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월2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나. 증평출장소
다. 청주·충주의료원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10시46분)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기반 강화에 나름대로 전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은 한 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써 지난해의 잘되었던 점과 잘못되었던 점을 교훈삼아 지방재정력 강화와 행정내부의 경쟁력 제고 도민본위의 열린 행정 실현으로 21세기 희망찬 충북을 위한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도정발전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성과, '99 자치행정운영 방향, '99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과 25담당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희망찬 충북발전을 위한 자치행정 기반강화와 공직자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역점을 두어 주민본위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기틀을 마련한 한해로써 '98년도 비상대비 충무훈련평가 전국 1위, '98년도 재난관리시책 종합평가는 전국 2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 감동의 열린 행정 기반구축으로 민원실 운영을 도민이 운영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한 75억원의 세수를 추징하는 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국 최초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시행으로 51건에 51억7,300만원을 직불하는 등 주민위주의 시책개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자치행정의 기반강화에도 전력한 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여건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감량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될 것이며 민선2기 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부동산경기 위축,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세수확보가 계속 어려울 것이며, 각종 사건·사고가 대형화되는 반면 도민들의 안보 및 위기대처 의식은 이완·해이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는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열린도정의 실효성 있는 실천, 고비용·저효율 요인의 근원적 제고로 행정내부의 경쟁력 제고, 공무원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정 구현,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다양한 시책의 연구개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 태세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21세기 도정의 한단계 수준향상과 희망찬 충북을 향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강화 등 6개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강화는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도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는 대화 확대는 도민을 찾아가는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으로 도민생활현장, 민생현장 등을 버스투어로 직접 찾아 도민과 대화하면서 각계각층 도민 500명의 민의를 광청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도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조사하여 반영하고,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도 운영하며, 특히 도민제안제도는 연 2회 등을 연 3회로 확대해서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도정소식지는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도정소식지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도정소식지와 새충북 통합발간을 신문형태의 생활정보지로 통합발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다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명제의 정착은 모든 문서의 정책발의, 보고자 등의 실명을 기록 보존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실현하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공개확대, PC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등 도민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시스템구축입니다.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을 여론수렴 도정홍보창구로 활용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우리 도 홍보를 강화하며, 민원동향분석의 정례화로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민원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은 첨부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강화하고 노약자, 장애자 등을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며, FAX발급 민원을 처리확대하고, 민원서비스 목표 제시제를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며, 주민편의 위주의 여권발급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친절 운동전개입니다.
수위실, 민원실, 비서실 등에 대한 친절운동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간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청사안내도우미 배치운영, 동료가 뽑는 이달의 BEVICE 선발·시상,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인터넷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운동란 운영, 기관별 친절도 평가,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통한 수범사례확산과 인센티브 부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력과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대 공무원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책화한 자, 선행·친절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공무원,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사무개선 등에 공헌한 공무원, 기타 명백하고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그 실적을 별도 기록을 해서 그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 및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도입이 시달되면은 이것을 우리 도의 시책에 맞게 잘 보완해서 근무실적평가 인사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 '98년 2월 2일 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단위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협의회를 두어서 연립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공무원과 기능·고용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감사, 보안, 경비,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임에 따라 일단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에 관한 사항과 소속기관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초에 충청북도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하고 도청 새마을금고 운영을 개선하는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휴가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도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도 개선하면서 공무원 초·중학교 재학자녀에 대한 컴퓨터 교실도 개설운영 하는 등 직원들의 떨어진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무능률의 향상입니다.
업무학습을 위한 연구단체회원 가입 지원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공직자의 학습·연찬 기회를 넓힌다고 생각되어 정부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학술단체, 민간연구단체와 연계해서 그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 국내외시책자료 및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수시로 입수해서 활용하고 또 업무에 참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청강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강화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피드시대에 맞는 사무자동화도 추진하면서 사무처리의 개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1개의 단일규칙으로 통합 추진하면서, 기관장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사무처리 규칙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존문서를 광디스크에 입력가능 형태로 재편철하고 광화일시스템 전산실 구축 및 장비를 구입하여 보존문서 광디스크 입력작업을 1일 19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추진은 역사의 기록물 상설전시관 전시사료를 수집하고 참고로 현재 수집된 자료는 1,071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광화일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도정 반세기와 관련된 전시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우리도 관련행정 자료가 있는 것은 영입을 하는 등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군 자치행정의 효율적 연계 체계확립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무협의회입니다.
열린미래·희망찬 충북건설을 위한 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부군수, 증평출장소장 등 14명으로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대정부 예산확보라든지 주민불편 현안해결이라든지 인접자치단체간의 협조, 도·시군간의 인사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4일날 도에서 1차로 협의회를 갖고 2월중에는 충주시에서 만나서 이러한 현안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군행정 종합평가제 발전운영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 내실있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고 평가결과 최우수 1개 시·군은 상사업비 3억원을 지급하고, 우수 2개 시·군은 상사업비 1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시군행정실적평가총람도 발간을 해서 업무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자치입법권 확대 추진입니다.
그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 또는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행정으로 체질 변화, 기타 고압적이고 어려운 행정용어 등을 개선 추진했는데 시·군 자치법규에 그간에 1,122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본래의 주민자치, 또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즉시즉시 필요한 실정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만들고 또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 자치 입법한계가 상당히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6일날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자치입법권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앞으로 법률심사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99년 1월 4일자로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법령 재개정시에 일정범위 조례규정권을 개별법에 반드시 위임하는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입법권 규정 내용을 현행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18페이지 여울팀 운영의 본격화입니다.
3개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공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미완료 과제의 마무리와 함께 곳곳에 산재한 비능률·불편·불합리 사항을 적극적, 공격적으로 발굴·혁신·개선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자치국의 T/F팀은 여울팀이라고 명명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8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외에 공공부분 혁신, 경영혁신 등 일반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적극추진입니다. 우리 도에는 총 131명에 고문을 포함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작년 12월 29일날 창립총회를 마쳤으며, 시·군 조례도 일응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창립총회는 청주·충주가 이달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모든 국민운동이 그렇다시피 전국민이 운동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솔선 참여하며 지역별, 정파별, 단체별, 이해관계를 초월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개혁 추진과제가 중앙에서 시달되는 대로 이를 기본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도민제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폭넓게 의견을 반영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의 심의 확정은 각 분야별 세부사항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모두 정밀진단하고 그 진단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하고, 보완된 과제는 우선 실천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과제부터 추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 확정하고 확정된 과제는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 가정별로 그 기능에 따라서 분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강의 골격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시민운동단체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 또 시민여론,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조성에도 전력을 다 하는 한편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 활용케하고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발전에 기여할 향토 인재육성입니다.
