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발전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건설방재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방재국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발전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10시30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중기지방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균형발전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계획 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적용될 균형발전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책자 43쪽입니다.
5개년간의 우리 도 재정운영규모는 일반회계 13조4,908억원, 특별회계 1조9,746억원 등 총 15조4,654억원인데 이 중 균형발전국 소관은 4.7%에 해당하는 7,316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5,546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투자소요는 5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616억9,800만원, 52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4억500만원, 5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8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117억9,700만원입니다.
133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계획별 투자계획을 2009년부터 2013까지 5개년간의 투자금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사회복지부문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주거문화 개선 주택개량융자금 대여사업에 881억9,100만원, 201페이지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1,296억1,800만원, 210페이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의 체계적 지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104억8,800만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도시개발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4,197억8,300만원, 211페이지 바이오 메디컬허브 충북 실현을 위한 바이오 오송브랜드 이미지 각인 및 가치축적 그리고 국제바이오 성공적 개최,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사업에 634억4,4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949억1,000만원, 212페이지 경관조성을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에 284억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사업은 총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으나 본 책자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본 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균형발전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균형발전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수정예산 59억8,600만원을 포함하여 1,135억2,200만원, 특별회계 270억5,300만원으로 총 1,405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억7,600만원을 증액한 64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과 소관으로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하여 5개 시도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5억원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분담금 2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3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 대비 85억2,200만원이 증액된 33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물류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을 31억9,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임시적 세외수입,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0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의 경상적 세외수입 농경지 사용 임대료 67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조성지원과 소관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정부자금채 1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내역을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8,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원,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서 등 제작비 1,2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원, 초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비 30억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비 1억원, 행정도시 건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비 22억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8,000만원,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활동지원비 2,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160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258억9,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2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도분 1,000만원과 시·군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2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비 4억원, 도계 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 1억5,000만원, 2010 대한민국온천대축제 지원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54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비 23억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기정착 홍보와 관심 유도를 위해 충북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비 9억3,800만원,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상버스도입 보조비 6억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4억9,8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9억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8,600만원,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2억3,600만원, 중증장애인과 고령자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비 1억2,000만원, 차량 고급화로 대중교통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비 1억2,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1억원,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택시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등 지원비 50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관련사업 지원비 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 문예행사 지원비 700만원, 신교통문화 보급을 위한 교통종사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 우수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등 교육내실화를 통하여 자질향상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금 8억5,600만원과 17페이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2억4,400만원, 노인대상 교통안전장구 제작·보급비 3,000만원, 마을앞길 교통사고 예방 조명등 설치비 1억2,6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충청방문의 해 홍보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공동자금 및 마을행사 등의 활용을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 농촌경관저해 해소,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 7,500만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억8,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5억원, 한국 옥외광고협회 전국체육대회 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9페이지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억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1,900여만원과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위해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비 9,000만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비 7,000만원, 오송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추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방안 수립 세미나 3,000만원, 세계적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 아 2010 박람회 지원비 4억5,000만원과 22페이지의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금 5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건설 15억원, 2구간 건설 65억원, 오송단지 신촌교 건설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9억1,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억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7,900만원이 감소한 7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억4,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75억7,900만원이 감소한 7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0억3,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51억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7,300만원이 감소한 3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8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5억원입니다.
164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세입 총액과 같은 3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원, 예비비 30억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7,000만원이 감소한 16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도 대비 2억7,000만원이 감소한 16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비 127억2,000만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1억원, 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비 30억원 그리고 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원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3억9,200만원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비 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49억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명세서 39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이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 대비 25.6％인 131억7,686만원이 증액된 647억2,3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2조4,722억8,650만원의 2.6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188.7%인 56억9,986만원이 증액된 87억2,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내륙첨단산업벨트연구용역분담금과 청주시·청원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세입조치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25.1％인 86억7,700만원이 증액된 43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증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예산 대비 8.6％인 12억원이 감액된 12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원별 구성현황은 세외수입 13.5％, 보조금 66.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9.8%로 적정한 세입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0.5％인 102억2,662만원이 증액된 1,075억3,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2조4,722억8,650만원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9개 정책사업과 2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균형정책과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29.7%인 56억4,382만원이 증액된 246억4,8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균형발전 촉진사업 42억6,200만원, 행정도시건설의 체계적 지원사업 1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개발과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9.0%인 34억134만원이 증액된 411억6,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촉진사업 85억6,77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개발관리사업 47억5,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교통물류과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18.2%인 23억8,278만원이 증액된 154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 24억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47억8,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관 조성과 주거문화 조성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13.3%인 8억4,962만원이 감액된 55억5,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7,000만원, 주거문화 개선사업에 13억7,50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 1억8,000만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총괄기획과 예산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는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실현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8.9%인 6억3,243만원 감액된 64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오송브랜드이미지 각인 및 가치축적 사업에 9,976만원, 글로벌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사업에 9,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성지원과 예산현황입니다.
조성지원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2.0%인 2억8,072만원 증액된 142억8,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에 1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SOC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 17쪽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17쪽에 노인대상 교통 안전장구 제작·보급 사업효과, 18쪽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방법, 2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방향 수립 세미나, 21쪽 오송 바이오포럼 개최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2억4,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8억2,600만원보다 51.1%인 75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증감요인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개인납부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개교예정인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6억8,66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6억6,000만원보다 44.6%인 29억7,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광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예비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우리 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을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 확충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1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3억9,000만원보다 1.6%인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증감요인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목적사업 추진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2009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수정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57％인 59억8,606만원이 증액된 1,135억2,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수정예산 총 세출 2조4,764억8,547만원의 4.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조서와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먼저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역서하고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12페이지, 사업명세서 168쪽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지난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계상했는데 내년도 1억의 구체적인 지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창동 위원님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서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곧바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9년 대비 11억4,0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현재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밀집지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거 준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개소로다가 2개소가 주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서…
배정계획이 자체적으로 그 개소수가 줄어 갖고 줄게 됐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다면 해마다 수요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2구간하고 신촌교가 있는데요.
현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들어 보여 가리키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는 오송단지에서 오창까지 총 4.62㎞가 되겠습니다.
