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3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농정국
(11시00분 개의)
오늘은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농정국
(11시00분)
김승기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애정과 높은 격륜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충북 농업을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애쓰시는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열정있는 충북 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정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농정국 소속 전직원과 함께 산적한 농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고 잘 안 풀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협조와 자문을 얻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 농정이 도정을 위한 행정,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농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농민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원들 주로 얘기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가장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논에 소득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했는데 금년도 식량 증산차원에서 일제히 논에는 다른 작목을 입식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부작용이 배나무를 갖고서 이면으로 갖다가 저면으로 갖다가 결국은 배나무가 말라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한 2, 3년전만 해도 포도가 경쟁력이 있다, 포도를 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지도소나 농업관계 기관에서 장려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농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러한 농업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농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농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담당하는 우리 농정국이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회원들 하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이 없이 지원이 되고 일관성 있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거의가 자금을 지원받고 또 융자 보조를 받는데 그 농민이 꼭 이 사업이 필요해서 받는것 보다는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메뉴판이 정해져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서 농민들이 "야 이거 보조가 얼마다, 융자가 얼마다"하니까 본인의 간곡한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가 느껴서 보다도 그런 융자 보조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결과에 의해서 실패하는 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정책적인 실패로다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식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농촌진흥원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축산 농가들이 곡물가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 가지고 혼합사료를 할려고 하니까 통합실시 요령에 안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통합실시 요령에 안 나와있고 지원이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농업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겠고 또 지원이 되면은 추후 관리가 되어 가지고서 농업에 실패하는 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19일 저녁인가 KBS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북도가 유기농업지역에서 제외됐다 하는 방송에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농업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요새 세계화 개방화가 되면서 아주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환경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빨리 우리가 적응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합실시 요령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3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다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일천하고 깊이 연구하지 못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아주 가장 현안사업이고 또 중점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걸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래 위원님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저희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유기농업이라고 지금 명칭을 딱 연관된 것은 아니지마는 중소농사업이라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작년도 9개소, 금년도 9개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유기 농업 형태는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신청이 들어와서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의 본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봐 가지고 어느 얘기인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내용은 같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사실 우리 대청댐 지역이라든지 충주댐 지역에는 그런 농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향래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에 혼합사료 공장 지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994년도에 사료관리법이 통과되면서 배합사료, 혼합사료 즉 TMR 사료하고 단미사료가 농산부에서 국회로다가 올라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혼합사료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미사료가 여러개 합한 것이 배합사료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배합사료 공장에서 혼합사료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배합사료에다가 조사료만 합해서 한 것이 혼합사료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실시 요령에 이 혼합사료 즉 TMR사료 지원하는 계획이 빠진겁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고 이러한 혼합사료를 하는 낙우회 단지별로 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도 2개소가 있고 또 타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농촌진흥원소관으로 새기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음성에 낙우회에서 지원한게 7,500만원 기술 지원된 게 있고 옥산같은 데에는 서주우유에서 1억원 무이자로 줘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단회원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자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섬유질 사료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이것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희 관내에 4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거기에는 지원자금이 하나도 없이 개인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원에서 그러한 자금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소득 자금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서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가 수명이 연장된다든가 후산 정체가 감소된다든가 또 노동력이 증가 된다든가, 유지방이 증가된다, 그 시험국장님 얘기는 유량이 18%가 더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합사료를 먹였을 경우 그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바로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꼭 통합실시 요령, 중앙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농업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하시고 우리축산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계속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먼저 자료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1996년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 예산중에서요.
순수하게 도비 부분하고 순수하게 시·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류하면은, 여기 자료에는 통합적으로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시·군비는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도비, 순수지방비 들어간 부분이 자료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혹시 통합실시 요령에 농업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자체 사후 조사를 했다든가 어떤 평가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로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은데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폐농기계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을 같다가 타작목, 인삼이라든가 무슨 채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농업용 시설로 전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전체 논 중에서 전환한 부분이 통계로 지금 나와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다면은 그 부분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되는 자료는 금방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회기내에 안되는 자료는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특색있는 농업해서 지역 실정과 지역의 특수성과 농민의 실정을 고려한 농업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이란 말도 쓰고 지방자치단체 농업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농업은 어떻게 보면 큰지역 농업이고 시·군단위 농업은 작은지역 농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류를합니다.
지금 지역농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 내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농업정책개발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이 자체적으로 농업정책을 자기 실정에 맞고 자기지역 농민들 실정에도 맞는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또한 시·군비라든가 기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개발 유도를 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무한경쟁시대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를 15가지를 갖다가 한약재 품질표준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천, 단양은 약초주산단지 해서 특화해 놨는데 과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514개 품종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우리 지역의 약초재배 농민과 영세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약초를 육성하고 주산단지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고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이집하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지마는 어떤 곳에서는 사실 지어놓고 방치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 효율성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을 지금처럼 각 시·군마다 건립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연휴양림이 많은 곳에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익성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령산 자연 휴양림 하지마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연휴양림이 제2의 관광농원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휴양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쪽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한 곳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우선 하고서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신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히 한우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쿼터량이 오바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고 앞으로는 냉장육이 들어오면서 유통기한이 폐지가 됐는데 현재 소값도 많이 하락됐고 그런데 과연 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책을 베껴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에다가 보완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색있는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특색있는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낙엽송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셨는지, 지금 전원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도에서 많이 심겨진 낙엽송을 활용해서 목조주택을 건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순환수렵장이 지난해에 끝났습니다마는 순환수렵장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르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가축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공포에 떨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순환수렵장이 도별로 돌아가며 되는데 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금역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피해가 많은 곳에서는, 현재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구요.