효행·선행·제안·창안 등 모든 부분에서 타학생의 규범이 되는 초등학생들을 104명 정도 『충북 꿈나무 상』이라는 시상을 주고, 향토인재 육성·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풍장학회, 문정장학회, 무심회 장학금 등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시혜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학사 운영 개선은 위원님들의 지적·촉구에 따라서 '98년도 12월 전반적인 진단을 거쳐서 저비용·고효율 운영체계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3개 과를 과제를 폐지해서 1사무장 제도로 하고 인력을 15명을 12명으로 해서 3명을 감축하였으며 특수활동비 등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예산절감 효과가 연 9,5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경영진단 실시로 학생 위주의 실효성 있는 충북학사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9년도 지방재정력 강화로 현실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전반적인 경기부진, 업체 도산 등으로 아주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 양여금 지원재원 감소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방침은 여건·실태와 변화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되 특히 재정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납세자 편익 증진 및 공평·합리적 세정운영, 경영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국·공유재산 관리의 고부가가치 실현, 다른 지자체와 외국의 사례연구 등 지방재정발전 연구강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비용·고효율 위주의 예산편성, 집행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 도 세수목표액은 1,988억원으로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24페이지 '99년도 세수목표의 원활한 달성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강화 및 세원관리의 철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등에 만전을 기하면서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발굴,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 지방세 관련 법령·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데 약 18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현실화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예를 들면 원유검사수수료 등입니다.
한도액 초과자금의 자동예치제 도입을 통한 이자수입을 약 80억원 정도 증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는 '99년도 상반기에 도유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해서 세수증대에도 기하면서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상반기에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4개팀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이 연구해서 3건은 채택이 돼 있고 여러 건이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알뜰살림 절약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전 공직자가 내집 살림처럼 단 1분 1초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마음가짐의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활용품수거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보다 정착시키고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를 계속 시행하면서 상시투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 우선의 계약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중 수요물품의 단가 입찰제 시행이라든지 행정장비의 조달구입 및 사무용 집기의 신규구입 억제 등입니다. 또한 청사시설 확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유사시 실효성 있는 민방위태세의 확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비의식 고취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사전 예방하는 민방위의식의 확산으로 민방위 역점시책을 평가하고 민방위 행정토론회를 개최해서 안보의식을 제고하며 월별 중점홍보 아이템을 선정 운영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99년도 을지연습을 '99년 8월 중순경에 5박6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예년의 도상위주 훈련에서 실제훈련 역점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군 작전수행에 협조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민방위교실』 또 관 주도 민방위훈련을 민 주도로 확대 운영하는 등 민방위조직의 역량강화에 철저를 기하면서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보강 및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경보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 편리 위주의 민방위시책 발굴 추진은 비상급수 평시활용을 확대 운영하고 재래시장내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하며 민방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방위주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3월중에 40개 마을 1,036가구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해서 무료수리, 교체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하게 하고 농촌 주요시설 화재예방 대책은 축사 등 농촌지역 주요시설의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해서 점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농민들이 그러한 불비한 시설은 개·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를 개선해서 평시 협조체제 강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30페이지 농촌지역 화재요인 점검결과는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규모시설 484개소는 전기안전공사, 소방본부에서 중소규모시설 2,426개소는 시·군·출장소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인 574개소가 천장 조명등 동력배선 등에 누전위험이 있거나 누전차단기 고장 등 작동불량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비닐코드의 난잡배선 및 배전함, 기계기구 외함 등 접지가 불량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99년 1월 25일까지 안전조치 개·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발했습니다.
또한 도 관련 실·과 및 시·군·출장소에도 시달해서 철저히 협조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통상산업부에 법령 개정 건의 즉, 재난관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 또 도 조례제정은 현재 안을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는데 참고로 도 조례는 총 10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결재가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위주 재난위험시설 관리입니다.
민간시설 안전점검 개선과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2,530개소 월별·계절별 특별점검 등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유지, 무선통신시설 운영 등 입체적 종합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수습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재난대응 표준 수습모델을 개발 활용하고 재난대비 자원 동원계획을 개선하며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의식 생활화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 활성화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자치행정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자립기반확충 해서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세원발굴 해서 75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98년도에 법인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75억원을 추징한 겁니까?
도세, 시·군세 다 포함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법인에서 국세는 무서워해도 지방세는 별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추징을 합니까? 자진신고 납부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에 빨리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이 추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3,000개 법인을 해 가지고 도에서 200개 업체 중에 100개 업체를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계획을 2,000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50개 나머지 1,85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여기서 못 받은 세액도 많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세법을 숙지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는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해외여행자를 통한 우리 도 홍보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면서 그 분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홍보책자를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같은 데에서는 지금 유럽권에 벌써 홍보책자가 다 나가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 도정홍보책자에 대해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러니까 여권 발급을 하러 오는 사람 즉,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황이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책자를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비치해서 그 책자를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해 주고 또 그 쪽에서 느낀 점 또 그 쪽의 주민들의 어떠한 반응 그것은 오셔 가지고 엽서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각 과에 뿌려줘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인 것은 문화진흥국한테서는 여기서 탁상행정만 폈다는 얘기예요.
하겠다하겠다 해놓고 여태까지 나온 홍보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타가 계셔 가지고 지금 책자도 많이 정비를 하면서 그 쪽으로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촉구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나라 내에 우리 도 출신 출향주민들한테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도정소식』지가 『새충북』하고 다시 합쳐 가지고 신문형태로 제대로 발간이 되면은 해외의 우리 동포들한테도 보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 발짝, 벌써 몇 년이 뒤떨어져 가는 건데요, 충청북도가.
그 사람들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선물만 갖다주고 오면은 우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본 것이 있습니까? 가서 상품 팔아먹은 것이 있어요?
15페이지에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4,23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보존문서를 갖다가 광화일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비밀문서가 1급, 2급, 3급, 대외비로 나누어져 있을텐데요, 보존문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비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나 쓰는겁니까?
그 사람들 지금 가 가지고 재배정 됐어도 각 업무부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 안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문서하나에 비밀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휴지같으면 찢어버리든지 저기해서 태워버린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보존문서로다가 분류돼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광화일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성과중에 지금 하도급직불제도 시행을 해서 51건에 51억7,300만원이라는 원청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도급 관계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해서 지금 건설업계나 모든 분야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와 우리 시·군간에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 하고 있는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이익하게 뭐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당시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원도급자가 합의해서 하느니만큼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양일보인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은밀하게 전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이 제도가 현재와 같이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 신문 언론인도 인정을 했고 해서 그 하도급업자나 또 원도급업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입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원도급업체는 지금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민원실에다 배치를 2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르바이트생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력입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98년도에 상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노사협의회나 이런 일반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장협의회의 자격 설립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회사에서 말하면 사측에서는 어느 분이 참여합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서라든지 예를 들면 경리, 물품출납을 한다든지 기밀을 다룬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인사, 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민감한 부서 또는 그런 부서에 있는 요원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 나중에 지사님이라든지 부지사님이라든지 국장한테 자기네 의견을 개진을 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공무원들 휴가,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구조조정, 인원감축 이런 부분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것이 상당히 눈치가 보여서 그것이 인원감축 하는데 어떤 감축기준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 국장님 작년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죠?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책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는데 '99년도가 시작되는 해 첫 번째에 정책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안건이 뭐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 그 때 지침을 보다 더 상세하게 타 시·도, 시·군의 사례 등을 들어서 좀 이것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우리가 마련해서 다음 2월달에 충주시에서 개최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도하고 시·군하고 의사소통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의 관선시대의 시장이면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것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소소한 것을 보고를 안 하지만 그 관내에 어떤 집단민원 조짐이 있다면 지사한테 전화한다든지 부지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이런 일이 있다 또 도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채널이 전혀 단절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예를 들면 엊그저께 모시장님과 군수님은 지사님께서 감기가 많이 들렸다는데 어떠시냐고 하면서 자기 시·군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도정책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구성 인원부터 아주 중요한 분들이 우리 도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현안문제가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만남의 장으로 해서 각 시·군 교류하는 뜻에서 이러한 장소도 다음에는 충주,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남의 이러한 장으로 끝내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이라든지 괴산군 이런 데 같은 데에서는 아까도, 정부의 중앙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모든 것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각 시·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우리 도가 아주 진취적으로 나서서 서울사무소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전부 유도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좀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협의회에서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이러한 문제를 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단 그런 두 가지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각 시·군간에 인사교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꼭 돼야만 각 지역에서도 발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결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좀 우리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앞장서서 모든 문제 안건을 우리 도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현안문제를 좀 꼭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나서서 안건을 여러 가지 안건을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의회에 오셔 가지고 뭐뭣을 각 시·군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조율했다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각 지역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그 지역에 가서도 그러한 문제를 대화를 하는데 지역간에, 주민들간에 대화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또 모든 것이 귀결이 되면 의회에 와서 꼭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은 의회에도 철처히 보고드려서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 판에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뜻에서 이러한 것을 도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못하는, 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도에서 나서 가지고 앞장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직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약해 놓고 하도급이 들어올 때는 원도급자 하고 하도급자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원도급자하고 도간에, 발주청간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 이행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부적당 업체로 제재한다면 그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공사입찰을 못하는 그런 큰 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하도급 직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법론상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물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죠, 그죠?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편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확인을 몇 번 해 보시면, 앞으로 관행이 되면 더 이상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아마 과장님은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실텐데, 내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지금 과장님이니까 귀가 어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10에 9할은 지금도 직불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업체들이 직접 말한 얘기니까 저도 확인한 바는 없어요.
