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3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4시00분 개의)
먼저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5월 14일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민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고자 바쁘신 중에도 농정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정의 활로모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한 결과 '99년도 당초예산 1,278억원에 비해 101억원이 증액된 1,3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 자연학습관리입니다.
자연학습원 전화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80만원, 휴양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양림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업인력육성입니다.
농업분야 향토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농정·참여농정·농업인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범한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1,000만원과 농업인후계자의 새 역할 모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9년 8월 도 자체행사로 개최 예정인 「충북농업경영인대회」행사경비 추가 소요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림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21세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부문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중·장기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을 우리 도와 교류협약을 맺은 국내 농업분야 최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국내·외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1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시범사업비 1,100만원과 잉크젯프린터 외 1종 물품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개선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마을하수도 신설사업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소분 등 3억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98년도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도 입상에 따른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24억6,500만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5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2,34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지표수개발사업비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농업기반시설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성립전 예산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비 1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양곡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국고보조 감액으로 4억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성립전 예산 3,800만원,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비 1억3,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3억1,800만원, 간이집하장 6개소 시설보완 7,8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억7,500만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확장 5억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비로 3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쌀 이미지 제고 사업비 3,000만원, 농특산품 국제박람회 「충청북도관」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한우경진대회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정부의 '99농림사업시행지침 확정에 의해 지방비 부담이 축발기금 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도비 부담금 8,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수면어업관리입니다.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과 수출용박스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3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 시험연구비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항체 가조사 사업은 검사에 필요한 킷트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현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축산물 가공품 검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장비 구입은 농림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유성분분석기 프로그램개발 130만원, 원유공영검사 재료구입비 1,400만원, 신축중인 축사부지 배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 2000년도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체세포검사기 운영 컴퓨터 외 2종 물품구입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한 체세포검사기 소프트웨어 구입 75만원, 자동전압조절기 설치 시설비 220만원, 체세포검사용 컴퓨터 외 1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세포수 검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5만원과 23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체세포수검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5만원,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질측정기인 스펙트로포토미터 물품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수목산야초 품종구입비 1,000만원, 수목산야초 보존 인부임 1,9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 1억6,700만원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5,1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 3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도시설 및 임도보수는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시설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임도보수사업비로 전용코자 하며,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사업비 600만원, 조림사업비 2억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림사업비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목 산야초 농토배양시약 외 10종 재료구입비 1,000만원, 청풍명월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토공원화 시범사업비 2억4,500만원, 수목산야초 보존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야생초화류 단지 내 관찰로·보존원 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비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상분석시스템 물품구입비 700만원과 246페이지 청사 준공에 따른 전기시설 강압공사 시설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도유림관리입니다.
주목 외 10종 양묘사업 인부임 500만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성립전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비 성립전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단비 조정에 따라 경제수 조림사업비 800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 1,100만원, 풀베기 사업 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6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400만원, 무육간벌사업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 전 예산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비 조정에 따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사방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자동천공기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 분수림 육림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00만원, 산불진화 지원 군용헬기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8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융자금 상환금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당초예산보다 22억4,30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성립전 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속에 기필코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충북쌀 이미지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동브랜드 포장제작비하고 판매기획전 해서 3,000만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북쌀 이미지제고대책은 저희 도가 미질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미지는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충북쌀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된 게 그동안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두로 나가는 진천쌀을 대표로 해 가지고 충북쌀이 전체가 다 상당히 좋은 쌀이기 때문에 고유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 한해해서 농협도지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쌀 이미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대두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0만원만 저기 돼 가지고 하고 단계적으로다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틀림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제 기억에도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을 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의견이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자체는 사업 실효성이나 또 우리 의회의 생각했던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그때 저기하실 적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뜻에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한다면 이게 진천쌀 이미지제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저희 고추같은 경우에 괴산고추하고 음성고추가 늘 얘기가 됩니다마는 지역적으로다가, 그것을 충북고추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괴산고추, 음성고추, 청결고추를 같이 저기 해 가지고 소지역적으로 분할해줘 가지고 이득이 되는 작목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쌀 관계는 작목 중에 우리 도의 대표적인 작목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어떤 충북쌀이 타도 쌀에 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남같은 데에는 "풍광수토"니 이런 쪽에 저기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진천쌀 같은 좋은 쌀이 있으면서도 그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저희 위원님들 저거 하실 때 어떤 부분적으로 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단양에서 나온 쌀이나 영동 상수리에서 나온 쌀이나 우선 충북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쌀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하면 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역적으로다가 이렇게 판단해 