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월19일(화)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15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보관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해 공보관실 업무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1999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성과와 반성 그리고 '99 공보업무 추진방향, '99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실 기구는 3개 담당에 정원은 21명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홍보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 그리고 도정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종합유선방송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지난 해보다 54.4% 늘어난 6억4,700만원이며 이중 경상비는 66%이고 사업비는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신문사가 40개사이고 방송 7개사, 기타 2개사 그리고 유선방송사가 60개사 등이며 출입기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보업무 추진방향은 금년도가 민선 2기 2년차인 동시에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고 실업 해결, 지역개발, 복지향상 등을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주민기대 증폭이 예상되며 새로운 천년에 지역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행정의 기본방향을 새희망, 새각오, 새모습을 주는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일하는 도정의 참모습을 바르게 전달하고 도민의 이해증진을 통한 도민과 도정의 일체화 구현에 두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과제를 선정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도정홍보.
둘째, 능동적 도정홍보활동 전개.
셋째, 도민여론의 도정반영 촉진.
넷째, 기자실과의 돈독한 유대강화.
마지막으로 영상홍보시설 기능강화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째,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도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일하는 도정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도민이 찾기전에 알려주는 능동적·적극적인 도정홍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문·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1일 4건 이상의 홍보자료 제공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도지사 취임 1주년 전후 도민과의 TV대화 추진 그리고 실·국·과장의 방송에 출연하여 주요시책 홍보와 더불어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참여,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시·군 지역신문사를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특히 유선방송의 특성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에 월 2회 도정소식 영상물을 제공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에도 홍보자료를 주 1회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새롭게 변하는 충북의 실상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의 도정홍보 전용코너 새소식란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동하는 주요 도정시책 홍보창구로의 정착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기업체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도정시책을 도내 기업체에서 발간하는 사보 및 회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관심사 위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는 발간 주기에 맞춰 3월부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 방송, 인터넷, 민간기업 홍보지를 통해 충북상징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적극 홍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능동적 도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도정홍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곁에 다가가는 열린 도정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TV 도정소식』영상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홍보물은 10분용으로 월 2회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시간대에 이를 2회 이상 방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방송을 통한 충북홍보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중국 라디오방송 『중앙인민광파전태사』와 협약하여 주 1회 5분 정도 충북의 새소식, 물산 및 관광정보 등을 정례 방송토록 할 예정이며 방송자료 제공은 주 1회 FAX로 중국방송사에 송부해 주고 방송결과 확인은 방송내용 녹음테잎을 중국방송사로부터 인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도 교육청에서 선발 추천한 초·중·고교에서 분기 1회 1시간 내외의 강의시간을 도지사께서 담당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로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고 학생들을 통한 자연스런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전달하는 현장홍보 강화입니다. 금년부터는 현장견학을 보는 견학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견학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되 지난 해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신 대로 견학참여대상은 공무원 위주에서 사회단체 및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역은 청주, 청원 위주에서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민여론의 도정반영 촉진입니다. 도민 위주의 시책전개를 유도하고 보도내용의 능동적 분석을 통하여 열린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보행정의 『여론모니터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은 학술과 덕망을 겸비하고 특정 정당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총 29명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정에 반영시킬 사안 발생시 수시로 제보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모니터요원 위촉은 1월중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내용의 정확한 분석 및 환류입니다. 신문·방송·통신 등 사실 보도내용의 1일 분석을 확행하고 보도된 내용을 월 2회 심층 종합분석하여 어두운 기사는 관련부서에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밝은 기사는 도정시책 수립에 참고하며 수범사례는 책자화하여 업무추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오보내용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과의 돈독한 유대강화입니다. 