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5일(월) 14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장선배 의원, 박우양 의원)
(14시18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님들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찬인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공보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충주시 농정국장, 도의회 산업경제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윤충노 의사담당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괴산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손윤목 행정문화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성일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북부출장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엄재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요구안 등 3건, 모두 11건을 접수하여 재의요구안을 제외한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서면보고사항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된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2015년도 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한 예산내역 보고와 2015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 등 2건의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제34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광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23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운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운희 실장은 농정국장,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상 행정국장입니다. 박은상 행정국장은 증평부군수, 도 정책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진규 국장은 제천시 부시장, 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은 균형개발과장, 감사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예산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뇌 어린 중재안을 제시해 주시고 대청호 유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중동지역 종교갈등 심화, 중국 증시 폭락 등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성큼 다가서는 반가운 소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6조 1,5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수출증가율 2위, 고용률 2위, 경제성장률 4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충북은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로 K-한류를 앞장서 리드하였고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200만, KTX 오송역 이용객 400만 돌파 등으로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 지난해 대비 4.8% 증가한 4조 5,897억 원의 금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도와 경부역전마라톤 10연패를 달성하는 감격도 누렸습니다.
이러한 충북 도정사를 빛낸 위대한 업적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충북도가 출범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자 4% 충북경제 실현을 향한 대장정에 오른 지 2년차가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우리 도민 모두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북경제의 외적환경은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한국경제의 저성장, 대기업 투자위축, 수도권 규제완화 등 많은 어려움과 장애요소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북경제 외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유기농 등의 내적환경은 상당한 호조세를 보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충북의 기운과 기세를 세계 만방에 힘차게 펼치는 충기만세(忠氣滿世)의 한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반드시 달성하고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당당히 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지원과를 중심으로 청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청년들을 4% 충북경제 실현의 주역으로 적극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들의 학업·취업·결혼·출산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기업과 대학·고등학교가 상호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6대 신성장동력과 연계된 학과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충북청년광장 운영, 미혼남녀 만남 캠페인,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등으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청년이 이끌어가는 ‘젊은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충북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82%까지, 전국 대비 비중은 3.49%까지 끌어올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년에만 투자유치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조업 위주에서 호텔, 병원 등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으로 투자유치대상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 60여 개를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중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는 금년에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청주공항 MRO단지는 아시아나항공과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까지 1지구 부지 완공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영국의 명문 국제학교와의 MOU 체결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 충주에코폴리스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고, 이란 전통의학컨소시엄의 20억 달러 규모 오송 투자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란은 물론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한중FTA를 동력으로 삼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비옥하게 가꾸겠습니다.
정부의 규제프리존에 우리도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산업이 선정되었고, 한중FTA와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체결로 6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밸리의 핵심이 될 오송 임상시험센터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과학벨트 SB플라자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연구지원센터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의료연구개발 기관들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첨복단지 원형지개발사업과 오송 바이오벤처임대산업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에는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완공하고, 충주에는 당뇨바이오밸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충북 전역을 바이오벨트로 촘촘히 엮어 나가겠습니다.
