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방역·학습·돌봄부터 심리회복·학교폭력예방·급식에 이르기까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북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수립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학습결손 회복 지원 45개 과제, 심리·정서·건강 회복 지원 24개 과제 등 총 69개 과제에 약 855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모든 아이의 교육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학습 안전망 구축, 충북형 미래교육환경 조성 등 함께 성장하는 행복미래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2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8% 증가한 4,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4,473억 원 증가하여 2조 6,8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49억 원 증가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설사업 집행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에서 72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3,64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85억 원, 교육일반에 1,4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64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6,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국장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학교혁신과의 독도교육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75쪽에 놀이문화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치과 소관 설명자료 753쪽,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에서 운영하는 마음치유생명존중교육, 사업명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이던데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의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과 방법 또 마음치유생명존중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당, 55회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 4시간씩 1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는데 1명이 가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도 지금 1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1명이 4시간씩 55회를 운영해서 사업비가 2,75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그래서 그때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찾아가는 전문의가 1명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이 같이, 행정요원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학교 또 학생들의,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증평공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굉장히 위기학생들이 많아서 요청을 해 오고 있어 갖고 매달 1회씩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극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상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기학생이라고 그러신 거죠?
심리극 대상은 당연히 학생입니다, 위기학생.
그러니까 심리극을 할 때에 어떤 학생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분원이 설립이 됐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연봉이 2억이라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채용 배치된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회씩 이렇게 출장 형식으로 오시나 봐요?
그래서 이 전문의를 저희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본원에 두 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정신과 전문의 의사분하고 외부강사하고 두세 명이 같이 간다는 거죠?
지금 전문의를 활용해서, 사실은 전문의들이 본원에서 내원한 학생들을 감당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우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위기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1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따로 자료 요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급식에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사안하고 또 유전자 조작한 식품을 배제하는 Non-GMO 식품 관련한 예산인데요. 전년도보다 19억 정도 전체 두 사업 합쳐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건강 그것을 위한 급식도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고 무상급식 논쟁이 있지만 그거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급식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자체 친환경식재료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8개 지자체는 식재료비를 차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청주·제천·옥천은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친환경식재료 구입비는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친환경 쌀이라든가 우수 식재료 구입비 차액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물로 지원하는 3개 교육청 청주·제천·옥천을 제외하고 7개 교육청에서는 293교에 대해서 16억 1,025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도내 공공급식 관련한 도비 교육청하고 이렇게 합친 예산이 2,340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지역농산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충북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 단위에서 통합된 먹거리지원센터를 구축해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남 같은 경우는 60∼70%까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현물로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먹거리 5개년 계획이 충청북도에서 계획이 입안돼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훨씬 더 많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센터도 매년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도교육청 간의 그런 걱정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사립유치원교육여건개선 해서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추에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인데요.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VR 가상체험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이거를 계획할 때 벽면형이 있고 천장형이 있습니다. 벽면형은 일정 공간의 공간이 필요하고 천장형은 위에서 바닥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교실 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추 때 공립유치원 237개 원 중에 52개 원을 벽면형으로 만들었고요. 사립유치원 75개 원 중에서 46개 원은 천장형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사전조사 할 때 사립유치원 75개 원 중에 15개 원이 이미 벽면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비교적 공간이 많이 좁아요. 그래서 벽면형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천장형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초등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비교적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VR 체험실을 만들려면 천장형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 같은 것들은 콘텐츠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벽면형을 설치한 2개 유치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콘텐츠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2개 유치원은 콘텐츠를 지원해 줬는데 실상은 콘텐츠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벽면형이나 천장형이나 콘텐츠는 다양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다음에 미래인재과 소관인데요.
새로 나오는 거는 없는데 예전에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전 도내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만 4,183개가 있습니다.
과학실에 들어가면 폐기물 비치 약장이 따로 있습니다. 비치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시건장치까지 해서 다 잠가서 해 놨는데 이게 학교에 계속 보존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전국에 있는 수은을 다 철거, 철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처리.
그래서 온도계 같은 경우는 6만 원이지만 기압계·혈압계는 1개당 20만 원씩 하고요. 또 수집 운반하는 게 한 번 올 때마다 30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다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관심사안인데요. 방사광가속기는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고, 더 저희 충북에 와서 또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설치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 도내에서 활용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인력에 대한 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 가졌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올해 첫 사업인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도청이랑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학생들 도내 초·중·고 학교급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투자를, 도청 7,500 저희 7,500 해서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로 직접 교육단이 찾아가서 초등학생들 같으면 가속기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요.
