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발의)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사업목적, 추진내용, 증빙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 시 대전시와 같이 차도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것 등 2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대책을 위해 일반,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양협회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 5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봄·가을로 조정해서 추진할 것 등 5건, 문화재연구원 소관에 있어서는 동절기 현장근무복 지원 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고하여 시행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60건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을 벤치마킹할 것 등 2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있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및 중앙정부에 건의·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 등 15건, 건설방재국 소관으로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댐 주변지역 지원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10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보은의 삼년산성을 성곽복원 실습현장으로 활용하여 줄 것과 성곽복원 시 원형보존과 보수 시의 가치를 판단하여 시행할 것 등 18건,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소관으로는 장비를 임차하는 것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등 5건,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군홍보 및 교육확대 시행 방안 강구 등 3건, 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 소관으로는 관람객 유치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과 관람객의 절대다수가 타 시도의 관람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법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국
나. 건설방재국
다. 문화관광환경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균형발전국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균형발전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11억4,500만원을 증액한 45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균형정책과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3,5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8,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3,2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 8,000만원도 행정안전부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청주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6억6,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675만원은 국토해양부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반납금 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4,5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원은 국토해양부의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되는 사업과 균형발전국 필수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2,326억3,950만원보다 23억9,350만원이 증액된 2,350억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선진사례 견학 국제화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콘테스트 1,250만원 그리고 158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홍보 2,00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5,300만원을 모두 국비로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4,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 13억1,1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8,0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내구연한 연장에 따른 대폐차 물량 감소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주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6억6,200만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 정상운행 중 차체피해를 입은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지원사업인 화물차 차체피해 보상지원 675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원, 부용면 하나로아파트 놀이시설 보수 2,0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에 따른 정산금 9,9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6,900만원이 증가한 21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6,900만원이 증가한 그 세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7,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22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0만원이 감소한 69억8,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은 1억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0만원이 감소한 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4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2,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900만원이 증가한 16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9,400만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대비 1억900만원이 증가한 16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비비로 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 사업비 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0.5% 증가한 2,903억2,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징금 중 1,400만원을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태료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성립전 교부된 백자-남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비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10억4,47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정비사업과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비 중 차입금 223억원을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세입 증가에 따라 1억4,000만원을 증액한 12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66쪽 남한강에서 발생한 익사사고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단양군 분담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52억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3억5,7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8,655만5,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비로 성립전 교부된 특별교부세 26억9,100만원과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 130억1,92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수해복구사업비 중 65억원을 정부자금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소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사업비에 8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 증가한 3,527억7,76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 도로과 소관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백자-남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0쪽의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조기발주 등 도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간 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의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대정-대야간 공사를 천평-선정간으로 조정한 것이며 2009 수해복구사업비 11억5,850만6,000원을 증액계상한 이유는 7월 11일부터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시·군도 수해복구비이며 국비 7억7,233만9,000원은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171쪽 하천과 소관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균특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하천조성사업비 3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 28억7,272만5,000원과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 158억7,09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7월 11일부터 16일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이며 균특보조금과 특별교부세 154억1,456만8,000원은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추가징수에 따른 교부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2,5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173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 사업비 7,780만5,000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것이며 호우피해복구비 6억6,568만6,000원은 7월 11일부터 16일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이며 국비 5억3,232만4,000원은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반건설과 소관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비 4,196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홍보비와 유치활동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75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특별교부세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어 당초 교부된 국비 중 8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수해복구비 7억5,499만원은 7월 11일부터 16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지방도로 수해복구비이며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끝으로 177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으로 수해복구사업비 6억1,311만4,000원은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제천, 충주지역의 지방도로에 대한 수해복구비이며 성립전 교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마무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정례회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문화관광환경국에 배려해 주신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계상 등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85억8,4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액된 2,07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30억3,100만원보다 10억6,100만원이 감액된 2,81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지방교부세로 충북문화관광 허브시스템 웹 접근성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박달재공원 수해복구사업비 3,400만원, 관광진흥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체육과는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5,800만원, 기금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영동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추가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9,4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하수처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4,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문화예술과는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된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 충북민속예술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작품발굴심사비 400만원,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2,300만원, 제3회 충북 청소년 민속예술제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관광항공과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3개 시도 공동사업비 자부담금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플루로 취소한 충주세계무술축제 사업비 1억4,000만원, 국비변경 교부에 따른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비 5,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충북 문화관광 허브시스템 웹 접근성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사업비 4,000만원, 관광개발기금 교부에 따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3,400만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 13억원, 박달재공원 수해복구사업비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규개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체육과는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된 2009년도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비 3,000만원, 충북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단양군 생활체육 가족캠프 1,000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900만원, 호우피해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역시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된 제2회 세계택견대회비 7,100만원, 전국 배드민턴대회비 1,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온실가스잠재 감축량조사 및 시스템구축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3,600만원, 영동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추가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페이지 수질관리과는 제천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 감소에 따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억1,900만원, 하수처리장사업 19억8,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변경에 따라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비 1억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억7,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지연으로 임대료 상환일이 미도래가 됨에 따라서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11억2,2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변경에 따라 7억2,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수당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11억4,559만원이 증액된 452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7%인 6억6,334만원이 증액된 48억8,91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유는 청주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세입 조치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4억8,225만원이 증액된 402억7,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유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재원별 구성 현황은 세외수입이 10.8％, 보조금이 89.0％, 지방교부세 0.2%로써 적정한 세입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7％인 23억9,354만원이 증액된 1,126억8,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8개 정책사업과 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균형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균형정책과는 전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5,165만원이 증액된 227억8,24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 1억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과 예산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3.2%인 14억3,206만원이 증액된 461억7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 시설수해복구 등 도시개발관리 사업 13억5,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물류과 예산현황입니다.
