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을, 오후에는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2월 4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였고, 이어 2월 12일 충북경제 4%실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3월 18일 충북경제 4%달성 인력공급토론회, 또 3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수도권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2020년까지 투자유치 37조 원, 또 고용률 72% 달성, 수출 230억 불 달성 등으로 도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64억 6,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632억 3,912만 원보다 32억 3,0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7억 2,4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 8,474만 원보다 138억 3,9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업에 15개 사업 4억 6,509만 원, 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개 사업 3억 2,500만 원,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4억 1,3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개 사업 국고보조금 8,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23억 2,72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5,231만 원보다 16%인 44억 7,49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1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8억 1,6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3억 3,714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5,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56억 5,0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25억 1,524만 원보다 7.3%인 3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1억 4,5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9억 원, 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3,000만 원, 충북 관광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5쪽, 일자리 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144억 5,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8,841만 원보다 1.1%인 1억 7,08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1억 5,000만 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857만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5,5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7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260억 6,65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3,490만 원보다 28.8%인 58억 3,16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 7,000만 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7,627만 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1억 원, 경제협력권사업 육성사업 34억 900만 원, 3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SW산업진흥지원 3,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 52억 2,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388만 원보다 4.5%인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2억 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유치 활동 또 중소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6기 도정방침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인 32억 3,076만 원이 증액된 664억 6,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6%인 138억 3,947만 원이 증액된 1,237억 2,42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와 기업유치활동,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충북경제 4%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0쪽, 충북경제 4%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 13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18쪽,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먼저 우리 이차영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이 경제 4%실현의 주역이신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대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제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 때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소화가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도청 내에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래 갖고 심지어는 원안 통과가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삭감률이 가장 많은 적도 있고, 항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 제가 3건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궁금한 게 있어 또 오늘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와서 이 문제를 해소한 직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 예산 좀 올려 봐라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예산을 확보할 의욕이 없는 거 같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전적으로 삭감이 되면은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국장님 분명하게 이 문제를 좀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쪽에 보면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갖고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이 자료를 줬는데 이 3,000만 원을 추경에 굳이 세워서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도 한번 더 챙겨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은 실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규모별로 상환액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운영이 됐던 적이 한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사실상 그 투자유치 업무가 그렇게 우리 이번 민선6기 들어서 37조 뭐 4%를 위해서 목표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피 부서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격무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포상금 3,000만 원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상금 지급 전례가 2008년도 7월에 한 번 1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9명에 대해서 4,60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어떤 갈등 이런 소지가 있고 또 타 부서의 시기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이 제도를 활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선6기 투자유치 30조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이게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 부서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 전 직원들이 투자유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런 걸로 대상이 돼 있고요. 또 우리 기준을 보면 50억에서 100억, 투자유치 금액이 50억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0.01%를 지급하는데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500억 미만은 300만 원 상환액을 두고 있고요. 또 5,000억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환액을 두고 이 근거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이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달라고 나왔고 또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경위 위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서 과연 이 예산이 이게 예결위까지 잘 가겠느냐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에 보면은 기정액보다 1,32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에도 그 예산편성 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를 삭감을 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또 거기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 설명서 내역으로 보면은 1,320만 원이 뭐를 증액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책자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이해되세요, 이게?
1,320만 원이 뭐를 올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과연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냐 이게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1,320만 원을 그대로 올리면서도 저희들 준 책자 내용을 봐서는 이 1,320만 원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언반구 설명이 없고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임위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예결위에 가겠습니까, 이게?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예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언성 높일 일은 없는데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노동조합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단위노조에서 노조비를 올리면은 상급단체로,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앙으로 한국노총 본부로 납부를 하고 이쪽도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본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내용에 전혀 알아볼 수도 없게 1,320만 원을 예산증액을 올려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게 올려놓고 이 예산이 과연 통과되겠냐.
하여간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하나 같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 같은데 21쪽에 보면은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미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저기 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잠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대책을 한노총 위탁관리를 한노총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한번 올려본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통상 12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저희도 50만 원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산별노조한테 분배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또 운영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노출하기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된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생 노사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계상한 내용은 충북지역 여성간부 노조에 여성간부 포럼하고요 다음에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로서 작년까지 다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될 것이다 이래서 내용을 좀 다듬어 가지고 올렸는데 금년도 고용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검토를 하고 계속되어온 사업이고 이런 노사협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성간부포럼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1,500 정도를 했었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노사민정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간략하게 또 음악회 같은 걸 열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자녀들한테 후원해 주는 그런 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까지 2,000만 원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단체가 어려운데 노동자단체가 꼭 한국노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도 있고, 또 비정규직노동조합도 있고 이분들 어려운데 이분들은 그 건물도 자기 돈으로 산별노조에서 걷어 갖고 자기 돈으로 건물도 임대해야 되고 운영비도 전적으로 100%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장학금 없습니다, 안 받고.
우리 장학금 넣어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동단체인데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더 어려운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료까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냐.
최소한의 부담할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도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저희 추경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도 지금 5,58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국비지원 안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여성노조 간부들만 포럼하는 거, 이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외계층 근로자를 위한 힐링음악회도 이분들만 모아서 오히려 비정규직하고 저소득층, 근로자 200명 모여서 힐링음악회를 하면은 이거 과연 힐링이 되겠냐.
차라리 기존의 지금 뭐 다양한 음악회하고 예술행사가 많은데 거기 유료 입장권 있으면 차라리 그 입장권을 줘서 같이 섞여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좋지 그분들만 따로 200명 모여 갖고 너네는 저소득층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다 해 갖고 200명 모여 놓고 음악회하면 힐링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오늘은 그거를 저하고 과장님하고 따질 자리는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홍보한 후에 전통시장 매출 효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습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몇 그…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매출 증대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결과 매우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다라는 의견이 58%고요 대체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한 35%,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 전후를 비교한 매출액 신장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전통시장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하는 걸로 봐서 과연 매출의 신장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충북에서 승강기 갇힘사고로 해서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4개 시·군에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면은 훈련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안전에 주의를 둬 가지고 좀 더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에 5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당초예산에 신용카드 보증금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신용카드를 만들 때 중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만드는 데에 대한 보증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서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또 일부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서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상하이사무소가 그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관련돼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민방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그 일환인데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2013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전국 2위를 했고, 또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에서 1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시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 상하이 충북사무소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가 그동안 어떠어떠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는지, 또 홍보활동을 전개했는지, 또 상담 및 바이어 발굴을 해 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봐주십시오.
기준을 1/4분기로 하죠. 1/4분기로 해서 한 5월 중순쯤에 좀 제출을 해 봐주십시오, 1/4분기로 해서.
