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월15일(목) 14시
의사일정
1.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부의된안건
1.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14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14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으로부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인삼경작농가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복구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9일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배부하였고, 1월13일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월6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월12일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2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15일부터 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9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16일부터 1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1월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 포함)
(14시22분)
먼저 주병덕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98년도 도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충북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오창과학산업단지 착공, 충북선 전철화사업 실시설계 착수를 비롯하여 충북1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 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C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50만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책의 일관성 견지로 「힘있는 충북」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 도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다음의 다섯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범도민 경제살리기 운동 실천과 행정내부 혁신,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 강력한 경제행정 추진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충북선 전철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미 착공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영동 양산팔경에서부터 단양팔경까지 연결되는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곡자급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농업, 그리고 세계적인 농산품의 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농업을 지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색있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과감하게 전환하여 도민불편 사항은 반드시 해결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민본도정」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150만 도민의 전폭적인 참여로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의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도의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정무부지사와 도립옥천전문대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두 분의 탁월한 역량발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도정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면적, 인구, 행정구역, 공무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2조6,434억원으로써 도가 37.5%, 시·군이 62.5%이며, 자립도는 도가 36.1%, 시가 52.1%, 군이 24.6%입니다.
지역경제 구조로써는 취업구조는 '97년도 3/4분기 기준으로 3차산업 비중이 58.6%로 가장 높으며 수출실적은 35억불로 전국의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도정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충북선 전철화 실시설계 착수 등 충북100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본도정의 실천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개발 촉진에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제살리기 범도민 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제살리기 범도민 저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물가지도로 3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반 마련」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지대로 발전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사통팔달의 입체적 초고속 교통망을 구축하였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단위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은 물론 2천년대에 대비한 용수공급기반 시설확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불합리하였던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이 우리 도의 요구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산간 계곡수 보호와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범도민적 추진으로 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관광·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안보 속리산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고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과 향토 새옷 입히기 추진 등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2년 연속 풍년 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정 각 분야에서 전국 단위 평가결과 12개 분야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경제위기 극복과 제15대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다가 올 2천년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민선도정 1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2기 완벽한 준비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150만 도민과 함께 도정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야 하는 긴박하고 중요한 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운영기조를 국가경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책의 일관성 견지로 힘있는 충북을 구체화하는데 두고 금년도 도정역점 시책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경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촉진 등 다섯가지 시책에 두고 모든 도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의 총력경주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범도민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경제살리기 5대 생활운동을 범도민의 생활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고용불안 해소 및 취업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에 주력하여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성향의 거품제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업을 살리는 강력한 경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적기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하며 국제박람회 참가와 수출기업화 육성업체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기술정보진흥시책으로 명예연구소 우수기술을 파급하고 산업기술정보센터의 운영과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산업 평화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노·사·정 지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지적재산권 확보 추진으로 충북의 전통고유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세번째,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 혁신하고자 조직 진단팀을 구성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조직을 재설계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지방행정의 저효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와 「용역사업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초긴축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근검절약을 위한 솔선수범으로 경상경비의 10%를 집행 유보할 방침이고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간소화 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지방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입니다.
먼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원주-제천-영주간 4차선이 시공이 되어 2002년 개통 예정이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2개 노선 건설사업은 기본설계 실시 및 4차선 시공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확장사업도 조기설계와 견실시공이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공항연결도로의 청주공항간 4.5㎞는 금년 5월에 완공토록 하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은 충북선 전철화 사업을 금년 75억원을 투자하여 전구간에 걸쳐 실시, 설계를 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도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공급시설확충사업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고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2천년에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첨단산업벨트조성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실시 계획 수립 및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수인입관로와 진입 도로 등의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단지내에 정보통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충주과학산업단지와 10개의 지방산업단지 농공 및 협동화 단지 조성산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단지조성은 2001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여 22만7,000평을 조성 345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물류유통시설 건설사업으로 중부권 복합화물 터미널 조성사업은 금년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설계와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체계적인 지역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유통시설, 금융 등 지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1단계로 2001년까지 3대 권역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 단지 등의 시설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은 금년 6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을 추진하겠으며 7개소의 농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생활 기반 확충사업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정비사업은 도시가로망 개선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교통편의 증진과 낙후지역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내실화를 위하여 보은군 5개 읍·면과 영동군 4개 읍·면에 대하여 관광, 소득기반시설, 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정의 3대 전략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곡 자급화, 농산물의 고급화 촉진을 위한 기술 농업화, 농산품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수출 농업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주곡의 자급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우리 밀, 보리 파종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집중개발과 경영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기술농업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전문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축산기술의 현대화 촉진과 내수면 어업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첨단 원예기술을 집중개발하여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출농업육성은 지역특화주산단지를 조성하여 특화사업에 기술, 자재, 장비, 자금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작목의 수출상품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을 유도하고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예 특작사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점을 두어 수출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향토새옷입히기 내실화입니다.