교통물류과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3.0%인 4억4,279만원이 증액된 153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축비 분담금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비 6억7,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현황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관 조성과 주거문화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3.6%인 2억6,500만원이 증액된 76억4,83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비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총괄기획과 예산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는 바이오메카 충북완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1.4%인 1억203만원이 증액된 71억7,41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충북 브랜드파워 강화 사업 9,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17억6,805만원으로 기정예산 196억9,844만원보다 10.5%인 20억6,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증가 및 교육청 전출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 22억8,39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청 전출금 집행잔액 및 개인 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잔액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초과 징수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9억8,611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9,280만원보다 1.5%인 1억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한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한 편성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4억9,93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9,000만원보다 0.7%인 1억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주요 증감 요인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세입으로 인한 예비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3％인 275억5,804만원이 증액된 2,944억8,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현황,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2억7,039만원이 증액된 71억1,38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유는 하천사용료 증가 및 과년도 재해복구사업 반납금 세입조치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27.7%인 34억1,600만원이 증액된 49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교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4%인 173억7,165만원이 증액된 2,029억7,7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재원별 구성 현황은 세외수입이 2.4％, 지방교부세 1.7%, 보조금이 68.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7.2％로 적정한 세입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7％인 251억2,120만원이 증액된 3,527억7,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13.78%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13개 정책사업과 3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인 18억5,850만원이 증액된 1,61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7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1억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천과 예산 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27.4%인 221억9,866만원이 증액된 1,033억6,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천재해 예방사업 221억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에 기정예산 대비 1.9%인 5억8,788만원이 증액된 321억9,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난복구사업 5억8,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반건설과 예산 현황입니다.
기반건설과는 신도시건설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4,196만원이 감액된 170억6,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도시기반조성 사업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 추진 사업비 4,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확충에 기정예산 대비 15.8%인 8억5,000만원이 감액된 45억3,93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으로 도로명주소사업 8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3.9%인 7억5,499만원이 증액된 202억6,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호우피해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7억5,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예산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지방도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1,311만원이 증액된 138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7월 11일∼7월 16일까지 호우피해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 6억1,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중에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지방도로정비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통해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관환경국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0억3,607만원이 감액된 2,099억9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1％인 10억5,109만원이 감액된 47억4,888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환경부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미교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4,000만원이 증액된 20억4,000만원이고 주요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충북문화관광허브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특별교부세 교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2,497만원이 감액된 2,031억2,023만원이고 주요사유는 하수처리장사업 국비 감액조정과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기금 증가입니다.
재원별 구성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2.3％, 지방교부세가 1%, 보조금이 96.7％로 적정한 세입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10억6,198만원이 감액된 2,819억6,9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592억1,286만원의 11.0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3개 정책사업과 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문화예술과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등에 기정예산 대비 0.1%인 4,800만원이 증액된 340억1,2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8,7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발굴·지정 및 관리강화 사업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항공과 예산현황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등에 기정예산 대비 5%인 11억327만원이 증액된 229억7,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사업 13억5,22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사업으로 신규개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금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과 예산현황입니다.
체육과는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4,688만원이 증액된 299억8,9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8,8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산업진흥사업 9,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정책과 예산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관리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1.5%인 4억3,648만원이 증액된 291억96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영동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인 26억9,966만원이 감액된 1,615억4,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 20억2,441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7억2,9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현황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당직수당 상향 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된 기정예산의 삭감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도정의 현안사업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균형발전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과 소관인데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4쪽과 316쪽에 아울러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7월 11일∼7월 16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3회 추경예산으로 6건이 18개 하천 연장 4,935㎞로 복구사업빅 국비 50%, 특별교부세가 50% 해서 28억7,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기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리 충주, 제천, 옥천지역에 59개소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이번 3회 추경예산에 19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의 보고사항을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교부가 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성립전 교부됐습니다.
현재 전체 275건 중에 공사완료된 것이 109건, 공사 중인 것이 90건 그다음에 설계중인 것이 아직도 2건이 있고 해서 90건 정도가 완료됐고…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 사업을 펴나가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각 시·군에서 사업을 펴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건설업 관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주시는 제외했는데 청주시는 자체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위반사례가 없는 겁니까?
도로과 소관인데요. 주요설명자료 297쪽이요.