4.62㎞로서 충청북도가 진행할 구간은 2.1㎞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충청북도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2.52㎞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구간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1구간, 2구간 그리고 중간에 신촌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제일 늦게 끝나는 게 2012년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4.6㎞인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500억이 넘어서 투자 타당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2.1㎞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52㎞가 2012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부터 0.9㎞, 약 1㎞구간은 2012년까지 준공을 하고 이 신촌교 310m는 내년에 준공을 시키고 이 나머지 1구간-오송단지까지는 2011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쌍천교로 해서 508도로로 해 가지고 옥산을 지나서 이 옥산교까지 이렇게 해 갖고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2012년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신촌교 가설도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있고 그럼 지금 설계는 일괄 설계를 했던 거예요? 1구간, 신촌교, 2구간.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갖고 신촌교는 내년에 15억을 들여서 완공이 되고…
(「50억」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대답이 없으셔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을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우리 균형정책과 소관인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해 가지고 거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즉, UPIS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7억원을 투자하여 영동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영동군이 잘되고 그러면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이걸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건지.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UPIS사업은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했고요. 올해, 2010년도는 영동군하고 괴산군이 신청을 했는데 영동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1억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액지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도도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제천시, 보은하고 음성 등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천이나 충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청원 같은 데는 아직 구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초창기라 아직 효과라든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는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기반구축 UPIS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했으면 몰라도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 같은데 2010년도가.
아마 이게…
기초자료 같은 것은 인구, 산업, 문화 등 기초자료도 넣고 각종 용도지역 지구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시계획의 집행·입안·결정 전 과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원 같은 경우는 20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계획이고요. 청주도 2010년까지, 현재 일부 구축돼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도시 일부만 구축돼 있어 갖고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열악한 군, 다음에 재정이 좀 넉넉한 시, 이런 데 편차를 둬 가지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더 국비를 확보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로 무슨 사업을 했어요?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두가 공감하는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물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는 반면에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붐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 인식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반구축과 더불어서 이런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붐 조성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저희 도단위뿐만 아니라 시·군별로도 1∼2회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것 외에 시·군 자체 경비를 갖고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다음에 행안부에서 전국단위 행사계획이 어떻게 내려올 건지 그것은 봐야 되겠지마는 현재 이 5,000만원 내에서는 시·군별로 배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면 청주시에서 하는 행사 갖고는 도단위 행사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별로도 전부다 하는 걸로 보고 또 도단위 행사 청주시에서 할 때도 시·군에서 또 수십 명씩 또 같이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전 도가, 전 도민이 다 참석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5,000만원을 그 뒤에 보면 다음 쪽에 나오는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보태 가지고 자건거도로를 더 좀 깔끔하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지만 참 엉성하게 만든 데도 많아요. 돈 낭비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데도 많아요.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나는 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 이것도 좋지만 좀 우선 우리가 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거라도 좀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잘해 놨구나!’ 하는 매조지를 이렇게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다음에 얘기하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쪽에서부터 하시죠. 김화수 위원님.
지금 이규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자전거대행진 전임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을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이 계획이?
지난해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5,000만원인데요. 아니, 금년도에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도단위 행사할 때 시·군별로도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거기에도 경비 일부 쓰고 또 시·군 자체에서 행사하는 데도 일부 쓰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었고 또 전국을 도는 그런 투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여기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다 1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경비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늘 저희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도단위 행사니까 청주에서 해야 한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왜 청주만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라고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과장님 답변이, 몰라요, 예산지원 안 했으면, 답변하고 예산지원하고 다른 거지만 시·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걸 홍보해야죠.
그리고 시·군에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자전거를 경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몇천만원짜리 자전거가 아니고요 일반인들 시장갈 때 탈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편안하게 친구네 집에 갈 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런 자전거도 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 홍보해야죠.
왜 도단위에서 삐까번쩍하는 1,0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그런 행사 많습니다.
그리고 투어단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경비 먹고 자고 하는 거 여기서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비 5,000만원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5,000만원을 우리 도비만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행안부에서 1억이 내려온 것 가지고 믹스했는데 우리 계획은 행안부가 내려오건 안 내려오건 이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꼭 청주에서 하는 걸 고집하는 것보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5,000만원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육종각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군에 5,000만원이면 500만원 돈도 안 돌아가겠네요 그랬더니 한 300만원쯤 될 겁니다, 12개 시·군이니까. 이래서 승인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5,000만원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갑자기 행안부에서부터 어떤 행사 하란다고 5,000만원을 그쪽에서 지원해서 1억5,000만원짜리 행사를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행안부에서 이거 계획도 없던 게 갑자기 떨어졌을 겁니다.
자전거 활성화시키자 해서 전국투어 하니까 우리가 1억 내려줄 테니까 도비 마련하라니까 3,000만원을 이쪽에다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아마 시·군에 300만원씩 내려갔을 겁니다. 안 내려갔나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 300만원 너무 작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또 활성화사업을 한다면 조금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한번 내가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와서 왜 의원들을 멍청하게 자꾸 만드십니까? 1년 전에 대답한 걸 니네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선 것은 시·군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단양부터 전 시·군을 일주하는 도내를 일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섰던 겁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얼버무려 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시·군 순회 마라톤하고 비슷하게 단양에서 출발해서 영동까지 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에 300만원씩 준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행사비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준 거지 이 5,000만원에서 시·군을 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저희들이 먼저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에 행안부가 맞추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준 거지 거기에 들러리 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단양에서 힐… 단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게 무슨 대회인가 봤더니 힐이 영어로 언덕이라서 언덕을 올라가는 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오더라고요, 전국에서.
요즈음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에 가까이 되면 1만불 시대에는 걷고 뛰고 몸으로만 하는 운동이래. 2만불이 가까워질수록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골프 이런 비싼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보니까 보통 제일 싼 게 400만원입니다, 자전거가.
그런데 그네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전거 지금 만들어 놓은 도로로 잘 안 탑니다.
자전거도로는 결국은 일반인들, 시장가는 사람들, 학생들 그리고 잠깐잠깐 운동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전문화 된 자전거보다는 일반인들이 아이들은 세발자전거를 갖고 나오든지 해서 오히려 청주시 중앙통을 막고 한 2㎞를 자전거로 달리든지 이래서 붐을 일으켜야지 그네들만의 잔치로 자전거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금년에 전국투어 한 것은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저희들도 생활용 자전거가 활성화 돼야만이…
다만 이제 이것을 먼저 전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시·군을 이렇게 일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일정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하여간 어떤 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건가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양 또 일주일 후에 일요일은 음성 또 일주일 후에 일요일은 괴산 이래서 언론에 매일 자전거 타는 게 홍보자료로 나가면 ‘야! 자전거를 많이 타는구나, 우리도 자전거를 한 대씩 어떻게 경품을 받든지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게 진짜 가슴에 와닿는 붐이고 주민들 진짜 일깨워내는 붐입니다. 하루 일회성 행사로 도청으로 다 불러 가지고 후딱 하지 마시고.
설명자료 75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5개 시·군에 하는 걸로 1억인가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하고 작년에 해 놓은 거를 전체 돌아보지는 못했고 한 80%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노인 분들 같은 사람들은… 짧게 치는 게 뭐죠?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하니까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그럼 게이트볼장만 하는 겁니까?