또 중·고등학교는 찾아가는 가속기스쿨, 진로체험, 나눔교실, 실험교실 또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가속기 R&E 프로그램까지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포항에도 가속기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참관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체고 수영장, 전체적으로 지역에 수영장이 거의 10레인이면 상당히 완벽한 그런 수영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수영장은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체고에 수영장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15개 시도 체육고등학교 중에 수영장이 없는 학교가 우리 충북체고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청주시에도…
2024년도 3월 달에 충북체육중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75명이 되겠고요.
또 2024년도에 충북체고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학생과정 신설이 이루어지면 그 학생들도 75명이 됩니다.
그럼 총 충북체육중·고등학교에 400명 이상 학생들이 재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체육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 400명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수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과정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선수와 근대5종, 지금 수영선수가 13명이 있고 근대5종 선수가 7명이 있습니다.
한 20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수영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이동할 때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도에 체육중학교가 개교가 되면 그 학생들도, 수영부 선수들도 좀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인근의 초등학교도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내 학생선수들이 한 3,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훈련을 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으면 재활훈련을 할 수 있게끔, 수영을 통해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1,778명 정도가 응답을 해 주셨는데 수영장 신축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뽑아 주셨는데 637명 35.8%의 도민들께서 체고에 수영장 신축이, 증축이 시급하다라는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수영장이 지어진다면 그런 면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 관련돼서, 저는 수영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이렇게 체고에 증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잘 지었다는 수영장, 최근에 잘 지었다는 수영장을 수영협회 관계자 또 체육회 관계자 또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좋은 점들 또 그쪽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 체고 수영장을 증축하는 데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 구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러니까 대회를 치를 만한 레인이라든가 이런 규모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기왕에 이렇게 체육고등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짓는 거지만 수영장을 한번 짓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하고 상의를 해서 학생들이 전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만 대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협회나 또 어떤 도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국내 대회 정도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요.
올림픽이나 세계수영대회는 대개 3m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록도 더 단축이 약간 될 테고, 파고라든가 물결이 더 안 일어나니까 기록에는 도움이 되는데 3m로 하면 너무 깊은 거 갖고 대개 지금 2m로다 국내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레인부터 10레인은 엘리트라든가 일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1∼2레인, 2레인 정도는 수위조절판을 깔아서 1.2m로다 맞춰놔 가지고 생존수영이라든가 초보자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높이로다 조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하는 부분도 나중에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사실 수영장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이면 좀 제대로 된 규모로다가 수영협회에서 하는 대회 정도는 같이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8억 4,000은 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민간에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전에는 서른 분에 대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지만 지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정도로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저희가 내부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운영하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 큰 지장은 없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은 크게 안 드는데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요.
직속기관시설관리 해서 좀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아웃도어 예산 관련돼서 이거 학생수련원 관련돼서 이런 시설 보완이 되는 거죠?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월요일 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운영 이 사업도 근 2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조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자유학기제의 예산지원 방식을 목적사업비로 저희 과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원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429페이지요.
기초학력향상지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13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대폭 올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특교 금액으로 한 100억 가까이의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력전을 저희가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 내년도까지 향후 이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451페이지 학생진로교육인데요, 451페이지요.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강된 건가요?
진로교육 업무가 지난해까지는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진로교육을 한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요 진로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턴트의 양성부터 시작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교육을 직접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한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6학년, 중학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아울러서 이렇게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75페이지요.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인데 이거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설치하는 건지,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놀이문화기반조성 해서 한 학교에다가, 공립초 5개 학교에다가 1억씩 해서 5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에 4개 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고 사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놀이를 기반한 이런 교육과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학생들의 쉼과 놀이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아동 친화적인 놀이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4개 교를 공모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5교를 공모해 가지고 교당 1억씩 지원을 해서 참여자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놀이터 혁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운동장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의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
또 학교 학생들의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읍·면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원칙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놀이터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가 받고요. 그거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잘 짜져서 좀 어쨌든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사립 교육여건개선 했는데, 상상꿈틀놀이학습체험실 관련해서 VR 가상체험실 아까는 사립 관련돼서 벽면·천장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에도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어느 분이…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추 사업으로 했을 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유치원에서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계획에도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지만 지금 저희가 랜덤으로 조사했을 때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잘 놀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백오십…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허창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현장에 다녀올 일정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리를 이석해도 집행청에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2억 5,000 내년에 편성을 하신 거죠?
