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도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3팀이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 123명입니다.
1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현원이 7명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3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180억 5,1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금융 소외계층 지원 햇살론 출연 등 21개 사업에 약 96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지역 내 총생산액은 38조 5,207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502만 3,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농공단지는 총 98개 단지이며 7,341개의 제조업체와 736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서민의 애로 해결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동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도시가스 확대보급 등 시책을 추진하였고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지역경제 성장 촉진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서민 일자리창출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수출 200억 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는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위하여 우수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발굴 육성, 수출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3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경제과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 등 4개 과제를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도민 경제교육 실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경제포럼 활성화와 목요경제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민생활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억제 원칙을 유지하며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행위 상거래 단속과 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출연 금융소외계층 자립·생계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와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추억의 영화관 운영,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시장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13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시장박람회, 상인만남의 날 운영, 상품권 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에너지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실태점검 등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안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전략목표인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는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 5개 과제입니다.
13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의 우선투자분야 집중공략과, 대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춘 전략적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을 위해 성장촉진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다원화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적기 조성 공급을 위해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보은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 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추진,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확충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지속성장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2,380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창업촉진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충북 중소기업대전 개최 등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사랑운동 전개 입니다.
고객중심의 맟춤형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의 상담·교육을 통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겠으며,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지원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운영과 기업·농산물사랑 실천운동, 기업사랑 농촌사랑 마트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입니다.
해외 MRO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활동과 MRO산업 관련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투자환경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항공MRO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항공정비단지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MRO사업 모델구축 등 투자환경 조성과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맞춤형 서민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7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930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만 1,075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일자리공시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 24개소를 발굴 육성하고, 1사1회적기업 결연을 40개소로 확대하며 사회적기업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20개 기관단체에 재능나눔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30개 우량기업체와 대학 간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잭트를 운영하며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와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기능인 육성 및 숙련 기술인 배출에도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충북 노사정 포럼 및 충북사랑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등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힘써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래산업과 전략목표인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육성으로 녹색혁명 선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한 유형별 특화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 지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Asia Solar Valley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솔라페스티벌 개최,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등 태양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관련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우수대학과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산업 지속 발굴·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특허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생명과 태양 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연고 산·학·연 혁신거점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849가구에 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이미지 역 조성, 태양광발전 민자 보급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광산 안전실태 점검 등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충북무역사절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단계별 수출전환 지원과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FTA 체결국 대상으로 수출전략상품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수출유망기업 해외홍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정 핵심산업의 실리적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등 신규교류지역 충북핵심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뷰티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자매·우호지역을 초청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28회 국민문화제 야마나시 2013’ 행사와 ‘제3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중국대표단 초청, ‘2013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방문의 해’ 등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세계속에 충북의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자매·우호지역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 및 외교부 재외공관 공무원 해외파견을 통해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속에 나눔 충북’ 유니세프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충청향우회, 국제자문관, 한인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화 시대 충북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원 및 인력확보계획, 청사확보, 사무인수 준비, 자치법규 정비 등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작년 9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기존 건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이스타나 항공과 MRO사업 협력 MOU 체결, MAS사와 MOU 체결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정비산업 미성숙으로 항공정비복합단지 MRO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투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청원군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여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능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의 2013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과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보면 지난번 어제인가도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지요.
불산 유출 때문에 기업 유치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이 문제가 사실은 비단 불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들어온 기업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인 거 같아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기능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얼마 전에 불산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산단에 사고가 일단 불산이 외부로 누출된 흔적은 없고, 작은 사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도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 거는 맞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이번에 불산 사고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문제 유독물질 관리업체에 대해서 저희 도 경제통상국도 함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창에서 한번 셀가드코리아에서 또 발암물질이 유출됐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그 부분도 도에서 제정하는 거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련 규제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정이 완료가 됐는지 아직 추진 중인지 단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기업유치가 돼야 되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지만, 그 기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짚고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창 관리산단에서 지금 좀 자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창 산단 내 기업들이 상당수가 보육원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육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오창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산단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이 부지를 청주산단에 매각을 하면 청주산단 소유로 하면서 여기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예산지원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 충청북도의 그런 유독 위험물을 취급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관리업무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하여튼 같이 회의할 때는 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업체가 불산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미 사고 이후에도 집중점검을 했는데 그때 구미에 났던 거는 거의 100% 불산이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고 도내 업체들 중에는 즉각적으로 위험한 농도, 그 정도 수준의 농도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지금 그럼 환경국에서 한다고요?
