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1월 1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
4.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4. 도정에 관한 질문
·박문희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을 마쳤습니다.
김학명 의사담당관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손자용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팀장을 역임하고 금번 인사에 승진하였습니다.
나시찬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청사시설팀장을 역임하고 금번 인사에 승진하였습니다.
김왕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0일 박종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헌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 발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열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다섯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1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도정질문의 건 등 모두 네 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2010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예산내역을 보고해 옴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14시15분)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호동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강호동 국장은 총무과장과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송인헌 공보관입니다. 송인헌 공보관은 세정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 도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기초를 닦아주신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와 제9대 도의회의 지난 6개월간은 우리 충북 발전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기간이었습니다.
KTX 오송역 개통,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의 입주,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 개최, 태양광 산업체의 유치 등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으며, 도정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불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세종시 원안 확정과 세종시 설치법의 제정,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청주공항에서 천안 간 전철사업 추진 등 십수년 해묵은 대규모 숙원사업들을 불과 6개월 여 동안에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또한 도청 북부출장소 개청, 도지사 관사와 도청 담장 개방,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합의 등 ‘하나된 충북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들을 기반으로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더 높게, 더 크게, 더 멀리 비상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토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대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충북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동력을 완벽하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오송, 제천, 옥천 등의 생명과학 단지인 ‘바이오밸리’와, 증평, 음성, 진천, 충주 일대의 태양광 산업단지인 ‘솔라밸리’를 충북 미래 성장동력의 두 축으로 본격 구축하여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굳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에 국가 신성장 동력 유망산업인 항공정비(MRO)단지를 또 하나의 축으로 조성하면서,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3군과 괴산·증평·단양을 신발전지역 등으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향해 ‘3+1 프로젝트(바이오밸리·솔라밸리·MRO단지+신발전지역)’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향해 오송탱천(五松撐天)의 기상으로 도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금년은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의 해’로 정하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8,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괴산, 단양 등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다문화 가족은 물론 소득 하위 70%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학생 전원을 포함한 16만3,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도·시군, 교육청, 도·시군의회, 전문가집단이 함께하여 이루어낸 선진 성공모델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도내 대학생 중·저소득층의 등록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를 143만9,000원(4인가구 기준)으로 늘리고(전년보다 5.6% 인상),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48병상),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 도민의 어려움을 촘촘히 챙기고 도민을 섬기는 따뜻한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 분양을 추진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센터 운영, 장애인 이동세탁소(1,000가구)와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8개소)를 운영하는 등 여성과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 대형화장품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도에서 ‘화장품&뷰티 세계 박람회’ 개최하는 문제를 중앙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명과 태양의 땅’을 건설하기 위한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그리고 MRO 단지 등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명과학과 태양광산업은 정보통신(IT) 기술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밸리’와 ‘아시아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국제 공모로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을 앞당길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유치와 함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향후 솔라엑스포와 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에 MRO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MRO단지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국제노선 증편, 오송∼공항 간 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을 대표하는 거점공항으로 굳혀 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경제심장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태생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햇살론과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와 특성화 지원 등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된 충북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추진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는 등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길을 통해 남부와 북부가 소통하고, 경제와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며, 도시와 농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충북의 대동맥으로 역할을 하게 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단양·제천에서 증평·청주·세종시를 연결하는 구간은 본격 기본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인 내수∼보은∼옥천·영동 구간도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여 영동·옥천에서 제천·단양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토록 함으로써 하나된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륙첨단산업벨트 종합발전계획을 우리 도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남부3군과 괴산·증평·단양군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세종시 건설효과가 충북에 흡입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음성·진천 혁신도시는 2012년 기관 이전을 목표로 설계 및 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비료, 농약 등 농업필수 영농자재 구입비의 46%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특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인삼, 대추, 포도, 한우 등 충북 대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강화로 금년도 수출목표 3억2,000만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청원, 제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퇴치에 앞장서 주시는 축산농가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 도·시·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 도내 대상농가 30여만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항체 형성기간이 경과되는 설 명절이 지나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구제역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르별로 도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고 충북을 바이오 의료관광의 메카로, 중국인 관광객의 교두보로 만드는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과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풍명월 이미지와 연계한 문화예술·융복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강점인 오송 바이오, 제천 한방 바이오 등을 청정 자연환경과 패키지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도를 전국에서 가장 매력 있는 보건의료·헬스 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양서류 생태관 건립,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등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별로 도 지정 예술단을 운영하고, 우리 조상의 고유한 전통을 살린 한옥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우리 도가 유치한 ‘2012년 민속문화의 해’ 행사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인 수암골, 청남대, 청산, 운보의 집 등을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전년보다 500만명이 증가된 5,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이 도지사이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에는 도정 운영방향을 관 주도의 일방적·제한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Governance) 방식으로 대폭 바꿔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솔라밸리와 MRO 