한중FTA 체결로 대중국 수출의 호기를 맞이한 화장품·뷰티산업은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금년에도 B2B 형식의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K-뷰티의 중심지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양광산업은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체결로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셀 생산능력 세계 1위인 한화큐셀 공장을 조기 가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대용량에너지 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 자동차연비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 등으로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굳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6대 신성장동력 이외에 환경·관광·실버산업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추구하여 4% 충북경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토 X축 교통망의 완성으로 충북을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우뚝 세워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은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호남∼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X축의 한 축을 완성하고,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금년에만 1,5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9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MRO단지를 통과하는 청주국제공항 구간은 최우선적으로 서둘러 착공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청주∼충주∼제천∼서울을 잇는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청신호가 켜진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건설계획에 대전∼옥천 간 도시철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은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가 잘 나오도록 국토부,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며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은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1공구는 금년에 착공하고, 2·3공구는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며, 4공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미원∼운암 구간은 내년에 완공하고, 보은∼영동 구간은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힌 청주국제공항은 금년에만 국·도비 462억 원을 투자하여 활주로 갓길 포장, 평행유도로 설치, 비상용통합접근관제센터 구축, 화물청사 증축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이용객 300만 시대를 향해 힘차게 비상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먼저, 더 많이 배려 받는 충북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특히 어린이집 보육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15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제를 20개소로 확대하며,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만들기와 함께 9988 행복나누미·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재택고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청주·충주·제천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여성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금년 4월에 개관하고, 충북여성재단 설립,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워킹맘·대디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간, 도농 간, 청주권과 비청주권 간 ‘함께하는 충북’으로 도내 균형발전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금년에만 548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3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70억 규모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남·북부권 중핵도시 선도사업,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설계하는 행복마을사업,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충북종단열차 운행, 충북종단대장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함께하는 충북의 체감온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이전을 서두르는 한편, 도내 중·북부권 4,000여 개 기업체의 산업동맥이 될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충주 외국인투자지역과 11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며, 6개 산업단지를 준공하는 등 도내 균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유기농특화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적극적인 수출농업 지원으로 한중FTA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대성공을 계기로 유기농산업 선점 효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유기농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유기농엑스포 역사공원 조성, 아시아 유기농단체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유기농 1번지 충북의 브랜드를 굳혀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유기농 육성에 5,185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농 및 유기축산물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유기가공업체의 유치와 유기농특구 지정 등으로 유기농특화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원스톱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청주에 건립하고, 유기농산업 클러스터를 괴산에 조성하며,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등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중FTA 발효에 따른 충북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적인 대중국 수출농업 육성으로 금년도 농식품 수출 목표액 6억 5,000만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수산자원의 보고가 될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내수면양식단지를 금년에 준공하고, 옥천 관상어 ICT 융·복합 육종센터를 내년까지 건립하며, 청주해양과학관 건립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저리융자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축산 농가의 복지와 경영안정에도 힘쓰고,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을 세계무예의 성지로 우뚝 세우고, 신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무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유네스코와의 협정체결로 본격 출범을 앞둔 국제무예센터를 건립하여 충북을 세계무예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종합성적 2위를 목표로 하여 실업팀 창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30개의 경기장시설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2단계 국가대표훈련원 완공,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체육 강도(强道) 충북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대위업을 기리는 세종대왕 행궁을 금년에 착공하고,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와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충북 기술명장 육성·지원, 작은 도서관·영화관 건립 등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만학천봉 관광레포츠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중부권에 음성 UN평화관과 진천 보재 이상설기념관을 조성하는 한편, 남부권에 세종대왕,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과 바이오산림휴양밸리 등 고품격 힐링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홉째,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365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 충북,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충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 조사연구와 재난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금년에 가동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 건립을 본격 착수하며,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단양소방서 완공, 안전신문고 운영 등으로 24시간 365일 안전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부 출장소 기능 강화와 도정정책자문단 활성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지역발전포럼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서 도민이 도지사인 열린 도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옛말에 ‘근고지영 천심유장(根固枝榮 泉深流長)’이라 하여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샘이 깊어야 물이 길게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충북도는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6대 신성장동력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추가 발굴하여 4% 충북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기필코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북의 위상과 자긍심을 하늘 높이 세우는 ‘충기만세(忠氣滿世)의 대장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시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김옥진 부이사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직무대행으로 발령된 김규완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아침에 정갈한 첫 소망을 담아 2016년 한 해도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붉은 원숭이의 힘찬 기운과 축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북교육에 쏟아 주신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과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교육청은 제61회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7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교육부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깊이 뿌리내려 충북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교육시책, 112개 세부추진과제, 4개 중점사업들을 정성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 행복교육모니터단,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청문관제, 찾아가는 소통, 소통연찬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열린아버지학교 등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장의 경영역량과 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직원 인사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청렴충북교육추진기획단 활성화와 정책 및 특정감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복씨앗학교의 안착과 학교 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통해 자발성과 민주성, 협업역량과 공동체역량을 높이고 교무행정지원팀의 효율적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참여와 나눔의 수업 역량강화 연수, 평가방법 개선,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사랑가득 돌봄 공부방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체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자유학기제 안착을 위해 각 지역에 설립된 10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적극 지원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쏟겠습니다. 