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8월2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농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장준호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 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분주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8월 26일자로 본청에 전입한 곽창신 부교육감에 대하여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부교육감은 괴산군 청안면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아이오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충청북도 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총무처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정화담당관실, 재외동포교육과장 그리고 대학지원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97년 9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대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번에 본 도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하시죠.
(인사)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7일 농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과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당면사업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된 안건은 모두 일곱 건으로써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여섯 건,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8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임시회 제1차, 2차, 3차 기획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은 도행정 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업무기능상 효율적이지 못한 문화진흥국의 분장사무중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여 기존의 주택과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행정부지사 직속기구인 여성정책관실에 두기로 하였던 생활개선지도업무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문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자구정리를 하고 행정기구는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일반행정 부문 정원총수는 1,529명에서 5명을 감축한 1,524명으로, 화재예방 및 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을 맡고 있는 소방행정부문의 정원총수는 815명에서 5명 증원한 820명으로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을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의 4건의 안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 여비지급 기준을 차관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동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업무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완화하여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을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 현행 3급 이상 공무원관사로 구분된 3급 관사를 시설 관리사와 기타 필요한 관사로 변경하고, 4급 관사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도가 부담하던 1급 내지 3급 관사에 관한 보일러운영비를 1급 내지 2급으로 하여 관서운영비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서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며 다섯째,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은 당면 경제난의 조기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행정기구 및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에 있어서 제1장 총칙을 두었으며, 제2장 의회사무기구, 제3장 부지사, 제4장 본청, 제5장 직속기관, 제6장 사업소와 그 부칙을 두어 도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존 11개 실·국본부 10개 직속기관 7개 사업소에서 8실·국본부 10개 직속기관 6개 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규제 통제부서인 감사실은 과 단위 조직인 감사관으로 축소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폐지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유사중복기능인 사회복지국과 보건환경국을 통합하여 복지환경국으로 하였으며 기능유사 기구인 자연학습원은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 흡수하는 등 1실 2국 1사업소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명칭에 있어서도 자치시대에 맞도록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내무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공업경제국은 경제통상국으로, 문화관광국은 문화진흥국으로,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산림환경사업소는 산림환경연구소로, 농축산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개별 조례로 설치되었던 의회사무처·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조례를 하나의 단일 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게 됨에 따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등 12개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를 일반행정부문은 현정원 1,766명에서 13.7%인 242명을 감축한 1,524명으로, 의회행정부문은 현정원 64명에서 10.9%인 7명을 감축한 57명으로 소방행정부문은 현정원 888명에서 7.6%인 68명을 감축한 820명으로, 교육행정부문은 현정원 41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도 지방공무원 총정원 2,759명에서 11.5%인 317명을 감축한 2,44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재수 의원 외 6인)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유주열 의원 외 6인)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1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결과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87년 10월 23일 제정되어 그 동안 지역별 도소매업진흥계획 수립,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개설 허가, 도소매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본 조례의 주요기능인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가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시장,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권고, 시정명령, 청문, 보고조사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므로써 본 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농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농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장준호 의원)
(11시27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에서 도지사 취임 특별사업 1호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판 한인봉제공장 취업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코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사변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IMF체제라는 폭풍우속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도산은 물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경제적 규모가 열세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도 취약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고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와 전향적인 안목과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원종 도지사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창출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늘어나는 도내 실업자의 해소를 위하여 해외로 안목을 돌려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와의 1,000명 실업근로자의 취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8월에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취업희망여성 617명중 1차로 선별한 69명을 10월에 사이판으로 취업시키기로 한 사업은 경기침체 지속과 기업체의 고용조정 등으로 도내 실업자가 3만7,000명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으로 도민 모두가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판 한인봉제공장 취업사업은 현실적으로 임금수준, 주변환경, 취업여성들의 의식변화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한 사업추진과 연구검토를 촉구합니다.
첫째, 임김수준의 불적합입니다. 임금 계약수준이 시간당 3.05$로 주40시간 기준으로 월80만원 정도로 기숙사 및 식비 공제하면 근로자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급료는 월50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임금수준은 우리 나라에서 취업중인 여성근로자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과근무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근로자들이 어느 만큼 초과근무를 할지 또한 의문시됩니다.