도정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홍보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기자관·언론관에 대한 출입기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자 출입기자단과의 관계를 도정 동반자로 전환시켜 출입기자단을 『도정대화 창구』로 유도하며 기자실을 『도정 사랑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과의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첨단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정홍보 기반 마련을 위한 영상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도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도정홍보 영상물 상영은 물론 기존의 도정홍보실을 종합영상홍보실로 개선하여 영상물 방영에서 편집·촬영기능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용도 영상 홍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 금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본관 제1소회의실에 다용도 영상홍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정 영상물 소개와 화상회의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충북 발간 업무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 새충북은 분기 1회 1만 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통·이장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새충북과 도정소식의 통합과 새충북 배부대상 확대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새충북과 도정소식의 통합 발간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배부대상을 통·이장서 반장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진·영상기록 보존 CD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금년에는 충북 각 분야에 대한 역사적 자료와 오늘의 모습을 수집,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자 영상과 사진의 CD 제작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수집 정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제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집대상자료는 충북의 역사적 유물·유적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와 현재의 지리·풍물·문화·산업·행정 등 충북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천년 맞이 밀레니엄사업 추진 현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학계, 문화계, 소장가 등이 보관중인 기존 자료를 총망라 수집하여 촬영 및 복사하고 오늘의 충북모습 및 밀레니엄 사업현장을 기획 촬영하는 한편 수집·촬영된 자료는 정리하여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주요업무계 획보고서는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1999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다가 잘 됐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민여론의 도정반영 촉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론모니터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여론모니터제가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서 처음으로, 신규로다가 새로 도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98년도에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도민의 소리와 공보관실의 도민여론 담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업무니까 이것도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모니터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이 되는 건지, 이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해서 할 이러한 운영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 공보행정에 대한 모니터를 도입 운영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연구 발전과제와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데 2차 구조조정시에 할 것으로 여기 감사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 업무소관 때 분명히 이것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확실한 것을 답을 받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도 이러한 차원에서 도정의 여론모니터라든지 도민의 여론을 충족을 시켜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 도정홍보라고 하는 것이 왜 도민들이 도외시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관선시대, 민선2기가 됐습니다.
관선시대의 관선기관장의 위주로 홍보를 했고 또한 민선1기, 2기를 거치면서도 그 민선에 의한 기관장의 모든 폭을 전면에 내세워서 도정업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정홍보라고 하면은 알찬 도정을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뜰하게 알차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접해서 아! 내가 도정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알찬도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관례에 거듭하고 있는 기관장의 홍보물로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차제에 1999년도 신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서 홍보매체를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재위원장님은 청주지방법원에 부장판사님이 되시고 그 중에서 두 분을 도지사가 위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기는 약 3년으로 해가지고 위촉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분이 아니고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두분, 일반 도지사가 세분을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들어온 것은 '98년도에 열여섯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합의가 된 것이 다섯 건이 되고 또 취하가 된 것이 여섯 건, 성립이 안된 것이 다섯 건, 이렇게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1999년도, 2000년도를 준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참 2000년을 가기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뭐 우리 주민이나 도민의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하면서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 발전적이고 도민의 기를 살려주는 이런 도정홍보나 공보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물이 보는 사람들이 좀 보고싶어하고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기 뭐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이렇게 해서 좀 21세기를 대비한 그런 홍보나 공보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에 도의회 의정에 대한 홍보활동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회사무처에도 홍보담당이 있지요?