금년도 농산물 작황을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기에는 벼 같은 경우는 생육이 저조하고 도열병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작황이 양호하다는 것은 가격 폭락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가 가격 폭락이 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농한기금을 갖다가 자체 사과 수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견되는 가격폭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지금 지역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논 보다도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 밭의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특수성에 한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대규모구획정리라든가 일반경지정리, 소규모 밭기반정리 사업이 있다지마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합배미 자금이라든가 논 그 다음에 객토자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밭을 갖다가 합배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농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서 그걸 개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재 지역 특수성이 있는 농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토양 특성에 맞는 작물 재배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작물 특성에 맞겠금 토양을 개량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객토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워가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농가들이 스스로 자기 농토를 가꾸고 배양하는 쪽의 지원이 되어지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방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께서 한우 부분의 쿼터량관계하고 냉장 수입에 대한 기간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축산농가의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입 쿼터량은 14만 7,000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5일까지 들어온 것이 9만 8,874톤으로써 67.3%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가격 안정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난 5월 17일자로 반출량을 400에서 150톤 내지 20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격이 안내려 가지고 6월 20일날 한달만에 150톤 방출한 것을 7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쇠고기 가격이 4,600원대에서 약 6,60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다시 7월 11일자로 쇠고기 반출량을 150톤으로 종전 반으로 줄였던 양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을 전에 5,000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느니 줄었느니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포장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저희 도의 대책을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산비 절감 관계로다가 해 가지고 축산시설 현대화 자동화 지원을 전업 농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저희가 1,300호를 호당 50두 규모 이상하는 걸로 해서 기이지원은 1995년도까지 558호에 4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단지 조성은 2개 단지에 7억 5,400만원을 지원했구요.
그 다음에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작년도까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초지조성, 기성 초지 보완,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조사료 장비, 이런 사업을 했구요.
그 다음에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서 우간질구제, 기종저, 탄저 이러한 사업을 했구요.
그 다음에는 경영개선 진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분기별로 각 농가에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진단해 가지고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가를 표본 사례를 해 가지고서 경영 개선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우고기 품질, 쇠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5개년 동안 한우고 급육 생산사업으로 농가 20호에 100두를 해서 4개 축협에서 462두에 한우고급육을 생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농축산 사업소 이전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쌍자 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 7억 2,900만원, 도비 20억 4,6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서 실험실하고 축사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한우의 능력 좋은 것을 200두를 사놓고 수놈의 능력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다가 대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개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한우를 역우에서 육우로 바꾸는 사업이라 저희가 도내에 24개소 한우개량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보통등록, 고등등록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고급으로 그러니까 소고기를 역우에서 육우로 하니까 고급육 생산방향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고등등록까지.
그렇게 해서 점차 육용화로 개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냉장육 유통체계, 소고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한우고기 전문점을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금년도 4개소 또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식육점에 냉장육, 지금까지는 우리가 냉동유통이 되었는데 이것을 냉장육으로 유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1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하면서 냉장육 육절기라든지 냉장육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11개소를 해 가지고 외국의 냉장육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패턴을 냉동에서 냉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의 브랜드화를 저희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제천시의 박달재 한우마을이라든가 괴산의 연풍 청정한우라든가, 보은의 속리산 한우라든가 이래서 브랜드를 해 가지고서 경쟁력 대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과정에서 가장 냉장에서 대처가 되는 종합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냉이 여기 청원군에 작년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일본에 수출하는데 냉장육 수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리, 가공공장이 좀 현대식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하는데 보관기일이 짧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 하나 안 대고 기계로 완전히하니까 냉장육하는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수출로 대처를 하고 국내산도 여기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냉장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있고 또 참고적으로 음성에도 축협에서 육계 계열화하면서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분육해 가지고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것이 주로 식육점, 식육 형태로 판매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식육점에서 한근, 두근 사가는 쪽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가격이 가격연동제에 의해서 생산자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 줘야지 소비가 따라줘서 어떤 가격의 완충작용을 해 가지고 피해를 막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생산농가의 가장 큰 불만이고요.
두 번째로 소비확대가 안 되는 부분은 한우전문판매장에서 식육점에만 그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점에 가서 우리 소주 한잔 먹고 밥 먹을 때 구어 먹는 소고기값은 매일 그대로라 그거에요.
그럼 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음식점을 하는 한 근, 두 근 고기 형태로 파는 그런 부분에도 융자나 어떤 지원을 해서 소비확대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충북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한우정책, 축산정책 그 다음에 타 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생산자가 생산한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 데에도 소비자한테는 별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생산 못지 않게 유통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크게 잡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수산부 계통은 물론이지만이 쪽 통상산업부 계통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암만 세우면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백산 관광목장에서 소를 길러서 파는데 소를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생산량은 안떨어지니까.
정책을,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타 도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도만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가 지금은 기술지도를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기타 등등이 질은 상당 수준에 와 있어요.
가격, 제 가격만 받는다 그러면 생산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소련 가니까 아무리 돈을 주고서 물건을 살래도 채소, 고기가 없어서 못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판매만 보장된다 그러면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생산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생산하면 뭐 합니까,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생산자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 가격이 떨어져도 그것도 문제지만 생산자가격 떨어지고 소비자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유통만 잘 개선하게 되면 생산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거에요, 참여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좋은 정책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정책을 많이 내놔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적은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국장님 변화되는 우리 도의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판매가격 관계는 알다시피 우리 도내에 한 60여개소의 직판장이 있습니다.
