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2월 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7.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1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7.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명 발의)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학철 의원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임회무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MRO관련 기업체 면담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1차 본회의 녹화방송에 이어, 오늘 2차 본회의 진행은 현대HCN 충북방송을 통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차영 국장은 괴산 부군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충북경제를 전국대비 4% 도약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2.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수시분 제4차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2001년 정부업무 지방시범이양 정책에 따라 제천시 신월동에 소재한 국립종자관리소 제천지소의 1만 5,000여㎡터의 부지와 부속 건물 등을 양여 받아 식량작물 보급종자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 시설운영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지방비 투자 부담이 가중되어 보급종자 생산·공급사무의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국립종자원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식량작물의 보급종 생산·공급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2010년도에 지상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천 400여㎡로 신축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에 연면적 2,000여㎡의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여 실습실, 강의실, 학생복지시설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현지 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5일, 수정예산안은 11월 21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2,016억 원이 증액된 3조 7,5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0% 증액된 3조 2,159억 원, 특별회계는 10.1% 증액된 5,431억 원입니다.
또한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9.7%인 140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고, 특히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1개 사업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45개 사업 5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50억 8,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인 517억 3,231만 원이 증액된 2조 451억 6,062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과다 계상하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재정결함 보조금 41억 8,000만 원, 혁신학교지원 2억 5,000만 원, 맞춤형연수 5,437만 원 등 10개 사업에 45억 3,87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2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 충청북도는 의원님들과 160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내년도 충북 관련 정부예산을 금년 대비 7.8% 증가한 4조 3,8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146개 신규사업에 3,572억 원을 확보하여 총 3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게 된 것은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써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85만 통합 청주시민의 염원인 통합 청주시 청사건립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물꼬를 트게 될 활주로 폭 확장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에 기여할 제3공구 실시 설계비 등 도민의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경부고속도로 확장, 동서5축·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전철과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 등 충북의 대형 SOC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2017 전국체전 경기장 신축,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국가대표 훈련원 2단계 사업,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마늘종구 생산시설 지원 등 도내 11개 시·군별 특화된 균형발전을 도모할 핵심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 태양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는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시장·군수, 도·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위대한 합작품이라 할 것입니다.
160만 도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충북도는 민선5기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6기 도민행복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올해는 16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충북의 힘으로 도정사를 빛낼 많은 성과들을 거양하며 민선6기 충북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높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민과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전국 16개 시도를 6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 충북이 최고등급인 “성장A지역”으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대성공으로 충북 바이오밸리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으며, 3회째 맞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로 충북이 한중 교류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충북의 1만 2,000여 공직자가 똘똘 뭉쳐 일한 결과, 우리 충북도가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道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충북체육도 전국체전 2년 연속 8위,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위, 경부역전마라톤 9연패 달성 등의 금자탑을 쌓아 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 국제노선 증설 등으로 금년 말 국제선이용객 45만 명을 포함, 총이용객 17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5대 공항으로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행정체계 완비, 유기농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유기농업연구센터 착공, 유기농생태체험관 건립 등으로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7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620억 원, 특별회계가 5,55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8,218억 원의 0.1%인 44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395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3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80억 원, 지방교부세 114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27억 원, 전입금 1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613억 원, 인건비 39억 원,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6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90억 원, 자체사업 24억 원, 예비비 20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은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20억 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25억 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2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충북도는 1만 2,000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일한 결과,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을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우리 충북을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행복시대를 확실히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과 의원님 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푸른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4년 한 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교육애로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충북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36회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충북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코칭 및 교실수업개선으로 기초·기본학력 향상은 물론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기초학력미달 전국 최저, 보통 학력이상 전국 최고를 달성하여, 6년 연속 전국 최상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교육에 매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경진대회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금상,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등 다수 입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대회 다수 입상을 비롯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의 실적을 보이는 등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주역을 길러내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무상급식의 모범적인 운영,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의 공동구매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으로 식중독 7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재난안전 관리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급학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 점검 그리고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다문화학생·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맞춤형 멘토링제와 다문화중점학교·탈북학생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 및 탈북 학생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습니다.