지난번 청주산단 사고 이후로 지금 현장조사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죽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전통문화가 어려 있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가 14개 시장이고 또 그 밑에 가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13개 시장에 15개 사업인데 이 위에 14개 시장하고 이 밑에 13개 시장은 별도인가, 같은 건가?
각각 2개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와 관계없이 MRO산업을 유치하고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적에는 청주공항 민영화사업하고 또 활성화사업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MRO산업은 청주공항 민영화라든가 활성화와 관계없이도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차원에서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 부분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현재 청주공항공사에서 계약 자체를 갖다가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 내용은 비행기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이 민영화를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MRO사업 자체는 물론 여객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여객기가 들어온 김에 정비까지 받고 나가는 그런 수요와 함께 MRO단지 사업할 때는 MRO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항공기 수요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민영화가 현재 업체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뭘 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사 그냥 안 된다 치더라도 저희 MRO사업은 그거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규모는 얼마 정도고 지금 어느 정도 몇 년도에까지 우리가 산업단지의 기본조성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항공정비단지 전체는 약 한 45만 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1단계로 추진하는 게 지금 4만 6,000평인데 이 부지는 공항 내에 있는 공항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서울 항공청에서 받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실시계획 완료된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청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이제 작년 5월 달에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됐는데 그 안에 MRO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국토부에서 청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면 1단지 4만 6,000평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부지조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가 단차가 한 15m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MRO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물량 확보와 함께 외국계 MRO업체를 유치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일본 항공사가 30일 날 만나자고 그래 갖고 거기를 또 방문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초물량만 확보된다면 외국 MRO업체 유치하는 데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 때 같이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단계까지 내년에는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청주 위주의 사회적기업이 아닌 도내 시·군이 골고루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론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해 주는 거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도내의 각 시·군에 골고루 되도록 청주시나 청원에 많이 돼 있는 데는 좀 제한을 하고 배부른 데서는 자꾸 배부르게 먹고 배고픈 데서는 뭘 어떻게 찾아먹는지도 몰라 가지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 시·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올해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100명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요것 좀 다시 한 번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요령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대학생 취업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내 우수기업 중소기업 100개하고 취업지원협약을 이렇게 맺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 49개 기업하고 대학하고 이제 공동취업지원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서로 협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에서 너희들 기업에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학생을 만들어서 취업시켜라, 기업에서는 저희들 요구하는 것을 대학교에다가 좀 요구해서 우리 도내 대학생들을 많이 취업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구호뿐인 그런 어떤 실질적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우리가 수요를 받고 또 여기에 맞는 우리 16개 대학이 있는데, 도내에.
그 대학에서 희망하는 대학생을 뽑아서 그걸 우리가 어느 TP나 이런 데에다가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 갖고 그래서 공급해 주는데, 우리가 그 교육비나 또 기업에 우리가 인건비 한 70만 원씩 6개월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교육비는 일부분이고 우리가 기업한테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70만 원씩 1인당.
그래서 이걸 그전에 민선5기 출범하면서 그냥 우리가 취업지원협약만 하니까 대학하고 중소기업 하니까 말로만 서로 왔다갔다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론 같은 것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한번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나머지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점지구 대전은 국가에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능지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지구에서도 국가산단으로 개발을 해서 기업체나 연구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거점지구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 연구하러 오는 외국 우수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능지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달라 일단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요건이 돼야지 차후 예산확보 노력에서 유리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랩이라고 그래서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50개의 연구단을 만듭니다.
거기 노벨상을 수상할만한 가진 분들을 단장으로 모시고 연구단을 꾸리는데 이게 신청하면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선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만한 네임밸류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기존에 했던 데로 가시고 저희 쪽으로는 안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단도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기능지구에도 배려를 해 달라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교과부에서 억지로 해 주다시피 하는 느낌이 나는 게 기능지구를 위해서는 뭘 해 줄 것이라는 게 명확히 법률이 나와야지 교과부에서 계획을 짜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물은 청원군이면 청원군 오송에 갖다 놓고 무슨 연구센터는 어디 갖다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점이 세팅이 될 텐데 그냥 기능지구를 잘 하겠다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청원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 센터도 현재는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원군이라는 공중에 떠 있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법이 작년 5월에 간신히 통과돼서 교과부에서 기본계획 이런 거 수립하느라고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점을 좀 구체화하고…
이번에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가 서 있는 거예요, 관련된 예산은?