다만 공사업체들이 하는 몇몇의, 그리고 제도상, 원청자는 하나고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원청자가 원하는대로 다 되죠. 어떻게 하도급자가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 갖고서 제 말씀은, 물론 10개중에 5개 정도만이라도 시행된다면 그나마도 더 자꾸 개선되는 방향이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직불제도가 시행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사무처리 세계화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보다는 내부 업무가 한 70%고 행정서비스는 한 30%로 이렇게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말로 도민에게 제공되는, 할애하는 시간과 과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감사준비라든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데 특히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재서류 작성하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이런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한 개의 단일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한 개의 단일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죠. 그죠?
됐습니까?
야근을 해도 모자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업무를 경하게 해줄 방법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재를 편하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감사서류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일규칙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한번쯤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99년도 자치행정국의 운영방향을 보면은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의도하는 것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일부 상이되는 것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도민이 원하는 도정소식지로 발전하는 데에 상당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은 도정소식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는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을 통합해서 신문형태로, 가칭 도민의 신문으로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예기자 위촉, 독자란 확대 등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심도있는 검토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에 의하면은 지사님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고 하는 결재과정에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유보가 되는 것인지?
일단 통합을 하는 것은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말만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을 했으면 한단계 더 발전되는 도정소식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것을 더 세부적으로 더 설득력 있고 앞으로 이것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다시 보완하라고 그래서 보완 작업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 '99년도 보고내용을 보면은 새충북은 공보실, 도정소식지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그렇게 지사님이 하명하신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주체는, 어디서 할 것인가는 각 실·국장들 의견 모두를 들어 가지고 가령 기능별로 따지면은 공보인데 거기로 주는 게 좋으냐, 또 이것이 알찬 내용을 보다 더 폭넓게 편집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군과 도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지도 또 감독 자료를 많이 파악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하는 게 좋으냐, 또 도정을 전부 총괄하는 기획실쪽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러한 주관 주체는 별도로 결정될 겁니다.
우리 공보실 기능의 업무가 홍보기획담당, 도정홍보담당, 도민여론담당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보실 기능이요.
그런데 이 공보실에서 이 업무는 다루어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보실 기능을 아주 저하시켜 가지고서 도지사 대변실로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야지, 여기 공보실의 기능업무가 도정홍보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문제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저거한냥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얘기를 좀 제시를 해 주고 개진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보면은 10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를 이렇게 하도록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보다 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친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내에 도우미까지 배치를 하고 민원실 입구에서 1명이 우리 민원실을 찾는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절운동 기반 조성에 사무실 친절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위실과 민원실, 비서실 3실을 친절운동으로 하는데 여기는 주로가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실 친절운동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면은 우리 1월 20일자 충청일보 기자석에 보면은 『공직자 딱딱한 전화태도가 여전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평소에 그렇게 느꼈고 도민들도 아직은 충청북도 또는 각 시·군의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은 민원인과 접해서 대화를 해 보면 아직도 문턱이, 그 권위주의가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민선자치시대인지, 아니면 관선시대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도민의 주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3실 친절운동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가 여기에 보면은 80% 정도가높은 친절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사무실에서는 많은 직원들의 전화태도가 상당히 딱딱하다 안 보는 데이니까, 그런데 와서 접하면서 대화를 해봐도 말 부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심도있게 진단을 해서, 우리 도청의 공무원 또는 산하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민들한테 보다 더 친절한 이러한 공직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제시를 합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에 충북학사 운영개선에 대해서 좋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충북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이렇게 진단을 해서 조치한 것만 해도 상당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밝게 만들고 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효과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당시에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결론에 제언을 드린 것은 우리가 각 시·군에서 출연금이 32억 당시 학사 재산평가가 73억, 105억원의 운영자금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학사입사금을 10만원씩 받고 또 거기에 직원들을 15명으로 조리사, 영양사 5명해서 20여명을 이러한 인건비 들여가면서 200여명에게 이러한 학사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05억원을 가지고서 차라리 많은 인건비를 들이지 말고 장학제도를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즉 우리가 200명에 500만원씩을 한다고 그래도 1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연간 여기에 운영비는 한 7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간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학생들이 장학제도 가지고서 자기 학교 주변에 가 가지고서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좋은 면학분위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 가면서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3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줄이고 9,524만1,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한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냈다는 혈세로 나의 세금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단을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꼭 이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의견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고 '98년도의 사무감사에서 결과가 이렇게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 3명을 줄인 사람은 어떠한 직급에서 어떠한 사람을 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충북학사의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에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직에 나와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기업으로부터 와서 공장을 설립해서 이게 기업을 운영을 해볼려고 하면은 많은 규제와, 많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충북이.
지금 저한테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저한테 한 사람이 부지까지 다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공장을 돌리도록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데에도 인근주민의 어떠한 일부의 무리가 있다고 하고 반발이 있다고 그러고 여론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관에서 소신있게 판단을 해서 주민의 여론이 타당한지, 또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은 공장에 책임을 지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서 그러한 기업을 유치를 해야 우리 충북 도가 경제가 살고 재정이 확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각 시·군에 확실한 소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우리 도의 표본이 되는 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우리 충북 도에 와서 건전한 기업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라도라든지 충남의 조치원 같은 데는 그 기업을 유치할려고 상당한 저기를 하고 있어요. 유치 작전을.
그러나 이 사람은 기왕에 충북에 와서 부지를 사서 닦아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일부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아쉬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친절운동을 지적하시면서 3실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화친절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 3실은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전 공무원들의 전화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충북학사의 장학금 관계를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 문제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충북학사라고 하는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주거를 제공하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각자 흩트려 놨을 경우에 여기저기 자취방을 하숙방을 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현재 장학금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이렇게 해서 학사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장학금제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기업이 우리 도에 들어오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반성을 하고 우리 도내에 공단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떤 조건에 올 수가 있고 또 땅값은 얼마라고 하는 그런 안내책자도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업이 오면은 첫 번 서류접수부터 각 과의 협조 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 예를 들면은, 공해업소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주민의 의사를 쫓아서 나가고 있고 특히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앞으로 잘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주의하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온양펄프라고 제지공장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당시에 허가를 해 줘서 요는 주위의 수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억원을 지역 주민들한테 퍼부었어요. 수십억원을 그것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에 가보면 그런 수원부족으로 식수라든지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일은 없어요.
