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5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나. 충북테크노파크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33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재단을 항상 깊은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통한 많은 지도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도에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공급 1조 원 달성, 출연금 1,000억 달성,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성과와 시사점, 그다음에 비전 및 전략목표, 그다음으로 추진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1,023억 원입니다.
저희는 ’99년 5월 달에 업무를 개시했으며 충주지점을 2002년도 5월 달에 개점을 했고 남부지점, 제천지점을 개점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11일은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은 1사무국 3부 3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1명, 현재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급, 3급, 4급이 정원 대비 각 1명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1,023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36억 원이 조성이 됐으며 제일 많은 것은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96억 원이었습니다.
출연금 조성내역은 햇살론 그다음에 금융기관 특별출연, 충청북도 출연, 금융기관 의무출연 등입니다.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8,732건 금액으로는 1,714억 원이었으며 잔액은 3,839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참고하시고 그 하단에 지원실적을 보증잔액과 보증공급을 최근 5개년 표로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사고발생은 286억 원, 정상화는 145억 원, 순사고는 141억 원입니다.
대위변제는 1,545건에 149억 원 변제를 하였습니다.
회수는 39억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을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 대위변제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87억 원을 비롯해서 총 1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지출예산은 재보증료 14억 4,000만 원, 관리업무비 3,746억 원으로 총 1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업무비는 작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도 성과평가 중에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으며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012년 6월 11일 기준으로 보증공급을 누계기준으로 1조 원을 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상단에 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융자 추천업무를 이 중소기업센터에서 수행하던 것을 저희 재단에서 수행을 해서 서류 간소화 또 보증소요기간 단축, 내방횟수 감소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대위변제에서도 최소화를 해 가지고 전국 2위 실적을 거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충북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는 지역밀착 정책금융기관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보증지원 양질화입니다.
경제여건이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등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해서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서 종합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계획은 8,000건에 1,60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목표 대비 14.3%, 금액으로는 23% 정도 증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측을 보시면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50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80억 원, 그다음에 서민지원 특별보증 500억 원,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 특례보증 20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 보증운용을 해서 고객만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전국 재단 표준화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역량을 더 확보하고 기업신용 평가시스템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고객 만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을 한다든지 금융회사와 전자보증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하단에 녹취를 활용한 기한연장 시행 등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심사완화, 특례 이런 것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상채권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과제를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채권관리 업무체계를 개편을 좀 하고 채권 회수팀을 신설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소송 전담직원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점별로 목표를 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업무전문화를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경영법무연구소 그 다음에 중앙의 집합연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대위변제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증사고가 2013년도에는 3.95%로 낮춰서 잡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위변제율도 3.59%로 낮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위해서 사고기업에 대해서 사고정상화 활동을 집중토록 하고 특히 초기에 대응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위변제 위험기업에 대한 상시 어떤 상담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상채권은 작년도 30억 목표로 했으나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40억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면담 그다음에 영세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특별 집중 회수기간을 운영한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회수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서 재단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성장기반 구축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입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87억 목표로 해서 지자체 34억, 국비 7억, 금융기관 46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에서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예산통제 및 예산통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역량강화로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를 하고 업무실적, 교육성적 우수자, 업무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위해서 상시 업무제안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워크숍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 외부 광고 추진도 검토를 하고 저희 소식지 발간 또 CI 적용 매뉴얼도 새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감동을 위해서 CS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도 향상토록 하겠으며 특히 간편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에도 적극 저희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청원군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차보전 차감 금리로 해서 현재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협약을 맺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 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채권회수팀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구상채권현황을 보면은 359억 원으로 매년, 아까 앞에서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큰 수준으로 이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원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타 재단을 보면은 자체 채권회수 전담팀을 8개 재단에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는 외부 채권추심회사에도 위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은 우리 도내 서민경제를 책임진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늘 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기틀을 잡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업무는 보셨겠지마는 지난해에 또 지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 일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떠한 지원에 대한 지원하고 난 후의 사후관리 또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연체채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은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도 약 한 백삼십 몇 프로, 2012년도에도 130%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그만큼 회수한 것은 또 업무를 충실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특히 우리가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러한 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난 이사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도 잘 했지만 분위기 쇄신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장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하여간 새 옷 사 입었다는 생각으로 기분전환 좀 하시고 너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은 민원인이 오면은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감사할 때는 채권회수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사고채권이 많냐고 또 따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모순인데 또 돈은 많이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저신용자들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걸 받으려면은 또 애로가 많고 여러분 고충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건을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고 어디 여기 손 벌릴 데가 없고 꺼낼 데가 없을 때 찾는 데가 신용보증입니다.