대부분 도심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그거 갖다 설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농촌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나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등 굴리기,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다 고령자들입니다. 그거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 누가 있나요? 용정동에 있는 운동기구를 그분은 나이도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50대 중반, 초반쯤 됐는데 그 등으로 대는 운동을 하다가 미끄럽고 힘 없으니까 아침에 목부터 떨어져 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지를 못더라고요.
119를 불러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 운동기구는요. 대부분 30대, 40대에 필요한 운동기구입니다.
진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운동기구 쓰지도 못합니다, 갖다 줘봐야.
그런데 그냥 영동도, 제천도, 옥천도 똑같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용하는 주민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면 게이트볼장 이렇게 현실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면서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은 주차장, 그런데 주차장 실제로 마을광장에 주차장 크게 필요 없습니다.
소공원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도 주민들한테 맞는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냥 촉구성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7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요. 이게 매년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인가요?
매년은 아니고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하고 내년도에 제천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제천시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게 제천시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0월 중순경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요구할 당시는 제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라면 시도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면 이번에 충청북도가 꼭 해야 되니까 2,000만원 부담하겠지만 2006년에 제주도에서 하고 계속 2007년, 2008년 쉬고 있다가 2009년 쉬고 있다가 4년만에, 이거 올림픽입니까? 4년만에 열리는데 충청북도가 걸머질 일 있습니까?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내년도에 충청방문의해이고 또 제천한방엑스포도 하니까 좀 우리 도를 홍보하겠다고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솥 걸어놓고 국밥 끓여가지고 여기서 밥 다 그냥 얻어먹고 자기 차 끌고 와서, 올 때 출발할 때 기름 다 넣어주고 이거 그냥 생돈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전체 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는 제천시에서 한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선심성입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녹색자전거대회 작년에 5,000만원인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거 지적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이 질의하면 5,000만원은 어떻게 써야 돼서 딱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거 지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으로 교통물류과 대중교통수단 이용 충청방문의 해 홍보를 해서 대형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홍보물 제작을 150대 4,500만원이고 150대에 부착하는 홍보비로 대당 10만원 1,500만원 해서 6,500만원 섰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은 스티커를 작성해서 버스 뒷면에 붙이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뒷면에 붙이는 건데 스티커가 아니고요, 유리 전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큰 스티커입니다.
두 번째 92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투자유치 민간인 국외여비 총괄기획과, 민간인을 2명씩 해서 400만원씩 2회 1,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 민간인을 선정하는 거고 또 400만원을 하는데 어떤 대상국을 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 적정유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찬인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벽두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1억4,000, 금년 2009년도는 1억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2008년도 1억4,000만원 할 때는 단양에서 또 영동에서 할 때는 신발전선포식 할 때도 이 비용 갖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2009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다 지출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보니까 이 지방균형발전 해서 연구전담 운영경비는 교수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주고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1억이 2010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면 본 위원한테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김진형 균형정책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도계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에서 보면 여기 산출기초에서 보면 바람개비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표를,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림 들어 보임)
이런 바람개비가 되겠습니다.
풍차 같은 이런 저기인데요, 그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도에 아주 특색 있게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바람개비라는 뜻이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역동적이고 아주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뜻하고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개비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800만원씩이면 저렇게 좋은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문가하고 협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2쪽에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내수·옥천·음성 이 3개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유독 옥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보조비율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천군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억, 시·군비 8억, 군비 추가부담 10억 이렇게 해 놨는데 왜 다른 시·군에는 보조비율을 맞췄는데 여기는 안 맞췄느냐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시·군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시·군비 부담을 더 한 겁니다.
30억 중에서 비율이 안 맞거든요. 국비· 도비·군비.
옥천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액수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준보조율 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서 옥천군에는 비율 안 맞췄거든요.
그리고 명세서 15쪽에 있는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있는데 도비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여기 보면 서비스평가 요령이라고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당에 대한 평가는 버스회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5개 업체하고 시내버스 업체…
일반적인 친절도라든지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사고지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평가하기가 쉬운데요.
다른 체불임금이라든지 차량현대화율이라든지 재무건전성, 부채율 등등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평가 자체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할까요?
민간인이 이런 데를 꼭 참여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해야 효율이 나는 건지,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때 어디에서 단속을 하는데 민간인이 참관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3명이 5일 참여하고 4명이 5일 참여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차량 합동단속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상 문제가 되는 어떤 장비 같은 거 있죠? 기계장치 이런 거에 대한 불법행위 이런 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규상 과장님께서 중앙에 아주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수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오늘 오송바이오포럼 행사가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5시부터 있어 가지고 한 3시까지는 자리를 이석했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으신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서 그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8쪽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지역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30억이 계상이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그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세종시와는 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개발권 즉, 동·서·남해안권 접경지역 벨트, 미음자형 벨트에 맞서서 내륙에도 벨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내륙벨트를 강원도 강릉부터 저쪽 전라도까지 5개 시도가 기본구상을 해서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거는 용역비는 국토부가 5억, 그러니까 5개 시도가 5억 해서 25억 플러스 5억 해서 30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4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4개소가 2,000만원씩 되겠는데 우수마을 4개소 2,000만원씩 이게 각 시·군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각 시·군별로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참 살기 좋은 사업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 가지 그런 하는 사업을 시·군별로 예산을 2,000에서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잘된 사업을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1개당 4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침체된 관광활성화도 기하고 지역의 경제도 일으키는 측면에서 아마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5,000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이 축제를 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축제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축제인데 작년에 하려다가 사실 못했는데 금년에 축제를 지정 승인을 받은…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장소가 9월에 하는데 이게 충주시 수안보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2억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막 한 달 새에 지속발전가능사업이나 온천대축제나 행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좋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문화관광환경국 때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그 방향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잘 좀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9월에 하고 또 10월에 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51쪽에 보면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충주를 시범해서 하는 모양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충주가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기간예고제가 명시가 돼 있는데, 기간예고제가 2010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또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잘되면 확대해서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간예고제로 해서 2010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자전거도로 1.7㎞ 개선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각 시·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돼 있으면 시·군별로 국비도 줘야 되겠지만 도비도 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는 거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도 않고 자전거 타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교통이 위험하고 그런데 누가 자전거 타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나 김화수 위원님도 이 녹색자전거 타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군청 공무원들이 지금은 많이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만 홍보가 돼서 녹색자전거를 왜 타야 되느냐, 뻔한 얘기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 줄이고 되도록이면 기름 안 쓰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도로를 확충해서 해 주고 시내도 시내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까 우리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디 운동하러 조금 가는 사람들, 시장에 조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지, 실질적으로 시내 왔다갔다 하는,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 별로 안 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자전거타기 운동을 관에서부터도 확대해서 하고 그런 게 시범사업으로 자꾸 가야지 그냥 시·군에, 저도 먼젓번에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타기대회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2㎞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2㎞는 금방 갔다 오는데 자전거도로, 그거 30분뿐이 더 걸려 2㎞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예고제 사업인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59쪽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 해 가지고 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새로 또 폐차를 시키고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려면 취득세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호기 과장님.
