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3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숙애 의원, 오영탁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 대표자 한 분씩만 출석하는 것으로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농정국장입니다.
김성식 농정국장은 자치연수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박승환 자치연수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모두 29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7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상교 의원님과 서동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조례안 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숙애 의원, 오영탁 의원)
(14시18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이 출산과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충북도와 중앙정부에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청장년 등 젊은 층이 일자리와 문화적 혜택을 찾아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에는 고령 농업인과 농업을 돕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며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농촌이 소멸하는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고 충북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최근 5년간 태어난 신생아 수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1만 2,986명에서 2016년에는 1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80명이 감소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9,051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군일수록 더욱 차이는 컸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말 22만 8,900명에서 2016년 말 24만 690명이었고 이후 2019년 말에는 27만 3,425명으로 매년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로 특히 농촌지역은 저출산·고령화됨에 따라 향후 10∼20년이면 농촌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7년 9월 19일에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충북 농촌 소멸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은 고육지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멸되는 농촌을 살리고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작년 1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우리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에 청년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만난 청년농민단체의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청년농업인 중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혜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라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 1명에 대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기간에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일정액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에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에게는 이러한 복지혜택이 없는 실정으로 생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도우미 제도와 농촌에서 공동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센터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는 미봉책에 불과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시종 도지사님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복지 지원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340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2020년 지금의 충청북도는 관계기관들과 신속하게 연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차단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확진자 치료와 도민들의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사회복지망의 올스톱은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과 생계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정상화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염병 극복과정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개학 대비 학교 방역체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생활시설의 코로나19 차단과 시설 내 감염을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6,100여 개소에 종사자 2만여 명이 근무 중이며,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 이용자는 6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85개 생활시설에 노인, 장애인 등 1만 5,000여 명이 생활하며 종사자 7,200여 명이 2∼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의 감염여부 확인과 예방조치는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감염 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을 즉각 투입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진행하던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충북의 법정 무료급식 대상자 2,405명 중 도시락 등으로 유지되는 인원은 2,111명이고 나머지 249명 외에도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의 끼니 유지여부는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후 이 시스템은 충북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단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개학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학 전 학교 방역과 물품 준비, 등하교 관리, 학사일정 관리, 통학차량, 급식운영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의 COVID-19 심리지원단 사례처럼 충북 차원의 심리적 방역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와 행동수칙 준수 보도는 감염 예방 및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시간마다 반복해 시청해야 하는 흉측한 모양의 바이러스 이미지가 주는 공포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줄을 부각시키고, 전국의 모든 약국이 동일 시간대에 마스크를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수요가 없어 공장들이 문 닫게 생겼다고 난리치는 장면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젠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체는 도민들 모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충북 괴산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은 그 누구도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방의 주체는 주민들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감염과 세계적 확산으로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때 주민들 스스로 방역에 나서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되 집단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원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다변화를 위한 타 시도 우수사례 도입과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충북도교육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산촌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지 발전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황폐화, 동문들의 반발, 학생들의 불편 등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효과적 추진으로 새로운 학교가 지역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충북 성공사례로는 학교 관계자, 동문,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학교 살리기 노력을 추진한 결과 1·2차 행복 나눔 제비둥지 건립사업을 통해 거주지를 제공하여 전·입학 학생 수 증가로 연결된 괴산 백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는 지방 붕괴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작은 학교임에도 미사용하는 관사를 철거하고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해 거주지 제공을 통한 학생 유입을 추진하였고, 제주 더럭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을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홍보해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농어촌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20가구가 건립되어 지속적으로 학생의 증가한 결과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충북에서도 지자체 등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재산은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예측해 교육환경 활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의 단편적 임대는 수입액도 작고 향후에 관리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필요한 폐교재산은 매각하고 향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즉각 예산을 투입해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폐교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매입 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폐교의 지자체 대부사례는 부산시에 무상대부한 부산 구)윤산중학교는 시에서 총 30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도에 부산산림교육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안산시에 무상대부한 안산시 구)화정초등학교는 시에서 약 19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후 안산화정영어마을을 건립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매입 후 활용한 사례로 구)굴전초등학교를 여수시에서 매입하여 약 28억 원의 예산으로 굴전여가캠핑장을 조성한 사례, 서초구청에서 매입한 태안군 남진초등학교는 주말농장과 연계한 서초휴양소, 직거래장터 운영사례, 구)남기초등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하여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개관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도내 고령화 지역인 북부와 남부권은 노령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인구층 유입이 중단되어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 발전동력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폐교재산 활용의 다변화는 지역사회의 현실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차원에서도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픔과 불행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주지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추경안 확정에 따른 도 추경예산안 제출 시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2차 본회의를 앞당겨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기획관리실장한순기
농정국장김성식
자치연수원장박승환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영주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박성원
황규철 허창원 송미애
이옥규 이상욱
(2020년 3월 6일, 공고 제2020-20호)
○회의록 서명의원
정상교 의원, 서동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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