전문판매점 운영하는 게 농축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 법인이 하는 데가 있고 농민후계자 단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판장하는데 사실은 가격조절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동제 가격이 아니고 자율판매가격이다 보니까 산지가격이 내려오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좀 더디고 올라 갈 때는 따라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사부소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고 있습니다. 식육점이나 식당이.
그래서 저희 농정국에서 사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다만 식당에서 판매하는 관계도 내내 식당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지도를 해 가지고서 가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소가 Kg당 우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Kg당 5,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육율 몇% 도축비하고 해 가지고 죽 원가계산이 나올 것 입니다. 마진률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전문판매장에다 전격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놓고서 얼마에 우리가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식육업자들이 거기에 상당한 어떤 저것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직접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것이 괜찮을 거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는 참 농업의 큰 줄거리를 잡아준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의 기본틀을 잡아주고 또 기반정비 사업을 실시를 해주고 농업용수라든지 농지기반정리라든지 농업기계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수출입문제 등 이러한 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든지 또 지역의 명품을 육성한다든지 과학영농의 특화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그 지역만의 특수여건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때그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야지 할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서 도는 도에서 지도권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을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에 했었고 지금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지만 거기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에요.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데 자체 농업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는 것에서 어떤 하겠끔하는 적극적인 그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끔, 실제 지금 지역에 가면 시장, 군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개발에 있어요.
자체적인 특수한 농업여건에 맞는 나름대로의 농업정책개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가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런 쪽으로하지 않으면 안 되겠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개발, 행정적인 지수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이 농업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라도 정확한 정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들어가야지 한다는 그런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관계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 약초재배 활성화방안 문제하고 간이집하장 활용도문제, 저희가 아는 고추풍에 대해서 대책문제, 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재배는 저희들이 북부에서 제천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에 통합실시 요령에도 돼 있고 저희가 그런 지원책도 되어 있고 저희들 지원으로서는 도에서는 특별히 지역특화작목이라고 시·군에다 한 품목에 대해서 1억원,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할애해 주셔가지고 2개 품목이 있었을 적에는 2억 5,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초가 제천에서 사실은 상당히 판매가 문제가 돼 가지고 고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천에 세명대학교 약학대학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재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 그게 지금 저희들 자료인데 보조가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재배에서는.
그리고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통합실시 요령으로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성에서 그것을 해 주고서 단양까지 카바를 해라, 왜냐하면 시설만 너무 크면, 단양도 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두개 공장이 다 결단난다, 그래서 가 보니까 그것도 활용도는 상당히 미지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약초상인들하고는 또 화합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자체에서 금년도에도 제천에서 약초가공공장, 세척기입니다. 사실은 세척해서 짜르는 것인데…
또 판매문제가 보건부에서 지정한 대로하고 상당히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저희들이 가공공장하고, 사실은 가공공장이 아니라 세척기입니다. 세척해서 절단시키는 것, 포장하는 것 그것입니다.
판매했을 적에는 판매는 그게 문제인데요.
대구하고 싸움이 붙는데 말이죠, 충청북도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자꾸 뒤로 빠지는 것같고 약초재배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문제가 나오는데, 약 판매하는 데에는요, 약상들이 말이죠.
그런데 농가에서 세척해서 파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나 판매를 일반 소비자한테 팔적에는 자격증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거기 한약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은 제천 약초가 활성화 될 것 아니냐, 그래 그런 방안을 제천에다 몇번 제시해 줬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들면 또 역시 말하자면 허황된 문제가 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한적이 있었고요.
그래 그것을 한번 다시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문제입니다.
간이집하장은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들으면 꽤 지원해 주는 것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농민이 볼 때 지원해 준 것이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감의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제천시나 단양군에서도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대응력을 개발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그런 대응정책들을 개발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강력한 의지로 뭔가 조언을 하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같애요.
지금같은 상태로서 놔 둔다라고 하면 지금 약초농가 망합니다.
그래서 중간실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중앙에 통합실시 요령은 식재자금같은 것 약초를 심었을 때 식재자금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나는 것이 10%를 보조해 주고 90%를 융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 통합실시요령이 약하니까 특화작목으로서 제천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과목에.
그래서 특화작목에 했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한 것이 1억원하고 시·군비 이렇게 2억원하고 뭐든지 사업을 군에서 해라 그래서 지시를 해 준 것인데 사실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는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파악한 것을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 필요하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사실 목적이, 간이집하장은 출하기에 빨리 모아 가지고 소비지로 보내는 데에서 어떤 집합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간이집합장입니다. 말그대로.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활용시간 이라면 여름하고 또 여름이라고 그래서 어떤 작물에도 채소단위면 채소단위 몇개월 뿐입니다. 이게.
그래 정부에서 시책은 줬는데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을 때 그 활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거기에다 농기계도 보관해 봐라, 비수요기에는 말이죠, 또 거기에다 다른 작목도 해 봐라, 또 말하자면 수매 장소도 해 봐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80% 보조입니다. 20% 자담이고.
상당히 그냥 농민들이 원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개인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법인체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되고 그래서 그 활용도가 상당히, 우리가 지시를 하고 뭐해도 또 시·군에서 지시해도 그 조합에서 따라줘야 하는 것인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뭐든지 활용해 먹어라 이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이제 상당히 집하장을 억제한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부대시설로서 뭐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예를 들면 거기에 포장재를 할 수 있으면 포장재 지원해 주는 방안, 포장지 말이죠.
