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충북도 추경안 심사를 앞당기기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의 의사일정보다 앞당겨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을 위한 충북도 추경 예산안이 19일 제출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3월 19일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본회의 휴회의 건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선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04분)

○의장 장선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마스크 공장 근로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도·시군 공직자 등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한 교민을 따듯이 품어주셨던 진천·음성 군민 여러분과 대구·경북의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흔쾌히 수용해 주시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충주·제천 시민과 보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가 위협받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중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데 이어 최근에는 콜센터, 종교시설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 국민이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은 물론 매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도정을 코로나19 대응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괴산군 장연면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하여 감염자 관리와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3월 19일 현재 총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등 충북 전역에도 확산세가 주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는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공항,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콜센터와 보험사, PC방, 학원·교습소 등 감염병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수위를 더욱 높여 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도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정비하고 승차 검진 방식의 선별진료소 확대,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 방역·검진·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5부제 실시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마스크 56만 5,000매를 확보하여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달 중에 약국이 없는 44개 읍면 지역에도 통리반장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사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과 기업 등 민생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대폭 늘리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과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정부특례보증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특별자금 50억 원 이외에 금번 추경을 통해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또한 도내 생산제품과 농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TV홈쇼핑과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농협 등 유관단체와 함께 피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된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괴산군과 함께 모색해나가는 한편 도·시군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의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우선 시급한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과 방역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민들의 긴급재난생활안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곧 있을 2회 추경에서 반영하고자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06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6,266억 원, 특별회계가 5,79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조 1,059억 원의 1.96%인 1,00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994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방역 강화를 위하여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 생활치료센터 운영, 119구급대 감염방지 물품 구입 등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정부특례보증자금 지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등에 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를 위하여 농산물 쇼핑몰 물류비 지원,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및 생산적 일손봉사 확대 등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8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꽃을 피워냈고 IMF 경제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과 역량, 승차 검진 등 방역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절불굴(百折不屈)의 자세로 똘똘 뭉쳐 단합해 나간다면 코로나19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164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의 위대한 힘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도 되살립시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국가적 비상시국인 만큼 모임 자제,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경제회복의 주체로서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4,00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모든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선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 소상공인 및 피해 기업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서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이 촉박합니다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3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장선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