그 온양펄프가 지금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자꾸 유치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괴롭혀 가지고 빨아먹으니까 건전기업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도 또 옥산면에도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데 농업용수 고갈된다 식수가 고갈된다 하는 이유예요. 그것도.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식수가 고갈된다고 하면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기업이 책임진다면 어느 기업이 와 가지고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25페이지에 세외수입증대 도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옆에 있는 도금고로 활용할 계획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기부채납을 지금 받도록 결정을 하고 지금 등기니 뭐니 해 가지고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방침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도금고를 당초에 지을 때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것을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3개 은행 중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25개 항목의 한 항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짓고 보니까 재정법 83조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20년까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사님한테 지침을 엊그저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1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도금고가 은행이 바뀔 때는 그것은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사 설계금액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99년도에.
그 일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 일괄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에 대해서는 도금고는 계약이 됐고 건물은 아직 준공이나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83조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안하고는 도지사 재량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올린다라면 어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법 83조만 논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꼭 받을 수 없다 하는 규정은 없어요.
감면을 해 가지고라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금고 계약하는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해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것이 실·국·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국·원에서 의사대로 충북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농협이나 여러 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지금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만 지금 농협인 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회계 도 예산이 2,211억원이에요. '99년도 예산액이.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마음놓고 거기다가 2,211억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에서 도금고를 갖다가 특별회계 도금고로 어느 은행에 계약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거기다가 맡겨놔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이 1,263억원이에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이 돈이 누가 출연한 돈입니까?
도에서도 출연했고 업체에서도 출연한 돈이고 이것이 다 누가 낸 돈이에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염려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는 것도 예상을 해 가지고 각 실·국 또는 그 문제를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폭넓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올 경우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는 그런 금전이 속된말로 돈을 떼인다든지, 주민의 혈세가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다 더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걸어가는 사람 서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서류상으로 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도금고로다가 활용할 건물을 지었으면 빨리빨리 활용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를 하시고 공유재산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금 아무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서부터 다 붙었었어요. 농협 도금고 다 붙었었어요. 그것 다 뗐죠, 지금 현 상태에서.
돈이 없는 데서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점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를 일원화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를 다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국장의 재량권에 의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분명히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로 특별회계의 일부분들이 많은 금액들이 모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행이 상당히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활의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대비해야 됐을 때 과연 그 때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 많은 도민의 혈세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의광청 모니터요원을 한 500명 정도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시·군당 두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인원을 위촉을 해서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많은 500명이라는 인원을 위촉을 해서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참! 말도 깁니다.
그래서 업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위촉된 분들이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아닐까 또 여기도 보면은 전부 조사요원이에요.
민의광청 모니터요원 빼고는 도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또 밑에 보면 주요시책의 만족도, 문제점 등을 조사 또 상시조사, 수시조사, 도정전반에 대한 조사와 시책별 조사실시 그것이 모니터요원인지 감사요원인지 조사요원인지 이것이 참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2개 부서에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더 확대되고 가중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넓게 저도, '넓을 광' 자를 써서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 500명이란 인원을 지금 뭐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500명이란 인원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조사하려고 하게 하면 공무원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의광청제는 저희들이 여론 모니터를 시·군으로부터 적임 인사를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도정에 관해서 의견 개진 또 도정시책에 대한 자문 또 시정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한테는 크게 부담을 안 드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그런 취지하에서 광청모니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분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고 많은 좋은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있게 한번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 연말에 가서 사무감사 할 때 가기 전에라도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감사관실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죠? 대부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홍보요원이지 조사요원이나 감사요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군수가 하는 일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업무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시게 되면 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감사관실에 제안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을 지금 위촉을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운영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결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아까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우리 충북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좀 제안을 담당과장님께 드리겠는데 연중에 여권 발급자 현황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에게 홍보용 책자를 한글판으로 해 가지고 백날 갖다 뿌려봐야 그쪽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기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소개를 할 수 있는 뱃지라든지 이러한 뭐 한 돈 백원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이번에 우리 이미지 CI 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 홍보용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분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갖고 가는 분들한테 열 개씩 주고 해서 그 분들이 외국 나가 가지고 그쪽의 자국민들에게 어디 다닐 때 하나씩 주면 그런 것들이 귀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 충북을 알리는 실질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간혹 굉장히 상당히 제가 듣기에도 권위주의적이고 상당히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불쾌하게 어떤 때는 하도 그런 데에 실망을 해서 전화를 했다가 그냥 제가 민망해서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에 어제 모 자치단체장을 모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 도정에 관해서 많은 자문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2,400여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 어떤 자리라든가 자기 신변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이런 것들이 불투명함으로 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상당 부분 도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2,400여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이 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표창도 하고 뭐 성과급 비슷하게 월 3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어떤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책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도청의 직원으로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라는 소속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기진작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끼 밥 못 먹고 이런 생활의 어떤 불안정 때문에 사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국·실별로 예를 들면 국·실별로 단합대회라든지 대화를 자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고양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98년도의 대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98년도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한 6개월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관계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데 일부 많은 분들은 참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협조를 해 주셨지만 일부에서 대의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또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양화된 목소리를 들어서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로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의 이해를 돈독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는 과거의 관례와 선례에 의해서 구부러졌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6개월이 됐다면 1999년도 새해에는 바로잡힌 길로 우리가 가속을 붙여서 모든 우리 150만 도민과 함께 우리가 가속을 붙여서 도정이 효율적이고 더욱 더 발전되어 가는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위기사항을 하루빨리 탈피하는데 모두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자적 그런 관계에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대의회 관계를 가져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도정에 관한 사업이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광역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따라서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금 현행 조례안에 보면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소요 조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도 전부 다 대상에 들어가 조회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현행 동일 직할시·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행 이것을 개정했던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광역시·도로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거기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 기관에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건인데 이것이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불용품 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일단은 다른 기관에 조회해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요 없지마는…
그러면 유주열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동의가 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주열 위원님께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제로써 정식발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내용중 제3항제1호 중에 직할시·도(시·군 포함)와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와로 수정토록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제3항제2호 중 직할시·도(시·군 포함)에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에로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조문에 대해서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나.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저희 증평출장소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셨고 또 희망찬 '99년도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초전부터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단하시고 어려우신 데에도 다시 증평출장소를 아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1년도 저희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증평시민이 소망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소정성과, '99년도 소정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증평출장소는 경지가 34%, 임야가 51%, 기타 15%등 총 8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만212가구에 3만3,118명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1읍 1면 89리 347반이며 1실6과 3지소가 존치하면서 196명의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38억5,600만원, 특별회계 1억4,500만원 등 240억100만원이며, 도시기반은 도로36개 노선에 128km, 포장율 46%, 상수도 1천톤, 급수율 66%, 기업체가 50개 업체 등 도시화율이 80.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으로서는 37사단, 67사단 13공수여단 등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 중추도시이며,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가 인근에 있고 주요국도와 충북선을 관통하는 편리한 교통요충지입니다.