다만 신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청소년한마음 예술제지원이라든지 유관기관교육 행사지원 이거를 없애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이렇게 문화예술 페스티벌이랑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간예술단체가 응모를 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간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제 생각 같으면 한 10배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그나마 보여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곳곳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서 예산을 대폭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1차 추경 때는 업체들과 협업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때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청에 예산을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행업체나 이벤트업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과 도청이 협업을 해서 여행업체나 이벤트업체도 정말 일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그동안은, 올해 12월까지는 문체부 예산이 나와서 방역의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체부 예산이 12월 말 되면 소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도와 협업을 하셔서 여행·이벤트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쪽에다 좀 투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학교에서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와 협업을 해서 어디야, 협업을 해서 해당 부서와, 도에서 관련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의원들을 찾아와서 “12월 달 이게 사업이 끊어지면은 저희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벤트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서 우리 담당 팀장, 팀원들하고 또 관계 부서가 있다면 관계 부서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청과 공유를 해서 서로 하여튼 꼭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좀 개괄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다 증액 편성했는데 교육복지 부문이 정책사업이 31.7%, 경직성예산이 33% 이렇게 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좀 큰 틀에서 한번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과목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무상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복지에 들어갔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급식운영관리로다가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복지에서 빠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복지는 오히려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요.
우리 시내버스, 전광판 광고, 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 거였고 여기 증액된 거는 어떤 게 증액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의 옥외광고등기타홍보매체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항목의 산출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이 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있는 시내버스 음성광고와 홍보판 및 전광판 광고가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항목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나 항목의 함께행복한교육시책홍보캠페인 그 항목에서 하던 이런 사업을 사업 항목 성격에 맞춰서 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에 할 때 광고가 가능한 지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로 위치를 말씀드릴…
어쨌든 사업 대상지 선정하실 때야 엉뚱한 데다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전에 제가 상임위, 우리 또 여기 교육위원님도 계신데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우리 직속기관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개편 이 2개가 좀 동일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여쭙겠는데 지금 미래인재과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것들 이게 일부 삭감이에요, 대부분 전액 삭감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7억 9,000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나머지 예산 그럼 남겨 놓은 거는 뭐 여기에 설명은 돼 있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운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좀 뭔가 불편한 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자 했던 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홈페이지가 2013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자체가 현재는 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정부 쪽은, 공공기관은 전부 그걸로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2013년도 할 때 PHP 언어라는 거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요즘에 은행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하시면 지문으로 하거나 비밀번호로 하거나 이런 거가 다 가능한데요. 그걸 디지털 원패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자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가 22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하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22개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검색도 지금 현재는 제목만 검색이 되지 내용으로는 검색어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바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5개가 이미 자바로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정부 부처도 전부 다 자바로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연동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편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율성, 또 자바로 개편을 하면 좋은 점은 유지관리비가 현재 1억 4,000이 연간 들어가는데 이게 개편이 되면 9,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연간 4,500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또 새로운 홈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표준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개편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수월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운영 편리성 그리고 이용 편리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죠?
자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월 1회에 대한 홍보인지 아니면 채식 필요성에 대한 홍보인지?
그래 그 학생들한테 채식의 필요성 또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채식급식의 필요성 같을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유용하게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학생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배너 같은 거로다가 급식소 식당 앞에다 세워 놓으면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래 그런 학교들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육식을 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체질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는 몇 개 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채식선택권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급식을 하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게 적용하기가, 학교 현장에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하는 거 보면 또 그게 일정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홍보방송 송출인데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인식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홍보방송 송출이라는 것들이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출산이랑 고령화 등에 대해서 심각성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교육 조례도 올해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수업에서도 직접 교육이 되고 교사연수도 하고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자료 개발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라디오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캠페인에 저출산에 관련된 문구를 제작해서 방송 송출을 하는데 월 단위로 주제를 변경하면서 40초에서 60초 분량으로 하루에 3∼4회 정도 방송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방송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됐든 내년 당초예산이 됐든 그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하나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속에서 인구교육 차원이 좀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출산하고 관계된 돌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라든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이고요.
인문둘레길은 지역마다 어떤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님의 생가가 있거나 아니면 이상설 선생님이 지내던 곳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서전중이나 고에서 그런 장소를 방문하거나 또 책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데요.
학교급별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배운다면 수학 관련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라든가 다양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내 지역에 있는 어떤 인물이나 역사적인 부분이나 또 훌륭하신 소설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제공해 줘서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한다든가 또 현장학습으로 가까운 곳에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사전학습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사후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게 인문둘레길이고요.
인문을 품은 학교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인문학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좀 더 찾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정해서 나를 찾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철학 관련한 강의를 학교에서 학교 수준에 맞게끔 한 학기분을 짜 가지고 한다든가, 또 어떤 경제학 부분에서의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인문학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인쇄물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이게 지금 자료 개발·보급 사업이 인쇄물·용품 이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학생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 이건데 지금 인쇄물이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쓰임새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쇄물도 보면 300부예요. 300부가 그러면 회수용인가 싶기도 하고.
자료는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쓰거나 또 저희가 디지털,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 올려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스마트폰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까지 동반이 된다면 오히려 이용하기 편할 텐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쇄물 단순하게 있으니까 그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한 5분 남았으니까요. 그냥 하나만 여쭤보려고.