일반계고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직업교육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심미적 감성역량을 높이고 신나는 학교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인문소양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적성을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 즐거운 체육 수업과 보건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비, 교육정보화비,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확대·시행하여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활성화,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대, 학생 상담활동 강화 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중심의 교육시설 구축, 학교환경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통해 흔들리는 교권을 바로잡고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권보호콜센터 운영 및 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정신적 소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태·환경체험학교와 초록학교 운영,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과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의 중점사업은 행복씨앗학교 운영과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며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새 희망의 씨앗을 심고 크고 작은 발걸음이 모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북교육가족 모두의 손을 맞잡고 교육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요차불피(樂此不疲)의 마음으로 모든 교육활동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소중한 꿈과 행복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항상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김양희 의원
(14시56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인 여성의원으로서 지금 충북 보육이 안고 있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상을 목도하며 죄인 같은 비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대부분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입장을 바꿔 누리예산을 반영했으나 유독 충북교육감께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감께서는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소위 위범의 전과를 붙이고 다니는 중입니다. 다만 간신히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일뿐 무죄로 판명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습니다. 시국사범도 양심수도 아닌 교육계의 수장이 법을 어겼으면 차마 부끄러워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과오를 씻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북 도민에게 공개적인 사과 한마디 없더니 어깨띠 두르고 세종 청사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또다시 법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리예산 편성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령으로 교육감의 의무사항임이 명백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똑같이 보육의 개념에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을 규정한 시행령은 상위법에 부합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누리예산 편성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또 도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하고 논의하고 또 논의해서 누리예산을 조정한 거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예산 난도질”이란 표현까지 언론에 언급하며 부동의했습니다.
예산을 난도질한 의원, 참으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누리예산을 미편성했거나 조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몇 군데에서도 검토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철통 공조를 약속했던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오직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세종·대전·충남교육감도 얼마 전 예산 전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에서 유독 충북의 김병우 교육감만이 누리예산 반영 불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직도 소신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만의 아집, 고집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법령을 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예산을 대하는 김병우 교육감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예산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핵심 문제는 바로 이 교육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자적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부하시다가 일부 또는 전액으로 반영하는 것의 입장변화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교육감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해서도 그런 쪽의 자율적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건 교육감들의 판단에…
상위법에는 어긋납니다.
많은 도의회, 충청북도, 시장·군수, 시·군 의장단 모두 집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말로 책임져서 대한민국에도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교육감 책임으로 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민망하고 야속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2월 11일 날 교육청에서 200여 분의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대화 나누셨죠?
지금 교육감 책무가 법률로 규정이 돼 있으면 헌법에서 위임한 대로 법률로 규정이 돼 있으면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그러나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웃음)
교묘하게 그러한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16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세상을 향해서 혼자만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무색할 정도로 기이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교사 출신 교육감님 맞지요?
지금도 그 글이 교육감의 직위와 품위에 맞는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은 함부로 글을 남겨도 안 되고 함부로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게 공인의 책무입니다.
그 글은요, 노조지부장다운 글귀입니다.
동의 안 하시겠죠, 물론?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생이 건강한 다수와 조화롭게 이기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에서 혼자만의 기호 속에서 PC방이나 SNS를 통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문제학생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라고도 하고요, 관심병사라고 하죠.
일부에서는 우리 교육감에 대해서 문제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겠죠?
본인이 사양하고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확연히 교육감하고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의 정치적인 소신과 행정적인 원칙에 따라서 가장 강렬하게 비판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20일 기자회견에서 2개월분 33억을 도에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토로도 하셨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이시종 지사님도 교육감의 입장이었다면 전체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조치는 차마 못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약이 삭감됐는데 두 분의 행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사께서는 도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께서 많은 박수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똑같은 행보에서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SNS에 갇혀서 거의 독설에 가까운 그러한 자기만의 고립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만 저의 진정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도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소통담당관 한 사람을 두는 것은 소통이 다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그렇게 혼자서 독선적인 행보는 결국은 우리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의 그런 독선·불통·아집과 지사의 이러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대안 보면서 이 무상급식의 논리도 본 의원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법 때문에 안 되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5개만 남고 나머지 12개 시도교육감들은 집행을 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개 교육감들은 법을 어긴 거네요?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교육감님.
그 버릇은 못 고치시네요.
이런 교사들의 임금체불, 어린이집이 문 닫고 학부모들의 이런 불안,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거 못 느끼시나요?
자, 지금 재정문제 자꾸 얘기하셨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이 편성 가능한 것을 놔 드렸습니다.