또한 평야·구릉지가 있고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년동안 소정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IMF 구제금융지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적 위기속에서도 행정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안정을 도모하도록 애썼으며,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화하는 증평』, 『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4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구인력을 축소하면서 예산도 절감하지마는 그 대신에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을 운영한다든지 순회진료반, 지적민원현장처리반 등 공직내부혁신과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실,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등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웃 및 실직자 생계안정 도모와 노인·여성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증진과 어려운 시민보호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7억5,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 하수처리장 등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군도 확·포장, 가로망정비 등 활기찬 지역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애써왔습니다.
또한 제7회 증평문화제행사와 '98 충북 인삼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도록 애써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의 소정여건과 과제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마는 전 공무원의 굳은 다짐과 실천, 또한 사고의 대전환으로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은 출장소 출범 9년차로 시민들의 자치단체 승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을 가시화 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경기위축 실업증가 등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성, 효과성을 중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화된 사회·경제활동에 따른 차원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화와 신뢰에 바탕을 둔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을 실시하고 일상적 서비스 등 생활환경 문제점 치유에 중점을 두어서 금년 소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소정방침을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건설에 목표를 두고서 신뢰받는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도시건설, 수준높은 문화진흥을 방침으로 하여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시도하겠습니다.
소정발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또한 시민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현장 방문 대화 지역발전 모임 확대를 통해서 폭넓은 대화행정을 실천하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현장방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웃음주고 믿음받는 행정의 실천입니다.
공직자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반려·불가민원 처리는 방문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친절하고 정성어린 행정을 수행하면서 기관 방문횟수를 단축하고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민원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담당자 호출제를 운영하고 장날 이용 민원 이동 봉사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봉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과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새법령을 요약소개하고 선진행정을 비교연수시키는 등 그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데에 대한 변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주면서 담당별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정보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긴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 등으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활기있는 분위기 조성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양시켜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철한 공직관의 확립입니다.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하고 시민동향과 언론보도 등의 정보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자세를 함양시키면서 적절한 자극과 기강유지 등 연중 공직자세를 점검하는 등 자체 정화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화합과 안정의 도모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전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증평의 자존과 긍지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친절을 생활화하는 증평인, 서로돕고 아껴주는 증평인, 열심히 일하고 책임지는 증평인,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증평인 등 4대 덕목을 통해서 자랑스런 증평인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작년 12월달에 개발한 심벌마크·로고·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증평의 상징을 대대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증평의 자랑거리 등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대외적으로 자랑하고 증평의 자존을 키우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축제, 체육행사, 사회저변의 애로사항 해결, 농촌일손돕기 자매결연 등 지역화합을 기반으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팜플렛을 통해서 소정을 적기에 홍보해서 모든 시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준법풍토의 확립입니다.
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해서 접객업소의 영업질서를 확립하면서 음식업조합, 이·미용조합 등이 위생단체의 자율감시를 강화해서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간선도로변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교통질서 계도요원 위촉운영하면서 이면도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적·무단 방치차량을 일소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태세의 확립입니다.
민방위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예방 태세를 확립하면서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5억600만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건강진단과 장수체육대학 운영 등 어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교육, 노인봉사대 운영,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정책의 강화입니다.
홈패션 등 기술과 서예, 에어로빅 등 취미교육을 시켜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 문화예술 자녀지도 교육 등 그 지원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을 함양시켜주고 소비자고발센터 알뜰마당 운영 등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하면서 노인 이·미용의 무료봉사, 결식아동돕기, 성폭력 등 고충 애로를 연중 상담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면서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등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건강증진 및 예방대책의 강화입니다.
보건소의 한방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대와 X-선 무료이동검진, 의료 편의시설 보강 등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토록 하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건전한 위생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의사회, 약사회로 의료상담반을 구성해서 월1회 순회 의료상담반을 운영하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소외계층을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이성산, 두타산에 별도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시민공원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심신수련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면서 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고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2차조성 공사를 39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47억7,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결과 39억8,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정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수를 플라터너스 나무에서 은행나무로 200본을 교체하고 수벽을 정비하면서 소공원, 노원 등 23개의 화단을 조성하고 5개소에 꽃동산을 조성하고, 새천년 손자숲 조성과 특색있는 조림사업 등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생처리장에서 형석고등학교 제방 양측 3km 약 5리가 넘습니다마는 이곳에 개나리 25,000주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강변도로로 조성하고 강변 개나리 꽃길 조성으로 시민의 산책로를 제공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개나리 꽃길을 조성해서 시민공원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입니다.
지역계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안정과 건전소비가 생활화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일 증평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경제의 여건이 재래시장의 육성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에 시장내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연중 판매하는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고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연계시키는 특색있는 시장거리를 조성하면서 선진지 시장견학 등 상인의 자유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5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각종 부수 사업도 추진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창업기업민원을 최우선 처리해서 그동안 30일내 처리하던 것을 5일 이내에 처리토록 최단시일내에 처리토록 해서 기업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체육행사, 등반대회 등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상품 구매운동을 전개하면서 우편주문도 그동안 2개 품목에 불과했던 것을 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지역의 상품을 대대적으로 판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휴경농 생산화, 병충해방제, 토양개량 그리고 쌀전업농 지원과 공동이용 등 주곡의 안정생산에 힘쓰겠으며, 믿고 찾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계절별 생산품 직판을 실시하면서 상표·포장개선과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유통도 현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된 축산경영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제일의 인삼타운 조성입니다.