얘기 들으면 참 딱해서 우리도 또 가서 이런 분들 신용보증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민원인과 같이 부탁하고 또 민원인이 없을 때 회수할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또 회수할 방법을 그 사람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빌려줄 때 인심쓰는 기분도 있지만 받을 때 애쓰는 그런 기분을 염두에 두고서 검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경우는.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여러분한테 신용보증해 달라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부탁할 거예요.
늘 여러분은 강둑에 걸어가면서 잘못하면은 강으로 빠지고 또 잘 하면은 아스팔트로 올라오고 하는 양 갈래 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때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사서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좀 신용보증을 해 줘서 “내가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신용보증 받아서 갔는데 자동차 사려고 하다 보니까 딴 게 더 급해요. 그래 갖고서 다른 빚을 얼른 갚았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쉽게 하려고 들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정부기관의 보증, 전기안전 인증이라든가, KS마크 획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내가 영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좋고 또 우리 회사의 신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KS마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신용보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 갔을 때 그걸 받아 가져가서 마크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른 게 더 급하고 또 임금 밀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자재 납품 덜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갚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증할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체의 사업현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심사를 해서 보증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 발급하고 나서 자금을 어디에 쓰고 한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이 용도에, A라는 용도에 써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전체적인 신용에 의해서 신용을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 설명할 때는 내가 꼭 이 용도로다가 쓰기 위해서 신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다른 어려움을 좀 참고 그 돈을 그 용도에 써서 자격증을 받거나 정부인증을 받으면 사업이 좀 펴져요.
그런데 사람은 우선 급한 데부터 나중에, 아주 아프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진통제 마약을 우선 쓰고 보는 식으로 그런 돈은 다른 데 써서 그 검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신용을 해 줄 때 이거 좀 법적으로는 안 돼 있더라도 이 돈은 꼭 이 항목에 써야만 당신의 회사가, 귀하의 회사가, 귀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상담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걸로 해서 회사를 일으키십시오 하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도 그대로 하나 안 하나 관심을 갖고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은 한 달씩 전화를 하든가 방문을 하든가, 한 번 좀 차라도 드십시오 해서 관리를 하면은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줘놓고 신용보증으로 줬으니까 그거 갖다가 당신들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그리고 갚을 때만 제대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채권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나중에 그 기업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채권회수에도 좀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한번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증업무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부분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봐봤는데 거기서는 대출을 받을 때 이거 농약 사겠다, 용도가 농약이다 하면 나중에 농약을 안 사면, 그러니까 영농자재 구입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쓰면 나중에 그것이 용도위배로 돼 가지고 돈을 쓰신 분이나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 상당히 책임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볼 때 서민금융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완화를 많이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도 은행에서 나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6등급 이하 하위신용등급 이런 분들을 여기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 나가고 나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꼭 제도 안에서 법에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이건 이 정도에 써야 됩니다 하고서 강조해 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우선 급한 데 쓰는데 약간 주저주저하거나 좀 덜 쓰게 됩니다.
그게 사후지도고 중간지도고 진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 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일선에서 진짜 장사하다가 뭐하다가 망해서 때꺼리가 없는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럼 위원님 이런 거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신용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500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여기저기 갖다 쓸 데 다 갖다 쓰고 이제 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데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가끔 햇살론 이런 데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가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고서 사정을 해 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소리하면 나 막 욕하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표 떨어질 소리인데 우선 쓰고 보자는 생각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쓰고 보자 받고 보자 그리고 이건 안 갚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담당자라면 이 돈이 한정돼 있는데 이거 귀하한테 귀하에게 주는 건 귀하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조금 더 신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데만 써야 되고 좀 어렵더라도 이걸 써서 지금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는 방법까지 좀 상담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돈 빌려주고 신용해 주면서도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 충주는 아니에요, 충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갚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안 갚으면 절대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주입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현실이나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여기 우리 재단에 오기 전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자산관리 업무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회수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 자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채권회수 업무만 한 1년 미만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쓰고 안 갚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그런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채권관리 업무를 더 좀 잘해서 꼭 강제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개인 회생제도라든지 채무금 면책 여러 가지 제도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급적 상환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안 갚으면 평생 이게 따라다닙니다, 채무불량자로.
그래서 이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일부 또 감면도 해 주고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 얼마 깎아주고 연체이자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가면 무리수가 생기거나 또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 외형적으로 하거나 또 숫자를 많이 채우는 숫자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실적에만 치우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 여러분은 그런 운명에, 또 그런 직장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너무 이사장님 ‘실적, 실적’ 이것도 있지만 감동적인 서비스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너무 실적으로다가 직원들은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진짜 감동의 지시로다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23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현안사업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수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장님! 마이크 스위치 좀 꺼주세요.
