜드화 사업, 농가형 유통시스템 구축과 함께, 농축임업 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장르별로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고 충북을 세계적인 바이오의료관광의 메카로, 중국인 관광객의 교두보로 만드는 등‘창의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위의 문화예술과 휴양관광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해 가고 있으나, 우리 도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별로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민 친화형 박물관과 미술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송 바이오밸리, 제천 한방 바이오 밸리와 도내 천혜의 온천 등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료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인 수암골, 청남대, 청산, 운보의집 등을 테마로 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관광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충북과 청주국제공항을 중국인 관광객의 교두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이 도지사이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에는 도민이 도지사입니다.
도민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도정 운영방향을 관 주도의 일방적·제한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Governance) 방식으로 대폭 바꿔 나가겠습니다.
도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도정발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도민감사관제와 명예도지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도정운영에 대한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에 기여한 도민과 기업인들에게 도민대상·기업대상 등을 수여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간 상생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일과 성과 중심으로 도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으며, 전자결재 등 전자행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도정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5.3% 증가한 2조 9,9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5,904억원, 특별회계는 4,0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 호전세에 반해 부동산 거래의 정체에 따라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전망과 정부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하여 예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대한민국의 중심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과 서민생활 지역경제 기반조성 등 민선5기 도정의 기초 마련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핵심사업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설계 및 시설비,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그리고 청주공항 MRO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1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157만 도민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의 시대이고 융복합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자랑스런 우리 선조들이 가꿔온 중원문화는 급격한 변화와 융복합의 시대인 미래사회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삼국의 경계지역으로서 또한 전국과 연결된 국토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가 섞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 소통과 통합의 중심입니다.
국토의 중심에서 전국과 연결하여 소통하고 사람과 물자와 유행과 문화예술이 모이고 섞이고 창조되어 확산되는 생명과 태양의 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1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KTX분기역인 오송역을 개통하였습니다.
지역의 원로와 의회 의원님, 그리고 전 도민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충북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인 오송역을 개통시킨 것입니다.
민선5기에는 도민 중심으로, 도민 속으로 파고드는 도정의 큰 틀을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충북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며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157만 도민의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많은 의욕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특히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평생복지의 씨앗이 뿌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4분)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종 의안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인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올바른 인간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삼고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2만3,000여 충북교육 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범교육 지원청과 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470세대의 교육지원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 실시하고 영어교육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며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애쓴 결과 제18회 한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학년 학생 등하교 안전대책으로 65개교에 3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초·중·고 484개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상시 모니터링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하여 장기대안교육을 마련하였고 스포츠 영재교육 활성화에 힘써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교과부 선정 학교급식분야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환경성 질환을 겪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호흡하고 뛰어놀며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양성산자락 청정지역에 아토피 치유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시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0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에는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로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공개를 활성화하고 교실수업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수업 우수교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기초학력신장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으며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및 중원·단양 역사문화 체험 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방과후 교육을 내실화하며 충북 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학교정책을 개발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섯 수레 책읽기 운동, 북 스타트 책 날개 운동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대비 창조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기숙형 고교와 한국형 마이스터고 등 특색 있고 다양한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촌 우수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등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제천지역의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영어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실천 중심의 환경 녹색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추진하는 정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이버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감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반듯하고 진취적인 품성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효도전화 365 캠페인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진취적인 학생상을 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는 학생 요리·미용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직업교육 여건개선과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진학·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입상담 콜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상담활동을 지원하며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하고 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착근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청문관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초·중등학교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경영평가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으며 클린 충북교육 청렴 봉사행정 구현과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조직 정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있는 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아름다운 농산촌 전원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쾌적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녹색학교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한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힘쓰고,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도청과 무상급식 분담금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농산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이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충북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05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5,504억원에 비해 10%에 해당하는 1,5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3,96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742억원, 자체수입이 494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85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1조6,303억원, 평생·직업교육비 29억원, 교육일반비 719억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를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 강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742억원과 유치원·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급식시설, 기구 교체비 등 학교급식 예산으로 총 1,042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5.1% 인상, 영유아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교직원 인건비로 1조882억원, 교과교실제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초·중등교육과정 운영에 109억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특수교육보조원 증원 및 특수교육센터 운영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에 168억원, 영어전용교실 설치, 국가영어능력시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교사 운영 등 영어교육 활성화에 233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와 마이스터고 육성 등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사업에 122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배움터 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학생생활지도와 대안교육, 상담활동 지원 사업에 294억원, 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정보화 지원, 특성화고 전체 학생 학비 지원과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399억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등 보건·체육사업에 207억원, 자율적인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축소하고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3% 인상하는 등 학교 재정지원사업에 1,47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괴산 기숙형중학교 신축, 학교 신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8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교육격차 해소 및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더욱 건승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4시53분)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간 우리 도 재정운영의 기본 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융자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민선5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연도별 투자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적절한 지방채 발행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대내외 여건을 예측하여 분석한 결과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회복과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4∼5% 정도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경제도 금년도 8월 들어 무역수지가 두 달째 3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12월 중에는 100억달러 수출 달성이 예상되나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생산 활동도 활기를 띠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연평균 총재정 규모는 3.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억제하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재정 규모는 16조2,913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3조7,688억원으로 지방세 3조3,238억원, 세외수입 7,441억원, 지방교부세 2조4,934억원, 국고보조금 7조2,075억원이며 세출규모는 총 14조1,715억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11.5%인 1조6,281억원을 계획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88.5%인 12조5,43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 4,027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방도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방서 신·개축 등의 사업에 3,8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지방도 정비사업 중 13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경상경비 1조6,281억원을 제외한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 14조5,987억원으로 민선5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분야 3조3,192억원, 보건분야 2,628억원, 의료급여·학교용지부담금 등 9,255억원 등 찾아가는 평생복지에 30.9%인 4조5,075억원을 투자하고 산업·중소기업분야 4,879억원, 상하수도·수질분야 1조1,905억원 등 살맛나는 서민경제에 11.5%인 1조6,784억원을 투자하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9,84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조85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490억원, 농어촌개발기금·지역균형발전기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10억원 등 농촌도시 균형발전에 31.9%인 4조6,681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5,960억원, 환경보호분야 1,099억원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에 4.9%인 7,0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조2,567억원, 교육분야 8,335억원, 지역개발기금·충북도립대학 운영 등 9,486억원 등 참여하는 열린도정에 20.8%인 3조388억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하여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운용하고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도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5시00분)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10년도 교육재정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경제 동향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투자 전망을 반영한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운용 방향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 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향후 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함으로써 충북 교육시책이 각 단위사업별로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의 운용에 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경비유치 강화, 자체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경상적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 예·결산 분석을 토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6,557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8,877억원, 자체수입 2,702억원, 기타수입 2,735억원 총 8조87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5,560억원, 학교운영비 6,458억원, 교육행정비 511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2,529억원, 시설비 1조1,083억원, 교육사업비 1조5,883억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6,966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376억원 총 8조87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3,619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에 2,106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1,463억원, 신뢰받은 참여행정에 7,411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에 2조3,76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실현에 중점 투자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와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선진 충북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제29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재종 의원과 황규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기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혁신하는 의회답게 그리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심도 있고 내용 있는 감사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광중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0년 11월 10일, 공고 제2010-20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재종 의원, 황규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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