그동안 인삼창조성과 2개 공장,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1개 공장 등 3개 공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인삼주 생산공장, 인삼연수원, 인삼제품 공장 등을 유치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인삼판매거리 조성과 인삼상설판매장 운영 등 인삼판매를 촉진시켜 나가면서 Green tour shop, 인삼활용 특산품 개발 등 새로운 인삼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정말로 증평의 고려인삼을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인삼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송산·미암리 등 미지정된 0.519㎢를 용도 결정하고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13만9,000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해서 환지측량과 공사완료 및 환지확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이 건축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구획정리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1,870m가 28억에 걸쳐 투자될 예정입니다마는 기이 투자가 13억이 되었고 금년도에 15억이 투자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7억5,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경에 7억5,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구획정리주변도로도 완전히 개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139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4,000톤의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시작하게 됩니다만 기이 투자된 것이 68억2,700만원이고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35억원의 기채를 통해 가지고 금년 4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증평하수종말처리장은 15,000톤 규모로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이 완공될 것까지 부족해서 그동안 진천과 증평이 연결되는 연탄·벌말지구처리구획 차집관로 3.87㎞와 호안정비 450m를 하기 위해서 32억7,4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로환경의 대대적 정비 랜드마크 축조, 상징공원 조성 개발 등 장기적 계획의 특성있는 이미지 형성으로 품격있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간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종암-문방간, 연탄-화성간, 남차교 가설 등 군도 확·포장에 23억8,100만원을 투입해서 1.16㎞를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천-남차간, 화성-송정간 0.5㎞에 2억9,700만원 들여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며 율리임도신설과 기존임도를 보수하는 등 4㎞에 1억3,400만원 투입해서 임도를 신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2.7㎞에 1억9,400만원을 투입하고 소하천 정비에 8,4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12동에 여기 자료에는 1억9,2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택 12동을 개량하고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안길포장 등 34건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이 계획이 되는 동안에 15건밖에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만 추가로 34건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각 공사에 있어서는 천만원 이상된 모든 공사장에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감독, 준공검사의 입회 등 시민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시민문화센터화하고 시설을 보강해서 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문학회, 판소리동우회 등 13개 단체의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지, 문학지, 학생백일장 등 문예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증평문화제, 세시풍속놀이, 충북인삼축제, 밀때기, 콩때기 행사 등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이성산성, 매봉산성, 삼보산 등 유적지에 대한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향토유물, 민속놀이, 마을유래, 사찰 등의 향토사료를 수집하여 향토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장간, 막창순대, 뻥튀기 등 맥을 잇는 전통의 집을 발굴 육성하면서 비지정문화재 등 주요관리대상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기찬 지역 체육의 진흥입니다. 체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면서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14개 단체밖에 없던 것을 가맹경기단체 18개로 확대하고 체육회 경기단체별 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겠으며 인삼씨름단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전국장사씨름, 시·도대항 등 증평인삼씨름단의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강좌 운영, 체육진흥기금사업,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 등 생활체육의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걷기대회, 자전거타기대회, 각 동호인 대회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증평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1년도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9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이어 1999년도 증평출장소 업무계획이 알차고 증평시민이 활기차게 또 지난 해에 못 이루었던 것을 금년에 이룰 수 있는 알찬 업무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이견되고 제의를 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소정여건과 과제에 출장소 출범 9년차로 시민들의 자치단체승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지난 해 구조조정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평 주민 또 우리 소장님, 또 도에서 관계관 우리 한현태 위원님의 많은 걱정에 의해서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사무감사 때에도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지적된 데에 우리가 주문한 것을 보면 증평출장소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존폐의 기로에 있음으로 앞으로 소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모범 및 선도역할을 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증평시가 존치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증평시 승격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평 괴산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립된 시단위 사업 및 사회단체 활동을 최적화 한다, 그리고 실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서 출장소 관할 구역이 일제하에서 괴산군으로 강제 편입된 것을 이것이 부당하다, 괴산군도 인접지역과 정서적 통합이 곤란하다 등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97년도말 인구와 '98년도말 인구를 비교해 보면 어제 1월 20일 밤 9시 MBC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시승격 갈망과 그간의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래 인구를 대비해 보면 '97년도 12월말에 33,280명에서 '98년도 12월말은 33,118명으로 16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해의 6월말 인구를 보면 33,000명이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평출장소가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 주민의 노력이든 또 우리 소장님이하 전 공무원의 노력이든간에 6월말 현재에서 12월말 현재까지는 118명으로 늘은 것으로 이쪽 현황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년간을 보면 162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데에 여기에 어떠한 대항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본위원이나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그간에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느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여기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쨌든간에 상당한 효율성을 또는 모든 지리적 여건을 증평의 지역 특성을 보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구가 안 늘고 감소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시승격에 충족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이고 다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여건이 불비해서 인구가 '97년도말에 감소가 된 사항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같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채찍질 해 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말에 있던 것이 급격히 줄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 10월말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질책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많은 노력을 사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말로 보고드릴 때에 32,886명밖에 안 됐던 것이 그동안에 한 3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67명이 안 옮겼던 것이 지금 15명을 제외하고 거의가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꾸 주민등록 옮겨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년동안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전체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해야겠다는 노력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공 그리고 금년도 12월말에 옮겨질 청주과학대학의 용강 위치 그리고 그동안에 아파트 사업하던 것이 다섯 군데가 부도가 나서 중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 서서히 1월달에 이미 한 곳이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전체 지역 여건이 시민들도 해 보겠다는 노력도 기울여지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 따라서 많은 시의 인구를 우리가 증평으로 유입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는 여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평시민의 자긍심을 살려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증평시민에게 불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행정의 묘를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 필요하고 불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직을 걸고서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 업무에 우선해서 증평시민이 갈망하는 그러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업위주 행정서비스 강화에 창업기업민원 최우선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도의 세원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것이 행정의 지도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관서였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북에 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에 모든 민원에 부딪혀서 창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건은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 그 민원에 부딪히는 집단민원이 공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러냐, 물론 집단민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업기업으로 인해서 사실 발생될 수 있는 그 피해는 그 창업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거기에서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민원 해결은, 예를 든다면 기업을 설치해서 그 주변에 농업용수가 고갈이 된다든지 또 식수가 고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언덕이 있으니까 비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설치를 해서 가동을 시켜 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농업용수 해결책도 해 줘야 되고 또 식수도 고갈이 되면 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조치를 해 주어서 그 기업이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다, 모든 것을 기업에 떠넘기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해결해서 민원이 완결되면 허가서를 제출하라,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금 민선자치시대 2기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안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을 구현한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창업기업에 대해서 또 기왕에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에다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증평에 맞는 이러한 것을 좀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삼씨름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상 7명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우선 5명 기존 선수하고 그리고 씨름단에는 들지 않지만 별도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2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일단 전국대회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청주시에서도 시청 핸드볼팀이 있어 가지고 그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데에는 비공식으로 해서 선수를 픽업을 해오는데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는 선수 픽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면은 하위에 머무르는 이러한 게 되고 또 예산도 뒷받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증평에 더군다나 타이틀이 인삼씨름단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씨름단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하위에 머물렀을 경우에 괜히 충북 인삼에 대해서 이미지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인삼씨름단이 출정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 충북인삼에 걸맞게, 명예에 훼손되지 않게 선수에 스카웃 하는 데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성적이 시원찮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고 작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딴 선수 하나가 기존의 선수로 남아 있고 나머지 네 명 선수는 작년도 전국대회에서 2위, 3위한, 1·2·3위한 선수들을 네 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1억80만원 가지고서 선수 다섯 명의 인건비하고 전지훈련비 그 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을 모두 다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선수들과 연봉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조절을 하고 그래서 지금 훈련비도 대폭 부담을 시켜주고 또 지역에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같이 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좌우간 지혜를 짜내어서 하여튼 인삼씨름단이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삼이라는 이런 명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맨 처음에 모든 업무가 지금 의회하고의 협력자적인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좋은 실례가 바로 이겁니다.
인삼씨름단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호간에 양해가 되어서 창단이 됐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와서 일을 조금 벌려놓고 나중에 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본질이 이게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의 표본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어디에서 후원금을 어떻게 해 주고 지역의 인사들이 후원회를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 이것만 있으면 씨름단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증평을 빛낼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후원해 주는 분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 소의 예산이 얼마만큼 풍족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여하튼 장기적인 어떤 안목 속에서 그리고 명쾌하게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대화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가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 놓고 못해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오픈 시켜서 서로 양해가 되고 어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저희들이 머리를 짜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로에 심기는 문제가 있는 꽃이에요.
증평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갖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민들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괴산군으로 환원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괴산군민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처음에 이질적이다, 괴산군으로 환원이 되면 지역간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대학의 모교수가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모잡지에다가 그걸 논고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증평출장소 관련되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증평소민들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설문지에…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증평에 관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성복을 사다가 마네킹에다가 걸어놓고 증평소민들에게 저마다 평균적으로 살을 찌우던지 살을 빼든지 해 가지고 평균화시켜서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
논리가 그런 겁니다. 인구가 증가가 안된다, 어거지로 인구를 증가시킬 겁니까?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됩니까?