그런데 청원군 말고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나 음성군이나 증평군이나 이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청원군만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상인은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 있는데 청원군에서는 자체 청원군 관내 기업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 예산 45억 원을 내놔 가지고 그걸 갖고 저희가 보증을 하는, 조금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고맙다고 인사 좀 하게.
그러면 이사장님! 청원군 말고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소상공인 어려운 데 충주도 제천도 단양도 음성도 영동도 다 이런 특별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청원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시·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나 도의회에도 보내고 또 도청의 관계 실·국에도 보내고 또 지사님도 이런 걸 해 주도록 장려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이게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에 옮기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나들가게 특례보증 이 나들가게는 우리가 옛날말로 하면 구멍가게입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구멍가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 나들가게 이렇게 간판을 붙였을 텐데 나들가게를 못 붙이고 그냥 구멍가게를 하셔서 저를 키웠는데, 이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나들가게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간판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고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떤 대상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해 주죠?
화물운송사업자 특례보증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유가가 기름값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물차를 사업을 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를 가지 고 사업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저희 금융기관 특별보증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리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너네들이 홍보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몰라요. “아! 이거 설거지 했어, 청소 했어.” 이러면 잘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화물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화물연대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보증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 하나 보내든가 아니면 안내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도 일반 서민들도 ‘아! 신용보증재단이 있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활동영역이나 우리의 업무가 수혜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 그것도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주 적극 검토해서 화물운송조합이라든지 해서 대상이 되는, 이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이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변화 개혁에 발맞춰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저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나라를, 이렇게 새로운 정책사업을 내놓고 있듯이 또 요사이 회자되는 우리 헌재소장님이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보다시피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그전 분들이 이렇게 다시 회자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새로운 이런 심기일전의 모습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이런 임무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출연금이 1,023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목표대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런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1조 원 시대의 이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88억 원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서 첫째 출연금 87억을 통해서 됐고 지출에서도 보게 되면은 188억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 거기에 대위변제가 84억, 출연금이 87억 이렇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위변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관리 이쪽을 강화한다는 것도 그런 취지였었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 시도의 재단이 경영상 어려워 가지고 파산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경남재단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했다가 다시 또 설립을, 그런데 이 재단이 구조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말하자면 물어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높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증재단에서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44%면은 지출예산의 사실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단 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저희들 연구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소중한 이런 출연을 받아서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37억 가까이 20%가 되는데 우리 인원 28명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고 또 행정업무비라든지 기타가 많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좀 관리업무비도 적게는 책정했다고 하셨지마는 좀 더 투명성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에도 누가 감사를 해도 소신있는 이런 관리비를 집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채권을 이렇게 회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뒤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본급 플러스 회수금액의 5 내지 10%를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를 아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채권회수를 보게 되면은 39억 원 정도를 이렇게 구상권을 회수를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39억은 다 그냥 그분들이 하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마는 거의 50% 반만 봐도 약 한 25억 정도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5 내지 10%를 계산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상여금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상환 최고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제도 규제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운용,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 이렇게 하면서 회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형태는 저희 정규직보다는 다년간 채권추심 업무에 했던 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남부끄럽지마는 자살률 우리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죽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런 데 얽매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일종의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사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랑 유완백 위원님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제가 궁금한 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청원의 출연금은 제가 보기에는 청원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언뜻 드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런 업무들을 다 은행에서 하는 게 맞죠.
은행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 도가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채권추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민들의 반응은 참 예민하거든요.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보다 더 철저하고 좀 투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우리 자본이 왔다가, 돈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전 직원들이 분명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많은 의혹들에 휩싸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관리업무비에 대한 문제가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걸 좀 개선해 봐라라고 했더니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립이 됐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여기 결과를…
세워서 실천했고, 작년에…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20%, 관리업무비가 20% 넘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감사를 좀 강화한다고 하는데 1년에 자체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이사장님 말고 업무하시는 분들, 뭐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감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일 감사를 지금 현재 과장들로 하여금 교대로 해 가지고 1일 감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시제서부터 맡는 거 이런 거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기청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기청 감사가 없고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독려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러 지점을 순회하면서 하고 지금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 또 엊그제도 저희들 부점장 회의를 했지만 부점장 회의 때 그전에 안 하던 그런 저기를 갖다 다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사역을 잘 좀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감사실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 따라서는 감사원에서도 일정부분 따로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지금 두 분 계신데 원래 3개 부로 돼 있는데 부장 한 명을 지금 미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 쪽에 강화를 하려고 신규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추심회사로 넘기는 채권들이 얼마나 돼요?
