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15일(월) 14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법기 의원 외 6인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7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일본에서 개최하는 해외교류 협력 세미나 참석관계로, 부교육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에 출장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1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의 도정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충북도정의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 새로운 미래 개척과 번영을 위해 ꡐ경제특별도ꡑ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1년 3개월만에 단일투자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SK케미칼 주식회사, LG생명과학, 유라엘텍, 대림통상 등 국내 굴지의 57개 기업과 VGX, 스텍폴, CVRD Inco 등 4개의 첨단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지금까지 모두 61개 기업 12조5,508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1번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충북, 정다운 이웃, 편리한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서민경제의 모태인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국 재래시장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도내 최초로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 관람인원 12만명과 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경기 부양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청주·청원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지난 9월 해제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지역건설 경기의 반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수립,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과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산업기반 육성은 물론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소도읍 육성 등 균형발전에 주력하여 왔으며 지난 9월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한 지역혁신협의회 전국대회에서 우리도의 균형발전정책 우수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FTA에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쌀품질 고급화 등 맞춤형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과 산림과학박물관 건립 등 산림휴양·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도민 건강검진 확대,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출산장려금 지원, 양성 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 등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왔으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청주공항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지난 1997년 개항 이후 이용객 10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내년 2008년도에는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유치 등 충북관광의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으며 선도적 시책을 발굴하여 “작지만 강한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과 조속한 복구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과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2007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범도민 경제교육을 위한 충북경제교육협의회 구성과 경제교육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내 기업은 물론 도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 개선과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정예농업인 양성, 농업인 복지향상,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도·농이 함께 하는 쾌적한 농산촌 조성 등을 바탕으로 “농업명품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발전 중장기계획과 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와 2017년 동아시아선수권대회, 2019년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문화·체육 분야 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인프라 구축과 기업맞춤형 취업교육 등 일자리 창출, 중국어마을 조성과 연계한 외국문화·언어 체험교육 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强道”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개별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됐던 지역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비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인건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와 정부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4,57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9,654억원, 특별회계가 4,92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3,959억원의 2.5%인 61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504억원, 특별회계 1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6억원,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127억원, 보조금 6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는 5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161억원, 수해복구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131억원, 경제투자유치, 복지, 농정,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등 주요투자사업비 210억원, 경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매출수입 80억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24억원, 보조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융자금 등 1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우리 도의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잘사는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 10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이종배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는 충주가 고향으로 행정고시 23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우리 도 음성군수,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청주부시장,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장 등을 역임하였고 2006년 5월부터 1년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국외훈련을 마치는 등 주요보직을 거쳐 제30대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월 2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법기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김법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55분)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언구 의원과 민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강태원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조영재 이종호 박재국
연만흠 김환동 이언구
김법기 민경환 이범윤
김화수
(2007년 10월 4일, 공고 제2007-19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언구 의원, 민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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