알아 보셨어요, 못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비자, 마스터카드를 국내은행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에 의하면은 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하이사무소 어디고 비영리법인으로 상하이시청에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국내 카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일반 개인카드 비자나 이런 거로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법인 명의로다가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상하이 법인 당국과도 협의를 하고 이 규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카드를 그렇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행사비용이 1,500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2월 12일 날 비전선포식도 개최를 했고 나름대로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다짐대회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마음대회 시에 또 경제관련 기관단체에서도 매년 이런 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또 나름대로 4% 충북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인들의 역량을 모아 가지고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기존의 토착기업들 또 경제인들에게 사기진작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또 인정해 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사업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으신 뜻이신데 그런데 사업수행기관이 청주상공회의소예요. 그러면 충주·음성상공회의소도 있을 것이고 중부, 남부도 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청주상공회의소를 이렇게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셔 가지고 도비 100%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청주상공회의소가 연합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제인들 이분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기를 꺾자는 말씀이 아니고 세우시려면 4개 상공회의소가 있으면 충북 전체 상공회의소 또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세우셔야지 이건 청주상공회의소만 일방적으로 이건, 시·군비 한 푼 매칭도 안 된 상황에서 도비만 100% 이걸 전년도보다도 무려 250% 이상 증액해 가지고 해 준 거는 이건 참 설득력이 없다. 혹시 더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해 보세요.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아니고요. 주로 내용이 경제기관단체 간의 협약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또 같이 모여서 사례 발표라든지 아니면 특강 이런 토론회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청주상공회의소에…
그런데 굳이 이 도비지원을 이게 뚜렷한 어떤 사유도 없이 전년도보다도 무려 250% 증액이 되어져 있고 추경에 또 올라 왔단 말이죠.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렇죠?
이거 도비가 긴요 긴급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4개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그 협의회의 대표 뭐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상공회의소 대표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청주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청주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도내 전체에 해당돼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역량도 키워가고 또 4% 충북경제 실현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역할만 우리가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경제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동기부여도 하고 이러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도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 중에 해 가지고 거기 견학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내실 있게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이거 추경에 6,000만 원이 되어졌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으신데 명확하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추경에 이게 6,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죠?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게 2008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3월 23일 자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지금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맞는 매칭을 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복지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입니까?
예,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간단체에 이런 운영경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영비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살펴 보면은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그러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런 위탁을 줬을 경우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가능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라든가 구체적인 판단 이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의 운영비에 대해서 사전에 또 협의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이라든가 이걸 좀 더 많이 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현재 사정이 지금 수익사업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건물현황도 보셨고 했는데 사무실 공간조차도 부족하고 또한 도 단위로 돼 있는 산업별, 산별노조에서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도 해 보고 같이 만나서 머리는 맞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뭐 도저히 다른 데서 어떻게 출연을 한다든가 좀 어렵고 절약하는 데서도 약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거 예산 계상을…
기왕에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증진, 사기증진을 위해 가지고 복지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지으셔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임대사업을 하든 또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 20만 원에 세를 주고 수돗물,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30만 원을 내주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 20만 원 받아 가지고 전기, 수도세 내라고 세입자한테 30만 원 내주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여러 노조들이 있고 여러 노동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정 단체만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단체가 최소한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최소한의 전기세라든가 정보통신비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당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도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국비지원 이런 관계상으로써 아마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당초에는 50억 이상 규모로 했다가 30억으로 좀 맞춰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저도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서 계속 그 단체하고 했고, 또 사실 임대 공고하기 전에 이미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향 여부도 여러 번, 한번 타진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경총하고, 경영자총협회하고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한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좀 더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수익도 발생해서 그런 걸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도 이제 그 근로자복지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자기들 단체의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도 상당하거든요.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이라든지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마는 자기들이 또 자체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아까 우리 장화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생의 노사협력지원 사업 중에서 힐링음악회 이런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적 문제없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소를 추가배정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다 사업대상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 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시·군에서도 적재적소의 좋은 장소를 추천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상임 위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은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2억 원을 올리셨는데 엑스포 마케팅비, 바이어 항공료 및 체재비, 무역상담회 운영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5일간 KTX오송역에서 무역상담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때, 또 지난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된 사업인데 조직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바이어 숫자가 이렇게 다 충원이 안 되니까 국제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일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게 아마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무슨 엑스포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동네행사도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직원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명을 해 줬을 때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은 그냥 예산이 꼭 진짜 절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 봤었고요. 이런 거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가서 충분하게 답변드리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소명자료 더 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정말, 한국노총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를 받나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건물이 커 가지고 어떤 수익이라든가 사업을 좀 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이것이 이제 각 산업 그 기업체하고 좀 밀집이 돼 있는 데 위치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사업과 그 고유목적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이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들어올 단체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것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와서 이걸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또 돈까지 거기다 보태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해야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 자로 승진 임용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세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50억 584만 원보다 3억 5,371만 원이 증액된 154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2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5,3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19억 354만 원보다 3억 8,341만 원이 증액된 334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 추진 지원 1억 원 증액은 2014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늘연구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 140만 원은 농촌자원활용 6차산업의 강화로 마늘연구회에 대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충북마늘산업경쟁력을 위한 마늘연구회원의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추연구소 회의실 방음재 설치비 5,680만 원은 회의실에서 울림이 발생함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각종회의, 교육 시 의사전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섯 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5,000만 원은 자원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신기술보급사업의 국비사업 추가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사업 1억 원은 음성군을 실증 시범포 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순수 국비사업이며, 병해충 방제 등 예찰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1,1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5,000만 원은 영동군, 진천군을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포도동호회, 선도농가 교육 등 4개 세부사업 1,426만 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5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공무원과 초청인사 지원에 대해 예산과목을 다르게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인 3억 5,371만 원이 증액된 154억 1,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과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등의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3억 8,341만 원이 증액된 334억 2,75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개발과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8쪽 버섯 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페이지, 버섯 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가로 배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국비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병재배 시 배지 재활용 기술보급으로 자원 및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섯 병재배 시 사용한 배지의 20%를 재활용을 하는 데 필요한 배지 내 수분, 양분, 산소 등 3상 조건과 살균온도의 변화 특정기술을 투입하여 하루에 1만 병 생산 규모 시 배지 재활용을 할 경우 연간 4,500만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가령 어느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지,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관리 감독은 어디였고 등등 개요를 제출해 봐주세요.