그리고 컨벨트가 필요하면 컨벨트같은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농한기에는 마을 공동부업장으로 뭐든지 활용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딱 수매집하장이라고 그래서 집하장 하나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가보니까 창고라는 것이 매일 공장마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러나 활용도는 어떻게 쓸 때는 오지게 쓰는 것이고 간이는 계속 쓰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뭐 겨울에 농한기에 어차피 놀리게 되는 것은 농수산위 다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꽤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럼 놀리면서 80%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그럴 필요없는 곳에 왜 지어났냐 이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데 효율성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혹시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그런부분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관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추관계는 사실 농안기금이 지금 농협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요. 정부 돈인데 사실 농산물유통공사의 자금을 농협을 줘 가지고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에다가 재량권을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더니 1년에 100억원이고 얼마 줄려고 말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그 기금을 활용하는데 역시 그 기금을 활용해도 시·군수가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일단 고추 사 가지고 이걸 보관했다가 수입이 되게 팔아먹을려고 하니까 밑질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뭐냐면 이득을 봤을 때는 반반 나눠가지고 농협하고 정부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손해봤으면 또 반반 이렇게 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풍년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시·군이든지 고추를 사겠금 종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지역특화작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이 지사님들이 금년도 특별히 해 가지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해서 우리가 13개 품목으로 상당히 지원책을 갖고 강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자꾸해서 만일 지역특화 작목이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들랑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에 올려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씩 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성과가 있고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충주하면 사과, 또 예를 들어서 진천하면 화훼, 단양하면 약초, 제천도 약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괴산 고추라든가 음성 고추를 특화작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있고 그 지역의 토질에 맞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의 기술이 있다면은 그걸 개발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특화 작물을 이번 지사님이 와 가지고 해라고 그래서 그걸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고추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수매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 때가서 바로 정책을 펴겠다는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대응을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은 농민들이 고추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이고 빚도 못 갚느니, 수매해 달라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때부터 하니마니 해서 농가에서 싸게 다 팔아먹고 나중에 가서 일부 수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적어도 도의 대응책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예상된 사항에서 대비해 놓으셨다가 바로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답변이 제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밭정비 문제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의 작목이 들어가는 것은 밭이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로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밭정비가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된 게 300정보 했는데 금년 계획이 280정보인데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거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논에 벼가 재배되지 밭을 쓸 수 없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500여 정보 하겠다는 게 시·군에 들어와 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 전부 설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밭정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가을에 도에서 밭정비 종합토론회를 한번하자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확실히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벼 작황은 지금 초장은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깁니다.
그러나 경수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날 그 때 조사할때는 경수도 평년보다 많았었는데 7월 16일날 조사는 초장은 길은데 경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달 들어서 온도가 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일조가 부족하고 그래서 도열병 발생이 지금 더 되었는데 지난해 하고 비교하면은 한 3배∼4배가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지난해 하고 그 전에는 아주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된 것도 주로 중산간지 이상의 일품벼, 오대벼나 일품벼 이런데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후기관리, 병충해 방제 이것을 총력을 경주하라고 그랬고 또 국비가 포함된 공동 방제비가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사용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휴양림이 계속 건립이 되는데 너무 많이 건립되는 게 아니냐, 자연훼손이 심각하게 따르지 않느냐하는 걱정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는 5개의 자연휴양림이 다 건설이 되어서 현재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관광농장 또는 국민 관광단지 조성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휴양림은 산에 나무를 기르면서 나무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 하여금 숲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휴양림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휴양림으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 신설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에 방침은 탈도시화, 탈산업화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터져라 하고 나오는 도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질높은 삶의 현장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산림부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산지에서 저들로 하여금 맑은 공기를 쏘이고 휴식을 해서 다시 산업전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중앙에서는 다음 연도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낙엽송 용도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낙엽송은 지금 현재 목재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목재중에 건축용에는 목재가 많이 사용이 억제가 되고 토목용으로 수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든지 전부 낙엽송을 선호하고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 건축용에 있어서는 근간 산림청에서 낙엽송을 이용하는 방부처리한 25평 시범 주택을 지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2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서울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아주 좋다고 칭찬해서 그것이 좀 더 확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간벌목, 완전히 크지않고 간벌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족장목이라든가 해태를 채취하는 해태목으로 긴요하게 사용되던 것이 현재 용도를 못찾고 있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환경연구소에도 과제를 주고 해서 간벌목을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설이 필요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방 확실한 결과가 못 나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계속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하는데 앞으로 금역구를 더 확대해서 순환수렵장을 하도록 하라는 질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도의 금역구가 70%입니다. 전체 면적에.
수렵구가 23%입니다.
도로, 도시계획지역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3개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하고 도로변을 제외하면은 우리도 면적의 23%밖에 안 됩니다.
다만 수렵시는 우리가 충분한 수렵 엽도 고급 스포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총기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야생조수의 생태교육이라든가 충분한 교육을 이수시켜서 수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불상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3건의 불상사가 났는데 산에 방사한 염소를 오인하고 사격을 가해서 염소가 죽은 일이 있고 또 불행하게도 불법 수렵을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사람을 짐승으로 알고 사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한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서 수렵 기간은 산간 오지에 단독으로 입산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자제하고 또 총기관리를 금년에 수익금 가지고 각 지파출소에 보관 캐비넷을 사줬기 때문에 아침에 총기를 찾으러 올 적에 인근의 지형이라든지 자연 독립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엽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런 오발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단속이 안 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사실상.