관련된 예산은 저희 기능지구만 따지면 올해 80억 정도 서 있습니다.
이거 나는 이렇게 뜬구름에 있는지는 나는 몰랐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계획이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부 계획상에.
그래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예산도 지금 현재 시도별로 천안시나 우리 충북도나 충남도나 세종시에 지방비는 하나도 없고 교과부 예산에만 올해 예산에 한 62.6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게 주로 어떤 그쪽 기능지구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을 교과부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현재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에다 기능지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 구체화 해 달라는 게 특별법 개정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내가 얘기한 대로 농협협동조합 1호 그거 인가해 준 거하고 똑같네, 아무 것도 아닌 거를 엄청 대대적으로 그냥.
그건 아까 주문한 대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양광산업이 우리가 지금 추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농촌을 다니면서 이렇게 태양광 농촌주택에, 가정주택에 한 데를 물어보니까 한전에서 전혀 서로 정산해 주는 게 없대, 그냥 전기료가 한 5∼6만 원 나왔었는데 지금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해서 한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이 줄었다 이거뿐이지, 전기가 그동안 생산돼 가지고 가서 쓰고 나머지가 있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런 얘기 한전에서 해 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각 농가하고 이번 달에 전기가 얼마 생산돼서 우리 한전에 왔고 당신이 전기 쓴 게 얼마고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해서 부가되는 게 얼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농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전에서 얘기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그 농가에서 생산한 전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경부에서 정한 원칙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필요한 실제로 농가에서 소비한 전력보다 많다면 그거를 지금 계속 이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를 생산했는데 30㎾밖에 이번 달에 못 썼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 다음 달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조사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60가구를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그중에 한 28%가 쓰는 양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간 단위로 지식경제부와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연간 단위로 한번 딱 끊어서 정산을 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산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망도 한번 우리 도가 따져봤는지, 태양광산업을 계속해서 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도 그 수요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태양과 무슨 땅 이래 가지고 그냥 태양광산업은 충청북도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눈 감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마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건지 나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다른 측면에서 하여튼 농가의 주택에 태양광주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전에서 충분히 할만한 그 정도 수요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그걸 못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은 거에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 12월 달에 쓴 거 얼마 그다음에 1월 달 생산한 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게 누적된 거, 그 전에 누적된 게 얼마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 전기고지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받는 전기고지서에 그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뚝 떨어져 가지고 값이 없고 이래서 전에는 태양광산업을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래서 농경지나 휴농지에다가 태양광산업을 했는데 이게 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수지가 안 맞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 같이 해서 이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한 10년 후나 5년 후나 아니면 먼 20년 후에 충청북도에서 태양광산업 한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농가의 빚만 되고 흉물만 되는 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앞을 좀 내다 보고 추진을 해야지, 당장만 가지고 그냥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전망으로 볼 적에 우리 국장님이 볼 적에는 이 태양광산업은 충청북도가 아주 죽으나 사나 밀어붙여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현지를 나가서 실제 그 얘기를 들어 보게, 내가 우리 제천에 시설된 데는 주로 보면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라는 데 임야를 해 가지고 한 데 거기는 업자가 한 사람이 하마 네 번째 바뀌었더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해 가지고 엄청난 거 같이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넘겼는데 받아보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어 그래 또 넘겼어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야, 네 번째 넘어갔더라고, 네 번째.
그래 내가 왜 넘어가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거 돈이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인수 받고 보니까 돈이 안 돼 가지고 자꾸 저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거기도 샘플로 하나 넣어줘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라는 데, 그래 가지고 한번 좀.
이거 내가 오늘 너무 길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태양광 기초인력 양성 23억을 들여 가지고 청주대 30명을 하는데, 이거 30명한테 23억을 들여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게?