예산편성지침에 일직하고 당직수당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5만 원은 교육부 훈령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전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당직수당 조례가 개정이 돼서 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여기 본예산 편성에 들어온 거는 그 수당을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나요?
그 지급 근거는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의결을 해 주셔서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에 6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인상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없는 거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할 때 교육부에서 내려준 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190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의 기준단가도 조례로 정하면 다 상향 조정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준액이.
교육부에서 정하는 단가는 업무추진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이 있고 교육부 기준이 있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별표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20%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니까 그것도 행안부장관 훈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자체나 공무원들 당직수당을 6만 원 이상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190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갖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없습니다. 딱 5만 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 놨는데 6만 원으로 조례에서 변경을 해서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교원 안심번호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 있기는 한데요.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서 학교가 337개 교에서 523개 교로 늘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단위를 학교로 표시는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직속기관하고 모든 기관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주면서 매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에서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노무관리가 ’21년도 본예산에서 2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또 한 3,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3,600이었는데 올해 세워 놓은 거 보면 3,600에 한 절반 정도인 1,700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육공무직원 공동관리협의회라는 게 한 770 늘었는데요. 이거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2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는 거고요.
원래 당초예산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예결위 하다 보면 사업 과목이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교육청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만 뵈니까 평상시 교육위 같으면 그래도 꼼꼼히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게 적정한 건지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실제 바뀐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이 서겠는데 이게 예결위 때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유독 많이 하셔요.
어쨌든 그렇게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스마트기기 미래인재과요.
지난번 추경, 당초예산 그리고 또 올라오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요?
이번에 ’22년 본예산에 올라간 거는요 지난번 2차 추경에서 계속비로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2추 지난번에 해서 한 10만 대 정도 하고 내년 1추 정도에 마지막으로 한 4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6학년 그리고 2·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납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또 본예산을 하다 보면은 기종 자체가 구 기종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납품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추가 납품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상반기면 언제부터 1학기부터 바로 지급이 되나요, 3월부터?
그다음에 2추 때 된 거는 내년 3월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지역 모 지역인데 시간이 꽤 걸렸더라고요.
예산 통과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어느 기종으로 하나요?
그 금액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가 보험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 지역에서는 대만 제품으로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 제품을 구입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저가로 가다 보니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질도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우려는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오전에 허창원 위원님 질의했던 거 하나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설명자료 475쪽.
학교혁신과 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인데요.
여기서 놀이문화기반조성 예산이 있는데 저도 놀이문화시설 확대나 놀이문화기반조성에 뜻을 같이하는데 이게 ’21년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 지역을 했는데요. 이 4개 지역 이외에도 사실은 대도시보다는 중소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보다 줄이더라도 예산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1억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만족도도 이렇게 평가를 해 봤고요?
이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독도교육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업의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교과서 검정, 일본학생용 방위백서 등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 또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교육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독도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를 견학시켜서 ‘정말로 우리 영토가 이 동해 끝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 영토를 보고 가슴 뜨거워지는 어떤 국가관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보내 보자라는 생각에서 100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원, 역사담당·독도담당 교원 30명 그다음에 학생, 인솔자 포함 70명,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누어서 5월과 7월 사이에 보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은 하는데 저도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처음에 갈 때는 교육전문직, 교행직, 교원 등 약 삼십 분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2기로 학생하고 인솔교사 포함해서 30명씩 두 번 가는 거로 자료가 왔는데 좀 걱정되는 게 내년도에 우리 코로나19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독도나 이쪽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3박 4일씩 이렇게 30명 학생을 데리고 가는 거는, 저희 성인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2박 3일 가는 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도 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인당 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그 학교의,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역의 여건이 도교육청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달리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지역 단양이라든가 또는 소규모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과 몇 명의 수혜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다음에 청주는 예를 들어서 몇 명으로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은 몇 명으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서요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지역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부터는 지역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왜냐하면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이쪽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서 꼭 독도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인원도 이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고 더 지역안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보다는 지역교육청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40쪽입니다, 설명자료 749쪽.
여기에 보면 마번에 학생자살예방관리자연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을 하루 동안 모시고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장시간 집중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하는 게 결례인 것 같아서 올해는 시설을 대여해서 그 곳에 모시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살예방교육과 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을 생각한 것도 3월 달 시작되기 전에, 올해 우리 충북에 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야심차게 우리 충북 학생 자살 제로를 목표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설을 빌려서라도 교장선생님들께 이렇게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여건개선, 설명자료 206쪽인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에 신규 사업인데 6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의 마사토를 교체하는 건데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 이게 현재 운동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마사토 운동장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골이 파이고 또 마사토 성분 중에 모레가 많이 쓸려 내려가서 골파임 현상이라든가 흙쏠림 현상이라든가 모래가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흙만 남아 가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흙을 한 50㎝ 이상 걷어내고 그다음에 맹암거 시설을 합니다.