잘 아실 겁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상당히 인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어디가 금역구인지 어디가 수렵구인지 그 사람들 사실상 모릅니다.
그리고 수렵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곳곳에 세세한 안내도라든가 팻말을 붙여서 수렵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해서 주민들도 그걸 알고 오는 사람은 당신네 여기서 하면 고발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 동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나중에 중반쯤 지나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 금역구입니다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 써놓으니 누가 압니까?
오히려 수렵장 활용에 이익금의 그런부분에 다음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주민과 함께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전중에 다 마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해 주시는 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거의 질의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여러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챙겨서 항상 행정권안에 들어 있어서 그것이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사실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기금이 어떤 경우에 농안기금을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농안기금을 풀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든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마을을 조성했을 때는 분명히 같이 따라붙는 것이 소득기반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농촌에서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5:1, 6:1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기도 좋은 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주택 개량이 지금 1,600만원 주죠?
20년 상환으로 주는데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없는가, 또 5:1, 6:1 경쟁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조립식 건물에 빨간벽돌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 주택개량에 허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은 1,600만원 주지 않고 1,000만원 정도 주더라도 더 늘려서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농지가 사실은 선정할 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옛날엔 필지별로 선정을 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 갖지고 그냥 자로 금긋듯이 이렇게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경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못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농지에 가 가지고 논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겠금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했을 때 논에는 어떤 지원금도 하나도 주지 못하도록금 지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부처에는 만약에 상대농지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다른 것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타 부처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만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를 개설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몇㎞를 충청북도에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997년도 계획에 임도를 개설할 계획은 몇㎞고 ㎞당 공사단가가 얼마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요.
조림할 때 우리가 보조금 조림 얘기입니다.
활착율이 몇%가 되야만이 시·군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활착율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활착율이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조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조조림을?
보조조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안기금 지원구조라든가 활용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농안기금은 사실은 농산물유통공사하고 농협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삼으니까 자꾸 도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100억원이고 얼마 다오 우리가 직접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겠금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합니다.
어디 고추 사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 여러가지 농산물의 지금 사업 실적을 제가 갖고 있는게 없는데 활용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유통공사에서 사실은 내 모든 유통은 농협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이요.
그리고 해외에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하고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같은 것도 농협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농안기금 같은 것도 사실은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농협단위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실적파악, 어디 안 줬다는 촉구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집행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다오, 자치단체에 줘도 역시 활용도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을 집행하고 활용할려니까 사실 자치단체에, 생산자단체에서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지만 어쨋든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라도 도지사면 도지사, 군수면 군수가 자기 필요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달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동에 포도가 대풍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포도 한송이에 450원, 550원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팔리는 가격이 250원 정도 팔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과 같이 날씨가 좋아 가지고 봉지 싼 것이 제대로 팔렸을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겠습니다마는 비가 와 가지고 전부 다 터지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농안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는 이러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농안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한테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대비를 우선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렸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농협하고 상의해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나왔을 때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드렸는데 포도관계하고 아까 이향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배같은 것, 논에다 배를 심을려고 하니까 왔다갔다해서, 제가 국장님 답변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포도관계는 정부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금지원만 지금 중단했지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 짓는 것은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품질을 향상시키고 코스트를 낮추느냐 그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칠레산이 싸다면 말이죠, 칠레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 칠레산이 7,000원인데 우리나라 것은 1만 5,000원이다, 그럼 그 1만 5,000원 들어가는 것하고 7,000원 갭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켜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발전할 문제인데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지금 재배를 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또 포도시험장이면 포도시험장하고, 옥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앞으로 가격문제라든가 그것은 우리는 비단 도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마을 조성은 우선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호응을 해야지 합니다. 이 사업이.
그 다음에는 진흥지역은 배제하고, 이것이 가장 커다란 관건입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했을 때 어떤 마을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마을에 집을 지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집만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화마을을 조성한 그 안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의 의미에서 더 벗어 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냥 집만 번 듯이, 서울의 좋은 집 짓듯이, 집만 번듯이 지은 것 그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 속에다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의료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집만 지어가지고 보고를 한다 그 측면밖에 읽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분명히 소득기반의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문화마을에 사는 사람을 살겠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좀 미미한 것같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쪽에 의의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농촌주택개량쪽에 의미를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문화마을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주택 개량사업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이게 좀 우리 농촌주택개량 풀러스 취락구조개선사업 이것이 조금 이상적인 사업이 됐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외로다 바로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별도의 사업지원을 가급적이면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건설국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신청량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금조성이 농협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일부를 보조를 해줘서 이 자금조성을 하는데 조성된 자금에 비해서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쪽에서도 전번에도 정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약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틀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천여종 정도 추가로 증배를 받아서 시·군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쪽, 내무부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주로 관장을 했었는데 증배요청을 하고 기금도 또 여기에다가 자꾸만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 뜻은 농촌에는 건설국보다는 농정국에서 농촌이 더 잘 살게 하는,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여기에 계신 분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 한가지 자식들 교육문제로해 가지고 도회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봤을 때 농촌 주택개량도 그 분들을 장가보내는 그런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 뭐 여러가지 삶의 질의 문제 이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은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급이 돼 가지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재래식 화장실이다 하면 지금 시골로 시집 가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그런 집에서 누가 산다고 할 것같으면 장가보내기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갖다 이것은 조금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절대농지에 모든 규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이죠, 제가 표현을 잘못 했어요.
진흥지역 외의 논에 어떠한 시설물을 한다 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97년부터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죠?