그래서 주사무실을 저희들 기자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6개월 동안을 활동을 해 봤지만은 내용에 대해서 홍보해 주신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출입기자단들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10페이지 『TV 도정소식』이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10분씩 월 2회 이렇게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충주에 충북종합유선방송사가 현재 시험방송에 들어가고 있고 금년 3월에 개국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1일 우리가 도정소식을 만들어서 영상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 드리면은 거기서 좋은 시간에 방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보다는 가급적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렇게 제공해서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방송을 통한 충북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우리 충북 도정소식이라든가 관광, 농특산물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는 시도가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라디오방송도 저희들하고 틀리게 정부의 승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방송사에서,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경에 뭐 승인이 날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첫 방송을 지금 1월 28일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방송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저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도 한번 교섭을 좀 곁들여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 계시면은 종결을 하면서 제가 좀 한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된 내용입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지역의 관광상품 내지는 그 지역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현지에 관광협회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 어떤 홍보물 내지는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선진국에 어떤 대상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이나 농특산물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척홍보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작년 한해에 민선2기에 들어서 몇 달동안 운영을 해오고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바가 큼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과도 없고 그 한 예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도정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판에 그런 어떤 우리 주요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판에 그 근로자들 파견문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상당부문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달러당 1,300원대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100원대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원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환율이 절상이 되고 하면 그러한 조건에 기존에 협약했던 그런 조건에 과연 우리가 근로자들이 나가서 과연 근로를 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러한 우리 도정의 목표와 합일치할 수 있느냐 라는데에서는 상당부문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산품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경제통상국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도정에 관해서 우리 농산물, 특산물 또 우리는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단을 운영할 의사는 없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니까 경기도하고 인천시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아마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한발 더 앞서가는 우리 충북의 도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유럽에 그런 일들이 작년에 '98년도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치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서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현황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려서 본회의에 도교육청과 도청 소관 새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가 시간이 지연이 돼서 원래 계획했던 우리 위원회의 일정대로 시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함으로써 희망찬 충북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9년도 감사여건과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와 정원은 3담당 16명으로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규모는 1억4,367만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억2,117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에서 감사를 하는 대상기관은 모두 43개 기관으로 시·군, 출장소가 12개소, 외청·사업소가 10개소, 임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이 19개소, 청주·충주의료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기능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도와주고 지원하는 행정감사 실시로 바른 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98년도에 19개 기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05건, 신분상 조치 175명, 재정상 조치로 185건에 23억2,300만원을 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선발해서 22명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정민원의 처리를 독려하여 행정의 질을 높여 도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난 극복에 솔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이 요구되고 있고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연마하여 한차원 높은 감사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감사여건은 저성장·고실업 등으로 경제·사회불안이 가중되고 민선 2기의 실질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해이며 도민의 욕구증대로 감사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자정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의 기본방향은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본 감사수행, 도정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강화 그리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감사의 주력하면서 새로운 감사서비스 창출로 달라진 공직자상 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정기행정감사 강화입니다. 도정과 시·군정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전문화·다기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시·군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감사운영의 과감한 업무 재구축에도 노력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사의식의 전환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계획은 19개 기관·단체로서 종합감사가 4개 군, 부분감사가 4개 시·군, 직속기관감사가 1개소, 사업소 감사가 3개, 단체감사가 7개소로서 세부적인 일정은 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우리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4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 감사계획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지수를 높이는 민생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분야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는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맞추어 계절별로 정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의 안전사고대책이라든지 풍수해대책, 월동준비사항,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위생, 환경, 건축, 도시계획, 농지, 교통분야 등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고 피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주문감사제도도 정착시켜 행정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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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변화에 대응한 공직자세 확립입니다.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정착시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되 연말연시, 명절 등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시기는 특별히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책임행정풍토 조성을 위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을 발본색원토록 하겠으며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비리를 근절시키되 고의적 위법사항은 일벌백계로, 선의의 단순 과오는 관용토록 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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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진정 및 생활민원의 신속·공정처리입니다. 진정·민원을 내일같이 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크고 작은 불편·불안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민원부조리센터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감찰강화로 민원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 다수인이 관련된 진정 및 생활민원의 처리는 가능한한 도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하여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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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를 강화하여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386명으로 이중 공개대상자가 31명입니다. 비공개대상자가 355명입니다.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관리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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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자체감사활동은 한계가 있는 민생관련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인사중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이 분들이 제보하는 사항을 감사하고 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의 입안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이를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40명 정도이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월중에 위촉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명예위원님들의 자의적인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감사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명예감사관님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드려서 의견을 찾아서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이 첫해이니만큼 일단 운영을 해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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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행정서비스 『리콜감사제』의 운영입니다. 