스스로가 자연 감소되는 것만큼 자연적으로 증가 될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증평으로 아 거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난 거기로 가야 되겠다, 거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아주 전망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이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환경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인구만 늘리겠다, 어거지로 됩니까. 그게?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논리로 무슨 행정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민들과 우리 소행정과의 괴리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참여의 폭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 그런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평출장소에 1실 6과가 있죠?
그러면 이걸 대충 따져보면 그러면 그걸 대충 따져보면 한 25개 정도에 각 국·실·과별로 25개의 평균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평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지난 5대 때 3년간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똑같은 일들이 많이, 물론 일부는 발굴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되는 소정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과거 해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물론 지속적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행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한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다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다시 정책 입안하는 그런 피드백 되는 정책의 어떤 환류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자체도 세밀하지 못하고 그냥 위에 도나 상급기관에서 떨어지나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때까지 죽 해왔던 것들을 되풀이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소민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자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157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6개 과와 1개 실에서 한 25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실별로 우리 소장님 방에 가니까 우리 소정 관내 요도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도시개발, 지역 사업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 지시를 실·과장님들께 하셔 가지고 실·과장님이 뒷 벽면에 담당하고 계시는 이런 157개 분야, 평균 1개 과에 25개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넣어서 월별로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딱딱 체크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아주 잊어먹지 않고 언제든지 체크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소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체크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월별로, 분기별로 심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분야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존폐문제 또 구조조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정말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명이나 지사명으로 해서 표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외적인 표면화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희생, 봉사한 것만큼 나에 대한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이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증평출장소가 아니라, 증평출장소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쪽의 그러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금년도에 계획하신 모든 증평출장소의 소정사업들이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최선의 경주를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청주, 충주의료원의 소관업무를 같이 합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끝나신 다음에 충주의료원의 원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97년이래 본원 임직원을 비롯 도 파견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향후 계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96년까지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흑자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907년 관립자혜병원으로 개설되어 1973년에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83년에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였고 1993년에는 병동을 신축, 신축병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둘째, 부지는 38,000㎡에 달하고 건물은 신축병동, 구병동, 정신요양병원, 기타 아파트 및 영안실을 포함 총 건물 동수가 9동, 총 건평 22,000㎡에 달합니다.
셋째, 병원 규모는 병상수 431병상에 진료과 14개 과로 정신요양병원은 1984년부터 도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을 살펴보면 첫째, 기구는 원장 밑에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을 두고 관리부장 밑에 5개 팀이 있고 진료부장 밑에 진료 각 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구표상의 관리부 5개 팀은 '98년 3월에 3실·과 7계를 폐지하고 신설된 것입니다.
인원은 정원 195명에 현원 188명으로 '99년 경영결과에 따라 인원조정 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킬 예정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선 총 세입예상액이 129억4,800만원으로 그 중 의업수입이 73.6%이고 이월금 수입, 의업외수입 순이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운영과 매점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상액이 129억4,800만원으로 세출의 비중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자본적지출, 의업외비용 순으로 의업수입 대비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여를 포함한 인건비율은 55.4%로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도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의료원은 대부분의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와 확충이 시급하나 누적 적자와 장비의 고가로 자금마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입대상 대부분이 외자 고가장비로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구매할 계획이며 구입대상은 CT촬영기 외 44종이고 소요자금은 약 40억원입니다.
구매계획표상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의 자체적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50% 정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병원 개방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 개방을 통한 의료설비 유효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화로 본원 진료분야 확대, 환자의 유치 증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방대상 의료시설은 수술실,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 검사실, 방사선실로 대상 의료기관은 청주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225개 기관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월중 청주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99년 2월중 개방여부를 결정한 후 '99년 3월중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된 기관이 25개 기관으로 내과, 외과, 안과, 소아과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원에서는 10병상규모 부설 한의원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규정 개정안과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도 승인 및 행자부 인가를 마치면 개설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거쳐 2월중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계획입니다.
관내 불우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아수용시설 등에 대한 방문진료와 영세민 이동진료를 추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통한 의료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약 3,4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의료원에서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금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시설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의 추진계획은 '99년 2월중 방문진료 대상시설의 진료 예상인원 등 현황을 파악한 후 '99년도 3월중에 방문진료 일정, 진료 및 지원인원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개선 및 장례용품과 제공 음식의 염가 판매 및 이용자 불편해소를 통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차원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빈소 및 안치실 대비 식당 부족으로 빈소 가용능력이 저하되고 난방시설 미흡 등 접객실 운영이 부적정하며 조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빈소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도에 건물 신축을 건의하는 한편 건물 신축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립식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확충 및 친절강화 등 지속적인 운영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한 의료원상 정립계획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제고 및 의료기관으로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97년이래 계속적으로 친절한 의료원상 정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친절직원선발제도를 존속시키되 상벌을 강화하고 각 과 팀별 주기적 교육을 통해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할 방침입니다.
세부계획은 경비인력을 활용 응급실환자 이송 인력지원 및 야간 방문객 안내 강화 환자추천을 감안토록 친절직원선발제도의 개선 친절교육의 생활화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실시 그리고 우수 친절사례자 등에 대한 포상과 복무위반자 및 민원 야기자에 대한 인사조치로 신상필벌의 확행 등이며 친절한 의료원상을 정립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청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다. 청주·충주의료원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해 충주의료원 구조조정 및 노사협상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병원 직원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병원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잠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97년도에 8억원 이상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3억원 으로 줄었고 금년들어 현재까지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필요한 진료과 및 중환자실 개설 그리고 친절과 봉사로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99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 충주의료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없어서는 안 될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용기를 가지고 경제성과 공공성을 갖춘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1937년도 도립 청주의료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40년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 독립하였고 '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993년 진폐환자 병동을 개설 운영중입니다.
부지 및 시설은 부지가 4,587평이고 건물은 병원건물, 영안실, 사택 포함해서 2,647평입니다.
병원 규모는 병상수 120병상에 진료과는 12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원을 보시면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부장, 진료부장 밑에 진료 각 과, 간호과, 약제과가 있습니다.
관리부장 밑에는 관리팀과 원무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98명에 현원 89명이고 기타 31명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 3명에 인턴 2명, 일용 26명입니다.
재정규모는 84억5,200만원이고 이 중 의업수입이 55억원, 의업외수입 11억원, 이월금 수입이 17억원이고 지출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자본적지출,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진료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인원 12만5,794명 이 중에서 임상 각 과에서 94,739명 진폐가 31,055명으로 작년 대비 22.3% 증가하여 잡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최첨단 의료장비 구입 등 지속적인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업수입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으로 잡았고 사업량은 간접촬영기, 마취기 등 73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8,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입계획은 도표에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 높은 의료제공으로 병원 신뢰도 제고 및 이미지개선, 병원 경쟁력 확보와 의료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입니다.
중환자실 개설 및 병실 환경정비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수준을 높여 병원의 이미지개선 및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영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개설일은 '99년 3월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규모는 10병상 정도고 위치는 2병동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실환경 정비는 '99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병실 재배치, 내부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병실 재배치, 내부공사 및 중환자실 설치는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의료장비, 병실 집기구입 및 개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 현대화 및 진료과 보강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이미지구축, 진료수입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장비를 통한 쾌적하고 엄숙한 장례환경 조성과 모든 장례절차를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염가 제공하는 토탈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식당확충 15평 및 조객대기실 5동 2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매점 취급품목을 10여종에서 40여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꽃상여, 조화, 사진, 장의차량 등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가능한 전 품목 입찰로 장의물품을 염가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현대화로 장의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빈소정비 등 여러 가지 개선하겠습니다.