25페이지.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년부터 ’14년까지 인력양성 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과정 트랙과정 다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명, 올해만 30명 23억이…
제가…
그래서 저희가 청주대학교에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경부에 신청을 해서 지경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 청주시에서 일부 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은 장비 구축비용 그리고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비용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반도체나 이쪽 전기 쪽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체 취업을 할 때 태양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 인증서가 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에 취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과부에 마이스터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5억 정도 도비 지원부분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할 때 지자체 관심도를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뒀느냐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터고 지정할 때 도비부분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 청원군에서 5억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고 131억에 한 80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자금 부담을 하고요. 국비는 40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양성 부분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고등학교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에 태양광 전문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우리 도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대학교에 지금 시기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도 이 전문 학생을 지금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건의를 해 가지고 청주대학교에서 일부 학과 인원을 줄여 가지고 태양광학과를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대 1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이스터고등학교도 미원공고를 전환을 시킨 건데 여기도 매년 학생 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02 대 1 그래서 상당부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 대학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학과를 검토하는 데가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하고요. 또 세명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한테 어떤 그런 육성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3개 대학까지 육성해 보겠다 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비로 만약에 다 해 주는 거면 제천이든 단양·옥천·영동이든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사업비의 태반이 자부담인데 결국은 자부담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이 돼야지 소액, 사업비 중에 일부인 도비 한 1억 정도 주는데 그 부분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말한 대로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육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도비 조금 지원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 확대인데 어떻게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 확대를 경제통상국에서 이걸 하지?
제28회 국민문화제 야마나시현 거기는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공연단을 초청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대표단을 초청하면 저희가 초청에 따른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체재비 정도 이렇게 외빈초청 여비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교류사업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내가 길게 한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민생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자고 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 구입해 오기가 겁이 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계획관리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물가안정관리가 잘 되게 해서 우리 서민경제가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여기에는 됐는데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요새 항상 회자되고 있는 택시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덩달아서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기타 공공버스 같은 것도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일정 부분은 어떤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요금도 연중 걸쳐서 분산되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르게 되면 다른 것도 요인해서 부차적으로 다같이 함께 인상요인이 되는, 예를 들면 라면 한 봉다리가 지금 1,500원짜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다 따라오르지 않습니까? 농산물 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가스가 심야전기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스를 많이 확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고 심야전기요금체계라든지 가정전기 요율상승 등 어떤 인상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야전기 값이 도시가스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거의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도시가스가 시급히 이런 개인 가구에 공급이 돼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는 이렇게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2012년도 말까지 우리 군단위도 다 이렇게 보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쯤까지 할 계획이 계신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문제는 모든 도민들의 열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절실함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할 때 경제성을 생각해야만 되는 게 투자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비용을 새로 공급받는 분들이 전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도시가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른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올해 공급비용 도시가스의 소비자비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인하요인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저희가 잠정 잘만 되면 한 20억 정도 되면 그 20억 정도 투자재원으로 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4쪽,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쭉 해서 우리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보은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해서 36개소를 현재 추진 중이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기해 준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은지역의 출신 의원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보은산업단지에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고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일부 삼승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LNG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법에도 돼 있고 모든 것이 도표가 지금 다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심지에 많이 LNG발전소를 다 건설해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항거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를 당신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위론을 해 가지고 그네들이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 조치를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1조 원 이상씩 투자될 큰 사업이 저희들이 무산이 된 이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6개소에서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네들이 반대해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법으로 우리가 제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법으로 제지를 한다면 이래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될 일이지, 그네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래가지고 결과는 나중에 결과론은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되겠는가, 국장님께서 어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LNG발전소 관련해서 지역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하여튼 6개 뽑는데 8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할 때도 역세권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난관에 처한 적도 있고 그런데 보은 사업단지 관련해서는 어떤 LNG발전소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신청을 해서 들어서건 혹시 그게 무산되건 하여튼간 이 단지가 조기에 착공되고 그 단지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아니라 36개소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벌써 그게 공해입니다.
전혀 청정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극히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연후에 허가를 해 주는 입장이지, 주민들이 콩놔라 팥놔라, 우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기업은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구의 주민들한테 가서 일일이 허가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뭐가 필요하며 국가의 법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 내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하고 들어오려고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면 그거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일하기 좋은 이런 기업단지 내에 들어오지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면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호해 주는 기업이 하나가 없는데.