신축 개요하고 중간에 혹시 이 건물 증개축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대추연구소 회의실 방음재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추연구소가 언제 신축 되어졌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신설돼 가지고 6월 달에 청사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최초 설계 시에는 회의실 방음 처리가 포함돼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4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방음재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신축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기십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연초에 진천, 음성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여 축산업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등 난관도 있었습니다마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고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의 적극적인 지원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33억 원보다 252억 원, 8.0%입니다. 증액된 3,385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05억 원보다 283억 원, 6.9%가 증액된 4,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주로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기타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내부거래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21쪽부터 22쪽까지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5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6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부담금 18억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5개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2개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외 7개 사업비 24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5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12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AI 방역 특별교부세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시도가축방역비 외 10개 사업비 14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AI 거점소독소 설치 등 2개 사업에 12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8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산림자원 6차산업화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0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으로 묘목생산 외 2개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지 훼손에 따른 변상금 1,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 등 2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8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6억 5,100만 원보다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텃밭조성 사업 3,100만 원, 농촌유학 지원사업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4억 600만 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0억 4,300만 원보다 5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10억 200만 원,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36억 원, 배수개선사업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1억 7,3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5,4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5억 7,100만 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10억 6,9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비 9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GAP 시설 보완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46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55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1,300만 원보다 18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구제역 피해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6,200만 원, 한우암소 폐업지원사업 5억 2,200만 원,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 설치 10억 8,000만 원, 구제역·AI 방역대책비 10억 원, 구제역·AI 방역추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재해보험 1억 3,0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11억 2,500만 원, AI 거점소독소 설치비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4,400만 원, 소독장비 공급 2,500만 원, 가금류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5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1,500만 원보다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버섯랜드 조성 4억 5,000만 원,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2억 1,000만 원,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2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6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신교환 장비 교체사업 5,000만 원,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 외 2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58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9,4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구제역 긴급방역물품 구입 6,7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검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비 3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0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급종생산 사업비 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1,900만 원보다 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5억 원, 민물고기 전시장 운영 3,600만 원 관상어 양식 연구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인 252억 1,807만 원이 증액된 3,385억 4,63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지방교부세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인 283억 2,947만 원이 증액된 4,388억 3,04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과 함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원활한 추진 등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2쪽,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12개 사업 중 종교와 유기농관 등 설치사업 이것은 참고로 12개 사업 유기농엑스포 세부사업 설명자료는 별도 책자로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3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47쪽,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 52쪽, 버섯랜드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입니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 중 종교와 유기농관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유기농관 설치 사업은 유기농업의 시초가 1924년 종교와 천문학과 전통농업을 기반하에 독일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에 의해 생명역동 농업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이며 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금년도 엑스포행사장에서 유기농과 연계된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종교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지 1만㎡ 중에서 종교와 유기농관 600㎡, 야외동산 900㎡와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시체험관 600㎡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7대 종단과 협의해서 유기농업의 종교적 배경, 시대적 발전, 생태적 밥상 등 생태적 삶과 종교 속의 수목, 꽃, 동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편성 사유는 매년 종교계의 화합을 위해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이 서울에서 개최하던 축제를 우리 괴산으로 유치해서 종교적 신앙에 입각한 유기농업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고 관람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가 교육이라든가 산지조직화 및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조직이나 농업법인 협동조합 연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년도부터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3월 18일 공문에 보면 사업비가 확충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사업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서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생산농가가 한우사용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 한우암소 폐업지원 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은 149농가에 1,180두 금액으로 보면 10억 4,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작년도 11월 25일 1차 배정된 5억 2,274만 원은 작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였고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 유인 이후인 작년도 12월 2일 2차로 추가 배정된 5억 2,274만 원은 세입금 연도 경정을 통하여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이라든가 능이, 싸리버섯 등 자연산 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청정한 괴산지역을 국내 자연산 버섯 산업의 유통거점단지를 육성하고 국내 최초로 버섯전시체험관과 테마공원 버섯유통센터를 포함하는 버섯랜드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6억 원을 투자해서 버섯유통센터 전시체험관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년도 제1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지 조성비를 반영하고 향토식품 특산품 가공 등 농산촌형 제조업 육성 및 도농 교류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 버섯산업의 거점 단지를 육성하고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백신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다 그래서 이걸 백신을 놔가지고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에 관련돼 가지고 도비가 들어간 거 관련해서 그걸 총체적으로 금액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거를 국비로 계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에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에 실적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실적을 준 게 없네요. 이거 말고 전년도 거 실적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2쪽, 버섯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봐주세요.
김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섯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다가 3년간에 거쳐서 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버섯유통센터 또 전시체험관,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 실시 설계비 부지조성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 사업은 균형정책과에 편성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농정국 일반회계에 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방안을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금한주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시죠.
저희들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농지 소유 면적 그러니까 농지 소유 면적별로 한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1㏊ 미만 농지를 소유한 인원이 70.4% 정도입니다. 약 2만 5,400명 정도 그다음에 1㏊에서 2㏊를 소유한 그 인원이 약 19.5%인 한 7,000명 정도 그다음에 2㏊에서 3㏊는 5.8%인 한 2,080명 그다음에 3㏊에서 4㏊는 1.9%인 한 700명 그다음에 4㏊에서 5㏊를 소유한 여성농어업인은 1%인 약 한 360명 정도, 이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연령별로는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 1회 추경 사업 대상인원이 3만 6,127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조사하면서 연령대 별로 보니까 20대는 407명 그다음에 30대가 1,157명 약 3% 정도 40대가 11% 그다음에 50대가 35% 약 1만 2,800명 그다음에 60대, 69세까지가 약 50% 정도인 한 1만 7,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금년도 당초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읍·면의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복바우처에 대한 그 인식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10명씩 해서 총 1,02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지원대상 연령을 좀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약 45%인 한 454명이 그냥 현행대로 20대에서 20세부터 70세 미만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약 32%인 330명이 한 25세에서 한 75세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세에서 80세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한 23%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지 소유 면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읍·면 업무담당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현행과 같이 그냥 5㏊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약 74%인 758명이 그런 의견을, 설문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4㏊ 미만하는 것이 7%, 3㏊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8%, 2㏊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4%, 나머지 1㏊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 7% 정도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읍·면 업무담당자나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만약에 연령 조정을 연령이나 뭐 하여튼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20세에서 70세 미만을 갖다 20세에서 75세로 늘릴 경우에는 예산이 연간 한 8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일단.
그리고 20세를 현재 인원을, 연령을 30세에서 75세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왜냐하면 20～30대는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 소유 면적, 상한 면적을 조정할 경우에 현행 5㏊에서 2㏊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이렇게 현행보다 감소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연령을 늘릴 경우에는 한 8억 정도가 되는데 주로 지금 연령 대상 느는 데가 주로 청주나 이런 데는 별로 안 늡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시·군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농지 상한선을 좀 이렇게 다운시킬 경우에 5㏊에서 2㏊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인원은 별로 감소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지금까지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제외시킬 경우에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 아니면 자기가 받고 있는 걸 못 받게 되면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볼 때 그냥 현행과 같이 이렇게 당분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제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그다지 실효가 크게 없을 거라는 답변이신 거 같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수요조사 결과 지금 필요재원이 대략 한 1,900만 원 정도 더 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21쪽에 보니까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이 이거 3억 7,700만 원 정도가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장학금 지원을 안 했단 얘기죠?
이게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이 대상자가 이게 수요조사할 때 수요예측이 약간 저희들이…
지금 행사 규모가 당초에 65만 명 정도 입장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죠?
그런데 이 행사목표 규모가 좀 변경되어졌습니까?
저희가 관람객 목표는 66만 명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100만 명까지 유치를 해 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 정도로까지 확장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으실 정도로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쭉 홍보활동을 하다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은 저희가 종교단체를 다 찾아가서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괴산으로.
그래서 종교인들이 종교재단 중앙회에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신도들이나 각 지역의 조직들이 우리 엑스포에 많이 올 것으로 당일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전국의 교육청 또 우리 도내의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로 유치될 거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 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이벤트나 이쪽 분야에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D-100 및 D-30 기념행사, 기정액 1억 원이…
1,500배가 올랐나요. 그렇죠?
