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4일(금)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1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78%로 IMF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68억123만4,000원보다 43억2,530만5,000원이 늘어난 511억2,653만9,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7.4%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6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업대책관련 당초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및 특근급량비 800만원을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우수 및 수범사례책자 발간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중 800만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로 대체계상한 것으로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59만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재해대책 보상비로 실업대책 예산총액의 0.5% 범위내에서 재해보상비를 확보토록한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에서 6억3,787만6,000원을 감액한 151억5,158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14.35% 삭감하게 됨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12억7,960만원이 줄어든 98억6,76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 D/B구축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7억4,489만6,000원을 증액한 15억4,667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제소요액이 증가하므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축소되어 소관 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는 당초예산 8억4,047만8,000원을 전액삭감 하였는데 정부계획에 의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자치단체 필수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새주소 부여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행 토지지번을 주로 사용하였던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로 분리하고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토공원화사업비로 4억4,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해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6억1,2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정책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휴대폰 사용료 1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 정보통신관리 과목에 계상하여 통합관리해 오던 예산을 관리기관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목경정한 것이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역시 자치행정국 소관 내무행정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실업대책반이 과단위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억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화 연구개발비로 지금까지의 전국단위 경기종합지수로는 지역경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감해 볼 수 있는 지역경기종합지수 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건강한고장 만들기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천의병기념관건립 사업비로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억원이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되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690만8,000원이 증가한 6,7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시책 안내책자 유인비 200만원, 인터넷 홍보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 디자인용품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이지팩스 사용료 859만2,000원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일괄계상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비로서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성대학이 추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며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2억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정된 청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연구운영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 9. 30 ∼ 10. 31까지 32일간에 걸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비이며, 민간자본이전비 36억원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건립중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도비 미확보액중 일부입니다.
자산취득비 1,140만원은 산업디자인실 전문디자이너 고용에 따른 전산장비 추가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동력자원관리 사업비입니다. 산업자원부의 보조사업비 확정지연으로 기정예산에 반영치 못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가 250만원,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추진비가 40만원, 에너지절약 위탁교육비가 700만원 등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에너지절약 등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지원된 국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비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 1억원은 에너지절약 고효율모타설치사업 국비보조금으로 청주시 7,000만원, 진천군 3,000만원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외교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2,740만원이 삭감된 1억2,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이판 생활정보책자 유인비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출상품 영문 카달로그제작비 2,000만원과 코트라 해외전문 홍보지 광고지원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은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 간담회비 1,183만원은 삭감하였고, 흑룡강성 경제협력교류단 방문에 소요되는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연락사무소에 파견할 국제통상전문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수출상품 영문 카달로그 제작비 및 코트라 해외전문 홍보지 광고비 지원비 등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한 것이며, 중국 흑룡강성 파견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파견직원 숙소 전화가입 및 설치료 23만원과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지원 교부세 재원으로 국제교류 협력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였거나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께서 새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예술의전당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참가는 국내외 초대작가, 국제공예 공모 참가작가, 공예관련 학계, 산업계 등 각종 단체가 한 2,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주체는 청주시가 되겠고 청주시에 이미 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후원은 충청북도하고 문화관광부, 그 다음에 한국공예협동조합, 한국공예협회 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를 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예품 공모전, 국제공예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공예의 세계화와 공예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한국공예 상품이 세계에 진출을 해서 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예품 제작 시연은 도자기라든가, 목칠이나 금속, 염색공예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서는 문화공연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민속공연하고 방송, 연예행사,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기대효과는 격년제 국제행사 유치를 해서 문화인프라 구축하고 국내 문화이미지를 한번 과시해 보자 이런 뜻도 있고 국제행사 개최를 해서 지역 고용창출하고 공예산업, 문화기반사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출입국 증가로 인해 침체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 56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원조달 관계는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청주시 얘기에 의하면은 거의 확정돼서 내려 올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10억, 도비는 5억 시비 및 기타 해서 한 2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오셨을 때 건의했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데에 5억씩 지원한다든가 이러면은 타시·군에서도 만약에 행사를 할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제행사가 상당히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 처음에 할 때에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상당히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행사를 연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청주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사실은 청주시장 얘기는 한 10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반을, 실무 파트에서 깎아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예비엔날레 사업계획서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있는 사업계획서하고 각 시·군의 지역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이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사항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에 전부 모으고 또 개발도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자기는 그렇게 어떠한 예술적인 것보다도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안 되는 거고, 또 방곡 도예촌이야 단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청주에서 여기에 대한 축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운보의 집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이러한 막대한 5억이라는 도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를 했지마는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무언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설명과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고 번복되는 거지마는 아까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줄 거냐 또 청주시가 우리 도에서는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별로 없고 사전설명도 없는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내놓는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1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19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비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국비예산이 196페이지, 197페이지 전부다 왜 삭감이 됐어요? 중앙에서부터…
전부다 국비보조 삭감내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국비가 삭감이 됐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도비까지 삭감이 따라서 되는 거네요.