운동장 내에 열십자든지 아니면 일자로 계속 한 1m 정도 골을 내고서 잔골재라든가 또 유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고 배수가 잘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사토로다가 복토를 하는 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 그런 마사토로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 운동장에 깔 마사토를 갖다가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개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그런 흙을 갖다 깔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월 달 정도가 되면 이런 운동장 교체 수요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서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런 것하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서류 검토를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동장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협의회를 가진 다음에 예산 편성 학교를 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그리고 그 자료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6개 학교, 신청한 학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서 설명자료는 238쪽에 있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지역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5,300…
그래 지역교육청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7월 달에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 배분예산으로다 해 놨는데 9월 달에 신규로다가 교육회복 목적으로다가 특별교부금 1억 5,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시군 지역대회 또 그다음에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출전할 수 있는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면 스포츠클럽 운영은 못했고요. 비대면으로다가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북교육이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서 또 현재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교육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책을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이렇게 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조언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선생님들도 전부 다 그 책을 선정하는데 어떤 책을 함께 읽고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면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함께 선정을 하고 또 그 선정된 책을 ‘책 읽는 청주’나 부산이나 이런 것처럼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4,000만 원 사업은요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도서관을 새로 짓는 학교에 장서를 1년에 한꺼번에 다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학교가 신설되더라도 처음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학교의 책은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들하고 조금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원하는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건 좀 의견인데요.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홍보 활동 그래서 저출산 관련한 예산인데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새 출산 이름이 정확하냐,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 ‘출생’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가족단위, 사회, 국가가 아이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이건 출생으로, 사업을 출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은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단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건의인데요.
좋은데 사실상 교원 및 학생 100명이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많이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이 4일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거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여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이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4일 굉장히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대상 학생을 좀 더 늘린다면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을 줄이면 비용 자체가 많이 줄죠. 지금 사실상 1명당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만 줄이면 저는 40만 원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즉답은 필요 없고요 한번 그냥 건의로 받아들이시고 검토는 해 줘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2분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독도교육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이 사업이 미리 추진됐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독립기념관하고 이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좀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 출발을 시켜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3박 4일에 1인당 8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줄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대상 학생들을 당연히 늘려 가지고 확대 추진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성수기가 아니면 일반 패키지 관광 모객해서 하는 데도 그 비용의 절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혜를 모아 줘 보세요.
그리고 사업이 잘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유아특수복지과에요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쨌든 감액 편성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3개 원 폐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요 3개의 원이 폐원이 돼서 그만큼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준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증감사유에 3개 원 폐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500만 원 줄었어요. 거의 3억 5,000에서 500만 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편성의 원칙이 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사립유치원 3개 원이 폐원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학급인 유치원에서 교육활동보조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2021년보다 ’22년도에는 한 학급에 필요한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45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315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해서 3개 원 폐원으로 인한 감액보다 조금 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과후학교운영이요.
유아특수복지과의 방과후학교운영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그래도 사교육경감학부모연수인데 이게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교육경감에 대한 게 학부모연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 가지 주제로 온라인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영유아부모가 꼭 알아야 할 사교육 정보, 자녀와 함께 세우는 인생 로드맵, 슬기로운 부모생활 교육 공부정서 만들기, 온라인 학습시대와 자녀의 미디어교육 해서 저희가 줌으로 연수를 했는데 연수신청을 총 465명이 하셨고 만족도가 97.5%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뭐가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요?
연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교육경감하고 저는 많이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또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것도 저는 많이 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사실은.
그 조례에서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부활성화를 ’21년도에 구성을 해서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에 근거한 기구 운영비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미래인재과의 학교도서관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저는 아까 이 질의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따로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도 한 사업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신 거지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을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사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상강요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전반을 돌아봤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우리 교총에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총이랑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느냐라는 협의를 했을 때 교총에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책을 선정할 때부터 참여를 하고 또 그 책을 이제 좋은 책을 우리가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주면 안 읽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나눠준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어쨌든 자신의 의사가 일정 정도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읽고 싶은 유형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면 아이들한테 이때쯤에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거기에 유사한 책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게 독서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면 그건 독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분명히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유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으셨던 그 사안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셨고 과장님이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그 설명이 미흡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해를 하니까 이따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기 예결위에도 계시니까 한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자치과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6개 청소년단체, 화랑단·해양소년단·스카우트 등등 해서 지원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 이런 학생자치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죠?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의 동아리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뭔가 깨우치고 배운다는 것들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 이런 활동들은 좀 저희가 더 의도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예산 지원액도 사실 1개 단체에 거의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느 한 학교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충북도 단체예요. 도 단위 단체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청소년단체활동에 당연직 위원으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이 적어서라기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 학생 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적어 보이지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청소년단체활동이 좀 위축되면서 학교장님들도 모셔서 학교장님들께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참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 관리자분들이나 또는 청소년단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적극 안내를 해서 이 단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 다른 학교와 협력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면 지금 학생수련원에서 하고자 하는 대규모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정 정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하고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보조금, 아무리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보조금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책집단으로서의 어떤 면모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51페이지요.
