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1. 역사문화유적보전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1. 역사문화유적보전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김연권제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기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역사문화유적보전정비사업건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장김연권제안)
(10시30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역사문화유적 보전정비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역사문화 유적 보전정비사업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발굴 대상자 삼년산성안에는 그것 아닌가요?
○이광호 위원 삼년산성은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부수 관계 여러 가지 도와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어제 얘기가.
그리고 우리 갔던 서원계곡 그걸 전체 서원계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 그렇죠. 그 계곡이 마지막 같던 마을이라면 만수리인데 일부 사람들은 만수리 계곡이라고도 부르고 이 밑에 입구가 서원이에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서원계곡이라고 해야겠어요. 서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곡을…
○박만순 위원 사실 문화유적지 보존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해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학술적인 고증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부진하냐, 아니냐 연구 검토해라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가지고서 꼭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광호 위원 아니, 전체 건의니까.
○박종기 위원 건의라고 이것을 무조건 하고 발굴해라 마라 하기는 조금 뭣하고 연구하라는 식으로다가…
○박만순 위원 여기더러 연구 검토 해 볼 것 했으니까.
○이광호 위원 방법이 발굴이지 연구검토 하라는 것이니까.
○박만순 위원 결과적으로 연구 검토에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연구검토지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전국적인 소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한다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광호 위원 아니, 연구 검토하라고 한 것이니까.
○박만순 위원 사실상 어떤 속설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또 지표 조사도 해서 지표 조사를 기초로 해서 심층 발굴을 할 거 하는 거지 지금 지표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난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압력으로 받아드릴 가능성은 없겠느냐 그래서…
○조성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구상에 표현은 중요하다고 봐요.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예산관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하겠기에” 거기에 ”도정에 반영토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임” 거기에 조금 문구를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할 것으로 건의한다고 보면…
○박만순 위원 연구검토를 해 봐라 하는데 강조를 둬야지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식이 되면 문제가 있지 엇그저께 신문에도 보고가 됐었고 했는데 충주의 금재지구 그런 데는 일반적인 몇 사람들 이야기로 해서 전연 근거도 없는 것을 하고 유력한 교수들하고의 뭐가 있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유모교수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서 사학계가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안 되죠.
○김효천 위원 연구 검토가 미흡했으니까 지적을 하면서…
○박만순 위원 우리가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닌 지표 조사도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지표 조사나 이런 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계획을 해 봐라 이런 정도로 문안을 하는 것이…
○위원장대리 김기한 잠깐만요.
문안을 ”집행부에 연구 검토토록 하는 건의하는 것임” 이렇게 해 놓으면은…
○박종기 위원 연구 검토토록…
○위원장대리 김기한 ”연구검토 건의하는 것임”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박종기 위원 연구할 것임이 아니라 연구 검토토록 ”토록” 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조성훈 위원 그 앞에다가 전문적으로 말을 넣으면 어떨까요?
○박만순 위원 어차피 전문인력 의뢰하지 않으면은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 연구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조성훈 위원 전문적으로 한다는 그 말을 넣으면 그냥 하자고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필요성을 그쪽에서 연구해 가지고서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니까.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러면 전문적 연구 검토토록…
○조성훈 위원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토록.
○박만순 위원 연구 검토는 연구검토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기한 어떻게 그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이 삼년산성이나 상당산성이나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2번이나 3번은 다 돼 있는 것이고 발굴대상 사업해 가지고서 그 하나 하나 항목에 연구검토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문구 따지고 지금 본회의에 올릴려면 인쇄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서너번을 돌렸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결의는 못 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와야만 된다 해 가지고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을.
○박만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내 유적지에 지표조사가 안 돼 있는 것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또 이보다도 더 시급한 데에도 상당히 손이 안가 있는 데에도 많이 있어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검토 자체가 여기 위에 없다, 밑에 없다 하는 게 연구검토가 밑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연구검토 자구 수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없지 않아요?
어때요?
○전문위원 임홍식 인쇄가 좀…
○이광호 위원 글쎄, 이러니 말이예요.
○박종기 위원 어제 참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인쇄 같은 것은 해 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예.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별로 수정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러면 원안대로…
(「원안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지금도 검토 연구만 넣을 수가 있으면 그것만 넣어서 하고.
(「인쇄까지 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그런데 ”토록” 자는 써넣어도 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홍식 나중에 보낼 때 그때 넣기로 하면 어떨가요?
○김효천 위원 그래요. 그때 넣기로…
○박종기 위원 여기서 ”토록”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김기한 ”연구 검토토록”
○김효천 위원 본회의에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주고.
○박종기 위원 여기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동학유적지 관계는 전혀 없네요?
○전문위원 임홍식 서원계곡에 그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사실은 그것이 별개인데 왜 우리도 갑자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경주에 가면은요, 최재우씨 출생 지역에 큰 동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판에 크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게 보은 집회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집회 많이 하는 게 그게 거기 가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가서 있어야 될 게 여기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덜컥 갖다가 보은 집회 해 가지고 동판 만들었는데…
○위원장대리 김기한 어쨌든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자꾸 재 촉구하고 고증 있는 데로 자꾸 자료제출을 해 줌으로써 이루어지지 한꺼번에는 안 될 거예요.
○박종기 위원 저건 고증이 다 끝난 거니까 그런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사문화 유적보전 정비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조성훈 이광호 이병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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