저도 먼저 새로 왔지만 이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건데 운용은 계획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고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처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대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갑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우리 도에서 산하기관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위임한 업무만 도에서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중기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양날이죠.
자금을 지원하고 또 회수를 해야 되는 양날을 쥐고 있는데 우리 채권회수팀을 신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대출을 한 서민금융 가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갚아나갈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3명 정도로 운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보다는 하여간 우리 가게를 가는 대출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그래서 이인수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대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채권 진입이 되지 않도록 상담 내지는 가게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걸랑요.
그래서 부실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채권에 진입하지 않도록 대출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물론 여러 굉장히 많은 가게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지만 아마 지금 채권관리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지금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좀 어려워져 보인다, 진입이 예상된다, 부실채권 전락 가능하다 이런 것만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정상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나.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지역 발전전략에 의한 신특화산업 육성의 시작점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새정부의 지역산업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역점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은 알찬 결실을 맺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단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단장입니다.
그다음은 차세대반도센터장인 윤병진입니다.
그다음은 IT융합센터장 손현철입니다.
그다음은 바이오센터 신용국 센터장입니다.
그다음은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평가단장 신영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 두 번째로 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로 부서별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마지막으로는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1실 1부설의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경영진 원장 포함해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고 2009년에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속으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 TP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품질 우수 기관인증’을 획득해서 서비스 우수기관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의 예산규모가 877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입예산이 사업수입으로 651억 1,100만 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226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운영경비가 127억, 목적사업비가 36억, 수탁사업비가 550억, 사업외 비용이 157억, 예비비가 9억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부지가 약 3만 평이고 건물이 7개 동 1만 3,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84개 사, 6개 기관 등 총 90개가 입주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에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지역 특화산업과 고용창출형 강소기업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지역 특화산업 기반확립에 대해서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테크노파크는 일하는 조직, 창조와 도전, 투명한 경영을 경영의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각 부서별 2013년도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기획단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형 지역산업 기획과 창의경영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지역특화산업과 충북형 산업기획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현안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겠고 충북지역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형 지역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신지역특화산업 기획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혁신주체 간 상생협력 체계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및 세미나 개최, 워크숍 이런 것에 대한 성과중심의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영자원의 조정과 통합 분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조직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치창출 중심의 경영기획과 통합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이겠으며 경영정보통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으로 재단 현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선도기업 육성으로 신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산학연 중심으로 신특화산업 기업문화 정착과 권역별 클러스터 운영으로 중개 거점 확보 등으로 관리강화를 통한 지원성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선도형 기술기반기업육성 활성화입니다.
이는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시행하고 옥천과 제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사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쪽입니다.
융·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재직자의 역량강화와 현장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인력수급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학생과 우량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환경이 달라지는 2013년에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전주기적 반도체산업 일괄지원을 통해서 첨단IT산업 선도를 전략 목표로 정했습니다.
신뢰성 반도체 종합지원 역할을 같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일괄지원 장비체계를 보완하고 반도체클러스터의 거점기반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패키징 시제품 제작과 평가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신뢰성 반도체 종합 평가지원입니다.
시험분석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활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착 기술지원을 통한 이용고객을 확대하겠고 국제공인인증시험과 분석리포트 발행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서 프로세서 기반 IP를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고속 검증 지원을 하겠습니다.
팹리스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스템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동반성장 육성정책에 따른 충청권 New IT 소프트웨어 기술 네트워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IT융합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R&D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충북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과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 이런 분야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지원체계 구축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 및 회원기업 운영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성능인증 평가장비와 태양광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추진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센터는 바이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전략목표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한방원료를 표준화, 규격화하는데 지원토록 하겠고 한방바이오글로벌경쟁력 육성사업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BT리소스 바이오기술 분야의 자원을 활용한 자원화, 산업화 특화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운영화하고 바이오제품 공동개발과 시생산 지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바이오 연구분석 장비 활용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사업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약바이오 벤처기업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글로벌의약품 위탁생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지원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창의적인 조직 구축을 위한 변화와 혁신 추구를 목표로 클린행정과 시스템행정, 객관성을 겸비한 첨단행정 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로 능동적 소통과 공정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 투명한 조직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고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강화와 창의혁신 연수교육 등 환경조성과 내부역량 강화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회계시스템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계전산 시스템을 정착화시키고 계약프로세스 정립과 회계운영 효율화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발전적 통합 및 지원을 위해서도 통합 시설관리를 내실화하고 기업육성 공간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이 입주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단 위상강화를 위해서 홍보와 사회적기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언론 홍보와 사회적기여 활동을 활성화를 하고 충북도 태양광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솔라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평가체계 운영측면에서 지역주도의 신지역특화사업 평가·관리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투명한 사업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신지역특화사업 신규과제 선정과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성과환류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용·매출 중심의 특화사업 수행성과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도 신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R&D지원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성과 활용방안을 지속토록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협력주체 간 정보공유 및 지식확산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방형 충북R&D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사업 정보제공을 추진하여 사업 간의 시너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주요현안사업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 의약생산사업 그리고 항공정비사업 네 가지를 현재 저희들 재단의 현안사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2012년 12월에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충북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제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쟁점으로 하는 것은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사업화 촉진, 해외시장 개척, 우수인력양성과 기술 허브구축을 목표로 제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충청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8월부터 시작됐고 내년 6월까지 총 34개월 동안 약 414억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테스트베드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반이 구축되면 태양광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현안사업인데요.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LG생명과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세계수준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고용을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항공MRO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충북도 민선5기의 핵심사업입니다.