기타교육복지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예산규모 및 재원에 다번 교복비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내년 예산에는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죠?
교복비 지원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역배분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게 교육비를 받다 보면 추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도에서 취합해서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지역배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교육홍보활동지원에서 아까 저출산, 저출생 문제 극복하기 위한 방송 이거 사실은 저는 조금 반신반의해서요.
과장님, 글쎄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보면 볼수록.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는 이 필요성이 좀 떨어질까 봐.
저희는 교육과정상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게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도 교육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동시다발적으로 저출산 또는 저출생에 관련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2페이지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직업계고에서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들은 다양한 거를 원하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교사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마음껏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926페이지요.
재무과 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물품관리에서 학교전자태그운영 이게 내년에 51억을 신규로 계상하시는 것 같아요.
기관물품관리에서 기존에는 그러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전자태그물품 시스템 도입은 2019년도부터 이게 진행돼 온 사업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 전체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마다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7개 기관 및 학교를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지역청별로 또 본청 이런 데를 한 20여 군데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공립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 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한번 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영어전문강사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점거농성하고 있죠?
아직까지 해고는 아니고요. 지금 9월 1일 자 계약이 돼서 2월 28일까지 계약 중입니다.
몇 분이세요, 몇 명이세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의 입장도 노조 측에 전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스포츠강사하고 사실은 똑같은 강사직군 두 직종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정 운영상 강사로 채용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무기직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교육부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이 1년 후에 평가해서 계약 연장, 연장 이렇게 하다 4년이 되면 해지가 되고 신규채용 형태로 다시 선발이 돼서 또 4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12년이 온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4년이 지난 뒤에 해지되고 신규 채용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들어서 비정규직 철폐 이렇게 처음 화두를 꺼내고 시작했는데 그 5년 동안도 교육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을 최초 채용 시에 공고 시에는 정년은 교육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 들어오면 안정된 직장에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폐교가 되면 일단은 계약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도 보면 교육감의 사용자성과 이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전환한다든가 업무전환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23년도가 되면 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교육부에서 어느 형태로든지 이게 시도교육감에게…
교육부에서 어떤 재정의 일부라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고용이 학교장이 강사로 채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감 고용 형태가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어떤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는 지금 학교장 고용 형태로 해서 유지됐던 경우에 해지된 사람들은 해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하나는…
다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법상으로는 계속 근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꼭 지금 이분들 3명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90명이 넘는 그 인원에 대한 나중의 문제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고 가는데, 저는 일단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사업무경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해서 학교전환 문제 그다음에 업무전환 문제까지도 논의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풀어줘야지 이건 시도교육감의 권한사항이 아닌 것을 계속 이렇게 마찰을 빚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좀 고리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다른 데로 다 전직발령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교육청도 결과적으로 국가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를 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이건 정말 은혜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도고 폐교 때문에 당연퇴직 되시는 분의 안타까운 사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청은 그런 사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일반회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채용할 때 규정들이, 내부 규정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런 거는 돼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적으로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는 게 혹시라도 다른 업무를 줘서라도 아니면 다른 채용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이분들이 학교에서 쫓겨난 것처럼 나가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속기록에도 남고 그다음에 전부 다 방송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어쨌든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한 사람의 어떤 고용 문제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큼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현행 법령하에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만 특별하게 이걸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퇴직이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유사직종에 우리 교육청에 고용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분이…
정년으로 30년, 40년 계속 근무하시잖아요.
하지만 일반기업들 그리고 공무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거에 정말 간절한 거예요.
이게 나가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나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용이 안정돼 있다. 우리는 정년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이거보다 그래도 학교에서 옆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폭넓게 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도 이후에 비슷한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찾아서라도 어떤 방법들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대답하는 건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여기 상시근로잖아요. 그렇죠?
상시근로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고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학교가 없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 그러면은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야구장을 봐서도 좀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 뒤에 정구장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거 예산 얼마 투입된 거예요? 예?
그 예산 제가 봐도, 한 10년 전에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용이 한번도 안 됐답니다. 그리고 예산은 수억 투입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은 많은데 써질 데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번듯하게 정구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잡초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는 이게 온당한 건가?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야구장을 더 확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19억을 요청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조잔디 바꾸는 작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 판단한 바로는 이거는 중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일반 사회인들을 위한 거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전화번호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파울볼이 넘어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의 관리자분들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거 누가 만약에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정구장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 못해서 잡초가… 한번 가 보세요, 한번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관님, 이런 것들은 감사 안 합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도둑이고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거기 가 보실 짬은 없겠죠,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거.
