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 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와 이로 말미암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 유가 불안정 등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도정 역점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의 4.5%인 3,178억 원이 증액된 7조 4,4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4.4%인 2,810억 원이 증액된 6조 7,108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의 5.3%인 368억 원이 증액된 7,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3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3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과 출산가정 및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7억 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2억 원, 저출생 위기 극복 사업 등 주요 당면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축소 반영되었던 지방도 등 확·포장 공사 241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5억 원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에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 6억 9,000만 원과 정주여건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여건 악화 지속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출생 극복사업, K-유학생 유치, 서민경제 안정 등 주요 역점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조 4,467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7,108억 원, 특별회계 7,359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의 4.5%인3,17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2,810억 원, 특별회계 36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1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지방채 13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1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9%를 증액한 것으로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이 309억 원, 도 청사 내 주차장 등 교통체계 조성공사 29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9%를 증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14억 원과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0.7%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271억 원, 학교급식 지원 15억 원, K-유학생 유치 추진 5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4%를 증액한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83억 원과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56억 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2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4%를 증액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44억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6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를 증액한 것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35억 원과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34억 원,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9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7%를 증액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52억 원과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3억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5%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4억 원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 24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1%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30억 원과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4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사업 7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0%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241억 원과 노후 포장도 보수 35억 원, 전기 저상버스 도입 보조 32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7.3%를 증액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5억 원과 청주 오스코 집기 구입 30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감액 10억 원, 내부유보금 감액 151억 원을 전체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359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는 1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국립소방병원 재정 지원 25억 원, 영동소방서 청사 증축 12억 원, 노후 고성능 화학차 교체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0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4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산업단지 용도 변경 기부금 6억 9,000만 원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6억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식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께서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84쪽을 보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올 초에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4년 2월 14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청주상공회의소고요, 저희하고 청주시에서 일부 참여해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청년들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또 지역 청년들의 진로 지원이나 일자리 연계하는 이런 허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주 성안길 인근에 청년카페를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한 5,000명 정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심리상담이나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여기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문화 점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한 300명 정도를 해서 청년친화 조직문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직무 가이드라인 또 신입 직원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이런 적응훈련 같은 것을 하는 이런 곳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한 22% 돼서 7억 6,800만 원, 청주시…
청년카페는 저희가 사업명칭을 청년카페라고 했고요. 청년카페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성안길 인근에 청주시 소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저희가 청주시랑 협의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문화 적응 훈련이 3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청년카페 공간이 5월에 조성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청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 청주시가 청년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배달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배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상하게 도로에 나가서 일하는 청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될 청년들이, 물론 도로에서 일한다고 그런 비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 변화에 과연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프로그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나올 적에 미리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는 학교는 학교, 도는 도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약 5,000명 상대로 한다지만 5,000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과 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만, 신규로 오는 부분만 어떻게 채택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야지, 단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옛날 방식, 그냥 꼰대 방식으로 운영했다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실 적에 우리 지역에 주변 산업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 일자리 창출을 우리 청년들을 고용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 시행주체가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랑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에 중점을 둬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뒤돌아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9급 처음 들어왔을 때 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사회생활은 대기업 외에 일반 중소기업 밑에 있는 분들은 월급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 타도 450만 원, 500만 원을 그냥 받는다는데 200만 원을 벌고 20년 후를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다변화된, 계속해서 연관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쪽,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대해서…
먼저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출생률만 따지고 보는데 아이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낳고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충대병원 같은 데도 의사들이 없어 가지고, 충대병원에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2억씩 더 준다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이 정말 필요했는데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의료의 사각지대이고 정말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자 전국 1위였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특히 현재 의료집단행동에 따라서 더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저희가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우수한 의료인력들 확보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확보되기보다는 더 빠져나간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저희 청주시와 함께 정말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수당을 좀 확보해서 그나마 우수한 우리 의료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것은 약 한 3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의 전문의 또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제일 큰 금액은 한 월 100만 원, 적은 금액은 또 한 5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 강원도나 전라북도를 참고했습니다.