1,500%가 올랐네요.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당초에 1,000만 원 정도로다가 이 행사를 치를 것을 기획을 했었던 것인데 아니 어떻게 1억 5,000씩이나 추경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을 올려주시는 거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에 1,000만 원 잡혔던 것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일단 D-100, D-30 행사에는 1,000만 원밖에 배분을 못해 놨습니다.
사실 이 돈이면은 D-100행사를 서울에서 할 수는 없는 행사고요 어떻게 보면 괴산에서 그냥 해야 될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바이오엑스포나 뷰티박람회도 서울에서 D-100행사를 광화문광장을 빌려서 하면서 서울시하고도 협약을 하고, 또 재경충청향우회도 와서 같이 홍보를 하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컸고, 또 그걸 통해서 수도권 관람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 기회를 빌려서라도 조금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 보자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주관적 판단이시잖아요. 입장객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이 엑스포 행사장을 알게 됐습니까, 찾아오게 됐습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없잖아요.
주관적 판단을 가지시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벤트성 행사거든요.
이거 D-100도 참 민망한 행사인데 D-30은 또 뭡니까?
D-20도 하시고 D-10도 하시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 이벤트 행사해도 우리 충청북도 재원도 너무 부족한 이 도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장님하고 또…
애초 기획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세워두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배분할 때 최초에는 전시 분야, 그리고 그 시설을 꾸미는 분야 이런 하드웨어적인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이벤트나 홍보 분야에 일단 배분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행사장 꾸미는 쪽에 설계가 완성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이벤트와 홍보 쪽에서 많이 부족한 예산이 드러났다는…
조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아주 넉넉한 언론홍보예산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무슨 이벤트 행사까지 해 가지고서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거기 가서 뭘 서울시민들이 지나가는, 매일같이 거기에 행사가 있고 복잡한 행사들 집회, 시위 쳐다만 봐도 진짜 골치 아픈 그 광장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게 홍보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벤트성 경비들은 굉장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더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18페이지가 아니고 조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화장실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을 당초에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또 장애인은 아예 없다가 이번에 새로 4동을 또 짓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애초에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또 이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이 화장실인데 남성화장실 숫자 여성화장실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비용이 틀리죠. 그렇죠?
남성은 그나마 수월하게 좁은 공간에서도 용무를 볼 수가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균등하게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편중은 여성화장실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셨는데 일반동 4동, 여성 4동, 이것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동 화장실 또 기존 화장실이 이 성인지 예산 측면에서 남성 이용객과 여성 이용객이 비슷한 시간에 다 용무를 볼 수 있게끔 조정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 설치 그 예산상에서도 남녀 공용인데 여성용을 남성용보다 2배 이상 공용화장실에도 이미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사장이 워낙 야외전시장까지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저희 관람객 목표에 대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여성정책관실 의견도 반영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련 업무부서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2억 5,400만 원이 더 붙었는데 앞으로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자료 97쪽.
저희 금년도에 2015년도 AI 매몰지가 보면은 진천군에 3개소가 있고 음성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2014년도에는 추진실적을 보면은 신규 85개소가 국고보조로다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15년도에 AI 매몰지가 진천군에 3개소 있고 음성군에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몰지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대단위 229개소 매몰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 AI 매몰지가 있었는데 2010년도, ’11년도에 저희들이 매몰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FRP통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하게 매몰을 했지마는 그 당시에는 일반 지중 매몰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오염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년 동안 법정관리를 하게 되는데 3년이 경과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매몰지에 대한 사후 정비, 주변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AI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FRP통에 묻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됐다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FRP통에 대한 내용물 제거라든가 FRP통 같은 이런 제거 비용 이런 데 저희들이 사용…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겠는데 실지 축산인들한테 들어보면 주변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잘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악취 제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건 잘 관리 좀 해 달라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지금 매몰한 부분에서 주민이 민원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나왔으니까 잘 관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비 추경 들어가는 것은 본 사업은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당초에는 개소당 210만 원이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기준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국비를 더 추가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에 있던데 63쪽, 주요 설명자료 63쪽.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지금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무료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4만 1,239톤이 배정됐었는데 농식품부 사업비가 일부 삭감돼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2,498톤이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개량제가 지금 3년 주기로다가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농가들한테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이 원하는 물량을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가내시 왔을 때보다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각 시도별로 일정비율씩 조금 감액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 시도가 감액됐지마는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충북이 앞으로는 덜 감액되든가 또 국비를 당초 의도했던 대로 다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시골에도 농촌에도 사실 객토 논이 없어요. 객토 논이 없다고 또 객토를 하려도 그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데 개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런 규산질이나 이 부분으로다 사실 개량을 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자꾸 농민의 수요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서 준다면은 앞으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해서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양개량제가 당초에는 가루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농업인들이 자꾸만 사용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갖고 요즘 입자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이 수요하는 걸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은 답변하실 때 속기사님 속기하기 좀 편하게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다.
(…)
예, 갖고 계시면 주시죠.
빨리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빨리빨리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사업에 설명자료 51쪽입니다.
거기에 사무장 월 12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최대 8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5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사무장 인건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3년에 필요 시 2년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체험휴양마을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3년간 더 연장해서 최대 8년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교육원을 새로 만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에 옥천군에 친환경 20억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그럼 여기는 지특사업으로 돼 있네요, 62페이지에?
옥천군만 합니까?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이게 2007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그 사업을 실시해 갖고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돼 갖고 이번에 20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한 그런 지역을 농식품부에서 심의해 갖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갖고…
충북 옥천하고 전북 완주하고 전남 순천에 세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에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있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에요.
저온창고가 하나고 저온수송차량이 4대가 돼 있네요, 계상이.
그런데 이거는 어디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원예농산물의 취급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10월 24일 날 잠정적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천 원 단위로 절상하느냐고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저기…
76페이지에 넘어 가지고 RPC쪽 질의드리겠습니다.
RPC가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RPC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RPC 회사도 상당히 어렵고, 경영난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굳이 RPC를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벼 건조·저장시설은 작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 타 시도 물량이 남아서 혹시 다른 시도에 필요한 분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5일 날 수요조사를 했더니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와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2014년 12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삭감되면은 민원이 일어나고 그런데 많이, 우리 국비 45%, 도비 3%, 시·군비 7%, 기타 자담 45% 되기 때문에 꼭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민원 일어난다기보다 지금 하면 적자인데 왜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통합이나 광복RP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자체가 증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들을 증설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RPC의 경쟁력이 그나마도 떨어집니다.
증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버섯랜드로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버섯랜드 조성하는 게 이게 유기농이죠, 버섯이?
어디 저 사무총장님…
지금 엑스포장을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끝나고 나서 활용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유기농엑스포에.
그래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버섯을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버섯철만 되면 버섯시장이 많이 열리고 또 관내 그 버섯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면 한 300여 명 됩니다.
