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 15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5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산업경제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0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5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충청북도 명장 선정 관련 신청절차, 추천방법 등 조례와 규정을 개선하고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등 4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원범위를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에 부합하도록 75세까지 확대해 추진할 것 등 4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MRO사업 포기, 인천에서의 MRO특화단지 독자 추진 등 어려운 MRO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은 정리하는 등 우리 도만의 사업을 찾아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원 각 연구소의 인력 부족에 따른 연구소 무용론이 나오는 만큼 조속히 증원과 인력수급을 통해 각 연구소마다 본연의 업무인 양질의 품종육성 보급과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실적 중 기타부분이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분류기준을 더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할 것 등 2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올 예산 중 수입과 지출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향후 적절히 예측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것 등 2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 소관으로는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데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집행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고령화된 시골과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12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예방 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9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국제정세, 이란의 금융제재, 이란의 자국 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계획을 수립할 것 등 3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돌발병해충 발생 방제 시 인접 친환경재배농가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6건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근로자 기숙사 및 출퇴근버스 지원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보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8건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이 훌륭한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4건이며, 마지막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최근 젊은 층이 취업난에 어려운데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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