절대농지는 지금 농업진흥지역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관계는 농지개량과장이 말씀하시고요, 저는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데 시설억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쌀생산대책하고 관련돼서 논면적을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논이 다른 작물로 바뀐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 것 이것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뿐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력으로 논에다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 다른 농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도 우리가 모자라는 쌀, 논면적을 잠식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목상으로는 논이지만 벼재배가 지금 형태로 봐 가지고는 불가능한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다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왕에 계획이 딱 서 가지고 지금에서 계획을 번경하기는 어려운 것, 이것도 전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 이외에는 입지가 아주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논 이외에는 입지가 아주 어려운 데 즉 이런 곳은 좀 허용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정책자금으로 논에다 허용해 준 것이, 승인해 준 것이 314ha입니다.
그러니까 웬만치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 줬습니다.
다 해주고 가급적이면 논에다 할 것 밭에다 돌리시오, 돌리시오 해서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그게 어렵다고 한 것은 거지 반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 314ha라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농가가 잘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필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나락보다는 이것이 분명히 좋아요, 더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회지에 사는, 국가 전체의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농사짓는 당신 하나는 희생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규제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촌사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촌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농가소득이 올라가야지 농촌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진흥지역외에 논에도 그렇게 규제가 심히 들어간다고 할 것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논에다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지 자력으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하든 관계 없겠죠.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진흥지역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논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설물.
논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지역 외에 논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야,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처에서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에는 다 지원이 내려갑니다.
공장짓는다고 할 때에도 공장시설물을 짓는데 지원이 내려가고 다 하는데 농수산부만큼은 논에다 내가 이 하우스를 져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규제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얘기에요, 제 자식 잡아먹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진흥지역외의 논에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에는 어떤 정책자금을 주지 말아라, 줬을 경우에는 장관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쌀, 쌀, 쌀하고 자꾸 쌀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논에다 해 가지고 쌀을 해 가지고 소득단가가, 소득이 많이 나오는 데에는 쌀하지 말라고 해도 쌀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소득이 나오는 액수가 그렇지 못한 데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농지를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데에는 그 골짜기에 이것은 지형적으로 묶이지 말아야 할 데에도 진흥지역으로 묶인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흥지역외의 지역외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나, 이것이 평야지대나 아니면 나락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골지역에 논이라도 귀퉁이 좀 있고 물도 어렵고 이런 지역에도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규제는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풀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너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농촌에 사는 농민들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방침은 그냥 연초에 '97년도에는 이렇게 좀 할 방침이다 했지 구체적인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96년도 것만 내려와서 시행을 했고 '97년도 지침은, 구체적인 지침은 중앙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의 성과, 도내 실적, 임도의 단가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성과는 마치 농로의 성과와 같습니다.
기계화되고 성력화되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산지를 국토의 60%되는 산지를 어떻게 소득화하고 자원화하느냐 하는 데에 무진장한 인력으로 봐서 목도로 나무를 지어내려오고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임도가 돼서 독일같은 데가 보니까 가지하나도 집합기계가 들어가서요, 이런 가지 하나도 전부 톱밥상태로 부셔가지고 건포로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우리가 지금 벌채지역에 웬만한 지점은 다 내버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려면 기반시설인 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독일은 임도가 ha당한 10m가 되고 우리나라는 임도 10년계획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 ha당 한 2m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임도에 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실적은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452㎞를 현재 임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78㎞, 임도의 단가는 ㎞당 작년도까지만 해도 4,000만원이었던 것이 5,7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건실한 임도가 되도록 중앙에서 많이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 활착율과 면책기준, 불량조림지에 대한 재조림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종전과같이, 옛날과같이 남부여대해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산을 푸르게 만드는 이런 조림시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산주가 심고자하는 나무를 보조 결정을 해서 산주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가 잘못 심었다고 해서 문책하는 경우는 없고 보조금을 변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시책으로 산림의 공익성문제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착율을 엉터리로 해서 묘목을 파묻어 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은 근간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모든 학생이라든지 남부여대해서 전부다 동원돼서 조림할 때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책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활착률은 80%이상으로 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천재지변이나, 극도의 가뭄이 있었다든가 천재지변으로 80%이하가 활착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재조림하도록 보조를 줍니다.
산주가 희망할 때에는 다시 재조림하도록 보조를 줘 가지고 산지가 성공적으로 조림이 돼서 간접적인 효과가 모든 국민에게 이루어지도록 보조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0%면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보조신청을 받아서 불성실하게 무슨 묘목나무를 내버렸다든가 햇볕에 말려서 심었다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 변상지시가 나가겠죠.
그리고 요새는 산에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투자해 봤자 투자한 가치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참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과외작업하는 자금도 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재조림했을 때 일부 얘기가 100%의 활착률을 위에서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밑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격지 않겠는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해야지 100%를 요구를 하신다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도는 지금 78㎞를 금년 충청북도에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으신 것입니까?
임도에 대한 것은 거의 100%가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희망을 하면은 우리가 희망량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행정이 자구의 노력, 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없는 데에다가 쪼개줘 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당 단가가 5,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5,700만원이죠.
기준 단가가 5,700만원이니까 만약에 영동에 물한계곡에 임도를 설계했는데 경사가 높다, 또 다른 지역 황간지역에는 경사가 얕은 지역이다 하면은 그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황간지역에는 ㎞당 5,700만원이지만 3,000만원이 설계에 나오고 물한계곡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가져야 설계가 되겠다, 그러면 그지역내에서 우리가 기준단가를 5,700만원을 주는 것이니까요.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금액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설계를 말이죠. 설계 심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심사하고 군수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은 토목직하고 설계 심사를 해서 입찰을 보는데요.