국장님께는 이런 거를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5쪽에 보게 되면 아시아 솔라 밸리 도약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사업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농가에게 또 하여튼 각 기관 등 모든 다방면적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자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됐던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예산이 좀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거의 45% 정도 되지요, 농가 일반 자부담이 50%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앞으로 발전 보급이 되려면 원가절감이 되고 또 농가가 자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5% 우리 자부담이 된다면 내년도쯤 가서는 한 5% 그 다음에는 얼마 정도 해서 향후 몇 년 안에 가서 우리 농가 자부담이 거의 부담이 없는 정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것이 기업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어떤 지방재정 여건이라든지 설치를 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국비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 그런 국비 지원책이 현재 정부 내에서는 계속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어떤 정책개선 건의과제를 마련해서 인수위와 지경부 쪽에 건의를 하고 그런 국비지원 기타부분들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인 자부담 비율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아시아 솔라밸리 거점도시로써 이렇게 도약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도보다도 이 사업이 우리 도만은 다른 데보다도 부담이, 전국이 똑같다면 이게 사실 거점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그래도 1,175만 원짜리 3㎾ 생산능력을 450만 원, 500만 원씩 자부담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40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으로 줄여서 확대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는 솔라밸리 고장으로 태어나려면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으려면 같이 가려면 앞서간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찬 한 해 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기상청 클러스터 그래 가지고 도청에서 MOU도 체결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현재 지금 비교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천군에 3개소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기상청에서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적지를 찾아서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접때 제가 또 기상청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작년에 착공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이월돼서 그러면 올해는 착공을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우리 기상과학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기상청 전 과하고 그런 게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태생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뭐 딱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태생국가산단은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거하고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SK건설 부분은 SK건설하고 어느 업체하고 해서 아마 국가산단이 지정하는 게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그 회사 이름을 저기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간 민간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국가산단이 지정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민간사업 방식으로 지방산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국가산단으로 이렇게 충북 전체 산단 조성의 용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산단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산단을 최대한 추진하고 그것이 정 안 되겠다고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민간 개발업체를 통해서 일정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거는 차선의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플랜이 나와 있는 거는 없고 현안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21페이지 보시면 전국 최초로 바이오 솔라 기능경기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 쪽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솔라 뭐 이런 기능경기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에 돼 있는 게?
그런데 이번에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대학교에서는 이번에 학부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1억이라는 돈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러한 솔라 쪽에서 어떠한 기능대회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쪽에 좀 생소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솔라도 일부 지역으로 지금 타 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디자인이나 모듈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기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종목에는 빠져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그런데 솔라나 모듈 이런 것은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그런데 어떻게 기능경기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하려고 그러면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제도적으로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러한 기능경기를 할 수 있게끔 자원이라든가 학부생들이 있느냐? 다른 과에서도 솔라과라든가 아니면 바이오과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듈과나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해 봤느냐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수라든지 이렇게 교육청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했는데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고 그리고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이게 개별 자격증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심사기준도 저마다 다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부 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제 남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게 이노베이션이 아니잖아요. 혁신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상은 좋은데 전반적으로다가 모습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듈이 됐든 솔라가 됐든 그런 것은 없어요. 학부생이고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하고 IT·BT마이스터고등학교밖에 더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무극에 있는 거하고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진천에 있는 것 하고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과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면 청주대 생긴 겁니다, 이번에 솔라 쪽으로다가, 저기 쪽으로다가 그렇죠? 1억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전국단위에 어느 정도의 분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충청북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마냥 그런 쪽으로다가 태양광 이런 쪽으로다가 앞서간다고 그러면 태양광 쪽이잖아요, 이쪽에는 그쪽으로 보면 그렇죠?
앞서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준비를 더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1학년 정도밖에 없어 갖고 고등부는 안 하고 대학하고 일반부만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고등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학밸트에 대해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밸트는 맨 처음에 50만 평 정도로다가… 100만 평 정도로다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0만 평 부지를 갖고 있는 데가 원래 충청북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거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50만 평으로다가 줄이는 바람에 50군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밸트가 커진 거죠. 광주까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에 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점지구가 청원군으로다가 지정을 했어요, 천안도 지정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돼요.
기능지구가 역할이 뭡니까? 거점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기능지구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죠. 통합된 청주시를 다 기능지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국장님은.
용역을 줘서 하든가,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뭘 한번 해 보겠다든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번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굴지기업 중에서 종합병원 안 갖고 있는 데가 있다. 지금 현대는 아산병원이고 삼성병원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LG나 SK나 한화가 없다, 전담팀을 만들어 봐라, 지을 수 있게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짜로다가 종합병원을 제대로 지어 놓으면 외국인들을 상대로다가 청주공항을 끼고서 할 수도 있다, 장사를. 내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 예산이야 당연히 안 서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도에서, 추경에라도.