행정의 전산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행정처리가 증대되어 행정서비스 리콜감사제도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산처리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실수를 범하여 사후 확인을 거침에도 가끔 오류가 발생돼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 사무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험조사를 실시하는 등 리콜감사를 시행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주요업무계 획보고서는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9년도 감사관실의 업무보고가 예산에 의해서 잘 짜여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적에 행정심판 인용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 사항을 감사결과 지적사항 향후계획에 보면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1월중 분석을 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판단이 돼서 해야 되는 건지 안돼야 되는 건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서 있지 않은 것인가요?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시·군 감사로 꽉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심판이 119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용된 것이 25건입니다. 그래서 그 25건을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지금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군 정기감사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심판 인용된 부분에 공직자로서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부분감사가 있는 시·군은 꼭 필수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정기감사나 부분감사가 없는 기타 시·군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드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행정상, 재정상 낭비나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그걸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감사로 인해서 이걸 깨우쳐줌으로 인해서 그 관계공무원은 물론이지마는 그 시·군에서도 능동적으로 앞으로의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어떠한 기왕에 이루어진 것을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행정의 질을 더 높여서 주민한테 행·재정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심층 분석을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이 되도록 인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우리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이걸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이 사항을 가지고서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명예감사관들도 사람이니까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어떠한 부서라든지 어떠한 대상자라든지 하는 치우쳐서 이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예감사관들도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니까 어떠한 특정분야의 특정인의 특정 실과에 치우쳐서 내가 좀 이 문제는 신고를 해서 이걸 저기를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우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 명예감사관이 신고한 사항을 충분히 서로가 어떠한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로운 시책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연말에 언론에서도 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명예감사관 위촉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위촉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예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보면 더군다나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려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게 되면 시장·군수도 어차피 그쪽에서는 집행부인데 그쪽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러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가 시장·군수하고는 대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할 때 도의원님들하고의 의견을 협의를 해서 하시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휠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위촉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휠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잘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예감사관 위촉을 하는데 이 좋은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시한을 지난해 연말에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있다 보니까 시·군의 실정에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군 지역에 이런 영향있는 인사를 구하다보니까 시·군을 직접 통하지 않았어도 시·군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탐문을 하거나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또 몇 분 받았고 그런데 그런 제도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달에 이것을 바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금년 것은 배수로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금면에서 관리하는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 자료가 수십만 건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 변동사항 같은 것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가지고 또 업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변동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안해 가지고 매월, 또 매분기, 반연기분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 보면은 변동사항이 정리를 안해 가지고 그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예를 든다면 한 뭐 2∼3년전에 명의변경이 된 것도 또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가지고 저희한테까지 부과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재산 변동사항에서도 재산신고를 했는데에도 거기에서도 행자부까지도 아마 이 자료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저한테까지 이게 아마 온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법원과 이게 등기소와 행정부서 하고의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개 부서에서 행자부에서 600억원을 들였다 뭐 법무부에서는 4,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 한가지 한 개 부서로다가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된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시에 감액대상이라든가 감액을 시켰다든가 결손을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그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행정이 빠른시간에 대처를 했는가 이런 게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리콜감사제』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그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좀 감축이 됐지요?
그 감사에는 참 전문분야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감사요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지?
그런데 저희 구조조정이 이제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부서만은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분야는 실·과로부터 협조를 얻어가지고 종합감사 때 차출을 해서 그 분야에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저희들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2쪽에 보면은 감사대상기관중에 조합이 19개 기관이 있는데 그 19개 기관에 대한 조합명, 명칭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새해에 들어서 작년 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대의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우리 도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문에 어떤 좋은 의견과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는 좀 다소 관례적으로 아니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선행돼 왔던 그런 모습대로 굽어졌던 길들을 바로 펴는 그런 해였다면 새해에 1999년도는 잘 펴진 그러한 도로로 우리가 몇㎞로 고속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회관계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시고 다 같은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그러한 도정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의회관계를 좀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예감사관제』와 관련돼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그 명예감사관 선정시에 정치적이나 또 아니면 도정에 관한 이해당사자가 또 얽혀있는 그 이해당사자가 명예감사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위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이해 관계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위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좀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위에 감사는 여태까지 보면 좀 권위적인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수감대상기관이나 또 수감대상자는 상당히 위축이 되고 감사로 인해서 복지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또 될 수 있음을 좀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제는 그런 부분과 또 한가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상당부문 위축이 많이 돼 있고 또 법의 테두리내에 어떤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폭이 작아 짐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기 신변에 어떤 위협 내지는 어떤 위기 이런 차원에서 염려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위축돼서 작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와 병행이 돼서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감사들이 상당부분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 한해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을 해서 표창한 게 22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감사시에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표창을 좀 확대해 나가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공보관실공보관최영원
감사관실감사관한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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