국토공원화 사업 산림과에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 우리 지역경제국에 와서 붙은 겁니까?
그리고 201페이지요,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203페이지 여기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 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해서 주성대로다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네요. 6,200만원.
이게 뭐냐 하면은 사업개요가 '99년 5월부터 2002년 4월에 3년간인데 한국과학재단에서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주대학하고 건국대학 두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날 청주대학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드는데 국비가 8억이 오고 대학하고 업체에서 21억을 부담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3년간 6억 그러니까 매년 2억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학컨소시엄 관계는 부담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또 기업이 25%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부담비율이 돼 있습니다.
주성대학의 경우는 10개 업체가 주성대학과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중기청하고 이미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7개 대학은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다가 1개 대학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성대학에서 금년에 8개 대학이 산학연컨소시엄 대학으로다가 선정을 확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건국대학의 생약연구하고 청주대학의 정보통신 분야 연구를 2개 과정을 올렸었는데 전국에서 약 30개 정도 대학이 신청을 해 갖고 10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비롯해서 10개 대학이 됐는데 저희들은 2개 대학중에서 청주대학의 정보통신연구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간 연구비를 주게 되는데 국비를 8억원, 도비가 6억원, 대학에서 21억원을 부담하도록 대학하고 업체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3년 동안 2억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내 해당 업체하고 기술분야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 3년 동안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50%, 50%인데 국비는 왔고 우리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도비가 13억5,000만원 당초에는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3억인데 2억은 특별교부세로 왔고 의무부담으로 1억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당시 내무부 재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가 도에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수령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내무부에 있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별로 사업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대개 시설공사가 많이 책정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저희 경제과하고는 내용이 걸맞지 않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 자체에는 시설공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주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오거든 하자, 그때도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단체 출연기관으로 해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협력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 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또 거기 있어요. 그쪽에 하려면 그건 국비에서 따야 되는데 국비 따기가 어렵고 또 부족한 거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으로 그것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사례도 몇번 봤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했는데 이제 100개 업체 100과제 그랬거든요,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그때 기업에서 25%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 그런 여력도 없는 기업에서 어떤 것을 연구개발하도록 했으면 하는 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투자지역이라고 하는 식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에 뭔지 이걸 봐 가지고는 어떤 설명인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각 부처별, 기능별로 전산화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필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 있구요, 추천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돈을 저희 공공근로실업대책반에서 취급해 가지고 시·군에 나누어준 예산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부분, 그 돈에서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해라, 숲가꾸기는 그것은 별도로 써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물으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제가 알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관계 아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가 얼마 온 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뭐뭐 참석한다는 것은 자꾸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인데 국제적으로 몇 개 나라가 참석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한 번 아주 삭감을 했었어요. 감액조치 했었습니다. 전액을.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그 당시 내무부지. 내무부에서 직접 주도록 해라, 직접.이렇게 해서 감액했다가 연말에 그때 지사님이 내년부터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도 말씀하시고 해서 나중에 추경때 다시 들어왔던 거에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지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아서.
국비를 저기하면 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국비를 감을 시키면 이것이 필요없다고 인정됐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국가에서 인정했으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당초예산이 계상될 때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된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 예산이 된 것입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5,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줄은 것은 20%가 줄었는데 저희 도에 내려준 것은 13.35%를 저희 도는 조금 비율보다는 더 받은 편이죠.
그래서 기왕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것은 다 시·군에 주고 저희가 국비를 안 쓰고 국비가 줄은 것 만큼 도비도 조금 줄어야 되니까 예산에 도비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국비로 쓰던 부분을 도비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하던 거를 줄이면 되지 지금 그거 별로 인기도 없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엄청 환영도 안 하고 모두 이것 때문에 말썽만 많아요. 그런 데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대체할 필요없이 국가가 처음에는 준다고 하다가 깎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를 나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지.
줄 것같이 해서 안 주고서 너희 돈 채워넣으라는 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완전히 감액조치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요.
못써가지고 이월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 예산을 하반기 사업까지 당겨서 사업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다 거의 60% 이상을 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야 이거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6,300억원을 국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 사업비를 국비로 다시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평상시에 있던 인력수급을 망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맨 농촌도인데 다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한가지 더 묻는데 실업대책반이라고 하는 것 도비 이거 감액된 것은 이것은 왜 도비로다가 전부 다 충당 안 해요?
안 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군에서 뭐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설문조사를 해 봐도 많은 사람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기간까지는 끌고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시골에서는 다 그래요 지금. 전부다 그리로만 빠지고 농촌에 안 가요.