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부착하고 있는 쌀들이 "남한강쌀"을 비롯해서 진천에 "아침햇쌀" 또 "생거진천쌀" 이렇게 있는데 그외에 상표를 갖지 못한 상태로 출하되는 쌀들이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상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우리 충북의 예를 들어서 호남쌀처럼 "풍광수토쌀"처럼 "청풍명월쌀"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존에 이미지를 갖지 못한 쌀들의 구매력을 높여주자 하는 의도에서 공동브랜드 제작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똑같은 상표를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구요, 기왕에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상표라는 것이 한번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갖기 때문에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출하를 하고 그렇지 못한 여타 쌀 그것을 공동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하면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지난번에 사실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런 사정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중·장기 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당정간에 합의된 것을 토대로 해서 대략적인 투자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상부계획을 수용한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농어촌구조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도에서 하는 "CHANGE21"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지역농업의 어떤 발전비전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막대한 적어도 45조가 농업분야에 투자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수조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항인데 중앙에서 정한 사업메뉴만을 따라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의 지침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 나름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조개선계획에 참여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농림부에서 2차 농어촌구조개선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오는 대로 우리 도 나름대로의 농어촌구조개선계획을 착수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는 "CHANGE21"에는 농업분야계획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만 약간약간 되는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것이 대략 나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중에 산지유통시설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겠다 또 소비유통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은, 옥천, 영동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어떻게 시설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 계획을 그냥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CHANGE21"에 그런 농업분야의 세부적인 사업까지 전부 집어넣기에는 지금 "CHANGE21"의 계획의 성격상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별로 "CHANGE21"에서 비전을 정립하고 보다 세부적인 것은 분야별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분야의 "아젠다21"이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 또 하나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CHANGE21"이고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또 별도로 부서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일단 정립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분야별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역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역순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도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들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의 우리 실무자들이 도 전체의 투자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그에 따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거 용역계획 거창하게 해 보지만 사실상은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농림사업실시요령에도 보면 공공사업, 자율사업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통한 통제 아닙니까? 사실요.
그래서 용역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결론은 저희들이 보지만 지금까지 용역계획서가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요 사실은.
그동안에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용역으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그래서 중·장기 우리 농어촌발전 우리 도의 계획은 일반 과거와 같이 충북개발원에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중앙계획을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우리 지역계획, 지역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살린 계획을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경제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박학다식합니다마는 여태 농업정책 그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흡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연구논문은 될지 몰라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정국 산하 전문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이 용역비를 일부를 갖다가 그 팀에게 주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에게 용역비는 별도로 그 어떤 과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용역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예산" 하고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해 봐야 시·군 실정이 어차피 반영도 잘 안 될 거며, 이 사람들 현장확인 이 넓은 지역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중앙정부 계획도 그렇고 우리 도 계획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이거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용역사업 졸속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제가 볼 때 하품이 날 정도의 계획이더라구요. 사실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용역계획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차라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지 않느냐, 우리 지금 지역농업을 얘기를 할 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농민의 실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실정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용역비를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대신 거기에 행정기관의 실무자들이 대략적인 연구파트에 직접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보다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면…
우리 행정조직과 민간조직의 경쟁, 그래서 입찰을 봐서 똑같은 어떤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분야에 근무하는 팀이 우리 행정조직 팀과 외부의 팀이 경쟁을 해서, 외국같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같은 데에서 이런 농정계획 수립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것 해 봐야 탁상공론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봐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이 가능한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꼭 용역이라고 해서 발주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조직이 직접 참여하기 어렵지마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계획수립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군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은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될 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너무 할 때만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할 때에도 잘 지금 되고 있는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왜 안 됐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할 때만 막 요란했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해 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12페이지요, 충청북도 열린농정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발대식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농정정책을 자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을 하면은 도에서 그걸 또 농민들에게 반영한다는 이런 취지로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과가 몇 개 분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농업정책분과, 농산지원분과, 축산분과 또 산림분과 그 다음에 유통분과 그렇게 다섯 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하는데 또 자기들 자부담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같으면은 이 사람들 참석하면은 참석수당도 주고 점심도 급식도 해 주고 출무수당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관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지난번에 의결이 됐는데 도에서 전혀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비를 지원한 최소한의 경비만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24페이지요, 농특산품 국제박람회 참가 3회 이랬는데 그건 어느 나라가 결정이 됐습니까?
현재 3개 행사가, 부대 엑스포가 대개 한 열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재 남아있는 게 4개 국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렇게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직접적으로 박람회 참가하는 쪽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직접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현지에 나가서 세일을 하는 것 그런 쪽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선 예산을 확보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해 주시면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수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온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건데 213페이지 학술용역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213페이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것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경제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7월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사람들 용역을 줘 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충청북도에 와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 잘못 계획을 세우면은 농민들 붕하니 떠요. 떠.