유통상인이 한 10명, 그다음에 표고버섯 종사자가 한 4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부터 버섯시장이 유통돼 왔던 곳이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정부예산 확보 시에 경대수 국회의원님께서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산에 인삼이 유통되듯이 버섯시장이 괴산에는 유통이 잘 없고요 괴산 청천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괴산의 유기농엑스포장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설립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지금 유기농엑스포장은 금년도 한 해에 의해서 임대 또 앞으로 사용하고 나면 다시 운동장으로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아니면 버섯랜드를 조성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한다면은 엑스포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청천 지역은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버섯채취 지역의 자연발생 지역이고, 지금 엑스포 쪽에는 토지도 빌려서 하는 것이거니와 지금 체험관이라든가 테마공원, 연구시설물이 50억 원 들여서 설치되기 때문에 엑스포장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방역보조원운영 지원인데 지금 추가로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끝난 사업입니까, 계속해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고요. 전년도 12월 3일 날 구제역 발생과 올 초 AI 발생으로 인해서 일용직 방역보조원이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필요로 해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좀 당겨서 부족비용을 갖다가 지금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관련돼 가지고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건 잘 알고 있다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정이 됐대요. 이게 내수면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에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배합사료를 100% 구비해서 쏘가리 육성해서 28㎝까지 육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보급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을 한 후에 이렇게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소 내에다가 실제로 민간인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 유사한 시설을 갖춰놓고 친어관리라든지 치어생산이라든지 식용 생산까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친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평상시 공모가 아니라 작년도 공모에서 전라남도인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다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반납되는 거 이 돈을 가지고 재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과 전남 또 다른 어느 도하고 3개 도에서 응모를 해서 발표하고 현지 조사하고 타당성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우리 3개 시도에서 공모했는데 우리 충북에서 최종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작년 동안 구제역과 AI 때문에 농정국에서 밤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 예방 백신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백신 관련되는 거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 가장 많이 아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제역 백신은 세 가지 이상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이른바 물백신이라고 했던 거는 O형하고 A형하고 아시아1형 세 가지 합병이 됐고요. 그래서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세 가지 들어온 백신 유형 중에 어쨌든 효과는 제일 낮은 걸로 그렇게 최종 판명이 났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효과가 지금 나오는 신형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뜻이지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1년도에 그때 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도내에서 그때 당시에 발생했던 게 29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백신에 어쨌든 백신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36건으로 됐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대부분 구형 백신을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아직 구제역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백신의 효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논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던 도비, 시·군비 이걸 다 국비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신에 지금 안 그래도 도비, 지방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교부세를 통해서 보충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에…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 도비나 시·군비에 들어갔던 거 다 국비에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백신 문제 저희들도 계속 보도를 보았고 공문도 보았고 그런데 지금 반만 효과 있고 반은 효과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 92%와 또 아니면 96%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는 건 아니고 다소 효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지금 관련되는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그런 공문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하는 우리 지방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른 시도하고 같이 보조가 나가야지 혹시 예산이 삭감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관계 국비로다가 전액 또는 더욱더 많은 비율로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18개 과제를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한다든가 또 국비 71억 원을 추가 요청한다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그것은 일단은 그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특판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농식품 수출이야말로 지금 현재 남아도는 그런 농산물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식품 수출이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을 보내고 또 홍보 판촉전을 합니다. 시장개척단은 가서 시장을 말 그대로 개척하는 거고 홍보 판촉전은 개척된 시장을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선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는 게 지금 2015년 3월 현재 저희들 도별 수출 실적이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전체 지금 3위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는 경상남도, 2위는 경기도, 3위 저희 충북인데 경상남도나 경기도는 이미 무역본부를 무역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집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수출실적 증가율이 작년보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원인은 이러한 시장개척단이랑 여기 금회에 올린 홍보 판촉전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요?
일반적으로 이 돈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못 한 이유가 뭐냐면은 농식품수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aT에서 대행을 합니다.
국비를 aT로 배정을 하는데 aT에서 국비 배정을 당초예산 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aT에서 수출계획이 잡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5월 달쯤에는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너무 지금 시기상으로 빨리 가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빨리 가야 된다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를 그 계획이 내려온 게 지금 여기 금년 예산이 2,800 내려온 금액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럼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2회에 걸쳐 대만과 미국에 홍보 판촉전을 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여비 빼고 뭐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수출 실적은 나와 있는데 한 장짜리예요, 이게 4년 치가.
A4용지 한 장으로 저를 주셨는데 그 성과분석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aT로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보니까 수출 실적만 한 장으로 해 갖고 저한테 4년 치를 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료가 부실해 갖고 자료를 다시 달라 그랬더니 다시 4년 치를 한 장으로 해 갖고 수출실적만 계약하고 판매한 거만 이렇게 다시 줬는데, 이 판매한 근거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물량을 한 거를 잡은 건가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통공사에서 우리한테 이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 그걸 갖고 가서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판촉전뿐만 아니라 중앙에 가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방송 오리컨타임스와 인터뷰까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저희 제품이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그건 aT에서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그 자료요구를 이해를 덜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성과라든가 주변 개념을 종합적으로 해서 즉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큰 성과에는 아직 제가 볼 때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수출 확대, FTA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특히 중국시장부터 한라식품이라든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성과가 금방 또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품목을 다양화하고 외국에서 어떠한 품목이 인정받고 또 경쟁력이 있는지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해마다 대폭적으로 성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대만을 주로 가고, 그리고 배하고 사과에 특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배, 사과, 포도, 복숭아 그런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으로 보면 좀 미미합니다.
물론 인삼도 주요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라든지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그렇게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달라고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한 장짜리를 줘 갖고 이러면 제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8,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나라에 더군다나 이게, 저희 직원은 그럼 몇 명 가는 거예요, 도청 직원은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 8,000만 원에 여비가 다 포함된 거냐 이거죠. 그거 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총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이요.
어떻게 이게 종교와 유기농관 등 설치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 종교관, 종교와 유기농이라는 이 관은 기존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7대 종교단체가 해마다 개최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이 종교문화축제를 저희가 괴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행사 기간 중에.
그래서 이 종교문화축제를 유치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 엑스포장에도 종교와 유기농의 어떤 관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을 하나 꾸며서 우리 종교와 유기농의 어떤 이념적인 유사성 이런 것도 전시하고 또 우리 종교단체가 유기농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그럼 그 후에 이렇게 결정하시고서 7대 종교단체하고 저희들 참여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 있나요?
7대 종교단체가 어디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민족종교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속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농민단체, 대한민국의 우리 농업단체하고는 거기가 우선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한국곡물학회가 주최하는…
우선 그거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농민단체 같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커다란 단체가.
어떤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그날 볼거리 제공 때문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두 사전에 상의된 게 있나요, 지금? 무형문화재.
저희 충북도내 무형문화재 명장, 명인을 갖고 계신 분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제 도 단위 그 협의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공간을 드리면 이렇게 열두 분들이 와서 각각의 어떤 제품들을 전시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광객도 이제…
지금 현재 회장님은 괴산 연풍에서 한지박물관을 하고 계신 한지장 안치용 명인입니다.
또 도회장님이 저기 불화를 하는 김용조 씨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권역별로 따로 있는 건지.