거기는 10개, 14개 이런 곳에, 다양한 분야에 수당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었고요.
충북도가 이제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고 앞으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의료 어떤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떤 충청북도의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생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인가요? 올라왔는데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초 다자녀 가정 지원까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출생률이 어떻게 계속 증가세에 있나요, 아니면 좀 떨어지고 있나요?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경우 4월부터 증가했고요. 지난해 1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한 4% 증가했다가 지금 일이월 합계로는 통계청 조사에서 한 마이너스 3.1%, 현재 금년 일이월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월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매월 출생아 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 청주시에 혹시 몇 프로 지원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딱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프로 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협의를 하셔서 청주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3 대 7이었는데 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까지 확대해서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같이 하기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청주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는 공감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이유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23년에 출산육아수당이라든가 올해 ’24년 당초에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도 청주시가 조금 시차를 두고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속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13페이지,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사업목적을 보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대표단체인 보훈단체에 경상사업비를 지원하여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 10개 보훈단체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1,500만 원까지 해서 모두 10개 단체에 4억 4,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500만 원은 5월 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우리 도 월남전참전자회에 기념식 비용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월남전참전자회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1,500만 원이 맞고요.
이게 올해 첫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세우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해만 해도 6억이 넘는 돈이 10개 단체에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2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각 단체들도 긴축재정 상황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또 나름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는 의문은 기념식 행사 하나 비용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 관련해서 두 번이나 했죠. 5·18 관련 단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회예요.
지금 예산 지원해 달라고 45일째 오늘까지 지부장이 1인 시위하고 있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두 번이나 5분발언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지원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이유 뭡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5분발언 두 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5·18 부상자회 김창규 지부장님께서 한 40여 일 이상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당 지원하는 부분은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긴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하지만 신규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5·18 부상자회도 그렇고 또는 그 외에 우리 전몰군경 가족 이런 분들도 아직 반영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김창규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참고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 여부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지원해 달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한 3억·4억 되죠?
그리고 이게 법정단체가 된 게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 거는 지금 1년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신규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단체에 줄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5·18민주유공자 자격증까지 반납한 사람이다,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그래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부장님과 만남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을 또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일정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를, 도지사라는 사람은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도정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어떤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시스템인 거고요.
특히나 5·18은 4·19부터 시작된 어떤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변곡점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대한민국헌법」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어떤 우리 지사님 한 분의 생각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하거나 이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300만 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크거나 작거나 저는 절대로 이게 돈 때문에 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하지 못하겠다는 이게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고요, 화가 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을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리고 지사님이 망신당하시기 전에 잘 보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는 충북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정확한 얘기를 저한테 다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지사님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정말 우리 실무진들이 지사님께 정확한 정보를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잘 인지시켜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많이 미흡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관련, 문화관광축제…
여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정책복지…
죄송합니다. 겹쳤어요, 책이.
간단하게 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홍지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이라고 하면은요, 저희 도내에 경로당이 지금 4,262개소가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또 프로그램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이거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은 노인회에 있는 경로부장을 일컫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농번기 같은 경우에 어르신분들이 밖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모이지 않는데 이 인력지원비를 타려고 이렇게 하면 좀… 가라로, 그러니까 가짜로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까?
일부 시군에서 5명 이하인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프로그램 진행이 안 돼 있고 또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찍어서 앱을 통해서 전송을 해서 관리자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58쪽에서 160쪽까지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 거점기관, 뭐 여러 가지 3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당초에 삭감이 됐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당초예산이 4억 4,000이었는데요. 전액 삭감이 됐고 이번에 한 2억 6,400 정도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게 삭감된 이유가 있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을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7억 2,500만 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사업이 많이 미흡해서 예산 낭비성을 우려해서 삭감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점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하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거점기관의 운영을 좀 전문기관을 확보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거점기관으로 마련했고요.