장의물품 판매가격 인하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철저한 장례식장 관리로 병원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장의용품 거품제거로 올바른 장의문화 정착유도, 장의수익 증대로 경영정상화를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운동 전개, 친절의 생활화를 통한 『다시 찾는 의료원상』정립과 직장내의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병원 이미지 개선 및 경영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스마일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원환자에 대한 친절 실천, 명함드리기 및 전화로 환자상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분만환자는 가정방문 및 출생아 생일카드발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전직원 대상 근무시작 전에 실시하고 생활화 될 때까지 반복교육 시키겠습니다.
친절직원 선발, 분기별 두 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직원 투표 및 환자설문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직원 사진게재 및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내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병원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병원경쟁력 확보로 경영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주의료원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청주, 충주의료원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지난해에 상당히 어려움에 참 처했었습니다만 피나는 노력으로다가 청주의료원은 적자운영에서 탈피를 했고 충주의료원은 그나마 노조가 이제 완전 서로 합의가 돼서 충주의료원이 앞으로 밝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보면 알찬 업무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연도별 의료장비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2페이지에 또 14페이지는 장례식장 운영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 봐서는 이 장례식장 운영개선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청주의료원을 찾는 환자에게 또는 도민에게 종합병원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또는 도민에게 또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주의료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CT촬영기를 7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면한 과제는 기왕에 당시에는 우리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감사원 감사결과조치에 의해서 민영화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갈팡질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들도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상당히 주저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뭐 현재에 민영화 계획이 도에서 확실치 않고, 우리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할려면 당면한 과제가 의료장비를 여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매계획을 세워놨는데 우선이라도 '99년도에 필요한 장비 1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에게 또는 환자에게 질 높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구입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장례식장 운영개선을 이렇게 여기에 사업내용을 한 것은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위원은 우선 어떠한 방법이라도 장비를 우선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금년에 지나봐서 운영이 잘 되고 지난해에 이어서 흑자가 된다면 그때 가서 장례식장 운영개선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8년도에는 저희 병원에서 벌어 가지고 4억 정도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C-ARM Fluoroscopy, 기타 여섯종 이래서 저희 병원에서 4억 내지 5억 정도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잡아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는 너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 형편상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자체 조달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CT가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한 달에 한 100만원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것이고 또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좀 선처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지금 천막 이런 것은 모두 노후되고 이래서 만약에 도에서, 지금 도에 장례식장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게 안 될 때에는 천막을 철거를 하고 조립식 집이라도 지어서 장례 모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해답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고 우리 도민에게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에 여기 보면은 의료원에서 협진의료기관 대상수가 225개 기관으로다가 치과의원은 미 포함으로다 되어 있어요.
이러한 대상기관이 현재에 우리 충청북도의 의료진 또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못하니까 협진을 지금 미루고 있고 안 하는 것으로 또 여기 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 동양일보에 보면 『청주의료원 협진체제 난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의료원에다 꼭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나 또 저희가 거기에 뒷받침을 못해준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이러한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주의료원에도 원장님 이하, 관리부장이 좀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고 하면 도에 와서 특별한 상황보고,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내 가지고서 이러한 현대화 장비를 구입을 해서 협진을 기피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을 요구할 때 그냥 서류로 하지 말고 좀 이러한 것은 심도있게 원장님이 또 관리부장님이 오셔서 지사님 또 우리 당 기획행정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와서 당위성을 좀 심도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그러한 지경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다 같이 이것을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신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을 이것을 조금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잘 해 가자는 뜻에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는 사실이고 아마 자료는 도에서 우회해서 나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계속 그 개방화에 대해서는 개인병원에서만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기구는 대부분 다 구입했습니다
항목에 큰 것만, 참 고가장비 큰 것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료하는 데에는 아주 큰 차질은 없습니다.
뭐 전자내시경이라든지 일반 촬영기 뭐 또 유방촬영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벌어서 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계획이 저희들 위원회에 다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때 통과 안 됐을 때에 왜 안 됐는가는 아마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킨 것은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사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되면 해준다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2페이지 청주의료원 관계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개방화에 대해서 지금 현황과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병원을 개방해서, 지금 3차 의료원인가요?
개인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개인병원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복막염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원장이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마취를 하고 그 원장은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병원에서는 수술비를 첨부해서 가져가고 저희 병원에서 마취료라든지 병원입원료라든지 또 검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남는 병실을 소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방문진료 및 이동진료에 대해서, 지금 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의료원에 그런 여러 가지 의사의 정원 또 간호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추진계획으로 해서 방문진료나 이동진료를 한다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용시설,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자 시설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설인원은 몇 명이고 진료 받을 인원이 몇 명인가 거기에 해답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바쁜 진료중에서라도 내과의사,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빼 가지고 이동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참 우리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거기에서 진료해서 만약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모시고 와서 입원시키고 이럴 계획입니다.
해서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내실있는 경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도 개방을 하고 이동진료도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설득이 되면은 시설 뭐 의료장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그러니까 좀 내실있는 경영을 해 주시고 노사관계가 항상 걱정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서 '99년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또 지난해 흑자났는데 더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는 원만히 마쳤습니다. 퇴직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사 직급제, 작년 12월달에 민주노총, 서울 민노총에서 와서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쳐서 모두 다 합의를 봤습니다.
탈퇴는 못하고 거기에서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퇴직금제도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직급제도 다 개선이 됐습니다.
충주의료원 6페이지에 연도별 구입계획, 이제 의료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에 충주의료원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이동검진차량은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다가 저희들이 간접촬영기를 구입해서 어제부로 모든 검사라든지 이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으로 앰블런스를 아주 살 수 있고 이래서 이동검진버스를 샀습니다.
아니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저는 또 예산에 넣었다가 뺐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셔서 작년도에 노사합의 이끌어 내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거리중에 제일 참 손에 꼽을 정도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어려운 부분은 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미리 협의하시면 도움도 많이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도별 구입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99년도에 충주의료원 같은 데에는 좀 장비라든가 뭐 이것이 자세하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서면으로다가 55종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장비명, 용도,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좀 세분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융자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분표시가 있을테니까 표시를 더불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하실 것…
(…)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 6대 의회가 개원된 후 12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보면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잇달아 있었고 또 IMF라는 경제 환란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 도민도 더불어서 같이 고통과 정말 힘든 그런 역경속에 공기업 또 공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랐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양 의료원이 과거로부터 쌓였던 여러 가지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영의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면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료원으로써 거듭 태어나기 위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심 어린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당연한 그러한 기능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회 관계를 1999년도 새해에는 좀 새롭게 해서 잘 펴진 그러한 또 잘 정리된, 정비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 공기업과 또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와의 관계를 협조자적이고 또 협력자적인,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협력해서 합심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양 기관으로 되도록 기원하면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청주·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도 금년도에 기획하신 모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유광준
·증평출장소
소장심상결
총무과장연기봉
재무과장양승열
복지환경과장박정희
산업경제과장신재영
건설과장김진완
도시과장연서일
·청주의료원
원장조의현
관리부장김지홍
진료부장이경숙
간호과장이양선
·충주의료원
원장직무대리최중찬
관리부장강병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