취득세는 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세만 면세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500만원을 해 줘도 결과적으로 새로 신규로 해서 취득세 내고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주는 게 낫겠지만 이것은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등록세는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세는 안 내요?
그걸 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65쪽에 교통사고줄이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회에서 해서 매년 하는데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저도 여기 몇 번 가 봤어요.
몇 번 가 봤는데 행사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봤거든요.
가봐서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셨었잖아요. 점심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게 차린 것보다는 500만원 액수보다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만날 업체 편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라는 게 결국에는 블랙박스 얘기하는 건데 사고났을 때를 대비해서 기록물이 보관됐다가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도 절전이 상당히 되고 사용시간도 늘고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상당히 이게 비싸네요?
1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모사업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 사업인데.
이게 지역발전도가 ‘음(-)’인 지역의 평가내용은 어떤 겁니까?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낙후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6개 군이 발전도가 ‘음(-)’인 것으로 나와서 그 6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발전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 해 가지고 했는데 보은이 1등, 단양이 2등, 증평이 3등 이렇습니다.
보은의 전략사업은 저희들이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해서 황토를 이용한 특화산업 육성하고 보은의 대추산업을 활성화 하는 거…
단양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일부의 식자층에 있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서 만날 얘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 그 녹색성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녹색성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청에 계신 분들은 녹색성장이 뭐가 어떻고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어떻고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지켜야 되면 뭘 지켜야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뜬구름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메니티 무슨 사업 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래서 영어를 쓰시더라도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지만 국제화시대니까 써야 되겠지만 좀 괄호 열고 해석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택시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7,086대인데요. 충북 도내 택시는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전체가 7,086대입니다.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7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우선 도비만 세워놓고 시·군비는 어디가 될지 몰라갖고 1월이나 2월쯤 해 갖고 지금 초기 단계라 아직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데 가서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걸 좀 벤치마킹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1월, 2월에 공모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 홍보전광판은 오송단지 오송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유지관리비하고 전기 요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정확하게 302만5,000원인데…
태양커뮤니케이션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두 번씩이나 바이오포럼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바이오포럼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서울에서도 제4회 바이오포럼이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이 예산을 썼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첨복단지도 유치되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해 가지고서 첨단단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또 오송바이오포럼의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 명칭이 오송바이오포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바이오산업에 대한 활성화랄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한창동 위원님.
오송바이오포럼이 해 왔다고 그러는데 올해 다시 부기를 바꾸어서 달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국제바이오심포지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다가 이렇게 포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바이오포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오송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달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송바이오포럼은 포럼이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로다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각 분과별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북이 어떤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문역할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토론된 내용들을 갖다가 도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이 접촉하고 있는 외국의 제약회사라든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만 갈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갈 건지는 현재 첨단산업…
저희들 같은 경우 행정인력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자문해 줄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22쪽에 보면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단장실 조성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했는데 어느 단장입니까?
내년 1월 1일부로다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이 직제가 부이사관으로 해 가지고 국장급으로다가 지금 직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획단장이 임명되면 단장이…
지금 제가 균형발전국장을 하면서 첨복단지조성기획단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TO를 나눠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기획단이 국으로 독립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균형발전국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서랍, 캐비닛, 컴퓨터 이 정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노인대상 교통 안전장구 제작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시·군비 이렇게 했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 배정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걸 꼭 자전거나 이런 걸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노인분들은 다 보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 19만5,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전체적으로 다 장비를 보급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야광손목밴드 2만개, 조끼 3,000개 정도를 해서 경로당이 지금 우리 도에 3,84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 같은 것 칠 때…
장갑 같은 건 몰라도 밴드면 이게…
왜냐하면…
재킷 위에다가 머플러마냥 걸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야광밴드가 뭔지 심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66억6,000만원에서 내년도 세입을 36억8,660만원으로 해서 한 30억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작년에 환승주차창을 2개 하면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덜 이월되는 거죠, 30억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부과대상지역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과해서 예비비로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10억씩 이렇게 예비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금년도 40억 집행하는 거와 연관이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총 세입이 작년도 66억이었던 게 36억으로 됐기 때문에 36억에 대한 지출을 총 하는데 나머지는 예비비로 집어넣고 내년도에 세입될 순수 부담금 수입이 있죠, 15억.
15억에 대한 만큼의 앞에 페이지 164쪽에 있는 특별회계 운영에 교부세하고 시·군 교부금하고 또 국고에 귀속되는 40%를 뺀 나머지 그것은 다시 적립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은 세입하고 관계없이 세출하고만 주는데 이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이퀄 세출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잉여금이 줄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이퀄 세출예산 이렇게 편성을 짜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당초 예비비가 40억이거든요, 당초 예비비가.
예비비를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 내년도 올 세입을 생각하면 예비비가 늘어야 당연한 건데 10억이 줄었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예비비죠, 수입이 아니라고요.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40억, 40억 중에는 나머지 70몇 억 중에서 환승주차장하고 예산 쓰고 난 나머지가 40억인데, 예비비로 넘겼는데 이걸 갖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 예비비를 선정하는데 올해 예비비보다 적게 사업한 내년도 사업계획도 없는데 10억이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내년도 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예비비가 줄어들지만 내년도 사업비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예비비 세입이 발생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가 없죠.
내년도 세입예산이 36억8,669만9,000으로 편성이 되고 그 세입내용 중에는 부담금 수입 15억, 순세계잉여금 19억5,8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800만원 딱 세 파트에서 36억이 세입이 편성이 되고 세출예산도 부담금 받아들이는 거에 국고귀속분 6억을 편성하고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4,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승주차장 하는 바람에 줄어서, 당초에 있던 사업비에서 예산을 환승주차장 하시는 바람에 40억이 됐거든요, 넘어간 돈이.
그런데 넘어간 돈보다 2009년도에 40억인데 2010년도에 30억이라고 하면 올해 내년도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당초에 40억1,500만원은 2009년도 중에 또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래서 2010년도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더 줄어들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줄은 겁니다.
그래서 총 36억8,000이 됐는데…
안 쓴 걸로 해 놓고 하면 계산이 안 맞죠, 이게.
그러면 2010년도에 발생하는 부담금 부과징수한 것은 또 그 수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 외에 이월되는, 이렇게 해서 재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해연도에 부과·징수하여 이렇게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화수 위원님.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동에 한 동당 5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시행했고 매년 한 동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서 폐기해도 큰 관계가 없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석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이걸 아주 비닐에 싸서 처리장으로까지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50만원을 지원해서 가능한가요?