농작물 품종개량과 우량종묘 증식 보급을 확대하여 세계 최우수 품종갱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토종가축과 어종의 증식은 물론 산림경영기반확충으로 세계 10대 경제 수종을 선정하여 용재림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문화·관광의 개발입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전통문화 유산을 정비하고 향토문화예술을 활성화하며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특색 있는 지역예술축제로 충북문화예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고자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종합 휴식처, 토종 육성,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중점 육성하고 관광명소조성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화 관광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다양한 관광이벤트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문화 이벤트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서 산간 계곡수 보호 내실화와 국토 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발생 감량화 추진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며 아울러 21세기형 환경기초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생활용수 시설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 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체전 중위권으로의 도약을 위해 시·군청 운동부 창단 및 보강과 기업체 실업팀을 활성화하고 꿈나무 선수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화합 체육축제 개최를 확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며 양질의 체육 훈련장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민본도정의 실천입니다.
먼저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민의 소리」 민원청취제 운영과 「충북 21C 위원회」를 통한 도정자문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FAX민원을 대폭 확대하며 사전예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제행정 10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생계보호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의료보험, 의료보호, 진료일수 연장 시행과 한방진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미등록 장애인을 일제 조사하고 경로연금 제도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불법 퇴폐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하여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재난관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해 위험의 시설 정비는 물론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소방력 증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도정참여와 차원 높은 지도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무인년을 맞이하여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을 학교현장에 착근시키면서 21세기 「선진 충북교육」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수립기반을 확립하여 세계화·정보화 교육을 전개해 온 한해였습니다.
지난 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2위로 평가받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육개혁 가속화를 통해 충북교육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IMF구제금융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경제 살리기」실천교육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비전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내고장 인재육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과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문화를 혁신하며, 행·재정 지원체제의 효률화로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개혁없이는 21세기를 열어 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금년을 교육개혁 성숙의 해로 정하여 개혁과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선진 충북교육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열어가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열린 학교공동체를 건설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경영의 특성화 추진으로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 전개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열린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특색 있는 수업방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교육문화를 혁신시키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체제와 교원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학교전산망 설치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 화상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연수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실천의지를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기반구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겠으며,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의 적극 추진으로 광역교육전산망을 운영하고, 업무용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정책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물적·인적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겠으며,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학습부진아와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학생문화 축제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아 교육낙원」 구현을 위한 환경조성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 유치원 독립원사 9개원을 건립하겠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들의 다양한 외부기관 연수를 지원·조정하고 여성인력을 많이 등용하는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행·재정 지원체제의 효률화로 「전국 제일의 선진 충북교육 건설」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개혁 3차년도인 금년에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 교실의 변화를 가시화시키고, 과학교육원 이전신축과 임해수련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의 강화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최적배분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형 학교신축과 교실구성으로 학생 편의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10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교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5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과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59개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균형 유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적 현안과제인 경제살리기 실천교육에 진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등 외화절약운동을 전 교육기관에 확산시키겠으며, 기관별 세출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물자 및 에너지 절약, 과소비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목표지향적·거시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의 총괄적 기획·평가체제 구성 및 활동으로 교육활동 특성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창안제」를 도입·운영하는 한편,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앞선 정책을 구현하여 21세기 선진교육의 최선봉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적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1만6,000여 교육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3국, 3담당관, 10과로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9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1만6,000여 공무원이 28만5,000여명의 초·중등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예산규모는 7,447억원입니다.