여기에 맨 농촌에 사는 분들인데 농촌에 인력 못 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예컨대 3만원 줄 것 같으면 2만원만 주고 농촌 사람들이 돈 만원만 주게 해 가지고서 농촌으로 그 인력을 보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쉽고 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돈 만원만 주면 되니까, 만원만 주면 되니까 적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농촌의 인력난은 더 가중시켜 놓고 몇 사람들 실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요. 아까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주백 위원님.
아침 몇시에 나가서 몇시까지 일을 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아요?
저래 가지고 참 국고낭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철저히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지 지금 농촌일손돕기라고 해도 저 사람들 논에 들어와서 논두렁의 풀 베고 발빠져 가면서 할까 하는 게 상당히 노파심이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할 때 낫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모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보다도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하나 예를 들면 석분 한차 부어놓으면은 석분 가지고 삽으로 나르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몇십명이 하루 끌고 조금은 좀… 더 이상 얘기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말이에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36억이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원래 목표를 보면은 36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돈 5,000만원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나요? 왜 그랬나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36억5,000만원을 재특자금에서 빌려 오는 걸로다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자금 성격상 5,000만원 단위는 안 준답니다.
36억원만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미 입찰을 봐 갖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5,000만원이 없더라도 공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또 노약자 또 어려운 그런 사람이 나는 공공근로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단위농협에 신청을 하면…
지금 농번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봐도 몇십명씩 다니면서 제방이나 도로변에 풀깎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묻는 농촌일손 관계에 대한 대책은 그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일을 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농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농촌 일손을 못 구한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면 농촌지역에서는 중지하거나 쉬거라, 사업을 바꾸거나 또 농촌일손돕기에 지원을 하거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영동군 같은 데에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일손돕기를 공공근로에서 원하는 데가 그렇게 단협에서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요청이 오면 또 일할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일해 본 사람이어야 되고, 일할 사람이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몇 명 보내! 하면은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받아 보니까 56농가에 한 300명이 지원이 됐구요, 앞으로 6월말까지 시·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만 2,000명 정도는 농촌 일손에 공공근로가 돌아 갈 수 있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이 시장·군수들한테 위임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 근로사업을 농한기에만 하라 그런 얘깁니다. 농한기에만.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도 제가 봐서는 오다 모군에 보니까 몇십명이 제방의 풀 깎고 있더라구요.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건데 그 노임살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좋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그건 차제하고라도 당장의 농촌의 현실에 일손 구하기 어려운 그 대책은 도에서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당초 우리 예산사항별설명서에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추가 확보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구요.
이건 꼭 맞는 것은 아니죠? 약간 과제에 따라서 다르죠.
자원관리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관심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에너지 관계 말이에요, 주유소 점검 관계가 금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걸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아직 단속을 안 하셨죠?
그쪽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소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줘야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품질이나 계량이나 여러 가지를 좀 단속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걸 단속한 결과나 이런 것을 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민들이나 또 주유소 쪽에도 싸게 파는 사람들은 그 타당성있게 싸게 팔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 인정되면은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생존이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나타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업무에 대해서 좀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안 한 게 아닌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 6일간씩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센타 지원사업 학교 지원하는 거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에서는 5월 중으로 선정대학이 확정된다고 그랬는데 선정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 분야가 된 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통신센타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해서 실업대책반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을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근로 요원을 얼마를 다오 그래서 운영관리를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돈을 나눠 줘 가지고 시·군에서 돈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것 디자인 개발의 전문성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202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지원 시책 인터넷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문광고하는 거랑 같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인터넷으로 하면은 오래 남고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도 저렴하게…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물을 때는 예산심사할 때 물을 때는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인터넷에 보내면 우리 충북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자금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상세하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싶네요.
하면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비용개념을 생각했을 때 얘깁니다. 비용개념을.
4개월간의 조회건수를 보니까 약 53만여 건의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비 5억원을 세웠으면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미 4개월 뒤면은 이걸 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다 올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의 예산 계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디자인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5대 의회 때도 이 물품취득 때문에 의원들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그 때 마지막 본예산인가요, 몇 가지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산취득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두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터, 스캐너 이렇게 장비가 추가로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룡강성 자체에서는 주로 흑룡강대학에서 중국어학연수 및 중국문화와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구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학생은 야마나시현에 있는 대학하고 청주대학교하고 1명씩 상호교환해서 수업을 받고 있구요, 우리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은 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자매결연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사업을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야마나시현하고 충청북도하고 근로관계 사업을 협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중간중간에 보고도 있지만 일단 언어연수와 문화체득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돈이 기본적으로 인건비야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외에 뭐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달에 50만원이라는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전화라든지 시설 그 다음에 위험보험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왔다갔다하는 식이 돼 가지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을 주는 지급방안을 사실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자매결연지역이지만 활동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기업지원과장김동윤
자원관리과장김현영
실업대책반장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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