왜 뜨느냐 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시·군에서는 우리 면에 몇 년도에 뭐가 들어 올 것이다, 우리 면에 몇 년도 뭐가 얼마 지원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용역 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줘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변경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계획은 용역을 꼭 주지 말고 국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해 봅시다. 중앙의 장관 한번 바뀌면 중앙 정책이 바뀌고 우리 농업정책이 모든 게 바뀌는데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몇 년이나 더 하실런지는 몰라도 국장님 떠나시면은 문제가 또 와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말씀이 지사 공약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하는데 전임 지사가 계획 세워서 하던 것 현 지사가 당선되고 됩니까? 안 되는 것 많아요.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적을 할려다가 말은 사항인데 "CHANGE21" 12년간 계획, 12년간 이 양반이 지사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은 국에서 2년이고 3년간 계획 세운다는 건 몰라도 중장기 계획 5년이고 10년, 1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이 열악한 충북지방재정에.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 계획도 장관이 바뀌면 수시로 중요한 방향은 바뀌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냥 유지를 해 왔습니다. 1차 구조개선 계획을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한 대강만을 쫓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이걸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논란을 겪다가 결국은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보완된 가운데 용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그냥 집행만 하면은 돼요. 사실상.
어차피 중앙계획이 나오면은 충청북도에는 어떤 사업은 몇 년간에 얼마 가게 되겠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1차 발전계획도 사실상 그랬었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했지마는 어차피 2차 계획도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획능력을 이 기회에 도청의 농정분야에서 한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계획을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우리 투·융자 계획 세운 것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 봤습니까?
5년 단위로 수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항변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기획 능력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2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합니까?
국비 조정분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된 게 조정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게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비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번에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사업장의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못 해 봤는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이 모이기 때문에 일손 부족현상이 온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중의 일부를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몇 명 정도가 그 계획에 투입이 됐는지 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통계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21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시·군별 배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청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행히 두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두 군데를 금년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해 줄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추단을 못합니다. 지금 저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지역별로 사실은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이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
산천어는 원래 저기 제천하고 단양하고 괴산하고 그 지역에다가 방류합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임도시설 관계가 있어요. 임도시설 늘은 모양이죠? 과장님. 임도 배정이. 그것 내용 자료 좀…
요새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모두 짐작은 해요. 요새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정신적인 피로도 많이 있고 이럴텐데 고생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맡은 소명은 잘들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이것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 딴 거는 다 몰라도 그러려니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굉장히 당초예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늘어난 것이 딴 거보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겨우 2억5,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 생긴 것을 보면 24억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나 예측을 못하나요? 이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됐나 좀 묻고 싶어요.
집행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을 연말 결산하다가 보니까 죽 모여져 가지고 이 금액이 된 것인데요, 지난해에 몇 차례 추가로 배정하고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기간도 짧아서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IMF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자금을 빌려다 쓰는 것을 기피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금을 배정하면서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다행히 금년에는 조금 호전이 되는데 지난해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차질이 와 가지고서 좀 우리들이 내가 뭣한 말씀이지만 관심을 덜 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새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추가로 시·군에 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있는 기금가지고 80억을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1인당을 해 주다가 보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금규모가 커지면 지원한도액도 높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특허상표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군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여쭐게요. 지금까지 매년 하면서 전국대회 그 다음에 도대회를 하면서 경영인대회가 진짜 문제는 뭐고, 개선할 방향은 뭐며, 그 다음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고 저희가 격년제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도대회로 해서 괴산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 전체모임이 전국대회, 도대회가 있으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 모임에 대한 예산관계를 중앙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농업을 하는 경영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모임에 있어서의 서로 산지식을 나눈다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규모가 커가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성에 다다른 그런 인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대회 아니면 도대회를 중앙으로부터 연구를 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단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나 또 저희 도단위에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경영인 연합대회를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농업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자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 농업인들은 농업의 현장을 떠나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 소, 돼지 키우고 하우스 농사하는데 2박 3일 동안 어떻게 집을 비우고 나갈 수 있습니까?
현실을 무시한 행사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전부 다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첫날은 와요. 왔다가 개회식만 하면 다 집에 가요.
한번 제대로 진짜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 몇 가족인가 따져보세요. 여기에는 6,000명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들의 사기를 높여줄려면 현장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연예인 초청해서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시·군단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소여물 주고 와서 다시 밤에 와서 모여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중앙대회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고 중앙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도에 지원해야 돼요.
매년 20억 이상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회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대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해 준 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거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명쾌한 개선책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저도 후계자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농업의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직의 이기를 위한,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쪽의 행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런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후계자연합회가 이 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작년대회에 갔을 때도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연합회의 경우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전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행사를 갖는 것 가지고 심리적인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업경영인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불러서 이번 대회 의회에서 논의된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행사를 알찬 행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5대 의회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깎겠습니다.
제가 깎는데 누가, 제가 후계자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곤란한 입장 때문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정과장김종수
농산지원과장이경준
원예유통과장김재홍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주영구
내수면개발시험장장박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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