이 항공 정비사업은 민수·군수분야의 해외 항공정비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문제와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100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2013년도 계사년을 맞아 가지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님 외 97명 직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있는 관계로 우리 충북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경제발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877억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97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충북경제를 그야말로 책임지고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어두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동반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잘 감싸주셔서 그야말로 우리 충북에 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야말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를 다 질의를 드릴까 해도 기술적인 면이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 해 가지고 전자파, 무선성능, 전장품 등 기술지원이 1,280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차세대전지분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실용화되고 가능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관이 하시든지… 19쪽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은 저희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시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도도 이와 관련해서 IT를 통한 우리 융·복합기술, 예를 들어서 IT는 옛날에는 기본산업이 전기, 기계, 화공 이런 쪽이었지만 이제는 IT 자체도 모든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든지 산업의 효율을 한다든지 하면 IT가 안 들어가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IT를 통해서 모든 산업의 융·복합,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가 옛날에는 전부 수동식이었지만 이제는 자동화가 되고 있는 가장 기본 원인은 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이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것을 저희들이 IT하고 자동차 전자부품하고 해서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또 이것을 기술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하고 플러스 그것이 제대로 성능을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거를 위해서 인증이라든지 저희들이 표준이라든지 공인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가 테스트베드사업에 중점을 두고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오창이 현재 스마트폰 이런 사업 때문에 오창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현재 다른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스마트폰 관련 부품산업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을 견인해서 우리 충북도의 현재 성장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그거의 일부를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T융합센터에 2차전지 팀이 있습니다, 2차전지 팀이 있고. 그거 있다는 것으로 저기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미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국책과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네 개 정도 새로운 2차전지 관련된 그런 걸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2차전지에 관련된 저희들이 팀을 조성해서 현재 전국에 있는 2차전지 전문가들이 매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우수하게 현재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2차전지 관련된 산학연관이 해서 국책사업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배경이 환경이 좋은 이유는 엘지전지가 2차전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고 그 관련된 에코그린이라든가 여러 중소기업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2차전지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좀 해 보려고 올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IT센터에서 조금 자세하게…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차전지에 대한 성능평가는 궁극적으로 저희 태양광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스마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에서 발생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들 역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전통산업의 IT화는 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충북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및 태양전지 산업을 IT융합을 통해 가지고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본적인 것인 자동차산업이랄지 저희들이 밑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마는 IT융합이라는 것은 자동차 플러스 IT, 의료 플러스 IT, 로봇 플러스 IT, 환경 플러스 IT 모든 산업이 IT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의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의 기술지원이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IT 왜 우리 전자나 무슨 전장품이라든지 차세대전지분야가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돼 있어 가지고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가 됐고요.