금년도에 회장이 교체된 것으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화나 목각 종류, 여기 명장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사업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북도내에 무형문화재 모든 분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저희들 종교단체하고 관계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농업단체하고도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종교단체하고 서로가 상의가 되셨다고 이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농업단체 또 도내에 있는, 여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 하셨습니까?
현재 농가에 안정적인 벼 진로 확보를 위해서 산물벼 건조·저장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 생산량의 한 50% 정도가 지금 저장이 가능한데요. 농식품부 목표는 적어도 60% 정도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 정도는 저희 도가 지금 더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들이 현재 어려운 그런 여건에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저장시설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데 도내 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저장시설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일반도정 공장과 상인들의 벼 매입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농민들의 벼 판로 확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청주시는 지금 청원군과 통합으로 인해서 도내 벼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경영적으로 자금난이 나아지고 하니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는 사실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이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도정공장이라든지 RPC 쪽에 보면은 계속 적자 사업이라고 아주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친환경채소 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진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가 연차별 사업으로 급속동결가공센터 건립 사업 수요량 반영에 따른 증액 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기정예산은 22억이 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5개년간 연차별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굳이 1억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실 그런 환경변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은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청주 친환경채소클러스터사업단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부터 ’18년까지 68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금회에 1억 2,500만 원을 더 올린 거는 원래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급속동결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에는 15억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됐던 건데 추가적으로 추가 금액이 1.5억 원이 더 발생되는 바람에 그거를 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게 급속동결가공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동반되는 사업이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15억 원이 반영됐는데 작년 10월 29일 그러니까 본예산이 확정 다 된 뒤에죠. 10월 29일 뒤늦게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확정 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은 15억 원이 아니라 16억 2,50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그때 막바로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며칠 차이로다가 그게 지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공문 10월 29일 날 내려온 확정 내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가공센터 자체가 일단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물을 당초에 예산을 15억 원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량을 수정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던 거고 통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늦게 정부에서 1억 2,000만 원을 더 줬다라고 해 가지고서 그걸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올려주신 거는 잘못됐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기에 지특부터 시작해서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그냥 동반 수행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특수성, 현장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또 도비, 시·군비, 자담해서 그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같은 비율로다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가장 잘 아니까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식품팀장 이현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입니다.
그 말씀드린 가공센터의 건립비용은 총 34억입니다.
총 34억에 지난해 ’14년도에 15억, 그다음에 ’15년도에도 15억 계획이었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12억 5,000 그다음에 ’17년도에 1억2,000 그다음에 ’18년도에 3,00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34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없는데 2014년도에 농림부에서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사업단에서 건축비용을 당겨줘야 되겠다 해서 2016년도의 사업비 일부를 2015년도에 1억 2,500을 추가로 더 당겨준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RPC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RPC 시설이 도내에 총 몇 개 정도가 되어져 있고, 현대화가 진행되어진 RPC가 얼마나 있고, 또 각 RPC마다 처리 물량이 얼마나 되어지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우리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도내 RPC는 총 21개로 했습니다.
농협이 12개소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연도를 보면은 지난 ’66년부터 쭉 있는데요. 최근 ’11년도 ’12년도에 상당히 현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RPC에 대한 운영은 사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 어느 정도의 농가들의 벼를 최대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가 상당히 우리 충북지역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RPC는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주가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합RPC가 처리 물량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 달라라고 가져오는 미곡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100% 가동을 못 한다 이겁니다. 50%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적정 가동률 이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큰 시설을 지어놓고 나서도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농협 또 농민 또는 벼 수매량 등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도내에 총 21개의 RPC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공급량 조사를 면밀히 다시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또 1개의 이런 통합RPC를 짓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실 RPC가 21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RPC가 현재 정부 입장도 그렇고 RPC 신규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RPC에 대한 시설 노후화라든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장 증설이나 또는 이런 시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RPC에서 꼭 필요한 그 일부 시설 증설의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RPC에 대한 새로운 신규 지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RPC가 지어진 곳에서는 어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마는 지금 청원통합시라든가 광복RPC에서는 그 지역의 인근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경영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RPC 시설이 과연 충북도내에 적정수준으로다가 지금 유지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설 현대화 주기는 언제쯤 이뤄져야지 적절한 것인지, 또 이것이 더 소위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선제적으로다가 대응할 필요도 있다.
뭐 그러한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을 유도해야 되는 거고, 폐업이 필요하다면 폐업을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엄청난 보조금들을 집어넣고 나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다가 지금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청원에 지어지는 거죠?
이게 청주에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청원 지역에 지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참 하나하나 다 좀 따져묻고 싶은데…
RPC는요 지금 현재 21개가 있는데 그 시설 정미, 도정시설이 21개고 이거는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건조·저장시설은 지금 청원군 같은 데는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건조·저장시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도정시설하고 건조·저장시설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려면 건조·저장시설을 좀 많이 설치해 갖고 이걸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진행되는 거 같은데 몇 가지 나도 묻고 싶은데요(웃음).
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86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조직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진천 대성엔지니어링 신척산업단지에 들어온 그 업체에서 보면 냄새를 제거하는 데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축산과 누가 알고 계시나, 이거?
지금 그 액비를 논에다 뿌리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액비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좀 하나도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속성발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대성엔지니어링인가 저번에 신척산단에서 준공식에 갔더니 산소만 투입을 하면 냄새가 전혀 안 난대요, 24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먼저 O형, A형, 아시아1형이 소에 대해서는 적정했다고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올해 그 백신을 안 맞은 건 돼지거든요, 돼지. 그렇죠?
지금 전혀 안 맞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효과가 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각 농가에 대해서?
안 맞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축 과정에서 항체가 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 우리 축산과에서 대책을 지금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축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백신을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해 보기는 상당히 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도축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 1회에 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항체가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과태료를 물리는 거로다가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과 유기농엑스포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등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5,000만 원 대비 6.9%인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2,300만 원 대비 6.8%인 1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지청은 1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700만 원 대비 2.8%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청주시 부담금 7억 2,500만 원, 2014년도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역청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청사환경개선공사비 2,500만 원, 청장 관사 취득비 2억 6,2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 원, 항공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항공정비 전문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700만 원, 항공정비 전문위원 사무실 집기구입 1,400만 원, 기타직 보수 8,900만 원, 2014년도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충주 에코폴리스 언론매체 홍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 4%실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규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가 증가된 135억 2,80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8%가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은 자치단체 간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8억 7,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인 20억 3,518만 원이 증액된 324억 5,63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과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언론매체 홍보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84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정비단지인 1지구와 연계하여 항공기정비 연관 기업유치를 통해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면적 32만 1,000㎡에 총 사업비 1,017억 원 중에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비 407억 원을 제외한 710억 원을 우리 도와 청주시에서 각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에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원활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 원과 충북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을 위탁함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 전문위원 및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현재 채용은 안 된 거죠? 향후 앞으로의 그 채용계획, 모집 공모 계획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 봐주세요.
아시아나 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스크린을 하고 계신데 합작 법인을 언제쯤 만드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follow-up)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본부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요, 저희들 통상 2회 추경을 언제쯤 하죠?