단지의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포함한 도정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도민감사관제·명예도지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도정 운영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에 기여한 도민과 기업인들에게 도민 대상, 기업인 대상 등을 수여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스마트워크 전자도정 서비스 환경조성 등 ‘SMART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도에는 지금 참으로 오랜만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십수년간 풀리지 않던 대규모 숙원사업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걸 보면 우리 도에 대운(大運)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 확정과 설치법 제정, 오송역 개통, 수출 100억불 달성,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공항 북측 진입로 개설, 청주공항∼천안 간 전철, 괴산∼음성 간 국도4차선 확장 예산 확보, 그리고 전국 최초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MRO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은 분명 하늘이 돕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꿈과 이상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충북의 정기와 기운으로 잘 살려 우리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원년이 됨과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기획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구명회 부이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157만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올바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지표로 삼고,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의 두 중심축을 조화롭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역동적인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전개함으로써 2010년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이 0.6%, 중학교 3학년이 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충북학생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절, 친절, 질서, 청결, 절제 등 5대 덕목을 연중 지도하여 반듯한 기본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진로·상담의 활성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나눔과 배려의 인성 함양에 주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교과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의 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과교실제를 45개 교에 운영한 결과, 단양중학교가 2010 전국 교과교실제 최우수 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기술 명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를 충실히 운영하여 2009년 취업률 51%에서 2010년에는 57%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한 31개 업체와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학생지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13개 교에 운영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현장 컨설팅’에서 제천여자고등학교가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충북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우리 충북교육은 25만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5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기본학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수업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운영으로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학력관리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전문직 컨설팅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높임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의 기반 위에서 창의성과 인성이 더불어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도내 유·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창의적 체험자원 지도’를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작년도 213명에서 올해 280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실용·체험 중심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 세상 속에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열린 아버지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배려와 섬김의 미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교육지원 멘토링’ 운영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 세상을 열겠습니다.
규칙과 질서가 살아 움직이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여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클린 충북교육 실천으로 청렴 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청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견실한 충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면지역 소재 초·중학교 45개 교를 지정하여 농산촌 365일 연중돌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복지사업 학교를 53개 교에 운영하는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돌봄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을 100%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11월 준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16만3,000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음에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로 시작되는 무상급식이 원만히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의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 생활예절인 인사 잘하고 인사 잘 받기를 생활화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 나누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장으로서의 마인드 제고와 경영능력을 도와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오직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이 존중받아야 할 교권을 침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존중받으며 학생이 사랑받는 교실이 될 때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행복한 인사 나누기 운동을 통해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이 운동이 전 도민에게 확산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밝고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힘찬 생명력을 얻어 예의범절을 지키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와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인류의 미래와 행복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벅차게 시작된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교육의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결실을 도약의 초석으로 삼아 미래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지혜롭고 가슴 따뜻한 학생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학력 신장의 기반 위에서 창의성과 인성이 존중되고 함께 어울리는 교육시책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이 임명되신 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셨던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의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8분)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임현 의원과 김종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14시49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재앙 구제역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축산 농민들께 마음속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각 지역 기관단체 회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어렵지만 조금 더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발언대에 선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량을 크게 팽창시켰습니다.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설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액이 크게 줄어든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충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과 2010년도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4,638억원인데 이 중 2009년도에 1,801억원, 2010년도에 473억원 등 전체의 50%가 2년 동안 발행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뿐만 아니라 막무가내식 조기집행도 지방재정 악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점검반 운영은 물론, 대대적인 감사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조기집행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도는 2009년도 중앙에서 정한 조기집행 목표를 115% 달성했고, 도내 12개 시·군도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충북도가 목표액의 111%를 조기집행하였으며 12개 시·군도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지방재정에 주는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조기집행으로 자치단체 금고는 텅 비어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없을 경우 일시차입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조기집행하라고 강요했고, 차입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이중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65억원, 2010년 15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주시가 현재 재정난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의 피해는 직접적인 이자수입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1년 동안 나눠 수주하던 물량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외지업체 수주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으로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장비와 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도 유발됩니다.