둘째, 주변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봉제공은 3D업종으로 기피하고 있고 고학력의 미혼여성들이, 임금수준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봉제공장 노동을 감당할지 의심이 되며, 특히 봉제근로자들이 취업하는 사이판은 국제관광도시로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지역으로 미혼여성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불만을 품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되지나 않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셋째, 취업희망녀성의 의식수준입니다. 봉제업종이란 과거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우리 나라에서 퇴출되었던 업종으로서 금번 취업희망자 대부분이 25세미만의 미혼여성이고 고학력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이나 봉제업무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대다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봉제공으로 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지가 또한 의문시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금번 사이판 봉제공장 취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여건이나 현실을 감안치 않고 고용창출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여론도 비등해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 기관님들께서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사이판 한인봉제공장 취업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늘어나는 도내 실업자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회생되는 의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률변동에 따른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IMF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국정이나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판단되어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률 증가 및 실업대책의 미온적 대처로 인한 사회부안의 가중입니다.
지난 12월로 IMF 구조조정 이행각서 서명 당시에 국가 경제성장률이 -2.5% 정도로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7∼-8%선까지 떨어져 국가적인 위험수위에 육박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12월말 실업자수가 65만1,000명이던 것이 금년 7월말 현재 165만1,000명으로 7개월 동안에 100만명이 증가되어 하루평균 4,728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도의 실업자 수도 3만7,000명이 발생 5.6%의 실업률이 발생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정부수립 후 최대의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위험수위가 더욱 더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을 강구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자원봉사 근로사업을 추진 '98년 5월부터 중앙부처 시행사업으로 국립공원 쓰레기 수거, 외래종 퇴치, 폐비닐 수거, 군사시설 정화, 대학도서관 자료정리로 총 52개 사업장에 연 1만6,021명이 또한 시·군 시행사업으로 도시가로 정비사업, 산불감시, 자율방범, 교통질서계도, 농지원부 정리, 산림 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723개소에서 연 10만2,169명이 참여 임금을 1인 하루 2만원에서 3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도 실업자 총수 3만7,000명중 3,246명이 참여하여 30억4,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선정과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시간때우기 작업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본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분석 하여 다수의 실업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여 근로 포기자가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실업대책과 예산투자와 효과 등 이중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정의 중요과제로 알고 한시적 기구라도 마련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에 최우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각종 구조조정도 IMF시대에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자 발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2의 국난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조정으로 국가차원의 개혁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도민의 중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IMF시대 경제난국을 맞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나 정치인, 재벌 그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과거의 정치, 경제구조는 흘러간 역사속으로 묻어버리고 당면한 국가경제 회복과 IMF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조합단체 등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20∼30% 인원감축만 하면 경쟁력이 확보되고 1인당 국민소득(GNP) 1만불 시대로 회복되는 당면한 사회안정의 새로운 개혁과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탄력성 있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온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에 와서 기업체,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보다 인원감축 구조조정에만 강도를 높이지 말고 기업체로서 고임금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임금을 적절히 절감 조정하여 20∼30%까지 낮추어서라도 실직자를 최대한 줄이던지 아니면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서 기업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근로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고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역시 현시점에서 일거리를 감소시키면서 사람을 줄이도록 해야지 할 일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면 상대적인 역작용이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자부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원감축, 구조조정 목표는 시대적 행정수요의 여건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는 이때 시기 적절치 못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고급인력 실업률만 가중시키는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을 더 줄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퇴직시키지 말고 국가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도록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개선과 효율화 방안을 창출, 전산화를 통한 업무감축 후에 점진적인 인원 감축이 되도록 제2차 구조조정은 시대여건 변화와 지역특수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 실정에 알맞게 추진이 되도록 하여 공직사회가 조속히 안정이 되어 도민의 공복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 발휘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난국극복에 다같이 동참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조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도민의 걱정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지난 1개월 동안 각종 자료수집, 간담회 개최, 여론조사 등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더위와 수해 또 바캉스철과 맞물린 비회기중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낸 기획내무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 구조조정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장을 통과하므로 해서 공무원이 324명이 감축되고 연간 81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IMF터널을 하루속히 빠져나가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도민은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명실상부한 기구감축이 되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도정이 펼쳐져 진정 도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기로 된 의원님들께서는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등으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되, 실현 가능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가일층 노력하시어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의회보다 한차원 높은 성숙된 도정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장유의재
내무국장조규린
보건환경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감사실장정중환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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