2페이지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등 네가지 교육시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1998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인성 및 도덕교육의 강화입니다.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로효친교육 실천을 위한 기본예절 교육과 효경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에게 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1공무원 1학생 결연과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학습부진아를 책임지도하고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 농촌, 벽지 등 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하여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선진 열린교육의 정착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살리기 실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위주의 환경보전 교육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자연사랑 운동을 전개함과 함께 경제살리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온 아가모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며 해외여행 및 외화절약 운동을 모든 교육기관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고양하고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며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함은 물론이고 중원정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며 통일 대비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맑고 밝은 교육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경영의 특성화 추진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그리고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열린교육 단지도 조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 구현으로는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과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겠으며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을 위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교단 우선의 지원행정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확대 및 각종 교육규제의 최소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 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창안제의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에 필요한 장학지도의 선진화·첨단화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본 도의 교육시책과 경제살리기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능력위주의 인사행정과 교원임용제도의 개선으로 교원 존중풍토를 조성하여 교육전문직의 사기진작은 물론 성실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에 더욱 충실을 기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으로 특수재능아를 조기 발굴 지도하며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전개하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동과학교실을 충실하게 운영하겠으며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용 컴퓨터 5,500여대를 보급하겠으며 학교전산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비한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첨단어학실을 설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화 및 국제이해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IMF관리 체제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상설운영하며 원격화상연수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교사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학교시설·설비를 현대화 하기 위하여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55억원을 투자하며 농촌지역 거점우수학교 59개교를 지정운영 하여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광역교육전산망 운영과 프로그램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7개교의 학교 신설, 이전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초·중등통합학교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457억원과 시설비 42억원을 사학에 지원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유치원 독립원사 9개원을 설립 유아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 특수교육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1세기형 학교신축으로 열린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해수련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로 비행청소년의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다양한 학생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안전교육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은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슬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의욕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성숙의 해로 정하여 교육개혁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겠으며 교직원 연수 및 홍보활동에 힘쓰는 한편 교단선진화 지원관 및 교육개혁홍보관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충북교육이 한껏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서(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14시46분)
그러면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예년에 없던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의 인삼재배 면적은 2,257ha로 전국 9,761ha의 23%를 점하고 있으며, 농촌의 소득작목으로 각광 받으면서 '96년 대비 '97년에는 재배면적이 26%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다할 소득작목이 없는 우리 충북의 농촌실정으로 볼 때 인삼재배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하던 금산군이 있는 충남을 따돌리고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삼을 생산하는 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해 가면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은 예외 없이 인삼경작 농가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삼포 시설자재비가 50%의 폭등세를 보이고 인삼가격은 30내지 40%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년에 작업을 해야 할 시설포에 대한 걱정으로 인삼 경작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19일의 폭설로 인하여 현재에 해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기존 인삼 재배시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에서 100만평이 넘는 피해면적이 발생하여 경작농가 대부분이 피해농가가 되었고 재배면적의 1/4이 넘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경작농가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군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현장 파악에 나서는 등 인삼 경작농가와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심정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해부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상방안 등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 공무원은 피해발생 48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해야 접수를 받느니 사진촬영을 해 오라느니 사진이 규격에 안 맞는다느니 하면서 피해농가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한채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 시설물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야간에 다시 얼어붙고 눈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망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폭설로 인한 피해는 당일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발생하기도 하며 2, 3일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작농가의 모든 피해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피해지역도 신고와 동시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다시 금년 파종재배 시설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부구대책을 수립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3,000평을 기준으로 하여 미만은 20%에 해당하는 국비와 도비가 보상이 되고,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60%에 해당하는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우리 농심을 어루만지고 재기할 수 있도록 빠른 기간내에 보상과 융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전피해 농가에 대한 도 차원의 신속한 부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 신규재배 시설 설치시기와 피해복구 작업이 맞물리면 인력난, 그리고 자재난으로 더욱 인삼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은 깊이 인식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도내 3,225호 인삼 경작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 및 교육청의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꾸준히 연구, 노력하면서 금년도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1시에는 전국민이 호응하고 있는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에 금 모으기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행사에 참여했고, 또 각 단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수량은 과소간에 내일 1시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행사에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학래 의원, 이종국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조성훈
기획관리실장금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집회요구(김재근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재근
찬성의원 : 이길하 임헌용 최종철 김춘식
박상수 송옥순 이민희 이선호
이병철 유명호 유영훈 안재원
성기덕
○회의록 서명의원 : 박학래 이종국
○의안제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월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월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월9일충청북도지사제출, 1월9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월6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월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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