그런데 이런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억 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이 안 돼 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그래 놓고 다른 예산 또 청구해요, 전혀 다른 예산인데.
이게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 죄악이잖아요, 죄악, 정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도 그 예산 살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본 거예요.
그냥 한번 가 보자 그러고 가 봤는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 야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조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조성될 당시만 해도 테니스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사회인 성인들 동호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같이 조성이 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은 테니스 동호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 테니스장 있으면 서로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경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 학교에서도 테니스장이 참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풋살장으로도 많이 이렇게 다시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야구장 확장 문제로다가, 외야 확장 문제로다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테니스장까지 이렇게 면적을 할애해 가지고 야구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족구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풋살장으로 쓰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니까 이게 격년제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평가하니까 법인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관을, 법인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법정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당연히 사학기관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국공립 일반 학교들에서도 되게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학교들과 사학들과 또 차별, 그 속에서 또 사학기관 이렇게 해 갖고 포상금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너희들 무슨 뭐 주듯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학기관 평가를 하는 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기관 평가를 하면서 법인 법정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학에서 법정 전입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의 일부분에 포상금을 가미를 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상금까지 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금까지 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일반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까지 걸어서 사학법인에 상금까지 주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가 이 사학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격하시킨 것이 아닌가, 우리 자체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법정 전입금 관련돼 갖고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지적받는 사항 중의 하나였고 저희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상위 퍼센트에 있는 데가 이거에 대해서 시도하고 나서 좀 효과를 본 사항이라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저희도 많이 하면 좋지만 3개 정도의, 포상금을 세 군데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해서 효과가 있으면 조금 확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어떤 이런 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정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페널티를 주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 거 할 게 우리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관들은 페널티를 좀 주고 오히려 잘하는 그런 사학들은 지원을 좀 더 해 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런 행정을 우리가 펴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상금을 줘서 이렇게 사탕 하나 줘서 뭐하듯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지금 또 일선에서 일반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데 되게 많은 데 그런 데는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고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거를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만큼 페널티를 줘서 다른 것들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옳지 이런 포상금 제도 이런 거는 그냥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학에 대해서 지원이나 페널티 방법 중의 하나가 해당 소속 법인에 대한 소속 학교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를 줘서 지원되는 금액을 약간씩 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많은 부분은 못하지만 약간의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손실로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법인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법인을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서서…
이건 포상금 얼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 갖고 예결위에 와서도 맹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90쪽·91쪽입니다.
우리 공보관 소관 교육홍보활동지원인데요.
90쪽에 보면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이 3,1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이유를 보니까 유튜브 광고하고 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공보관실에서 각종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캠페인은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돼서 유튜브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동영상 재생하기 전에 약 30초간 광고방송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신규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중교통,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버스 외부에 래핑광고를 한다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증액된 부분은 사업 항목을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보면 외관에 홍보스티커 붙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도교육청 사업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 외에 일반 도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94쪽인데 그러면 지금 3명이 해고사유가 됐는데 자료에 보면 공립초에 52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회화강사가 학교별로 다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 영어회화강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들은 요청을 했고 그 신청한 학교들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사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지원자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적극 권장을 해서 지금 이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연퇴직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99명이고 내년에 96명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고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언어교육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은 2년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게 그 법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전에 학교에서 이들을 어쨌든 적극적인 영어회화강사를 확대하는 그런 방침으로다 해서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이게 자료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어렵나요?
그 이후에는 원어민교사를 이용한 회화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오래 묵은 건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교육부도 그 당시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돼 온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정규직 철폐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직군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교육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계와 관련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고용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어떤 지침이든 아니면 법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앞쪽에 좀 넘기다 보니까 외국어 원어민보조교사인데 영어·중국어·러시아보조교사만 있어요.
영어보조교사와 중국어보조교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언어 교육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영어 관련 보조교사 그리고 중국어 관련 보조교사 이렇게 운영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러시아보조교사 운영은 이거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외국인 자녀나 또는 중도입국자가 최근에 청주는 봉명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성이나 진천 이 지역에 러시아권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봉명초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전체 학생의 약 35% 이상이 됩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갖고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러시아보조교사를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이렇게 외국인 자녀나 중도입국 학생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언어적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국어가 됐더라도 이중언어의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중언어 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요 교직원행정업무경감사업이 있어요.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을 보다 보니까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 업무경감이라는 게 정확히 우리 교원들,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돌려 주자라는 취지에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주가 되는데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들도 함께 업무경감을 해서 어떤 학교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하고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보면 대화한마당 이음광장, 역량 강화 연수, 갈등 관리 워크숍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보니까 병충해 방제지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업무경감이.