그리고 시군을 저희가 우리 노인복지과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에 그런 시군 지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도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청주 일원이라든지 일부 단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들은 좀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 반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째 되면서 어떤 방향을 잘 잡지 못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막연히 어디 가서 찍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찍고 그런 영상 부분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문화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고자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개인이 찍을 수 있고, 찍은 촬영본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해 드리는.
누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건의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아주 미비한 부분을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6억 6,000에 한 1억 9,000 들어갔는데 지금 대략 작년도에 몇 편 정도 촬영이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 6,000건보다는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다수가, 한 80%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또 어떤 다른 분들한테 자서전에 대한 참여를 권고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만족을 100%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0% 했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번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초에는 참여한 분들 외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테스트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영상자서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함께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을 영상을 찍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이 시기에 저희가 영상콘테스트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또 우수한 작품들은 소개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특히 어버이날,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이런 하나의 어떤 영상을 찍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협조해서 잘된 작품들은 또 홍보를 해 주면 더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여성취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우리 새일 일자리가 지정되지 않고 그냥 여성취업센터로 돼 있는 데도 있죠?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취업지원센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일 일자리든 여성취업지원센터든 최고 필요한 사업이 차량이다, 임대차량이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런데 추경에 또 안 올라오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임대로 해서 렌털해서 하면 훨씬 더 편하고 동반… 취업하러 오신 분들 방문을 못하는 분을 직접 면접을 하러 또 가시잖아요. 그럼 차량이 분명히 필요한데 자가보다는 그래도 렌털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우리 동남4군 새일 일자리 관련된, 취업 일자리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어요. 민원 1번이 바로 그거예요, 동행 면접, 차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답변이 없으세요?
지난해 취업지원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담당자들이 다 간담회를, 국회의원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현장에서 나왔던 사례 중에 처우개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직자들이 차량이 없어서 기업을 가기 어려우니까 동행 면접을, 보통은 종사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일단 처우개선은 어렵지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사실은 확보가 됐고, 그다음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은 챙기지 못했던 게 현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현장에서 어쨌든 여성들이 경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는 취약한 계층 그리고 사각지대를 좀 더 챙기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82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거 아주 지역에 젊은 친구들 정착시키고 유입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희 지방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정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게 월세 지원을 하죠, 2년 동안?
월 20만 원씩 1년,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청년월세로 해서 월세금을 지원을 해요. 그 뒤에 지원이 끝나고 나서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원금이 나갔으면 1년 똑 따먹고 아니면 2년 똑 따먹고 그다음에 계속 성장이 되고 자리매김이 되고 홀로서기가 됐는지 혹시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예산만 1년 주고 딱 말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 가운데 2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가 청년가구가 독립했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이래서 저소득, 정규직으로 취업 안 한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이후에 저희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인원은 계속 늘어나죠? 정책자금 신청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죠?
그냥 1년 딱 주고 어떻게 됐든 말든 뒤에 관리를 안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그런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파악해 봐서 그런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자집을 했어요, 1년 동안. 하다가 잘 안 돼, 지원은 제대로 받고. 그거 한 1년 쉬다가 상호명 바꿔서 또 내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39세 이전에는?
지원은 최대 1년까지인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상시적인 매번 하는 사업은 아니고 원래 2년 전에 한시사업을 했는데 지금 조금 연장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하는 일상적인 지원사업은 아니고 기한을 정해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주도는 아니고 이게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1년 한시적으로 딱 줬어, 줬으면은 이분들 1년 뒤에 정착이 됐는지 아니면은 흥했는지, 망했는지 뭐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지원하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까지 저희가 별도의 사후관리를 지자체 차원에서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업 있으면 더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해서…
다음 예산안 심사 회의는 13시 30분에…
13시 30분에 속개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설명자료 50페이지요.
지금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21억인데요. ’23년에 한 17억이었는데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명료하게 ’23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당초에는 본부가 없었고 그냥 총괄본부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경영기획본부장하고 문화본부장하고 또 관광본부 이렇게 3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본부를 신설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경영기획본부장을 하반기에 1명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 인건비하고요.