2회 추경은 9월 내지 한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1명하고 또 외국어 전문가 1명, 2명을 갖다 염두에 두고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5월 중에는 그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달쯤 안 해요, 2회 추경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정비 전문위원을 채용하실 거고 또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도 채용을 할 계획이신 거 같으신데 2명을 5월 중에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기정액이 지금 2억 2,000만 원이고 추경에 지금 8,900만 원 요구하셨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가급 계약직이면 어느 정도 대우도 필요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물론 적은 액수지만 산출근거에 보면은 너무 헤프게 잡으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복합기라고 하는 것이 프린터 기능도 가능하고 팩스 기능도 가능하고 스캔 기능도 가능한 걸 복합기라고 칭하는 건데 복합기 예산 따로 잡아놓고 프린터, 팩스 다 개별적으로 다 잡아주셨어요. 또 사무용 집기 1식, 책상 등 1식을 들여 놓는데 이게 900만 원짜리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적인 그분이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외에서 대우 받던 그 수준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CV센터…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154페이지에 항공정비산업 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이미 본예산에 이와 비슷한 용역 이미 세우신 거 있잖아요.
본예산에 MRO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를 포함해 가지고 이 MOR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한 항공정비산업 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거는 지난번에 기정예산에 한 용역과 차별성이 뭐냐면 지금 아시아나라든지 저가항공사 세 군데하고 저희가 MRO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MRO 관련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연구용역을 위한 거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말한 육성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우리가 이제 14만여 평에 대한 거기에 들어설 MRO 설비와 설비가 추진되는 경우에 적정한 수익모델이 어떻게 창출이 되고 거기에 적정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거를 용역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아시아나 쪽에서 작성하고 있는 MRO 사업계획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에 중요한 하나의 양쪽 기둥 중에 아시아나가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충북도 입장에서 해 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해 가지고 단일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은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발주에 임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을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올려주신 이 항공정비산업 육성기본계획에 관한 과제도 용역 공모하실 때 그 부분을 포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아껴 쓰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중복되어진 성격이 있고, 그 용역을 잘만 운영을 하시면 기존 예산 가지고도 넉넉한 부분을, 작년에 2억 원인가 세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사용하시고 이건 한번 좀 재고를 해 보시자고요.
당초예산에 된 거는 용역의 포커스가 보면 1지구의 그 기업의 수익성 모델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 우리 도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2지구는 1지구를 포함한 2지구의 항공 연관된 산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가 하는 그런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지금 기정예산에 1지구에 대해서 이미 예산승인을 해 드린 거는 2억 원입니다.
그건 1지구는 2억 원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있는데 2지구는 5,000만 원 갖고 해야 되고 그건…
경자청장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을 세워 주신 거는 그때에 우리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북도 차원에서 MRO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결과가 10년 전에 항공대학에 의뢰해서 한 것이 있어 가지고 너무 이제 시의적절하지 못하고 옛날 상황을 반영한 그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의 환경에서의 MRO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또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소득 창출효과 이런 전반적인 오버롤(overall)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고, 지금 여기 5,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폴리스라고 하는 14만여 평에 우리가 확정된 특정기업 아시아나를 포함한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들어설, 추진하게 될 전문 MRO 업체가 어떤 설비와 어떤 인력과 어떤 사업구성을 가졌을 때 어떠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특정기업을 모델로 하는 거고,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2억 원은 MRO산업 전체가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어떻게 미치는 건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연구용역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된다고 생각하시고 앞의 용역에다가 이거를 또 이 목적을 추가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앞의 용역 자체가 부실해질 수가 있고 또 동일한 법인이 할 수 없고, 앞에 말씀드린 용역은 저희가 국제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프로스트 설리번(Frost & Sullivan)이라든지 아니면 시버리(Seabery)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MRO산업에 널리 알려져 있는 컨설팅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고자 하는 용역이고, 이거는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들어설 항공정비 전문업체의 수익성 창출 모델, 적정한 인력, 적정한 설비, 적정한 사업계획서상의 여러 가지 사업전략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는 일반적인 거고 개괄적인 거고 매크로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정적이고 한정적이고 마이크로적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게 되면 용역 결과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연구용역을 사업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는 선후가 따르는 법입니다.
선후가 당연히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인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지한 상황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반되어서 지금 이 MRO사업과 관련되어서 토지를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하고 또 토목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 과정들은 이 연구용역 과제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미 일을 다 벌여놓은 다음에 그러면 연구용역 과제 나오면 그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공정비업 일반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하고 높이하고 같은 정도의 지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지…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존에 2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워 드린 것은 항공정비산업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충청북도가 10여 년 전에 연구조사했던 내용하고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틈새시장, 소위 저가항공사의 MRO를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용역이 수행돼 왔던 건데 지금 추진하는 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저가항공사에 민자만 순수하게 유치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 도비 또 청주시비를 들여 가지고 MRO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이 기본부터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 MRO산업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부가가치 또 고용창출, 충청북도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보류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한 상황에서 한번 의뢰를 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발주도 안 하셨고 지금 그 용역 결과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 사업을 굉장한 속도로다가 진척을 하시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하시잖아요.