세 번째는 밑에 태양광 관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시아솔라밸리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보니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서 523억을 내년도까지 지원하도록… 이거는 경제통상국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25년도까지 7,100억을 투자하는 걸로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충북에 태양광 발전산업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태양광 솔라밸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 태양광발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생산을 하면서도 일반인들, 저희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큰 기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성능 인증평가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22쪽에요. ‘셀²⁰⁾’ ‘ 모듈²¹⁾’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CTM 손실²²⁾’ 이런 내용의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런 태양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 갖고 그것이 한 3년, 2년 정도… 3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이 가라앉고 이제는 거의 바닥상태에서 앞으로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량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쪽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에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태양광을 충북에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우리 아시아솔라밸리라든가, 아시아솔라밸리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미 충북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기업들이 충북으로 몰리고 있다, 그것은 충북이 태양광산업의 중심이 돼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발전차액을 다시 좀 활성화해서 우리 태양광산업이 그런 하자는 것이 도에서 건의된 사항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현재 답수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미 제일 먼저 이런 것을 소식을 알려오는 것은 전 세계의 태양광산업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들이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그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보람돼 있고 그리고 우리 충북이 그거에 맞춰서 태양전지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삽을 분명히 뜨는 것은 100%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축이 되면은 오히려 우리 충북이 이 분야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저희 TP가 합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우리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IT센터장께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태양광 성능평가 그중에서 셀 및 모듈은 이 태양전지 산업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산업의 제품인 셀과 모듈의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태양전지는 일종의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의 일종으로서 생산된 어떤 인고트를 전기회로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종 제품인 셀의 성능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여러 장 묶어서 실제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대략 한 1m에서 2m 크기의 모듈화 제품에 대해 성능평가에 대한 어떤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구축 등은 태양광산업을, 국내에 있는 어떤 태양광산업들을 육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각종 기술개발에 대한 사항은 이 태양광 자체 산업은 크게 태양광산업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즉 설치 및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은 역시 한 25년 정도의 발전 기간 동안 매년 열화에 의한 발전량,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즉 셀에서 모듈로 가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듈용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의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듈이 매년 열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막아 줄 수 있는 기술 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도내 기업들 또는 설치업체, 시스템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고효율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이런 경제통상국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한 걸로 내용을 보면은 3㎾ 태양광발전을 우리가 농가들이 원할 적에는 지금 1,175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 국가지원도 있고 지방비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175만 원 3㎾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농가나 개인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게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지금 생산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언제쯤 실용화가 될 수 있으며 우리 태양을 저렇게 이용한 것이 과연, 셀이나 모듈로 인한 것이 과연 30∼40%씩 확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전망도 좀 한번 얘기도 해 주세요, 실용화 전망도.
우리 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참고적으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망치에서는, 즉 가격에 대한 전망치에서 셀은 우리 조그만 코어를 얘기하고 모듈은 이렇게 전체 태양광집열판 모아놓은 큰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는 또 깊이 들어가면 좀 저기하겠지만 하여튼 효율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현재 한 19%정도 효율이 있고요.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한 13%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또 박막으로 하는 태양광은 현재 한 8∼9%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셀 이런 쪽보다는 우리 박막형 필름 쪽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기술개발해서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똑같이 현재 나와있는 셀하고 똑같이 되면 아주 획기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하고 모듈은 현재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현재가 그리드 패리트 그러니까 전기가격하고 이렇게 같은 시점에 거의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저에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은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원해서 3㎾ 그거에 대한 발전 그 건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실은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실은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경제통상국에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물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제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점이 가장 싸다, 가장 싸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면은 회사들이 다 파산하는 그런 현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 도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충북에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린시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중요 분야에 차지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정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손센터장이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로 아까 셀을 하셨다고 하고 박막은 9%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은 언제까지 조금 더 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번에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일본에 한 두세 명이 태양광전시회를 한번 가는데 거기 가 보면은 어떤 기술들이 나와있는지 이런 효율에 대한 그런 게 나와있는데 이 기술은 저희들은 하여튼 무한대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꼭 태양광의 효율만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2차전지가 또 중요합니다.
2차전지에 저장을 얼만큼 잘하느냐 그것이 또 이 태양광 우리 전력산업의 발전, 에너지 보존의 방법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양 모든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에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설명을 해 주라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추가질의가 또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어쨌든 셀, 모듈가격이 가장 낮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분의 1 가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설치비하고 과연 지금 생산되는 전기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 좀 우리 센터장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낮은 가격에, 어쨌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 태양광산업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적극 좀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특히 농가들이나 기업이 개인들이 설치할 경우에 그런 투자대비 수익률, 예를 들어서 3㎾ 농가용 아니면 50㎾, 100㎾ 이렇게 설치를 또 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정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현재 지금 실험실 쪽으로 최고의 효율은 대략 한 26∼27%까지 현재 셀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셀의 효율은 생산단가, 전반적인 어떤 코스트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용화되고 있는 셀, 모듈은 대개 한 17%, 18%, 19% 이런 정도 수준을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부분은 사용되는 원자재 또 공정의 비용 등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산기술의 확보하고도 연관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정도의 3㎾의 어떤 설치비는 사실 아까 처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석연료로 1㎾ 생산되는 어떤 전기단가, 발전단가와 현재 한 천이삼백만 원의 태양광발전소에서의 소요된, 태양광 초기투자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태양광발전에서의 발전단가가 거의 유사한 그리드 패리티라고 합니다마는 발전단가가 같아진 시점이 지금 현재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자체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기보다는 태양광산업의 어떤 가격하락, 중국시장의 어떤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어떤 거 포함해서 전반적인 설치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선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타 다른 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가정에서의, 농가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태양광산업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보급사업, 즉 에너지관리공단이 중심이 된 보급사업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농가에 부담이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RPS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일정한 부분을 이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비율,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또는 과거에 있었던 발전차액제도를 통한 실제로 발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제 농가의 부담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국비지원 또는 각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한 500, 600만 원 정도의 농가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실질적인 농가에서의 혜택은 그 집에 과거 소위 전기료가 얼마를 썼느냐에 의해서 사실 이것이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전기량 절감 이 효과는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실 투자에 대한 이 회수 기일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독주택에서 전기를 많이 쓸 때, 예를 들어서 한 십여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온 그런 어떤 농가 등 가정에서는 실제 로 전기료에 의한 절감이 상당히 많이 한 2∼3만 원 정도 수준까지 약 7∼8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도 있고 또 이제 그 대신 이제 보통 사용량이 작은 데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가 그만큼 작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 지자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의 보급정책 또 실질적인 어떤 농가의 수혜부분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를 좀 더 면밀히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솔라밸리협의회를 충북도의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태양광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정책 등을 새롭게 더 건의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와 함께 지금 현재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 미래산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작아요?