또 부실설계, 감독소홀, 부실시공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품의 일괄구매로 인한 관리부실, 과다 구매 등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 대상 예산의 57.4%를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이미 시·군에 자체계획 수립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조기집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조기집행 강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 즉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기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오히려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충북도와 시·군의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그 대안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국한된 조기발주를 제안합니다. 설계 등 내부 준비 작업을 서두른다면, 공사의 일정 양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의 효과를 보면서 장마철 이전에 상당부분의 공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사고이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박문희 의원
(14시56분)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으로부터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되며 의원님이 질문한 순서대로 집행부에서 일괄답변을 하게 됩니다.
박문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군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도 방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축산 농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봄으로써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출범한 지 오래 되지 않은 민선 5기와 제9대 충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진실된 보고와 업무추진,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토의과정을 거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도민을 위한 행정이 우리 도민이 잘살고 도정이 발전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방안이 하루아침에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도민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수의 공직자는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세로 행정행위를 하였을 때 도정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을 때 일부 공직자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럴 때마다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신뢰를 쌓고 협력의 바탕 위에서 ‘살기 좋고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는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견제와 감시 활동은 철저하게 하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 도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21세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충북도 그리고 충북교육청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상부상조하며 다함께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전체를 우롱하는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사항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충청권에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대통령 당선 후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이는 당초 우리 지역에 단독으로 예정되었다 대구와 공동으로 분산되었고,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세종시도 수정안을 제시하여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도 오리무중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는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될 처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표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망이 응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 민선 5기 출범 후 전국 유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 확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수출 100억불 달성은 또 다른 충북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충청도민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그 약속을 조속히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우리 충청도민들은 다시 한 번 똘똘 뭉쳐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이행되지 않는 공약사업이 세종시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년 세종시 원안을 변경하겠다고 하여 충청도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낭비는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청도민들에게 남긴 반목과 갈등을 통한 그 분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통한 투쟁활동의 전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 노력, 그리고 국회에서 표 대결을 통한 부결로 세종시는 원안대로 사수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민의 여망과 다르게 가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충청도에 공약한 사업을 단 한 가지도 순조롭게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6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북도민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세종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고 하였고,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충청도민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전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대전 대덕특구본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마련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안에 과학벨트에 들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 계획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포항에 예정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에 이어 차세대 가속기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기재해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달 말부터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등이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지자체 간 유치 경쟁과열로 과학벨트 조성이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결과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충청도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지역 간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충청권 지정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관계 공무원의 노력 또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일정 범위 내의 관련 가축들은 모두 살처분되고, 지금도 추운 날씨 속에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어 살처분된 가축 수만도 충북에서 어제 날짜로 소가 1,700두, 돼지가 7만9,000두가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백신을 접종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방송된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매몰한 지역의 인근에서 피가 섞인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끌어다 쓰는 지하수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구제역 매몰에 따른 제2차 오염이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였고, 다른 나라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제2차 오염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간과 예산문제로 인해 비닐로만 둘러싸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동물의 발톱 등에 의해 비닐이 찢겨져 핏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도 농촌지역의 농가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이 전국적 현상으로 200만 마리의 가까운 숫자가 매몰된 현실로 볼 때 농촌의 식수 또한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악취로서 지역주민의 고통, 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지만 어제 충청권협의체 발족으로 인해서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 질의 응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응답은 받지 않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도의 모든 일을 사활을 걸 만큼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진정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지역이 ‘행복하고 잘사는 충북’이 되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박문희 의원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문제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식수 및 지하수 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매몰지 식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12월 27일 충주 앙성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1월 17일 어제까지 7개 시‧군의 25개소에서 한우 1,700여 두, 돼지 7만9,000여 두 등 총 89농가의 8만1,000여 두를 40개소에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5개 지구 320㎞의 수도관 매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예산은 31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1월 10일날 국비 180억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1월 14일 130억원을 추가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매몰지의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3월 말까지는 현지조사와 측량 및 급수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5월 말까지는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도 7월 말까지 수도관 매설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8월부터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인근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지하수 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인근지역의 지하수 오염문제가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축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매몰 시에는 벤토나이트 등 혼합물, 또 이중비닐 차수제, 매몰지 가스 배출관 또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 매몰지 관측정을 설치하여 매몰을 하게 합니다.