지금 도에서 6급이 1명 나가 있는데 7월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원 1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6,800만 원이 되겠고요.
’23년도보다 많은 거는 관광본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경영본부·관광까지, 문화재단에서 관광업무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관광업무가 오기도 전에… 제가 ’22년도 회계연도 거요, 그거를 ’23년도 4월 달에 결산위원으로 제가 결산을 봤어요, 위원이라서.
그런데 그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도비, 국비에서 공모사업은 제외하고, 그 당시만 해도 27건에 한 168억이에요. 그때도 인원은 비슷했어요, 이 규모랑.
현재 지금 현원이 한 34명이죠? 그런데 비슷했는데 제가 그때 뭐를 지적했냐 하면 4월 달인데도 정산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을 결산위원으로서 결산자료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자료가 스무네다섯 건수, 27건에 168억인데 정산 현황이 완료가 5건, 부서 검토 중 7건, 미정산이 15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이게 위탁사업들을 관리나 철저하게 집행이 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행정 누수도 있고 감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 자료를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 위탁금으로 주는 거 그런 거를 증빙자료까지 해서 다 봐야 되는데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정산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자꾸 사업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도립극단까지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 원래 거기에 지금 관광업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증빙자료를 다 뒤늦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이런 부분에 재단법인은 다 경영공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미비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이렇게 집행하면서 투명성 또 이게 제대로 되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혹여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금년도 2월부터 상근이 됐고요.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본부가 신설이 됐고 또 도립극단이라는 거는 문화재단의 사업비를 키워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극단을 만들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오로지 그냥 문화재단의 사업비를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견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에 충북협회가, 우리 제천·단양 그다음에 충주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또 자문도 받았는데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연극협회에 제작비를 한 번이라도 지원해 준 적이 없대요, 연극 관련돼서.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 제천 같은 연극협회는 그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제작비가 600만 원이에요, 연극 하나 총 제작하는 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화재단이 관리·감독이 안될 만큼 이렇게 사업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자료 요청해서 작년에 못 본 거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문화재단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면 운동경기부 합숙소 수리라고 돼 있네요. 숙소가 어디 있죠?
숙소는 사직동 쌍용아파트입니다. 여자 역도 선수들이 쓰는 건데요, 소유는 충청북도 소유입니다.
다른 아파트, 예를 든다면 카누 같은 경우에는 증평에 있는 아파트를 쓰고요, 연습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 별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수리가 전체적으로 싹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주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부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문제를 드릴게요, 질의를.
작년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었죠, 충북도립극단?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된 어떤 충분한 계기가 있습니까?
51쪽입니다.
지금 극단에 그거 관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우리 도내에는 고령화되고 또 지역 예술대학이 통폐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술인들이 타 시도로다가 유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단체가 33개 단체에 620명 정도 있고요. 도내에는 4개 대학에 233명의 연극학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연극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연극 도립극단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도 연극이라는 그런 재량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깎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연극단체에서는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작년에도 2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또 그런 준비활동을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에는 광역 시도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극단이 세 군데 있고 시립극단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 때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연극이 중요하죠. 그렇죠?
연극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충북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북에는 체육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어요.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도 꽤 마련돼 있죠?
그런데 왜 기금까지 마련해 있으면서 이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 느낄 거리, 아이들이 보고 자기 미래를 꿈꿀 거리 이런 걸 왜 싹둑싹둑 다 잘라놓고 시행을 안 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삭감했다는 거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잘, 금방 와닿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충북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극단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운동경기를 볼 수 있는 그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데 충북에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그런 명분 아래 이런 경기들을 우리 도민들이 하나도 못 본다면 그걸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될지 그걸 한번 여쭙는 거예요.
먼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의 바다 사업을 작년부터 하게 됐고요.
체육관에 관련돼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이설을 한번 해 보려고 그때 당시에도 검토했었고, 2년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옮겨갔을 때 1조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땅을 아파트 용지로 판다 하더라도 5,000억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못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11개 시도·군 중에, 국제규격에 안 맞는 운동장과 야구장과 체육관을 갖고 있는 도가 몇 군데 있죠? 알고 계세요?