다변화 시대에 맞추어 동해·독도 표기 다국어 세계지도를 100여 개 국 1,300기관에 배포하고, 재외동포 자녀 초청사업 및 파라과이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등 폭넓은 국제교류를 통해 충북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주도교육원을 개원하여 수학여행과 전지훈련으로 제주도를 찾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준공·운영으로 원거리 근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14년 충북교육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정을 품고 부단히 노력해 주신 충북교육가족과 따뜻하게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사회적 기업 등 지역사회와 교육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의 미래형 학력을 키우고 행복씨앗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중심의 다양한 진로교육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 문화예술동아리와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습준비물비, 체험활동경비,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사부담공교육비를 경감하고,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들을 적극 지원하여,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심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강화, 소통과 배려의 생활지도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숲·초록학교를 운영하여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491억 원 대비 4.7%인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규모는 2조 2,4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152억 원, 자체수입 1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입은 2009년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지방교육채 차환 발행 890억 원 증액, 2014년 유치원 신·증설비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 158억 원을 감액하여 총 7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28억 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 및 일반교육 부문에 지방교육채 상환 890억 원이 포함된 1,1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학교석면시설보수, 학교신설 및 다목적교실 증축, 안전제고를 위한 위험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고마움으로 가득한 2014년의 끝자락, 올해 마무리도 처음처럼 더욱 신중하게 하라는 『도덕경』의 신종여시(愼終如始)의 뜻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벅찬 희망으로 밝아오는 2015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따사로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명 발의)
(10시45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윤홍창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사항 등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제한한 제7조와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를 규정한 제14조에 대해선 조문내용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각종 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전문성을 살려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제7조제1호를 삭제”하는 한편, 사후에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14조 본문 중 “미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참으로 길고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 오늘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직도 몇몇 의원님들과 여러 도민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10시4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임시회의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 취약계층이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충북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slumism)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에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장선배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도에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건강 증진 및 아동 건전 성장 서비스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2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대 교육감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다 더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정원 3명은 5급 상당 2명, 6급 상당 1명으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한 것이며, 타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대비 별정직 정원율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규모를 비교 검토하여 본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2014년 5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이 밖에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업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학철 의원
(10시56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예산 통과를 위해 애쓰신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해서 바이오·뷰티·태양광·ICT·MRO 그리고 유기농 등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양광산업의 경우 이를 주도하던 유럽 경기의 악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조금 감축 등으로 인해서 이미 3∼4년 전부터 침체가 예견돼 왔고요, 또 현재는 미국발 셰일가스(shale gas) 혁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태양광산업 분야가 물론 육성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회복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태양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다가 계속 고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한번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60%가 우리 충북지역에 현재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지역에 60% 이상이 몰려 있는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운명적으로 우리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태양광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양광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 태양광시장을 보면은 2013년도에 83조 원이던 태양광시장이 2015년도에 121조 원 이렇게 돼서 연평균 한 26%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도 연평균 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성의 현대중공업, 또 오창 외투지역에 무려 88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H사가 있습니다.
1,000명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업인데 현재 직원 3∼4명을 두고서 지금 운영중지 상황에 있습니다, 철수 절차를 밟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충주에 태양광 업체인 O사가 있습니다.
O사, 한 2년 전에 주가지수가, 코스닥 상장기업인데 주가지수가 한 6만 7,000원가량 하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무려 반 토막도 아니고 100분의 1토막이 난 700원 대까지 곤두박질쳐서 현재 1,000원 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토록 지금 태양광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물론 성장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이 충북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어질지는 본 의원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써 정말 아주 암담한 지경에 처한 MRO산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기사입니다. 어제 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전략산업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MRO산업이 항공정비산업입니다.
이 항공정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상헌 경자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항공우주산업, 소위 카이(KAI)인데 수차례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예결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수차례 언론플레이까지 하시면서까지 요청을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 기사입니다.
이 카이(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인 하성용 사장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항공정비사업이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경남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카이(KAI) 본사가 사천지역에 있는 만큼 항공정비사업도 사천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카이(KAI)가 제 지금 기억으로는 청주서 안 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 그 발표가 다시 있었고 어쨌든 그 문제 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장관도 면담을 해서 우리 충북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그렇게 어제 언론에 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도 역시 사천, 진주지역을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정정보도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은 그러면 이 하성용 사장은 이 준공기업적 성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지위에 있는 분이신가요, 원래 이런 분이신가요?
너무 그렇게 심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 안 해 준다, 도정 발목 잡는다, 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하급기관이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정말 궤변, 망언만 일삼다가 예산통과 시켜주니까 도리어 들려온 답변이, 선도기업 사장의 정말 이런 뒤통수여도 되는 겁니까?
물론 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카이(KAI) 측에서 처음에 나왔던 하성용 사장의 발언은 사실과 좀 다르다 하는 뒤늦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카이(KAI) 측하고 다 아침에 만나서 얘기가 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그 MRO단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질 못하니까 카이(KAI) 측이나 아시아나 측에서 생각이 있어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1월 달에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한 4개월여 앞두고 2월경에 충청북도에서 지난 민선5기 이시종호가 달성한 4년간의 투자유치 총액이 20조 1,213억 원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시죠?