왜?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돼요. 이런 부분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콕콕 찍어 먹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꼭 좀 1회 추경이라도 들어와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업무보고 때 파견근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국장님 생각은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올해 다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해 봐야 된다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서운할 건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세금이 나가잖아요. 월급도 줘야 되고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력을 양성해 갖고 와서 도에서 쓴다는 방법도 있는 건 있는 거지만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그 사람에 대한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관장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라오면 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경남에 있는… 난카이따쉬에라고 남개대학교에 있었어요.
있었을 때 경남도에서 온 공무원하고 같이 한 2개월 같이 같은 방을 한번 썼었어요. 개인적으로 같이.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잘 알아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다니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너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교육이죠, 뭐 자기교육. 어떻게 보면 무슨 기술부분에 들어가 가지고서 박사학위 다…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공무원 월급 타가면서 자기 수업해가면서 박사학위, 학사학위 삭 취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내 생각에는 이러한 분들은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똑같이 쳐다봐서는 안 돼요. 남이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 내야 돼! 그 물건을 보고. 그냥 보고 이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걸 조금 더 갖다 얹으면 더 이쁘겠다든가 저걸 좀 빼면 돈이 좀 덜 들어가겠다든가 그런 분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차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저는 반대인데 또 올라와서 안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파견되는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좀 안 되고 있는 우리 그쪽 몽고메리에 있는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역할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좀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밸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걸로다가.
그런데 이게 바이오밸리에서도 이 과학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딱 떨어지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막 다루기 때문에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실무자 간부회의에서라도 한번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추경에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본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다가 그렇게 조금 더 마케팅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러한 땅이 있다.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점지구에서.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땅이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에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그럼 결과물이 뭐가 나올지 연구 성과물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거점지구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한 번 지난번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얼핏 얘기했더니 부동산업자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 뭐하는 거 맞느냐 이러면서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면 하여튼간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이스터고 130 얼마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도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선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금년도 사회적기업 계획이 24개가 신규로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기업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소가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볼 적에는 나는 마을기업을 우리 도가 금년도에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마을기업은 12개고 사회기업은 24개소라면 이런 게 홍보자료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아마 그 부분은 홍보기술상 마을기업을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항상 홍보하고자 하는 타깃이 도의 최우선 핵심과제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게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의 차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예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고 내시가 확정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걸러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재부 법률이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기재부 산하 어디에서 하지…
추진단을 국장급 추진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재부에.
여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워크숍 준비를, 신청을 받는 게 있어요, 지금.
2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제천 간디학교에서 공동협동조합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참가신청을 할 사람 해라, 돈을 2만 원씩 받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제천의 단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저희는 그거와는 별도로 12개 시·군 전체를 다니면서 협동조합 제도의 취지 이런 거를 설명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또 뜬구름 잡는 거 정부에서 이거 해 낸 거야, 이거.
뜬구름 잡은 거, 지원도 없이 이거 계 모집하듯이 해 가지고 나중에 훌렁 들어먹고 그냥 애먹게 생긴 게 이거 같아요.
이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해 주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접때 우리 공이동 해 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고 ‘야,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하고 내가 아주 밤새도록 읽어봤는데 암만 읽어봐도 허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신경 좀 쓰세요.
제가 한두 가지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한전이 돈을 지원을 못해 주겠다,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이 준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한전이 꼭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양과 생명의 땅 해서 지금 우리 충북에서 태양광을 계속 홍보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일정부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나 일반 개인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다,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겠지요.
한전에서 단가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을 해서 확대해 나갈 건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이게 2008년도, 2007년 이 무렵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하를 했지요.
태양광 농가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한 대로 주지만 그 이후에 한전에서 매입가격을 내리면서 지금 설치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 당시의 설치배경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인상했을 때 가격은 더 잘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아니 국가에서 그거를 장려할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발굴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한전에서 원자력이 생산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남다 보니까 심야전력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 중에서 농가들이 설치한 이 3㎾짜리 내지 태양광은 사실 전기료가 내려간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전 원자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태양광 내지는 풍력 내지는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전에서 과거와 같이 농가 매입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충북이 태양광산업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두 가지 그런 선결과제가 선행이 되어야만 설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전에서 매입하고 있는 가격 남은 거에 대해서는 꼭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한전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필요성도 있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설치단가로 보면 거의 10% 수익률이 나오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우리 농가가 설치하고 있는 3㎾ 수익률 또 50㎾, 100㎾, 200㎾ 확대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한꺼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원유가격이 굉장히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원유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상승될 것이다 비교표 좀 만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박승영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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