국제경기장에 맞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어떤 행정기관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도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의 느낄 거리, 볼거리, 삶의 어떤 질을 갖다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립극단 부분에서 이번에 다시 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게 해외로 나가서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예술인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1조 원? 1조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체육관 다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축구장 다시 지을 거고 어떤 때는 야구장 지을 겁니다.
이거를 빨리해서 우리 도민들의 볼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나도 뭔가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게 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디 가서 몇 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금 갖고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그러면 운동장 관련해서는 청주시가 지금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국제규격에 맞게 옮기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전체 옮기는 거 용역을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부터 ’3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다른 데 가서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자료 112쪽, 청남대 7월 9일부터 7월 19일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3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9,600만 원짜리였어요, 기정은. 그런데 추경에 이번에 3억이 추가된 겁니다.
기정사업비보다 3배 이상 사업비가 지금 추가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보통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계상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사업비입니까, 소장님?
이거는 기존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흙이 밀려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흙막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흙막이…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도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라서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방안을 받았습니다.
흙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탈면 완화 그리고 앵커 공법이라든지 다른 한 가지 뭐죠, 이게? 임시 법면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버팀목 같은 것.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연구소에서도 흙막이와 앵커 공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흙막이 가시설을 추가해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된 것들은 50% 지원받았어요.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됐었으면, 견적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게 누가 봐도라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그게 인정이 돼서 총 4억 중에 2억은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관리소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까?
합동으로 해서 다 감식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도로 같은 데 엄청나게 사업이 많아요, 수해복구사업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비를 100% 해서 기정 사업비보다 몇 배가 추가되는 이런 사업비는 없어요.
공사 중에 흙이 계속 유실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6,000만 원 예비비로도 부족하고 이거는 3억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6,000만 원 예비비를 쓰겠다는 그 계획은 아예 지금 없어진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어제부터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자료를 받을수록 제가 의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의문이 하나씩 더 늘어요.
작년도 청남대 수해복구비로 국비 50% 지원 받은 것은 1억 2,100만 원 정도고 이거 말고 별도로 도비가 5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 수해복구비는 국비 50% 지원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100% 우리 도비로 5억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이 자료 보내주시면서 그것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그게 빠졌고, 그리고 여기 임시정부 기념관도 그렇고 보강공사가 국비 내려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 갖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라고 해 놓고, 수해 복구한다고 해 놓고 수해 복구한다는 사업에다가 잔디밭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당연히 부족하죠, 사업비가.
뉴스에도 나왔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잖아요.
만약에…
수해복구비로만 썼다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쓰니까 말로는 수해복구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해복구비로 다 쓰인 게 아니라고요.
이 도비 5억이 사실은 수해복구비로 다 쓰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쓰인 돈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는, 관리사업소는 지금 감사를 받는 중이라고요.
소장님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소장님과 우리 도와 사업소를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억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죄송하게도 그 마음이 지금 잘 안 들어서 자꾸 의심이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별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해복구비로 5억 된 거로 사업비를 쓰셨는데.
소장님, 이 사업 모두 분리 발주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요.
그리고 우리 감사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청남대에 확인서, 의견서를 주게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받은 내용이 사실은 그래요. 소장님은 인정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이게요, 정말로 넓지도 않아요, 몇 킬로도 아니에요. 딱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당시에도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을 건축할 때도 그런 지반조사 같은 게 병행이 됐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눈에 딱 보이는데 어떻게 1억짜리 사업이 4억짜리가 되냐고요.
처음에 저는 분명히 제대로 했으면 이 중에 2억은 국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감사거리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런데 정부에서 현장 확인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자보다 수해가 맞다라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8쪽이고요. 이거는 문화예술산업과네요.