이번에 건설업 관련 과태료 이 문제는 당초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목이 일괄해서 서있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상호변경이라든지 간단한 경미한 것은 과태료가 되고 과징금은…
애썼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과에 단양군에 손해배상 분담금 해서 단양군에서 분담금 반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작년 겨울 이맘때쯤 작년 11월에 부모들하고 아기들이 놀러왔습니다. 가곡에 놀러왔다가 부모들은 노원(路園)에서 라면 끓여먹고 쉬는데 애들이 하천에 가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사고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과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 해서 신규로다가 증액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연 14개소에서 15개소로 1개소가 늘었는데 지금 해 갖고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가 되겠습니까?
전통사찰보존비 추가로 떨어진 것은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석천암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 사업내용을 대웅전 단층이 있고 선원 개축이 있어서 아마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이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마을하수정비사업도 그렇고 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그렇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수질관리과 사업인데요,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개선 사업에서 2개소가 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을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2개소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이번에 늘어나는 비용은 진천군이 국비가 더 증가되면서 공사 진도가 빨라지면서 국비가 더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220톤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 120톤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있답니다.
(웃음소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356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그다음에 357쪽 하수처리장사업, 358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런 부분에 기준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 도비, 시·군비가 다 다르고 기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보조율 딱 내시가 돼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좀 기금 배분이 다르겠습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기타사항은 한강수계물기금이 오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있으면 물기금이 17.7% 한 20% 이렇게 오면 그 비용에 따라서 연도별로 기금의 배분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될 때 증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지원비율 그다음 읍단위의 지원비율, 일반 시·군의 지원비율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면단위, 읍단위 다르다면 괴산 칠성, 음성 응천 이런 거 다 면단위일 거 아니에요? 면단위인데 이렇게 보조율이 차이가 나나요? 11%하고 18%하고 12.6%하고 20%하고 제각각인데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기금이 한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는데요, 면단위에는 대개 20.4%가 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읍단위에는 저희들이 한 34% 더 지원되고 있고 이게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70%라는데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78.4%이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은 70%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64%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니까요. 면단위, 읍단위 차이가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댐상류 확충사업에는 전체가 70대 30인데 기금에서 저희들이 21%하는 데가 있고 25.5%하는 데가 있고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8.4%로 보조율이 나와있거든요.
자꾸 70%라고 하지 말고요. 8.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게?
하수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사업적 성격이 있는 것은 국비보조가 더 많고 하수계기금까지 포함해서, 또 지방사업적 성격이 더 큰 것은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기준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인 모양입니다.
중장기계획…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도 건설방재국과 문화관광환경국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과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5조2항을 신설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의 연결허가 결정에 혼선을 방지하고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결허가 금지조건의 요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6조2호, 3호, 4호에 경사로에서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종단기울기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 허가사항으로써 제13조를 신설, 인접한 시설에 진·출입이 필요한 변속차로 등에 대해서 공동사용 등을 조건으로 하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원상복구 및 허가취소근거 마련을 위해 제15조 및 16조를 신설,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복구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규칙에 준용하는 용어 정의 등 자구 수정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쪽 신구조문대비표 및 38쪽 관계법령과 함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 관련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0월 12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는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소득증대와 대규모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체육재정 수요를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운영 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긴요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재원은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고 조성규모는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사용되고 기금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9년 말까지 1차 유효기간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운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련 법령은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에 대해서 3% 이내로 조정 의견을 낸 예산부서의 견해를 부분 반영하여 3%로 고정하였고, 제2조제3호 중 체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앞에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제4호 중 역시 체육단체로부터 “기타 수입금”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체육단체 기타 수입금 외에 별도의 수요발생 개연성이 있어서 원안대로 존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1호 중 순세계잉여금의 3%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출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편성 재량을 기속한다는 사유로 “3%”를 “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와 대규모 국내외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기금이 엘리트와 생활체육하고 같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기금은 엘리트 쪽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3개 단체 모든 체육부분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까지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도에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아요.
용도 네 가지 항에 보면 전부 다 엘리트에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기반시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또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활동 이것이 거의 다 엘리트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금이 2019년도에 200억이 달성됐을 때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또는 장애인체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금을 사용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4항에다 제 개인 의견은 ‘그 밖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활동’을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이 부분이 너무 세련되게 명시가 돼서 아마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모두 체육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지고 있고요. 해서 포괄적으로 다 표시가 됐다고 보는데 혹시 수정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사용할 때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요량하고 있는 것은 이게 체육진흥은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저희가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치르면서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전국체육대회나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생활체육이 가장 많습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못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안대로 포괄적으로 체육진흥은 3개 체육분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체육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되고 2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2항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 이러면 되는데 ‘전국체육대회’ 하면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전국체육대회’는 고유명사란 말입니다. 엘리트체육의 고유명사.
그래서 ‘체육’자만 빼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체육’자를 빼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님도 거기에, 그러니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 그 말씀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4-1.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발의)
(11시58분)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속기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5.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오용식 이기동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해
전 문 위 원고규식
○출석공무원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총 괄 기 획 과 장신찬인
조 성 지 원 과 장신만인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유인종
기 반 건 설 과 장김기원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수 질 관 리 과 장남용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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