사례로 보면 앞서 언급했었던 그 태양광업체 H사입니다. 오창 외투지역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8억 불 그리고 투자예정금액이 88억 불 1,000명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2011년 5월에 충청북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직원 3∼4명을 두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 외에도 29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것만 부도난 업체가 2개 업체고 13개 업체가 입주 포기고 12개 업체가 입주 취소고 등등 이들 지역에서만 1조 2,000억 원이 부풀려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실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발표한 것은 투자유치를 발표한 거지 투자 실적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또 가동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투자유치보다는 투자가 실제 적고 투자하고 나서도 또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또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자유치 실적발표는 MOU를 체결한 그 숫자 가지고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유치 중에서 실제 얼마큼이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대개 우리 충북 민선5기 때 보면은 20조 5,000억 중에서 한 1조 2,000억, 우리 김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2,000억 정도가 포기가 됐는데 퍼센트로 하면은 약 한 5.8%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발표한 것은 MOU 체결한 그 수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민선4기 정우택호에서는 169개 업체 해서 23조 원가량을 투자유치 실적 수치로다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선5기 이시종호에 있어서는 293개 업체에 14조 7,600억 원입니다.
물론 해외투자 부분을 합쳐 가지고 20조 1,213억 원이라고 발표를 하셨겠지마는 이 투자유치 실적을 잡는 기준이 민선4기와 민선5기가 틀렸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129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연번 212 ㈜*솜*엠 뭐 중간 생략했습니다.
청주지역에 있는 투자예정액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 밑에 215번부터 228번까지 23억, 23억, 49억, 26억, 46억, 57억, 25억, 23억, 50억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허다반합니다. 허다반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직전에서도 MRO 선도기업인 카이(KAI)와의 그런 문제들에서도 어느 정도 비춰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인프라 환경, 경제 환경만 가지고도 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정치지도자의 그런 노력과 열정과 능력과도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선4기와 민선5기가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고요.
또 그런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무리를 쓰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를 보면은 오창제3단, 사실은 과거에 성재산업단지로 민간산업단지입니다.
오창제3단 지구 내에 주식회사 월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산이라는 기업과 2013년 8월에 투자예정 금액이 2,0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충청북도지사와 또 해당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이면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정말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단 한 줄도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2,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실적인데 단 한 줄도 언론보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지 않았냐? 보도자료 낸 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미 이 기업 활동을 그 지역 내에서 하던 기업이었고 그 기업을 산업단지 안에 편입시키고자 수용절차를 밟다 보니까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업체를 설득해서 기존 설비 전부 다 자산으로다가 매기고 투자액으로 매겨서 억지춘향 격으로다가 투자협약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본 의원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철저히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경제 활성화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또 투자유치의 주 국이 아무래도 경제건설국이겠지요, 아니 경제통상국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 경제통상국에 각 실·국별 예산편제 현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참 어쩜 이렇게 전국 대비 충북경제 현실하고 비슷한지, 2014년도에 경제통상국 예산이 3.4%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는 3.2%로 그나마 또 감소를 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3.1%에서 2.4%로다가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예산은 31%에서 33%로, 농업분야는 12.8%에서 13%로 이런 산업 중소기업 분야 경제통상 분야의 예산을 이토록 축소시켜놓고 과연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증가율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렇게 경제통상국을 찬밥 취급하시면서 어떻게 4% 경제달성을 위한 그런 주무 국으로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공모사업 결정이 대개 1월, 2월 달에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지나면은 금년도에 증가한 거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공모사업비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전체 예산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에 그런 천혜의 자원들이 주로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에 많이 산재가 되어지고 있고 광역 관리를 통해 가지고, 관광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관광산업을 통해서 충북경제를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구지정된 지가 벌써 5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가 5년이 경과를 해 가는데 2019년까지 민자 포함해서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를 제외하고 1조 2,374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비, 지방비 합쳐서 1,864억 원만 투자되었습니다.
유엔(UN)평화공원이라든가 의림지개발사업 등을 빼버린 즉, 제천과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다 투자한 예산 한 700, 800억 원을 빼내면은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집행률,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국비확보 대책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중앙에다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그다음에 중부내륙권 광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 개발, 백두대간발전 종합계획 그다음에 지역개발촉진지구 그래서 6개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국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서 만들고 나서 이것을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에서 쓰는, 물론 근본적으로 국비입니다만 지방비나 마찬가지인 광역계정 지특 그거로다 전부 다 이렇게 떠맡겨놔서 그 지특이 한 1,1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만 해도 6개 사업에 사업규모는 151개, 아까도 6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해서 6개 사업에 사업비 총규모는 6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6조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은 없고 다만 국가에서는 지특지원 1,100억 정도 이거 가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특 자체도 이 6개 사업 말고도 6개 사업, 지금 말씀한 6개 사업 말고도 지특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가짓수로 보면은 이것 말고도 281개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지특사업을 보면은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281개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지특에다가 이렇게 떠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지특에다 하지 말고 광역 광특계정을 좀 해 달라. 아니면 순수 국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반영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생각에는 그동안에 중원문화 특정지구 그 세부사업과 관련되어진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량대교 건설이라든가 또 수안보, 괴산IC에서부터 수안보 간에 어떤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또 재오개에서 어떤 남한강 호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동안 숱하게 민선 충주시장,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중원문화 특정지구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자화자찬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통하고 또 주민들에게 선거 임박해서는 “이거 반영됐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동안 숱하게 제시를 하면서 무려 동량대교 건설 공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년이 지난 공약입니다.