충북민예총 30주년 기념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20주년 기념행사에 거의 3억이 지원됐었거든요.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30년 행사 때 발간할 책자를 작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억 4,000만 원씩 별도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별도 이거 말고, 행사비 말고 3억 4,0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업비 가지고 30주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우리 도도 재정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10분의 1로 깎는 건 사실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대폭 깎이니까 많이 곤란하시고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북예총은 돈 10원 한 장 달라고 안 하는데 민예총에서는 금년도에 또 3억을 달라고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93쪽, 사업설명서, 문화관광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국장님, 저희 충청북도의 문화관광축제에 문화체육부 관련해서 지정이 되죠?
문체부에서 유망축제 선정해 가지고는 음성품바축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3,600만 원을 국비가 오는 걸 매칭사업으로다 그래서 세우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축제의 문화가치와 또 관광 상품성을 살린 거를 선정해서 10월에 접수해서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전국에 작년에는 스물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또 네 군데가 더 발탁이 돼서 스물다섯 군데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축제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되면 홍보도 해 주고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3,600만 원어치입니까?
기금에서 3,600만 원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국장님, 우리 17개 광역시 있죠?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백이십여섯 군데.
스물다섯 군데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라면 아주 이름 있는 거지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뭐 관광부를 만들겠다 예산 뭐 어마어마 막 투자를 하는데 충청북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지정 축제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달랑 한 군데예요, 25개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돈은 안 주고, 이거 문체부에서 매칭사업으로다 주는 거고 우리가 평가한 거는 다섯 군데인데 음성품바축제는 거기에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칭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줍니다.
이거 심사가 언제쯤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192쪽, 우리 경찰위원회 쪽.
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비 없으면.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과 시군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한 군데도 안 됐고 이제 처음 시범으로 실시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 조사했고,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를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환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전환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이 1억 5,000이라 두 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쳤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 미리 시급성을 해서… 예산담당관님!
특정 시군만 이렇게 주는 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요구가 되면 내년 당초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에 꼭 담아주셔서 11개 시군에 공히 이 사업 진행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과 유희남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석식 기반조성과장, 김종호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께서 현안처리를 위한 출장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만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유학생 제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 어떤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7개 도내 대학에 공히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5,000명이.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유학생 제도를 보게 되면 다 좋은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기업에 알바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설득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걸로 우리가 설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에 우리 K-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들은 저희가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제조업에 일하려고 하면은 토픽이라고 하는 4급 이상을 법무부 규칙상 달성을 해야 되고 그래 저희는 도시근로자와 도시농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픽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하여튼 간 저희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 왔을 때 기업에 유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성취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업에 유치하는 부분 있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쪽에는 미비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부모가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하려고 기업과 알바를 통해서 자기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낮으면 그 부분에 어떤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내 학생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뭐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히 지금 모자라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신 저도 교육위원회에 항상 있을 때 뭐냐 하면 특성화 교육, 어떤 특징적인 자기 계발과 자기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궂은일과 뭐라고 그럴까, 일에는 상하가 없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이 삶에 대해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걔네들이 알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과정에 상과 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를 하게 되면 내 위치가 남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기업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게 몇 번을 통해서 울란바토르에서 그런 학생들 미래에… 눈을 정말 똥글똥글하게 우리를 지켜보는 그 학생들 눈빛을 속이면 안 된다, K-유학생이라고 해서 기업에, 항상 기업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걔들이 여기 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할 걸로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생산을 하고 또한 여기 유학 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근로자 역할을 하면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기업체 속에서 알바를 시켜 주고 일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해외에 있는 K-유학생한테 그런 변별력 없는,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은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건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기업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 대신 너희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우리가 김영환 도지사님이 나중에 욕을 안 얻어먹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견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충분히 하여튼 간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K-유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3페이지, K-유학생 유치 홍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3억 5,6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보면 홈페이지 구축 및 유학생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1억 2,000이나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왜 구축을 하게 됐냐 하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1억 얼마는 사실 그렇게 그닥 과다한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왜 하냐 하면은 이게 외국에서, 해외에서 있는 우리 충북에 대한 인식이 거의 홍보가 필요할 정도로 잘 모른다, 충청북도를. 대부분이 서울이나 부산 정도를 알지 충청북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17개 대학을 소개하고 17개 대학의 입학 프로그램과 장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하다, 그래서 아예 집중적으로 저희가 충북도만을 위한 유학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이유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각 대학별로 유학생에 대한 현황을 한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그 유학생들의 정보, 그러니까 유학생이 희망하는 업종과 시간제 일자리와 또 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업체나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학생이 들어오면 가디언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1명당 우리 도민 1명 해서 가디언을 붙여 가지고 이 유학생이 학업을 잘 마치고 여기 국내 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206페이지,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민이 하는 역할을 관이 한다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행사장에 가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와 가지고 김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공무원 어렵게 됐는데 김치를 팔고 있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행사장 가서 얘기를 해요. 저는 속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치 팔려고 공무원이 됐나’.