또 정원 속에서도 보니까 계약직이 한 4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제일 어느 TP보다 개선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문제에 있어서보다 복지라든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간 출장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출장비 자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그리고 하여튼 복지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식비문제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다 정규직하고 균일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다 정규직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비정규직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서 일하는데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늘 하고 사람이 나가고 할 때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직장도 좀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물론 우리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인사나 이런 관련돼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을 좀 그 나름대로 무기직화한다든지 기능직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TP의 기관의 속성상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이쪽에서 합의를 해서 이사회를 또 가야되고 원래는 합의를 안 하고 원장 독단으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합의체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 도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도에서도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사실은 인력이 일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은 사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것이 일의 양이나, 일의 양은 쉽게 따진다면 매출액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이고 그리고 인당 비율도 저희들이 제일 높고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항상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거 막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일을 항상 균등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나왔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신규사업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열 몇 명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려면 이 인원이 바로 소진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 대비해서 인력을 남겨놓고 있고요. 전문가를 뽑아서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있는 인력을 더 재활용해서 할 건지 그리고 우리 현재 비정규직을 어떻게 무기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할 건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간단히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장비라든가 인센티브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나머지 복지에 대한 것은 전부 정규직하고 똑같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 따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실이 없었어요?
그거는 100인 이하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정규직 100인 이상이 돼야지 감사를…
자체 감사실을 신설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 감사실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4월 달에 재물조사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하고 중점관리자산의 지정관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건지.
그래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일단 모든 것을 관리대장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 부분 우리 원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내실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 이사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저희들 의사도 있지만 저희들 정관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이거를 너무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항공MRO사업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올해 이제 중점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그다음에 기업지원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2012년도에 계속 진행됐던 내용들이죠?
특별하게 지금 성과가 나거나 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없죠?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것이 2년 경과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MRO사업이 저희 주 핵심사업으로 등장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항공산업지원센터에 대한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전략산업에 없었던 그런 MRO산업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문인력 두 분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그리고 발전로드맵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주로 해외출장을 통해서 MOU라든지 NDA라든지 하는 사전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계약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기업유지 또 기업에서 수주하고자 하는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물량확보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기업들하고도 아직은 지금 많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 29일부터 일본에 출장을 가서 잘(JAL)이라고 하는 일본항공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 성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해외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도의 경제통상국하고 수시로 저희들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나 구체적인 것들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산업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사실은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주변에서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작게라도 계속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금방 하루 이틀에, 1∼2년 내에 성과를 내거나 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 기반들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테크노파크가 작년에 농사를 아주 잘 지으셨네요, 보니까요.
수혜기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보니까 아마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우리 김도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셨죠?
우리 여기 정·현원표에 보면은 우리가 정원이 115명인데 현원이 97명이라는 얘기죠? 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정원은 정규직 대비해서 정원을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갖다 수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규직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자체라든가 기타 여러 광역경제권사업이라는 수탁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탁사업을 할 때는 정규직원이 투입이 안 되고 전담인력 형태로 해서 현재 계약직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76개 정도의 수탁사업을 수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인원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계약직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쓰는데 방만하게 쓴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원 115명에 현원은 안 쓰지마는 계약직 인원을 포함하면은 항상 상시적으로 초과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격히 따진다면은 그렇죠?