설계조차도 지금 들어가느니 마느니 설계비 반영도 되어졌는데 그조차도 지금 도에서 2년 전에 반영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중단되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안 되신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 중원문화 특정지구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시고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지역 개발사업,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촉지구 이런 것이 「지역균형개발법」에 담겨져 있으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다음에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지원법 이렇게 됐었는데 이 두 가지 법을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으로다 단일화시키고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척지구, 신발전지구을 묶어서 거점형 지역개발사업 구역, 낙후형 지역개발사업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일단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시행이 되면은 이렇게 많이 벌여놓은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거 같은데 4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덕에서 충주 간 6차선 확포장 공약을 지난 민선5기 도지사 되실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신 바 있거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념은 아니고, 충주∼주덕 간 국도 6차선 확포장 공사인 거 같은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와 관련되어서 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 편성·집행할 수 없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시책추진 보전금이 유사한 성격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75건에 214조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동안에만 297건에 17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무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62건에 걸쳐서 18억 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쌈짓돈처럼 쓰여졌습니다.
CCTV 설치, 운동기구 설치, 경로당 개보수 이것이 의원들이 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 10대 도의회는 지난 9대 도의회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무비판적으로 거수해 줄 그런 의회도 아니고요, 또 비판적 도정질문을 막기 위해서 의원 1인당 질문을 3회로 제한했었던 그런 9대 도의회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사님께서 민선5기 때 쓰시던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푼돈 쓰듯이, 어린 아이들 달래듯 곶감 빼주듯이 그런 예산집행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셔도 안 됩니다.
이미 승자, 또 기득권을 쥐신 분은 이시종 지사님이십니다.
도의회에 대해서 “양보하라.” “이해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지사님께서 먼저 양보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직 충북도민의 행복과 도의회의 발전만을 위해서 정말 선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임회무 의원)
(11시34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충북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주민들과 관계자 여러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도 지난 2006년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를 최종 입지로 확정하였고, 여기에 약 6.925㎢ 규모로 2020년까지 1만 5,000가구와 4만 2,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계획된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보면 총 11개 기관 중 이전 완료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고, 법무연수원 등 4개 기관은 공사 중이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기관은 2개 기관 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할 계획에 있으나 혁신도시 내 임차건물이 없어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의 가장 큰 현안은 대중교통과 교육, 병원 등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도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지사님께서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충청북도와 진천·음성군에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과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정착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몇 가지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 및 이전기관 용지, 학교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용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금왕 등지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이 부족하고,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운행횟수가 적어 이전기관의 직원, 입주민,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입주기관과 거주자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마트를 유치할 것과, 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치 등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음성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음성군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진천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 군에서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는 달리 약 56만㎡ 규모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통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북 발전을 견인할 동력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던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언구 의장께서는 지난 10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의 추진 타당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본 의원도 도의회 청사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침묵과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뿐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독립된 의회청사가 없는 의회는 우리 충북밖에 없고 집행부인 도청 역시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업무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시는 현실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청이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는 도심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과 이언구 의장께서 도의회 신축 청사부지로 제안했던 중앙초등학교가 율량지구로 이전하는 사유도 바로 도심공동화인 학생 수 감소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가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현재 도청 청사에서 계속 업무를 본다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비용이 적은 도심 외곽지역으로 도청 제2청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타 시도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청주시, 특히 상당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충청북도나 청주시는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무서 등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해 구 도심을 빠져나가 청주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도심공동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인데 청주도심은 공공기관 유치가 어렵고, 현재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현재 도의회 사무공간을 집행부서가 사용한다면 도청 제2청사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2년 전 홍성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을 이전하여 도심공동화를 겪는 대전광역시의 경우처럼 충청북도의회 청사를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면 청주시와 상당구가 겪어야 할 도심공동화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도의회 청사 신축을 계 속 제기하는 것은 청주의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일전에 도청 출입하시는 중앙기자단 몇 분과 이야기를 할 때 청주도심을 걱정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집행부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도의회 청사건립은 충청북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도의회 청사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문제는 누군가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10대 도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등이 반드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공동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께 제안합니다.
조속히 전문가를 포함한 충청북도의회 청사신축 건립추진위원회와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직원을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을 통해 도의회 청사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도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남은 시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이우종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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