저는 공무원분들이 김치 팔러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농정국 소속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판촉행사를 하지만 김치 수출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하는 거지 판매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발, 담당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낫지, 공무원분들이 가서 김치 팔고 있는 거는 좀 보기 좋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가 생겼는데 아마 거기에서 전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방금 과학인재국장님 K-유학생 관련 답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유학생 홍보 홈페이지… 설명자료 103페이지, K-유학생 유치 홍보 이 사업 관련해서인데 여기 산출근거 보면은 유학생 홍보 홈페이지 및 유학생 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2,000은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구축과 유학생 관리시스템은 엄연히 다른 내용 같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어쨌든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를 모아놓은 곳인 거고 관리시스템은 아까 가디언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로 묶어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홍보를 하고 동시에 홈페이지 내에 비공개로 돼 있는 유학생 관리시스템을 붙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과학기술혁신원에서 영상자서전 플랫폼 구축한다고 그거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3,300만 원인데 그거는 사실 이거랑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게 거기는 영상이 수천 개씩 올라가야 돼서 서버나 웹페이지가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3,30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1억 2,000 올라온 게 좀 이상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였어요.
아무튼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됐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부서 공무원들께서 김치 판촉행사에서 직접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놀랐는데요, 지금.
저도 한번 보기는 한 것 같은데, 못난이 고구마 이런 거 판매하시는 거, 사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희들은 그냥 홍보하는 데에 지원하는 거고 그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 조정돼서 올라왔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20년까지는 서울이 1위, 경남이 2위, 저희들이 3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부터 저희들이 전국 수출 2위로 됐습니다. 연속 3년을 지금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회사가 도내에 8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1억 이상 수출하는 회사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회사가 5개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특정 업체들만 혜택을 본다…
그래서 김치를 어떤 걸… 더 잘 압니다, 여기 사람들이. 맛은 어떤 일률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이어들이 한 군데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치 회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회사가 청주의 한 회사예요. 예소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못난이 김치를 한때 생산한다고 했었고…
그 기간이, 행정업무 처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만…
그때 이 업체가 우리 지사님과의 관계도 언급이 됐었죠.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이 사업비가 삭감 조정돼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93쪽이에요, 설명자료.
이거를 보면은요, 못난이 농산물, 이거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인 거죠?
지금 우리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대신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판촉행사는요,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상표를 붙인 농산물 아니어도 못난이가 뭐 우박 피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급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비품들을 좀 농협하고 협조해 가지고 행사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했던 게 한 10회 정도 했었고, 그때 98t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협조도 해 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 상표 받은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저온 피해라든지 우박 피해라든지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해서 농가들 수출가격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는 해 줘야 또 농가들 수출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못난이 상표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중에,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아주 밀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괴산이나 이런 데.