금년도는 하여간 운영을 잘 하셔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그 팀이 그…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목적사업의 범주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탁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일자리창출과로부터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수탁사업 해서 총 한 네다섯 꼭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관련돼서는 지역의 반도체고등학교를 비롯한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 또 유관 고용우수기업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정규직 양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남는 돈을 추경에 내려줘 갖고 이게 50억, 100억 떨어졌는데 계획을 보면은 A4용지 한 장이에요.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때 검토하겠다, 결국 쓰는 내용이 보면은 80만 원씩 주고 교통비 주고 해 갖고 120, 130만 원씩 나눠 주는 꼴이에요,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대요. 한 8개월 벌고 4개월 또 쉬었다가 또 정부에서 추경쯤에 남는 잔액 갖고 예산확보해 주면은 또 한 8개월이나 10개월 또 직장 다니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 한 기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일자리창출 문제를.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TP에서 만약에 수탁업무를 여러 기관에 민간수탁기관도 있지만 줄 게 아니라, TP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만한 그 팀이 있나요, 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내의 저희 기업지원단 내에 인력양성팀이 있습니다.
인력양성팀은 기존에는 재직자, 대학의 교육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경제부의 고유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 내지 고용과 관련되는 것을 인력양성팀에서 주관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특화산업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특화산업팀이 수탁사업 내지는 이것을 전담하는 그런 팀으로 다시 거듭나서 또 원장님께서 그것을 특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하에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화산업팀이.
그래서 옥천클러스터에 2명이 지금 전담인력으로 있고.
그래서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규직이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경영진의 끊임없는 고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규직이 일정 퍼센트를 담당하면서 참여율이, 그러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비정규직을 또 인건비를 확보하고 오버헤드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연속성있는 이런 업무를 시행하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이다 보면은 본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뭐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아까도 우리 인력, 우리 행정지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비정규직 문제를 계약직 문제를 얘기했냐면은 수탁사업이라는 게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1·2월 달은 그러면 급여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수탁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저희가 사업을 수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1년 치나 2년 치를 반영을 합니다.
물론 1년마다 저희가 중간보고 형태로다가 보고를 또 해야 되고요.
채용되는 시점에서 실제 인건비는 확보를 해 놓고 사람을 나중에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사업계획에 다 꼭지가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하고 매년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만 한번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하여간 원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달 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단장님 청년일자리문제 이거를 특화사업팀에서 하든 아니면 인력양성팀에서 하든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차별화된 계획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금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수탁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을 하지 말고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고 실제적으로 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국하고 자꾸 업무가 사업이 연관되고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 항공MRO사업 가장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질의를 하고 하는데 담당자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일본 출장문제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TP에 항공정비사가 같이 동행하는 걸로 두 명이 얘기됐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채용돼 계신데요. 한 분은 KAL(대한항공)에서 이사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지금 한 분 와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공군에서,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공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요. 군수를 맡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 군수 한 분씩 뽑은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그네들이 보는 MRO사업 과연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되는 건가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국의 컨설팅회사로부터 자료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역도 하고요.
그런데 청주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활주로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MRO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천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영천이라든지 먼저 출발한 곳하고 비교가 돼서 그렇지 입지적 조건, 청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매력도는 대단히 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천이 가지고 있는 그전부터 KAI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간 해 왔던 조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먼저 선점을 사천이 했고요. 경북 영천 같은 경우는 항공전자 쪽으로 지금 경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공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항공전자뿐이 아니고 나머지 70%가 되는 항공부품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적 조건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을 잘만 갖춘다면 청주공항의 MRO사업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일을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아마추어가 봐도 그런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까 영천 같은 데는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 내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면 아까 얘기한 전자부품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늘어나봐야 20∼30%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이제 항공 엔진부터 도장부터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변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보다 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충북도가 어떻게 해서라도 활주로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공항의 경쟁력뿐이 아니라 나중에 배후단지에 MRO같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MRO사업을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 그 사업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TP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개최한 솔라페스티벌, 지난해에 연초제조창 거기서 한 거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솔라페스티벌.
그 결과에 의해서 올해에는 도에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회이기 때문에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장소도 작년에는 좀 좁았지만 올해는 장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미 TF가동팀을 준비를 해 갖고 현재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일의 전문가들을 몇 분 초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걸 더 확대를 해서 우선 충북에서 그런 쪽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술대회나 이런 전문가대회를 좀 더 크게 개최를 하고 그리고 지나면서 우리 충북에 아까 말씀드린 셀·모듈 쪽에 저희들 대기업이 있으니까 대기업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중소기업과, 대-중소 관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현재 TF에서 그동안 문제점 노출된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당연히 더 잘 알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4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인수
사무국장이병갑
신용보증부장김창순
채권관리부장손충한
충주지점장김진구
남부지점장정용민
제천지점장이광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남창현
정책기획단장노근호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신용국
(부)지역산업평가단장신영준
행정지원실장최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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