매몰 장소는 하천이나 수원지, 집단가옥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선정하게 되며, 매몰지 규모는 매몰 수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닥이 4∼5m, 상부 깊이가 5∼6m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식도 제시)
우선 매몰된 맨바닥에는 벤토나이트라는 흙을 30㎝ 이상 포설하고 그 위에 고강도 불침투성 비닐을 이중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진 쪽으로 하단으로 침출수를 배출하는 배출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 대상 사체는 2m 높이로 이렇게 투입하고 그 위에 5㎝의 생석회를 포설한 다음에 위에다 다시 2m의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다시 지하수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쌓아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묻은 구덩이 옆에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아까 걱정하신 침출수가 누출되나를 확인하는 이런 관측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10m 깊이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매몰지 옆에다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몰하고 난 다음에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 시설관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 1회씩, 그다음에 이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년 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이 위에서 흘러나온 이런 물이 침출수가 저류조에 고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만약에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톱밥을 처리하여 다시 묻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으로 나온 부분은 일반 폐수하고 같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후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 염소 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대장균균 등 4개 항목이 관측되었을 때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해 4월 우리 충주 신니면에서 발생된 7개소의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 등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에서도 가축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4개 반 17명으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가축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대 의회 들어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그림도표가 등장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문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문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참고로 이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은 하여튼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현장 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집행기관석에서 ― 현장 감독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한테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매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렇게 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구제역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5일장을 보는 영세 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시골 단위 5일장이 전부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이 불과 한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에요. 보따리 싸 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시장을 다니면서 그날 팔아서 그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도에서의 지원대책이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잠정 폐쇄한 시장은 저희 전통시장 78개 시장 중의 2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4개 시장 중에서 순수하게 5일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11개 시장이고 상설 플러스 5일장을 겸해서 움직이는 거는 13개 시장으로써 약 53%, 전체 5일장의 53%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전통시장 내에서 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군의 권고로 인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현재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이동식으로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전혀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구제역이라는 것은 가축에 의한 전염도 있겠지만 사람에 의한 전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시·군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서민들을 안정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지에서 가게를 가지고 장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지요?
동등한 입장인데 그 폐쇄된 5일장을 보거나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주는 지원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생계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세제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가? 최소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가축 농가나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줘서 마음의 안정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정을 운영해 가는 책임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통상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도 살펴 주세요.
제가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꼭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최첨단 친환경 축산단지 건립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솔라밸리라고 하는 태양광의 최첨단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영상 18℃가 넘어가면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축산단지는 정말로 온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솔라밸리,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온도를 맞추는 그러한 최첨단 축산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경제 손실이 오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구제역 가축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축산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의원님의 질문 주제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의 성명발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추진협의회의 발족이 있었습니다만 과학벨트가 애당초 약속대로 충청권에 조성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가축 매몰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하여 실국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의원들께서 소관을 넘어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강호동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김봉회 김희수 윤성옥
황규철 손문규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심기보
장병학 박상필 최미애
(2011년 1월 7일, 공고 제2011-1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현 의원, 김종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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