혹시 그렇게 될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농협에 물류가 연결된 사업장만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옥천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불정농협 그리고 또 포도 같은 경우는 청주 애호박 이런 농협 산지유통하고 연결돼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를 지난번에 못난이 농산물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농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농가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련해서 그분들이 기자회견 하기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 말씀 한마디면 그분들 댁까지 갈 정도로, 민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도지사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자기들이 호가호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걸로 뒤탈이 날 일도 없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도 부서에서도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때도 기자들께서 “그런 일로 진짜 그 농가 비닐하우스까지 다 가셨냐”라는 질문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그들한테, 특정한 어떤 사람들한테 집중돼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우려인 거거든요, 제 의심인 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투명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사회재난과장과 김선희 균형발전과장, 한정환 소방본부 대응총괄과장께서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그리고 119페이지, 수목원 교육·체험 시설 조성 그리고 121페이지, 덕동생태숲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3개 사업이 트리하우스 사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 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위치를 해서 추후에 조성하는 숲속의 집은 접근성이 좋은, 겨울철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더 설득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도 환경산림국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거기를 가 봤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는 이용자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갔을 때도 저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더 촘촘하게 챙기고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단계, 단계별로 해서 더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히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최정훈 위원님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만족도조사를 했다는데 자료 보니까 매우만족 54, 보통 28, 불만족 18,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한 동을 짓는데 거의 2억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개 동을 지어놨는데 거의 2억 500, 2억 3,000, 하나는 1억 3,600, 바닥에다 짓지 않고 이렇게 약간 올려서 짓는 공법을 왜 트리하우스라고 하나요?
트리하우스의 공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사례로 해서 여러 군데 트리하우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다만 우리가 트리하우스라고 하면은 옛날 동화에 나왔던 톰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나무에 걸쳐있는 그런 걸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적으로 트리하우스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트리하우스,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지금 경관으로 보더라도 또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겨울이나 이거 난방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그렇다고 또 경관도 별로… 우리 자연 숲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특별하게 예쁘다 이런 표현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바닥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 정도 하려면?
저희들이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좀 특색 있는 그러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점점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국공립 휴양림도 특색 있는 그런 휴양림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다만…
일단은 첫째가 겨울 나기가 쉽지 않고 동파 위험성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던 수도, 하수 이런 시설들이.
그리고 지금 조령산에 하수관은 다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하수도는 그때 당시에 막혀 가지고 좀 냄새가 나 갖고 그런 불편한 점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양림업과 건축업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업자가 충북에서 안 덤비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요. 또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는 게 우리 충북도의 입장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괜히 집행부와 상임위 간의 어떻게 보면 알력싸움 같아요.
차후에 올릴 계획이라면은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휴양림이 굉장히 낙후됐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그렇다고 바로 또 올려 가지고 또 삭감되고 그러면 상임위와 집행부의 알력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판단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기보다도 저는 월요일 날 우리 지사님한테 집행기관질문을 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지사님한테 관외가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도 발주 그곳에 특별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고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검토는 해 보고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적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외 현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제천도 많이 갔다 왔고, 상촌∼황간 영동 지역도 갔다 왔고 제가 도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얘기한 청풍 연금에서 금성까지 우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이 0%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도의 책무를 다 안 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저희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우리 도의 책무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권고하고 또 이 부분에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또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도의 책무 제3조제4항입니다.
이 4항을 도의회에 지금 매년 제출하고 있나요, 점검해서?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이후부터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행정국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추후에 이 조례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멀리서 청주에서 담당 팀장, 담당 과장님이 왔어요. 2주가 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뭐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 좀 해 주고 공유를 하면 안 됩니까? 전혀 전화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이 아마 김호경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경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고 조금 알려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처… 저희는 김호경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라서 김호경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그 점은 약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산업과의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등 총 14개 사업 3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꽃임 김종필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최정훈
○청가위원(3인)
박병천 안치영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최종범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김원묵
·투자유치국
투자유치과장조병철
산단관리과장김두환
혁신도시발전과장김민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전영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배덕기
관광과장김수인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우경수
농업정책과장반주현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지용현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환경산림국
국장이호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이규헌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장인수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행정국
국장민영완
행정운영과장김은영
도민소통과장이택수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남윤희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소방행정과장한종우
119종합상황실장서정일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박준규
행정지원과장정정훈
·농업기술원
원장조은희
연구개발국장김주형
기술지원국장최재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김진석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강태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전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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