누리예산 소요액이 1,280억 맞죠? 이 중에서 6개월 확정액이 641억 부족한 게 642억 원입니다. 현재 가용액 371억인데요 여기 보세요.
최종, ’15년도의 최종 예산액에서 2차 추경 때에 540억을 감액했습니다,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요. 6,870억인데 540억을 감액했어요.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6,870억인데 540억을 감액했는데, 695억을 증액해서 7,565억을 띠었습니다. 작년에 6,000대도 남았는데 올해는 600, 700억을 증액했어요. 여기에서 200억 삭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비비 편성액을 봅시다. ’14년도에 40억, ’15년도에 80억인데 ’16년도에 200억입니다.
전체예산의 1%를 예비비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맥시멈 200억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적예비비 ’14년도, ’15년도에는 예비비 없어요, 목적예비비 재난구호금.
’16년도에는 아주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74억 원, ’14년도 40억, ’15년도에 80억인데 ’16년도에 274억 원의 예비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200억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641억을 우리가 세우고도 얼마가 남느냐 하면요 482억의 여유가 있는 게 교육재정의 현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인건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아까 말씀드린 200하고요, 이 편성하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12년도에 703억 이거는 차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3년도에 859억 이랬는데 평균을 하니까 753억이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평균 순세계잉여금 753억 하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482억의 여유가 있어서 이것은 돈, 예산, 재정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의 불평등한 그러한 인식 그리고 반교육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죠. 결코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돕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정말 올해 같은 예측이 어려운 재정악화 상황 속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있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탈 털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 외의 영역에 선심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올해만이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법은요 일단 집행하시고 법은, 엄마들이나 애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하시고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든 정부를 하든 그건 다음 일입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명이나 이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을 고치는 역할 하신 적 있습니까?
충북도교육청만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데는 소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도 애정이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교육감의 개인 행보는 하나도 없고요, 전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일상적인 것만 있지 다른 분들은 다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만의 그런 소신으로 특별히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을 고치려고 한 노력이 있는 거 있으면 달라고요.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누리예산이 정부책임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학교기관에 지시하신 적 있죠?
518개 학교입니다, 충북에 건 데가. 518개 학교에 5만 원에다 부가세 5,000원 해 갖고 5만 5,000원 총 2,849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도 학교부담으로 다 넘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각 학교가 지금 결국은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교육가족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돈이 없다면서 돈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돈을 펑펑 쓰는 교육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 교부금 교육청예산의 90%고요 자체수입 수업료, 지방세 정산분이 10%입니다. 누리예산도 교육청 다른 예산과 같이 전부 다 정부예산이에요, 그렇죠? 90% 그렇죠, 맞죠?
40.5조 중에서 4.1조가 누리과정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온 것은 3,00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3,000억을 주고 4조 1,000억을 배달하라고요? 이건 셔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90%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교육청예산 정부예산이고요 누리예산 정부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딱 예산 지난 예산심사 때 다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400 여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482억의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교육감님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도 노심초사하고 계실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교육계 수장의 잘못된 교육관, 독선과 아집이 얼마나 많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마주한 절박함과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교육자적 양심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감이 갖고 있는 이 교육자적 양심이 왜 우리 교육감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큰 문제입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역시 “고뇌를 거듭한 끝에 교육과 보육은 우리 아이들이란 결론에 이르렀고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통된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역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요 국가의 미래를 이끌 결정체들이다.”라면서 의회심의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이 가진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어떻게 충북교육감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지 슬픈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재정, 예산, 돈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수장의 교육자적 자질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2016년도 편성된 누리예산 반드시 집행할 것을 교육가족과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법령 위반과 도민무시행태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올 들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문제가 왜 이리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시원한 질문과 시원한 대답이 나올 것으로 우리 31명의 도의원들은 생각을 했고, 충청북도 최고의 현안인 이 내용이 오늘은 좀 풀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들으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일견 이해가 갑니다. 법부터 정비하라는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인도 시속을 따르랬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선 대중이 원하면은, 만인이 원하면은 내 소신이 뚜렷하더라도 대중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 소신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도민이 이토록 절실히 요구하고, 김양희 도의원이 절규하는 이 목소리는 김양희 의원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서른한 분 모두의 목소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좀 인식을 하시고, 뭔가 161만 도민, 아니 당장 필요한 어린이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빨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3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장선배 의원, 박우양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축소로 건설 경기가 불황인 작금의 상황이 충북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이 커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적 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 낙찰제와 치열한 수주난으로 발생한 수익성 악화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북에서 발주된 공사에서 배제되고 있어 물량 부족에 따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14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액 249조 원 중 국내 건설공사액은 195조 원이며, 충북은 6조 7,000억 원입니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본사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해당 지역의 본사가 수행한 공사액은 평균 42.1%로 서울은 72.9%, 제주 58.7%, 전남 53.1%이고 충북은 평균이하인 41.1%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건설공사 규모가 국내 건설공사의 3.01%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의 어려움은 더하리라 봅니다.