좀 외부에 맡기면서, 다른 분에게 맡기면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동의하는데요.
청주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다 무슨 연수, 워크숍 이래요.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전국 17개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과 또 학교의 문화를 좀 더 민주적이고 협업방식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인데요. 그래서 학교의…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교감선생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학교 또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교 또는 교무행정 책임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학교들은 학교의 업무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경감이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학교문화에 따라서 업무경감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러한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학교들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 변화를 위한 연수들을 청주지원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강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비가.
어쨌든 액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일반강사, 특별강사 다 이렇게 수당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학교업무경감과 일치하는 거냐, 저는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청주지원청에서 발굴하게 된 것은 어떤 구성원들의 마인드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더라, 일하는 방식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곳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 이러한 것에 착안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지원청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옥천교육청 뭐 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운동장 평탄화작업 지원이에요.
이거 원래 시설 이런 거 하느라고 외부에 맡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가 일종의 모델로 정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호봉에 관한 사업들 또 학교의 시설관리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 보자, 학교에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로 17개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교육청 각 지원청에서 학교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고 컨설팅을 할 때 지역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원청별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것을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일반화시키는 데 확장을 하고 좀 효과가 떨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고 이런 취지로 해서 각 10개 교육청의 사업들이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의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교직원이죠?
아니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더 준다고 하더니 나와서 워크숍 사실상…
가서 이거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들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뺏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 시간을 뺏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경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또 업무적인 측면은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대체적으로 그럼 이 사업에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좀 뭔가 약간의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지원청에서 구성한 이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21년도 최종예산은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자체 예산은 2억이고 기타가 4억 5,000,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기타가 어떤 명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04페이지입니다.
농협카드를 사용하고서 거기 이자 나오는 거에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복지에 투자가 되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충북교육사랑카드에서 수수료 같은 거에 이율 나오는 거 갖고 적립금을 교육청에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일반 지자체 적립금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해당 과목을 잡을 때 기타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집행은 소외계층이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난치병 학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런 게 아니라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고 수영장 증축에 대해서, 이게 10레인에 50m 그리고 이게 다이빙장이 있습니까? 규모가 국제규모가 안 되죠?
예, 다이빙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농고에 있는 수영장이 얼마나 나오죠, 운영비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국제규모로 저기 하려면 관람석, 관중석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내 모든 운동 종목의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수영을 통해서 재활치료도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국고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30% 정도씩, 33%씩 3분의 1씩 부담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천에도 대응투자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천에서…
충북학생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게 되면 안전요원 같은 경우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를 제외하면 연간 운영비는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가요,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안내?
이게 코로나로 학교를 가든 안 가든 토요일·일요일은 중식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결식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토요일·공휴일 날 중식비를 저희들이 지자체로다가 전출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중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다가 원격수업을 할 때 학교를 못 갈 때, 학교를 가면 학교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지만 원격수업을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을 때 중식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평일 중식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3추에 10억을 뺐는데 내년도 ’22년도는, 지금 학생들이 전체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등교하고 있는데 30억을 더 여기에다가 넣어 놨어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예산과장님이 저기 하십니까?
올해 사업으로다가 제가 착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지금 남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257페이지, 257페이지에 학기중토…
설명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또 하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다가 보조해 주면 도에서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이게 집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에 시군에서 이거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요를 같이 협의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준 157일 수준에 2020년도에는 95일을 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57일을 세우고 ’22년도에도 157일을 세웠다고요.
1,000원 증액이 돼도 8,188명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 테니까, 제가 계산을 다 해 봤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19년도에 2,214만 원을 세웠고요, 지출은 1,767만 5,0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잔액이 446만 5,000원 남았고요.
’20년도에 1,650만 원 세워서 7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1,450 세워서 540만 원 쓰셨어요, 그렇죠?
결국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실무협의회에서 실무 사업 담당자 간에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가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사안이 좀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가지고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비대면으로 한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협의회에 가지 못했지만 실무 사업 담당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한 사항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행정국에서 하죠? 어디에서 하나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교육청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교육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양 기관에 이런 소통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세워 놓고 3분의 1도 안 쓰고 그럼 결국은 소통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는 얼마 세웠죠, 이거 내년도 예산?
결국은 ’20년도에도 반도 안 쓰셨고 그리고 ’21년도에도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 간에 같은, 우리 학생들도 도민이고요, 그렇죠?
같이 협력해야만이 결국은 충북교육에 대한 부분도 발전이 되고 도민들도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산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더 세워서라도 정말 양 기관이 협의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과 소관인가요, 진천교육도서관 외부 주차장?
그리고 이거는 직속기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 질의도 마치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공보관서종덕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안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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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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