지금 와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시는데 기왕에 그렇다면 오버롤(overall)한 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 용역 예산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 5,000만 원 새로 세우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리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가 항공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항공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량, 기업의 축적된 정보, 비즈니스 경험,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 또 축적된 여러 가지 그간의 정책적인 노하우,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충청북도가 독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갖다가 주장하고 챙기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MRO산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갖기 위해서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도 한번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독자적인 MRO산업에 관한 이해와 전략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용역을 남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만일 우리가 이런 용역을 갖지 않으면 전문기업이 말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아이디어를 갖고 대응할 수가 없고 또 국토부가 이끌어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마냥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전략을 갖추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용역을 남발한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자료 준비는 안 됐죠. 돼 갑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할 때까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52페이지에 청장 관사 취득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청장 관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청장 관사는 용담동 소재 아파트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1억 9,000을 갖다 주고 있는데 그것이 2년마다 계속 계약갱신을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그 전세 물량도 없고 그리고 또 월세로 계속 전환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관사를 구입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이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 6,200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주변 시세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중간 정도를 갖다 잡아 가지고 2억 6,200 정도를 갖다 계상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매매가하고 지금 앞으로 만약 6월 13일 날 계약 갱신을 또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또 전세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자는 그런 제의를 또 해 오고 전세 물량도 구하기 어렵고 이사비용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만약 저희가 아파트를 취득해도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어쨌든 그 아파트 값이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럼 설명자료 157페이지에 지금 항공정비(MRO) 전문위원 및 투자유치활동 분야 전문직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지급이라 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거죠?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김용국 본부장님 잘 아실 텐데 퇴직급여충당금에 부채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55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느냐면 지금 날짜가 이게 ’1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해 가지고 이게 하도록 부칙에, 이렇게 시행규칙에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행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될지 모르지만 무기계약직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를 갖다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 제2지구인데 1지구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지구 조성사업비를 이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 3월까지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저가항공사 세 군데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항공정비 전문법인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약서가 지금 이제 목표는 그 사람들의 목표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국토부에 사업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전문법인의 출범을 가능토록 할 그런 스케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1지구에는 항공정비전문업체 그 자체만 들어 올 수 있는 스페이스밖에 안 되는 거고 관련기업 정비업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품 정비 업체들 또 부품조달업체들 이런 것도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 입주가 그렇게 큰 시차를 두고 조성이 돼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지구에 들어오는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2지구에 들어올 여러 가지 협력업체도 거의 동시에 이게 입주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1지구는 지금 그 공사가 이미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1지구 조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이제 그 정비 설비들이 설치되기 시작을 하면…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부터 합작법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작성 그다음에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SPC 설립은 우리가 다른 SPC 설립의 선례를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느슨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우 촉박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지금의 진행속도를 감안을 해서 또 국토부의 지원 스케줄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임스케줄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뭐 팔 걷어붙이고 안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인천공항에 영종도공항에 하겠다라는 그걸 갖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잘 진행되죠?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주하고 경남 사천하고 인천하고 세 군데가 MRO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작년 말에 말을 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외 또 사천시가 두세 차례 모여서 뭐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만 얘기를 했지 항공사가 모아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돼 있지도 않고 작성하고 있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의미 있는 진전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인천은 지금 이제 거의 인천국제공항을 이미 하고 있는 기체정비 중심으로 MRO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은 했는데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그 인천에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MRO 관련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중정비라든지 기체정비 이런 정비보다는 부품산업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충북지역에 기선을 제압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항공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보다 전략적이다 하는 거로 인천지역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현재 3개 활주로가 작동하고 있는데 네 번째 활주로를 건설을 해야만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MRO 예정 부지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활주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준공이 되느냐 하면 2017년 이후에나 공사가 개시되면 가장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네 번째 활주로가 완공이 들어가면 또 3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가 되는데 2020년 이후가 되면 우리 저가항공사라든지 민항기의 항공정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발생하는 항공정비 수요는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천이 결코 지금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아시아나를 포함해서 이스타, 부산에어, 제주에어 같은 실질적인 정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가장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그 사람들이 회장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공사를 이미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외국기업이 볼 때는 이미 대한민국의 MRO는 청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투자를 한다면 청주에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이 수익 실현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자료가 온 거 같은데 자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경자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해 가지고 다른 데서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 타임 스케줄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지금 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지구에 안착도 안 했는데 이게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1지구에 완전히 시작된 SPC가 작성도 안 됐고 또 이렇게 착공도 안 됐는데, 아니 착공이 아니라 항공정비산업이 잉태도 안 됐는데 다른 걸 또 하겠다, 옆에.
그럼 이제 추경으로 돈 달라 하면은 그 입장에서는 저희 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여튼 어떡하든 빨리했으면 좋겠다, 시작이라도 딱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MRO뿐만 아니고 산업 자체가 일단 요이땅 해 가지고 정말로 됐다 이렇게 대서특필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거죠, 이게.
박우양 위원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물론 빨리됐으면 저도 좋고 충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주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매사가 이게 또 일의 순서가 있는 거고 진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지구도 제대로 SPC 출범이 안 됐는데 2지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1지구에 SPC 출범하면서 이게 2지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1지구를 하려면 바로 2지구가 돼 있어야 1지구가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정비업체라든지 부품 조달업체라든지 1지구에 정비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2지구를 조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빨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해 주셔야 지금 우리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매사가 불확실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 회의 후에 비공식적으로 그간에 저희가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이 있었음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설명 좀 듣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하고 청주 MRO하고 동시에 우리 경자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 역시 1지구, 2지구 분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절반의 면적을 현재 보류 중이죠, 현재 보류 중입니다.
그런데 에코폴리스는 현재 지금 SPC가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해 가지고 65만 평 정도를 이제 첫 삽을 떠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MRO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은 A항공사에서 뭐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규모가 정말 우리 청장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 보면 “얘가 거인이 될지, 아니면 난쟁이 수준으로 될지” 그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지구 상황에서 빨리 SPC를 구성하시든가, 아니면 이러한 어떤 그 비전, 사업의 규모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2단계로 나가시는 것이 그게 맞는 절차다, 그 말씀을 저도 역시 똑같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입장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1지구에 들어올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국토부의 지원방안이 강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지원 방안, 관련기관들의 동향이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상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가 이어서 2지구가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14만 평 정도 되어지는 것이 애초에 최소 MRO 정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 규모다라고 확신하시는 듯한 그런 지금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지구에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 존경하는 산경위 위원님들이 전원 다 MOU만 체결하면 예산을 주시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MOU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대형 항공사를 포함해서 4개 회사하고 MOU가 체결돼 있고, 미국계 기업 2개하고도 MOU가 체결돼 있고, 그 지역에 미국에 있는 한 업체는 곧 와서 땅을 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지구하고 2지구는 개발 어떤 편의상 저희가 당초에 없던 지구분할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1지구하고 2지구는 구별이 돼 있지만 1지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2지구에 여러 가지 부품 관련업체들이 라인업이 되지 않으면 1지구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연이어서 실시계획을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공사도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지구가 중요한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철도로 분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철도로 분절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항공기가 넘나들고 또는 어떤 관련되어진 그런 차량들이 넘나들고 할 경우에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프라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잡아보라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철도로 분절되어진 2지구를 지구단위를 변경을 해서라도 연접해 가지고서는 늘릴 필요가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2지구가 철도로 분절되어져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구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더 효용성 있는 지구로 변경하는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그동안 안 해 보셨습니까?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으로 어떤 지구계획이라고 하는 게 물론 철도도 안 들어가고 도로도 안 들어가면 일하기는, 공사하기에는 좋고 관리하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공항도 많이 가 보셨고 국내의 다른 지역에도 보셨지만 요즘의 모든 체계는 복합 환승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도가 지나가도, 외국계 공항도 보면 철도가 지나가도 그 위로 터널형태로 해서 지나다닐 수도 있고, 외국계 공항에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상으로다가 철도 지나가는 공항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지상도 있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가면 지상으로다 철도…
어떤 식으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청주공항에서 생각되는 것처럼 지금 MRO 1지구, 2지구처럼 넘나들면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재정, 청주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소의 진짜 그 비용으로 고효율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당부의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2지구 이게 사업비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 뭐랄까, 확신이 제가 아직 안 서는데 한번 또…
또 이게 몇 달, 최대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1지구가 우리가 서둘러서 해 봐야 이게 완전한 형태의 항공정비 전문업을 출범시킬 수가 없습니다.
2지구가 같이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공정비업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2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 예산의 수립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폴리스 보류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으로다가 예산도 좀 세워 주시고, 그 사업도 추진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학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총 6건에 2억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36억 원 중 6억 원 삭감등 총 2건에 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85쪽, MRO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전략산업과장정재호
국제통상과장민범기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신동명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충주지청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연구개발국장이기열
기술지원국장차선세
행정지원과장박승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강보구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김영호
와인연구소장김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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