50만원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철거 소유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50만원 갖고 안 되니까 슬레이트를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업자들한테 빨리 새벽에 가서 슬레이트를 막 부셔가지고 땅에다 묻어라, 50만원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결국은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조장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실성 있게 농촌 빈집이 대부분 평수가 평형대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 농촌 집은 전에 한 15평에서 20평 내외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은 얼마이고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그냥 선심성인가 할 수 없으니까 ’97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니까 끊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이게 기간예고제더라고요.
2013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밀고 갈 작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다가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는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한번 증액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마당 텃밭에 슬레이트가 묻혀 있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항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올라가면 자꾸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당위성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억밖에 안 돼 갖고서 그 시·군에서 신청한 게 전부 금액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떻게 나눌 방법도 없고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좀 여러 군데 줘 갖고서 효과가 파급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산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에서 LED로 가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리고 또 가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조성되고요.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이런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몰입상승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한번 만들어 놓은 사업은 망할 때까지 한번 가본다 그런 사업들은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끊어야 될 사업은 끊고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많은 데는 주지만 어떤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자고 하는 질의를 드려서 저도 마음은 포근한데 이런 사업 같은 데는 내년이라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12개 시·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15억을 요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개 시·군 중에서 증평, 괴산, 음성만 신청이 안 되고 나머지 9개 시·군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된 시·군 중에서 예산 5억 범위 내에서 1개 시·군에 5,500에서 6,000 사이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도계 조형물 정비가 청원군하고 음성에 7개소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계 조형물 주변 테마로드 조성 해서 또 여기에 15개소 환경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는 조형물을 갖다가 도색을 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게?
사업내용은 도계마을에 마을진입로·농로포장, 하수도, 배수로, 용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하는 게 있고 그리고 특산물 조형물 설치, 도계광고물 등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 투자가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계의 타 시도와 차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소외되지 않게끔 그쪽에다가 숙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한 조형물 정비를 이 사업을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설치한 도계 조형물을 갖다가 정비를 한다면 이게 뭔가가 예산에 맞지 않지 않느냐.
도계마을을 소외되지 않도록 타 시도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도계 조형물 정비하는데 예산 투입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계 조형물이 고드미 바르미로 주로 해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고드미 바르미가 캐릭터로 선정돼서 고속도로 IC출구 및 도계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세월이 가다보니까 낡고 퇴색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지만 도계마을 육성사업비로다가 도계 조형물을 정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도계마을 얘기는 지금 우리 한창동 위원님은 이 도계마을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건설방재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방재국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8,193억원으로 도 전체 15조4,654억원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3,63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137쪽 일반공공행정분야의 하천사용료 수입관리에 50억원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확충에 47억원,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사업에 4,664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에 1,394억원이고,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사업에 8,916억원과 지방도관리 사업에 1,034억원이며,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사업에 220억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18억원, 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에 1,467억원, 토지정보 확충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녹색성장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 증가한 2,554억5,88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하천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9쪽 도로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5억2,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380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행정안전부 소관 187억4,100만원, 국토해양부 소관 402억7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3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천과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등 13억3,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댐 주변지역 정비 등 4개 사업에 541억4,800만원, 소방방재청 소관의 소하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53억8,799만9,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3개 사업에 178억8,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건설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 중부신도시 진입도로사업에 150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사업 410억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에 행정안전부 소관 1억1,880만원과 국토해양부 소관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토목시험수수료 2억7,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은 총 3,460억311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18억2,035만원보다 3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로 관리사업에 10억9,31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4,455만6,000원과 접도구역 관리 4,862만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10억원 등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는 9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7,9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6억2,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0억4,800만원, 34페이지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 32억4,600만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6개소에 53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95억9,400만원, 남일∼문의간 72억4,000만원, 문의∼대전간 115억7,300만원, 신니∼노은간 105억4,400만원, 칠금∼가금간 133억원, 가금∼북충주IC간 10억원입니다.
36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주 남면∼북면간 200억원, 청주 휴암∼오동간 255억원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에는 20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과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7개소에 200억800만원입니다.
39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신니∼방추간 도로확·포장 등 20개 사업에 3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에 4,700만원과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55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0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61억6,500만원과 2009년 지방도 정비사업 130억원, 2004년 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액 200억원 등 21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77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하도개설사업비 151억 6,700만원과 석문동천 안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5개소에 336억7,300만원이며 51쪽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비 28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반구축 사업비 12억원은 어곡천 등 3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 사업비입니다.
52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171억2,515만4,000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53억265만4,000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원, 폐천부지 분할측량비 7억원, 구 지방 2급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구 지방1급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원, 하천유지관리 경상수용비 2,250만원 등입니다.
52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3억8,200만원과 53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원,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점검 등 1억3,1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106만3,000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9,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217억5,77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계획수립에 5,648만원과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8,170만7,000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6,915만원, 5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14억2,240만원과 풍수해보험 등 재난복구비로 1억2,800만원, 58쪽 행정운영경비 6,077만4,000원과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15억7,4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해 신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76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제천 종합연수타운 유치활동비 240만원과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지원 500만원, 신도시건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2,300만원,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41억원,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5억원입니다.
60페이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4억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4,500만원과 비즈니스센터 홍보 및 행사운영비 3억9,500만원입니다.
61쪽 중부신도시 조성사업 150억5,000만원은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50억원과 지역주민 직업전환 훈련비 5,000만원이며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200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0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2억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9,400만원과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8,840만원, 지적업무 관련 책자 제작 660만원, 토지행정 일반운영비 1,000만원, 모범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명패구입비 225만원입니다.
또한 새주소사업 기반구축비 1억5,380만원은 6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5,880만원과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사업비 9,5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 고도화사업비 8,631만6,000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238만1,000원과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비 5,393만5,000원이며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비 6억5,000만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5억원과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에 85억96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9억9,000만원, 포장도 보수 3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1억3,000만원, 지방도 배수개선비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000만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비 7억3,000만원, 인건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로 7억1,287만5,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5억4,0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12만8,000원과 도로보수차 및 시험차 2대 구입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사업비 6,662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토목시험 기자재 관리비이며 교량보수사업비 10억과 71쪽부터 75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3억1,1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관리를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에 105억8,11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7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0억원, 인건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20억3,110만7,000원과 교량유지 보수사업비 6억5,000만원입니다.