마사토 지역의 설계단가하고 바위지역의 설계 단가하고 같다면은 그것은 설계 심사과정에서 금방 노출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은 영동군 같으면 영동군 전체의 임도 사항을 재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도를 한 경우에 단가가 적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는 경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얘기는 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남으면 조금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군 자체가, 이것이 ㎞ 단가가 바위산을 뚫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임도를 금년에 당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의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에 5,700만원 가지고 굳이 안 되는 바위산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기 좋은 장소부터 점차 임도를 닦아 나가 가지고 예산이 좋아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지막 년도에 임도를 닦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군에 지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과연 지역개발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임도 사업비를 1차적으로 넣겠다 하면은 그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설계 내역대로 부담해줘야지 설계에 나온 돈을 억어지로 단비대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나 나무를 갖다가 이용하고 산을 개발하는 것은 임도가 필요합니다.
군에서 군비를 대가면서 임도 닦아라, 돈을 투자할 군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은 군비를 갖다가 군수가 프러스 시켜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농지전용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가능한한 밭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안 그래요.
일선에 농지전용 담당하시는 분들, 지금 농가에서 농지전용 꼭 필요해서 할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하는 얘기가 위에서 하품하면 밑에서는 오바이트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것은 어디가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디를 가나 지적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민의 수익 차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보신 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이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농가 주택을 짓는 데에도 안내주는 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논인데 정말 벼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안해줘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확인한 바예요.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 잘했다고 2등 했다고 보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생산화된 휴경논에서 올해 수확량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구요.
작년 이맘때 제가 틀림없이 소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소값 좋지마는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서리가 내리고 있다고,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얼음이 얼어 붙을 거라고, 빨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폭락이 왔습니다.
만 1년만에 그렇다면은 2, 3년전에 소를 가능한한 두수를 억제를 시키고 아니면은 우리 축사짓는 것을 우리 농정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이 자제를 하겠금 만들었다면 지금쯤 1등 농정관계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값파동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정 당국자들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최소화 할 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00마리 한 사람 70마리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축사 200동 지을 사람 100동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노력을 했다면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서고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값에 대한 대책,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지원하는데 탄력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겁니다.
60세까지 딱 묶어 놓으니까 65세 된 분들이 농기계 잘 다루는 분들이 많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는데 나이 같은데 제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가 내년 7월부로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봐도 담배 농가가 많이 담배 경작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포기했을 때 그 담배 경작지에 타작물이 재배되는데 그로인한 피해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구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과 조림과의 차이점이 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가까이 산이지만 목재 작업소는 5%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대대적인 조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조림을 하기도 꽤 많이 해서 산에 풀을 깍으러 갔는데 거기에 풀깍는것 보다도 사진을 열심히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찍느냐, 그러니까 풀 깍는 것은 시원찮게 해도 사진만 잘 찍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인력이 사진찍는 인력하고 비용 그것은 대단해요.
확실히 풀만 깍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지엽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엄청난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의 수익금은 전액 시·군에 재투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구요.
그리고 저번 도정질문 할 적에 해외농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당시에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아니면 타그룹에서도 상당히 많은 농업의 해외 진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 포도가 똥금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포도는 2, 3년 전에 많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과가 6, 7년전에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 때 저희 주변에서도 사과 나무 묘목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거라고 봐요.
우리 경영수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한테 엄청난 소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데에도 우리가 결국은 꼭 거꾸로만 가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포도를 심을려고 가격이 좋다고 해서 심을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 심게 만들었다면은 6, 7년전에 사과묘목을 안심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대우 받는 공무원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내소관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 몫이니까 기도나 열심히 하고 정책이나 하면 된다고 했다면은 나는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면의 농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같은 해에도 당근 농사 많이 짓게하고 고추농사 안짓게 했다면은 또 대우 받는 공무원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득으로 친다면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가는 것은 어마어마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그래요.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서 시키는것만 하면은 다 망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반대로 가야지 돈을 번다고 그래요.
이 불신 여러분들이 타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그 다음에 두번째로다가 농지전용억제에 대해서 일선에서 너무 경직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책자금 지원외에 다른 억제에 대해서 법규로다가 규제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논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지침으로다가 이것은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자력으로 뭘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제한된 게 별도로 없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휴경논 생산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생산된 쌀 예상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했는데 저희들은 일반논 보다는 덜 나갈 것이 아니냐 해서 한ha당 4톤을 봐서 6,000톤을 추정을 했습니다.
네번째 농기계를 지원공급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연령을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연령을 제한한 것은 다만 일반 쉽게 얘기하는 반값 공급이라는 것은 영농을 3년 이상 했고 농기계 조작능력만 있으면은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도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지어도 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적정 수매를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될텐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게 없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시가가 수매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부 수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가로 수매해 가지고 한 것을 정부에서 나중에 인수하는 걸로다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가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때는 농지에 하면은 정책자금을 안준다는둥 이런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은 이거 농민들한테에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오는거예요.