충북 지역건설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규모 건설업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및 중소기업 영역 등으로 수주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로 인한 부정적 시각과 지역업체들의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이 낮다는 인식 등도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충북 지역건설업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관련 기관들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가일층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북에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와 협력을 권고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하도급 세일즈 건의’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사례 중 우리 충북도와 시·군이 벤치마킹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장과 하도급관리 TF팀 신설입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전광역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에서 시공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37곳에 대한 하도급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전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목표보다 높은 66%로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급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충북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건 부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충청북도교육청도 참여시키는 등 지역 내 여러 가지 주체들이 다수 참여하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도 금년 상반기 중 교육행정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교 시설공사 등에도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옛 중앙초 부지 일원에 충북도청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제안하고 마스터플랜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중앙초 일원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충북도는 중앙초 교사건물을 리모델링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교사와 체육관 사이에 도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충북도의 제안을 수용한 이후 의회청사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비와 리모델링비는 모두 155억 원으로 새해 예산에 85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채 편성됐고, 예산심의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중앙초 부지에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단편적으로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초를 비롯한 인근 지역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로 이는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상 없이 기존 교사건물과 체육관 사이에 의회청사만 먼저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65억 원이나 소요되는 기존 교사건물의 리모델링 활용방식에 얼마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교사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새로 짓는 의회청사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꿰맞춰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도청과 중앙초 사이에 있는 2차로의 대성로가 4차로로 확장되면 현재의 교사건물 일부는 잘려 나가게 됩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년 내내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방안을 고심하다가 결국 신축으로 확정 지은 것은 리모델링 방식의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건물 신축의 우선순위나 장래의 사무공간 수요 분석도 없습니다.
구법원 사거리∼중앙초 구간의 대성로는 앞으로 2년 내에 도로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건물은 잘려 나가게 돼 새로운 건물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가 임박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당장 올해부터 대체 건물 신축을 계획해야 합니다.
반면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은 일이년 늦춘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도의회와 충북도의 갈등 국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지금의 기형적인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계획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마스터플랜도 없이 단편적으로 청사 건립이 추진된다면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와 투자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도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단편적인 의회청사 건축이 아니라 중앙초 부지와 도 소유의 충북발전연구원 부지, 주변의 사유지를 포함하는 복합행정타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과 도의회청사, 지하 2·3층 규모의 주차시설, 도민들이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휴식공간 등 복합적인 도입시설을 구상한 후에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청사 신축 추진을 잠시 중지하고, 필요하다면 충북도와 도의회가 실무팀을 꾸려서라도 미래 충북도정을 위한 복합행정타운 계획을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복합행정타운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작년 말 2016년 당초예산 심사 때부터 논란이 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의원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지마는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것을 누리과정에 통합하여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세를 시작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5월 당시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만 5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2012년도 3월부터 5세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발표한 누리과정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만 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월 17만 7,000원에서 연차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누리과정은 이후 정부가 2013년부터 3∼4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한 후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3년 정부 결정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복지부예산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한 2013년 정부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우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병우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5개 시도교육청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분석결과를 보면은 지자체 전입금 등 세입예산 편성 누락과 인건비, 학교신설비 등의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추가 3,000억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충북교육청은 얼마든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충청북도의회가 누리과정예산을 임의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가 요청한 어린이집 예산을 즉각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충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가 충북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임병운 박봉순 이광진
김봉회 박종규 윤홍창
임순묵 장선배 박우양
윤은희 이광희
(2016년 1월 19일, 공고 제2016-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희 의원,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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