78쪽 지방도 안전관리비로 5억9,30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4억2,000만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1,730만7,000원, 운행제한차량 단속경비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부터 82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6,703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충주 노은 수룡∼능암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75억4,900만원이며 2010년도말까지 182억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1쪽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52억4,700만원과 예치금 123억200만원을 합한 175억4,9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수입금은 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금 2억1,100만원을 합한 17억1,1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6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8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 대비 24.5％인 502억4,906만원 증액된 2,557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2조4,722억8,650만원의 10.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69.4%인 48억6,180만원이 감액된 21억4,02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오·폐수처리비 원인자부담금 감소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39.2%인 575억1,086만원이 증액된 2,043억9,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재해위험정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예산 대비 4.7%인 24억이 감액된 492억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현황은 세외수입이 2.6％, 보조금이 69.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8.1％로 적정한 세입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 대비 32.2％인 841억8,276만원이 증액된 3,460억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2조4,722억8,650만원의 13.9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13개 정책사업과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9.1%인 366억5,216만원이 증액된 1,626억8,09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에 25억8,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 69억8,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과 예산현황입니다.
하천과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47.4%인 315억1,525만원이 증액된 980억7,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재해 예방사업 315억6,500만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21억942만원,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13.7%인 40억3,145만원이 증액된 333억9,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00억7,4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억4,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건설과 예산현황입니다.
기반건설과는 신도시건설 지원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134%인 144억833만원이 증액된 251억6,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도시 기반조성사업 75억3,411만원, 중부신도시 조성사업 50억5,000만원, 보은 첨단단지 조성사업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정보과 예산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확충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68.2%인 24억2,854만원이 감액된 11억3,47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사업 21억5,400만원, 공간정보 구축관리 2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관리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2.6%인 37억4,444만원이 감액된 128억2,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9억4,237만원,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4,1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1억17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관리 등에 전년도예산 대비 41.7%인 37억4,855만원 증액된 127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36억2,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로교통안전개선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하천재해 예방, 신도시 기반조성, 지방도 유지관리 등 SOC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 중부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행사 증액사유, 65쪽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78쪽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상환금은 12억8,3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0억9,281만원이 증액된 123억161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4억6,756만원이 감액된 2억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전년대비 8억4,250만원이 증액된 22억3,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6,629만원이 증액된 120억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자금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8.1%인 14억500만원이 감액된 2,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9%인 12억2,098만원이 증액된 29억6,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9.7%인 10억9,281만원이 증액된 123억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지출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재난예방 및 복구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6.8%인 9억879만원이 증액된 142억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정예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09％인 3억원 이 증액된 3,463억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수정예산 총 세출 2조4,764억8,547만원의 13.9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조서와 신규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239페이지 충청북도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해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예시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 1억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용역비에 세부 산출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우리 한흥구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 용역은 어디에 의뢰한 것인지 의뢰기관 기본적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 125쪽 하천사용료 금년도 거 수입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통계가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계시면 금년도 것이 수입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차적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지금 자료 요구한 이기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2부씩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순서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께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자료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 계획에 233개소 46억7,700만원인데 2003년부터 ’11년까지 9개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4,677만원이… 46억7,700만원이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럼 물가상승이라든가 원가상승 등 모든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가게 되면 2011년도 가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향후 대책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이것이 2003년도에 댐당 300억씩으로 제한된 금액입니다.
대청댐 300억, 충주댐 300억 해서 600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청댐은 대전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주댐이 300억, 대청댐이 167억7,300만원으로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물가상승에 필요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댐당 300억으로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저희도 그런 것은 감안했습니다만 정부에서 300억 이상은 안 된다.
이상입니다.
(…)
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반건설과 소관이네요. 213페이지 사업명세서 59쪽에.
내용이 지금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추진 해 가지고 이게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에 8,000만원, 다음에 올해 5,000만원, 다음에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범대위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펴 나갔거든요.
지금도 우리 제천연수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도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다음에 24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연수타운을 미련을 두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답변 좀…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연수타운은 제천시하고 협의가 돼서 당초에는 제천에서 연수타운 추진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제천에 제2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 55억원, 시에서 55억, 도에서 55억 해서 55억원을 지원해 주고 연수타운에 관해서는 5만평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5만평 만드는 것도 실지 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주공에서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마는 실지 연수타운 부지개발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4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는 완전히는 안 된 겁니다.
5만평에 대한 것은 제천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공회의소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다 줘서 거기서 혁신도시하고 연수타운에 대해서 같이 중앙에 건의도 또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도 하고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 지금 저희가 범대위 민간단체에서도 중부신도시 아직 이전간 승인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통합기관 문제도 있고 저희 관에서도 합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268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관련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6억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지역을 못 쓰게끔, 민간 땅이라 쓰지를 못하게 돼 있어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입니다.
이게 홍보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 이 홍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강·금강 그리기·글짓기대회 개최, 4대강사업 세미나 개최, 4대강 살리기 현장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00인데 그러면 이게 한강·금강 그리기· 글짓기 대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격적으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건 뭐냐 하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교통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홍보 문안을 ‘4대강 살리기 사업 삶의 터전을 살린다’ 4대강 사업 이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글짓기 대회는 이것은 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토론회는 저희들이 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발표자 수당이라든가 또는 토론자 수당 또는 홍보 이런 걸 해서 이것도 위탁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요.
4대강사업 현장견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태화강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르네상스 이런 데를 시·군하고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해서 버스 임차료 또는 간단한 식사 이렇게 해 가지고서 4대강사업 현장견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어린 학생들한테 4대강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젓번 선거 때 중부4군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우리 이기동 의장님 말을 빌려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당에서 4대강사업 삽질하는데 그거 22조 들어갑니다. 11조만 뚝 떼어 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쌀 수매하면 쌀 다 사들이고 합니다. 박수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 홍보를 해야지 무슨 놈의 씨잘데기 없이 무슨 그림 그리고 글짓기 대회를 하고 견학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무슨 이런 애들을 데리고서 무슨 하는 게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 더 이상 얘기하기가 구차스럽고 그러니까 좌우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반건설과 소관인가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간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 이전기관 실무워크숍 9개 기관인가 그렇죠?
원래 12개 기관이었는데 노동연수원이 지난번에 정부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11개 기관 중에서 현재 7개 기관이 승인됐고…
이거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고 할 필요 없고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면 얘기가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기동 위원님한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시간도 절약하게끔 해서…
그리고 혁신도시는 전부 10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타 혁신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업유치라든지 등등이.
그럼 절대적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저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거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삭감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서부터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까지는 이것이 바이오사업단,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지금 제 방에 있는 여비서입니다.
기능직이 안 되고 일용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을 2개를 썼기 때문에 그쪽 바이오사업추진단 예산으로 섰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세우는 겹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방활사 적치부지 매입 해서 6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활사 부지는 충주지소에 지금 방활사 부지가 남의 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소 앞에 있는 그냥 개인 땅을 썼는데 이걸 못쓰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제설작업하기 위한 방활사를 적치해야 되는데 적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방활사 적치장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충주댐에서 내려오다가…
주민들이 모래를 쌓아놓으면 이걸 그냥 막 파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방활사를 사업소에서 멀리 떼어놓고는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모래가 귀하니까…
지금 많습니다. 모래가격이 원래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보수차 1대하고 시험차 1대 대체구입 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토목시험차가 있고 또 도로보수에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82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7년이 지났고…
그런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차량으로 교체…
지금 토목시험을 현장 나가서 하는 차량인데 좀 많이 낡아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시험차량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재해로 인한 장비 가동시간 증가로 유류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재해가 안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건설기계유류비 단가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1,403원을 적용을 했고요.