시행착오가 오는 것 만큼 소득에 그만큼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도 사업까지는 절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자기 편한대로 왔다갔다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발을 맞춰요.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할려면은 지금 경지정리 비용이 ha당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간이기반정비하는 것은 한 농로가 없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데 또는 수렁논 같은데 배수시설 논두렁 바로잡기 이런 것을 간이 전부 다 할려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중앙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논에 간이기반정비 사업비가 한 10,000ha 정도를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1년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테지마는 중앙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가 내년도에 민영화가 되었을 적에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그 예상되어 가지고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담배에 대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삼이 저희들한테 모든 관리 문제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저희들이 민영화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중앙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중앙에 아무 지시가 없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사 면적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농가들이 담배를 나 못 짓겠다,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땅 활용문제가 나왔을 적에 거기 지원이 뭐냐,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심어라, 담배 안 하니까 고추 심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랬을 적에 담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있을 적에 다른 뭐를 재배하는 것을 원하면은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찾아서 대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안도 아직 중앙에 지시도 없는 것을, 담배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포기시킬 수도 없고 권장할 수도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담배가 특산물인데 그렇게 개발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잠업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담배와 인삼이 사향길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방에서 활성화 시키느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원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나옵니다.
전문적인 지식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 넘어 오는데 담배공사에서 하던 사람들은 사실 3개과에 10명이 인삼 같은 것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노하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을 때 행정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 서비스도 없더라, 나쁘더라, 지원도 없더라,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하지만 인력문제도 나오고 또 담배도 이렇게 했을 때에 그문제도 지금 우리가 담배하는 사람의 농업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숲과 조림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조림이라는 것은 경영측면에서 최대의 목재를 생산해서 최대의 경영수입을 올린다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조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숲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어서 목재를 생산하고 돈을, 경영수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숲의 기능, 공익기능을 목표로 해서 조림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지구상에 생명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이런 철학적인 뜻도 있다시피 옛날에 묘소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손들이 은행을 따서 시향을 지내는 뜻으로 심는 거와 똑같이 이 나무를 베워가지고 어떤 목재를 생산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국민에게 공익기능을 공유하고 자기 철학을 실현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풀깎기를 하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이것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내용인데 사진 찍는 것은 풀깎기뿐만이 아니라 건축공사에서도 땅이 매몰돼서 기초가 나중에 근거가 안 남는 데에는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준공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풀깎는 것도 풀을 7월달에 한번 깎고나면 8월달 지나면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모릅니다. 풀이 커가지고서.
그래서 1년에 두번정도 깎는 것이 원칙 이라는데 깎았나 안 깎았나 이게 전부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진으로 남기는 뜻에서 아마 사진을 찍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기위해서.
앞으로 시민사회가 구현이 된다면 이거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시·군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의내용인데요.
금년도 저희가 가용재원 17억원중에서 60%에 해당되는 11억원을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시·군에서 실행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야생조수관람장이라고 해서 환경연구소가 우리 미원쪽에 광활한 임지에 수목원과 모든 산림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 오는데 야생조수관람장이 우리나라 순 우리 도에서 도의 산야에서 크고 있는 야생조수를 모아서 사육하고 있는 시설을 기왕이면 환경연구소가 확정된 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왕에 순환수렵장은 야생조수보호 존치 이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40%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시·군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호라는 조림이 있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 오실 수는 있죠, 제가 그렇지만 과장님한테 갈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성격이, 생명의 숲과 조림의 성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조림을 하면 생명의 숲도 되는 거잖아요?
조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무를 심는 것뿐이지, 나무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우리 산지가 황폐화되어 있을 때 모든 주민들이 임산연료에 의존할 때에는 연료림이라고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줬어요.
그것도 조림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심지만 그 목적이 농산촌 주민의 연료공급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연료림입니다.
일반 조림이라는 것은 광활하게 따지는 것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산에 낙엽송이나 심는 것도 생명의 숲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생명의 숲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서 40년이나 50년가서 다시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거라면 지금 아마 50대 이상 넘는 사람은 산에 나무 심을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상당한 애국심을 가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 앞에 정자나무를 하나 심는다든지 마을 뒤에 유실수있는 감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감에 대한 수확도 보고 풍취도 조성하겠다 이런 뜻에서는 그것도 역시 나무를 심는 조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이지만 그 목표가, 개념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생명의 숲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 권장해서, 특히 도시주변에, 공장주변에, 학교주변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생명의 숲을 백운 평동이나 이런 데에다 생명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아무 혜택이 없죠.
그건 일반 용재림, 40년 후에 벌채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조림만 해도 생명의 숲 정도는 거기에 뭍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고 한다면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요.
생명의 숲 보다는, 생명의 숲은 조림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외농업투자는 계획이 있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까지 갔다 와 가지고 거기에다 한번 투자를 해 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고 기후도 고려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도 연구, 검토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지금 그 수치를 다 못 외우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직접 생산해 들여와서, 우리 도내에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싸게 원료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도내 축산농가가 쓰는 사료값을 인하시킴으로서 충청북도 축산농가들에게 경쟁력을 다른 지역에 사는 농민들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것이 사실은 도정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명의 숲과 관련해서는 표토며 분묘생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생각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아까 해외농업투자문제는 참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국내산업 보호육성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같으지만 우리가 꼭 비교우위만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그러한 미묘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같은 것을 조성을 일부 시·도에서 중국같은 데 가서 공단조성도 하고 있는데, 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부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설계를 하지 않은 공사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700만원에 결정이 됐다하는 얘기는 충청북도의 임도 각 시·군 따져 봤을 때 5,700만원에 딱 떨어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단가의 공사비가.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농수산부로부터 얼마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임도개설로 지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충청북도의 임도개설한 실적하고 각 시·군에 죽 나간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농촌을 염려하고 맡은 일을 서로가 책임감있는 농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열렬하게 질의하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류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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