소모량 자체도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비용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간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금액이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1,400원대로다가 계산했는데도 어째 그렇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간은 같다고 하셨는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지금 공간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기본적인 계획서 용역에 따른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 예산 계상 중에 지금 산출기초에 보니까 용역비로 산출된 것은 1억3,232만4,490원 맞죠?
1억5,000 중에 나머지 1,700만원은 여기 세부 보면 중간 보고회도 하고 최종 보고회 하고 또 복사비, 인쇄비 해서 사무기비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흥구 과장님 용역 의뢰기관이 아직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용역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산출근거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렇게 해서 책임연구원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건 용역 “을”의 기관에서 우리 도가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고 “을”의 기관에서 인건비 산출내역은 책임연구원은 6개월 동안 1명이고 연구원은 3명, 연구보조원은 4명인데 이 부분은 실제 용역기관은 우리가 “갑”과 “을”의 기관 할 때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서 3명이 하느냐 2명만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연구보조원은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1명 줄여서 3명이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용역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 말씀도 맞겠지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수립할 때에 최소한의 이러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세세하게 했는데 저는 이 점이 1억3,000만원 안 들여도 야! 우리가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깎자, 너희들 보조연구원은 3명으로 하지 말고 2명하고 4명을 3명으로 하고 또 연구원은 3명을 2명으로 해서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간정보계획 기본계획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 도가 앞으로의 공간정보에 대한 비전,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의 투자가 될 거고 저희 도에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양질의 용역결과를 얻으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제정이 돼서 최초로 해야 된다는 이 당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용역비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충분히 감할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이런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어떤 예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알아 보셔서 복수로 알아 보서셔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추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간정보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지마는 과거에 법률에 관계없이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 관계가 타 도의 용역 사례가 있습니다.
타 도 같은 경우 2005년도 충남 같은 경우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06년도에 용역을 한 걸 보면 저희들보다도 사실 이 공간정보 개념보다 떨어지는 용역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2,000 정도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우리 도의 앞으로 비전을 꼭 수립을 하려면 위원님 이 정도는 꼭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린 게 최소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저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정말 합당하고 꼭 용역의뢰는 해야 되는데 아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건설은 국비 41억 시·군비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광역특별예산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충주시비가 50%로 각각 계상됐는데 217쪽에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왜 광역특별예산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계상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기업도시에 대한 진입도로 1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50%로 주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제천 것은 저희가 진입도로가 아니라 제천 제2산단에 기반시설비의 50%를 시비하고 도비로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연수타운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기반시설비 일부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일부 해주고 나머지 제천연수타운을 5만평 규모 정도는 축소해서 하자는 것이 제천시의 의견이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5만평에 대한 연수타운 조성 문제는 토지주택공사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우선 기반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도와 시·군비가 반반씩 부담하는…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으로 기반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20억에 대한 50%, 110억을 제천시하고 도하고 반반해서 55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상에 기반시설비의 50%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제천시에서 할 것을 저희가 제천시연수타운을 좀 축소시키든지 안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55억을 보상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돈은 제천시에 가지만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왜 충주는 국비가 있는데 제천 산단은 국비가 없느냐는 말씀은 제천 제2지방산단 사업비가 원래 1,396억이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3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똑같이 국비는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천의 제2지방산단의 분양가가 약 40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주 산단이 약 39만원이고요. 괴산 산단이 35만원, 원주 동화산단이 34만원 정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내리려면 도비와 시·군비가 그렇게 55억씩 110억정도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분양용지가 싸지면 결국은 기업이 들어오고 제천이 균형발전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분양원가를 계산을 안 하고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래서 분양원가가 높아져서 도비로 지원해 준다면 보은이고 단양이고 조성해서 모자라면 도비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향후.
작년에 제천 엄태영 시장님이 주재한 제천시민 대토론회를 금년 5월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연수타운이 유휴시설인, 사업시설이 아닌 유휴시설에 이렇게 40만원 이상이 되는 실지로 연수타운이 되겠는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그렇다면 거기에 의한 대안사업이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제천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제천시에서 요구했던 이런 간절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원주는 34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제천이 41만원에 분양을, 어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죠?
원주보다 제천이 좋은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수도권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것을 어떤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어느 거라도 국가기관이 움직인다고 하면 미리 로비해 가지고 벌떼처럼 덤벼 가지고 유치하다가 주민들 버스 태워서 도청 앞에서 시위 몇 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면 35억씩 40억씩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 이거 똑똑한 시장·군수들은 일 만들죠. 그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초에 만들 때 제천 2산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웃에 경쟁단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주 동화산단이라든지 괴산산단 같은 저렴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쪽 유사지역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식당이 들어와서 경쟁 상대가 되면 내 냉면 값을 누구한테 보전해 달라고 합니까? 원가가 냉면이 3,000원 들어가는데 저 집에서 2,500원 파니까 나 500원 보전해 달라고 누가 떼씁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보상차원에서 선심쓰듯이 한다는 것도 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천 연수타운을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분산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천에 3개 기관을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그쪽으로 주겠다, 나머지 기관은…
최초에 세종시 가깝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혁신도시가 배정이 안 됐었는데 제천시가 우리는 더 멀다, 행복도시에서 따져도 거리가 전주보다도 멀고 더 멀다 해서 그쪽의 공이 크기 때문에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55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 참 석연치는 않고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34쪽, 13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 50%, 시·군비 50%라고 공히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24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사업 똑같은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에 도비 50%만 돼 있고 지방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똑같은 사업인뎨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둘이 구분을 해서 어떤 예산은 시·군비를 부담을 시키고 어떤 예산은 도비만, 똑같은 지방도인데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 사업은 지방도가 아니고 여기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국비 50에 시·군비 50%고 뒤에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지방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에 도비 50입니다.
왜 똑같은 사업인데 도로관리사업소라는 쪽으로 사업을 줘서 시·군비 부담을 안 시키고 다 도비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가 50% 부담되는 것이고 지방도는 도에서 50%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써도 되죠?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몫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균특이었을 때는 충청북도 몫으로 줬습니다만 광특은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주는 돈입니다. 도의 몫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가 균특을 내려 줘서 균특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배정을 합니다. 어느 도로에 얼마, 어느 도로에 얼마.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하는 광특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기는 어느 면에서는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라든가 예산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보다.
광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과별로 배분을 하고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배분할 예산이 많이 적어졌다 이표현이 맞는 표현인가요?
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81쪽이요.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이러는데 소하천이 각 12개 시·군에 공히 다 있을 텐데 왜 지구와 이런 차이가 있죠? 사업세목, 사업가지 수라고 그러나요?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서 계속 연차별로 해 가지고서 2016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연차별로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연차별로 하는데 이게 2010년 사업, 예를 들어 충주가 9개 지구, 청원이 5개 지구, 영동군이 9개 지구 그런데 증평은 2개 지구고요. 옥천은 4개 지구, 보은은 3개 지구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나 하는 질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을 하면서 보면 재해가 많이 났던 지역들, 단양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은 정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습니다.
대신 수해가 덜 났던 지역은 정비할 물량이 많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짜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전에 재해가 많이 나서 정비가 많이 됐으면 물량이 좀 적고, 단양 같은…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군에 돈을 교부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안 그러면 사업비에 키재기를 맞춰주면 소하천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3개 지구에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이고.
제천시 같은 데는 시니까 더 면적이 넓다고 그러지만 34억이고, 청원군 34억이고, 영동군 31억이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13억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난 혹시 이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약간 나름대로 혜택을 주나 하고 봤더니 단양도 세 군데에, 단양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중기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시·군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2016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방업자들…
지금 저희 하천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봐서 각 시·군에 소하천 물량, 사업할 물량 그거를 비례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단양은 2016년까지 할 물량이 어떻게 보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많은 데는 2016년까지 할 물량이 많고, 소하천이.
그래서 그걸 비율로 잘라서 소방방재청에서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218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게 중부신도시 지금 얘기인데, 아까 오용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비즈니스센터 작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조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도의 관계공무원이 셋, 진천·음성 관계공무원 둘, 대학교수 전문가 둘, 개발연구원의 이 분야 박사 한 분, 충북테크노파크의 박사 한 분, 청주상공회의소의 팀장 한 분, 충북개발공사의 팀장 한 분, 우리 NH공사에 혁신도시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총 열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각계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바쁜데 저희들한테 와서 자문해 주고 보고서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이 10만원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 본연의 일을 하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거고요.
그 위원들 중에서 저희들 공무원들 다 빼고 순수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분들이 타 혁신도시의 비즈니스센터 위원들보다 더 차별화 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위원회고 위원회를 하면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봉급 받고 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건 하천관리위원회를 하건…
그리고 방송 및 신문 등 홍보,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방송광고 홍보 이거는 2회에 1,000만원 그래서 도합 2,000만원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표기에는 방송광고 2회 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방송광고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홍보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CF광고 15초 하는 방법이 있고 YTN이 실질적으로 많이 쌉니다. YTN에서 하는 방법 또는 서울 지하철 광고판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KTX 영상광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 많이 연구해서 가장 좋은 걸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욕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는 10회라고 돼 있는데 10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이것이 광특하고 1억이었는데 중앙에서 줄여서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해서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절히 실질적으로 중부신도시에 기업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간·주간신문 광고를 10회 해서 했고요. 버스 외부광고를 수도권에 있는 차량 20대가…
2009년까지 기이 투자 B로 표시된 게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서를 잘못 보고 있나요?
국비가 작년에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해서 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광특에서 국비가 3,000, 도비가 3,000해서 6,000이고요.
진천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중부신도시 대형광고판을 보신 기억이 위원님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든지 기타 기초 초기 단계에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나요? 세종시 직업전환훈련.
직업전환은 의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전환훈련,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요. 현재 23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건설기계운전자격증을 취득할 건지, 한식조리사를 취득할 건지, 미용사·피부미용·전기공사 등 몇 가지 희망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시켜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가 끝났는데 제가 주문한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5쪽 하천사용료요, 하천사용료를 계상할 때는 3년치를 추계해서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눠봤더니 11억3,800, 한 11억4,000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저희 12억으로 이렇게 수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많이 잡아줘서 고마운데요, 감사하고.
그런데 금년도 결산을 보니까 9억7,00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미달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3/4분기까지고요. 아직 4/4분기가 전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4/4분기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 126쪽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이 보면 전체 233개소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 14개소가 남은 거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자료 보니까 13억8,200, 총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할 물량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10%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는 거죠? 총 사업비의 10% 여기 자료보면.
이것이 1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공하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군부담분이 10%입니다.
제가 전에 제천종합연수타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수타운 사업을 백지화하고 취소하고 도와 제천시하고 대안을 찾는 중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찾다가 집에 있어서 못 가져왔는데 추진과정에 보면 일단 취소를 했고 대안사업을 지금 도하고 제천시하고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도 설명자료 보니까 그것이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거기에 연차적으로 5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제천종합연수타운이 완전히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90만평에서 5만평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만평에 대한 시행여부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줄여서 연수타운은 연수타운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5만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어차피 저희들 제천에서 공공기관 3개가 분산배치가 안 된다고 해서 중부신도시로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제천에 종합연수타운이 갔고 보은에 있는 공공기관 3개 배치하기로 했던 것이 분산배치 안 된다니까 제천으로 처음에 3개 시·군으로 됐다가 2개로 줄이면서 2개 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똑같이 보은에는…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그 후에 된 거고요.
1차 줄이면서 보은에는 도기관, 도산하 기관이 2개 오기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진흥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오기로, 같은 날 혁신도시 12개 기관 발표한 날 같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 국장님 예산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이오농산업단지 100만평에다가 당초 했던 유치한 걸 그렇게 됐다, 이것이 주로 45만평으로 해서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바이오농산업단지는요, 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남부3군에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제가 민간자문위원으로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그거하고는 아닌 거고 별도 공모에 의해서 된 거고요. 지정이 된 거고.
혁신도시 관련, 제천의 연수타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된 거죠. 그거하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마무리된 사항으로써…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제천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을…
그건 아침까지도 얘기했던 건데 균발이나 중앙정부에서 분산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를 줄였던 거죠.
그래서 보은에 배치하기로 했던 것을 제천으로 가 가지고 제천에 2개 기관을 진천·음성에 혁신도시 붙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보은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대신 도 산하기관을 2개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같이 발표한 거죠.
한범덕 정무부지사가 그때 당시 그렇게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도 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상의가 있을 때는 제천 제2산단 지원하는 것처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질의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우리 윤기복 과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가금-칠금 국지도 건설 토지보상이 27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그 27억이면 가금에서 칠금간 포장하는 데에 토지보상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 가금-칠금은 총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 5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27억 위에 도비 해 가지고 50억 써놨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요.
더 하려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 축 디 자 인 과 장황봉수
총 괄 기 획 과 장신찬인
조 성 지 원 과 장신만인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유인종
재 난 관 리 과 장신승우
기 반 건 설 과 장김기원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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